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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오늘(5일) 오후 2시 40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자정을 넘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해제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이를 "헌정질서를 유린한 위헌적 행위"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과오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이번 탄핵소추안을 통해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대통령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한다. 야당은 이 기간 내에 국회 내 충분한 설득과 논의를 통해 탄핵소추안 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여당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야당의 움직임을 "정치적 쇼"로 규정했다. 여당 관계자는 “국정 운영을 방해하려는 정략적 시도”라며 “탄핵 절차를 명분 없이 진행하는 것은 국민 분열을 초래할 뿐”이라고 반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와 표결 절차는 향후 여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여당의 반발과 국민적 논란 역시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이어지며, 이는 국정 운영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여야 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탄핵소추안의 표결 결과와 그 여파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