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며 12월 14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탄핵 추진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정질서 파괴를 강하게 비판하며 "내란 주범, 군사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여당 지도부와 국무총리가 국정 수습을 내세운 것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다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권한의 본질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대통령이 유고 상태가 아니라면 국무총리나 여당이 무슨 근거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려 하느냐"며 "대통령의 권한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며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내란죄"로 규정하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위협한 주범으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2월 14일을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의 기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2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탄핵할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정당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계엄 사태를 이유로 윤 대통령과 주요 내각 인사를 탄핵 대상으로 지목했으며, 이번 탄핵 소추안 표결을 통해 이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선언 이후 야당은 탄핵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권 6당이 탄핵안을 공동 발의하며 연대의 뜻을 밝혔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은 "탄핵은 윤석열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정치적 응징"이라며 민주당의 결정을 적극 지지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윤 대통령의 행위는 국민을 배신하고 헌법을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며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적 공세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은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헌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탄핵은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할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역시 민주당의 행보를 비난하며 "탄핵 소추안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국가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선언은 정치권에 강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강경한 입장에 따라 여야 간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으며, 국회 내 표결 과정에서도 극심한 대립이 예상된다.
정치학자 김영석 교수는 "탄핵은 헌정사상 중대한 정치적 행위로, 정국을 장기적으로 흔들 가능성이 있다"며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수록 국민적 피로감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표의 탄핵 선언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내세워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과 대통령실의 반발로 인해 극심한 정국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실제로 성립될 수 있을지, 그리고 정국 혼란을 해소할 대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