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통령실 

파텔 부대변인은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과의 모든 협력 우선순위를 발전시키고 강력한 한미일 3국 파트너십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과의 동맹은 특정 정부나 대통령을 초월하는 관계임을 강조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공화당과 민주당 등 여러 미국 행정부를 넘어 이어져 온 관계이며, 한국 내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엄령 발령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계엄 발령과 같은 조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한국 국회의 계엄령 철회 결정을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했다.

미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의사결정에 우려를 표명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윤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태가 한미 동맹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근본적 관계로 간주하며, 특정 정권이나 대통령에 국한되지 않는 협력 관계임을 거듭 강조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한미 동맹은 태평양 양쪽에서 특정 정권이나 대통령을 초월하는 동맹이자 파트너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를 강력히 지원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가 시련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회복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법치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계엄령 발령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요구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계엄령 발동과 같은 중대한 결정이 향후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매우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한미 동맹은 북한의 위협이나 외부의 도발을 견제하며,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됐다. 그는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함께하며, 동맹에 대한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력을 다시 한번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미 동맹은 특정 정부나 대통령을 초월해 이어지는 관계로, 향후에도 태평양 양국의 안정과 협력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남을 것이다.

미국 국무부의 발언은 이러한 동맹의 지속성을 강조하며, 한국 민주주의가 당면한 도전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극복할 것을 기대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