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 가능해지나 합의 의결 어려워 갈등 지속할 듯

(과천=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 나란히 자리에 앉아있다. 2024.7.31 [공동취재]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1년가량 1인 또는 2인 체제로 운영돼온 방송통신위원회가 또 한 번 큰 변곡점을 맞았다.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며 "대통령이 임명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이다.

'탄핵-청문' 무한궤도 속 약 1년간 7번 방통위 수장이 교체되는 동안 민주당은 야당 몫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채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이 위법하다고 지적해왔다.

여당과 방통위는 2인 체제가 장기화한 책임은 야당에 있기 때문에 야당이 속히 상임위원을 추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야당은 상임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심판으로 직무 정지된 상황인 만큼, 야당 추천 몫 상임위원 2명과 여당 몫 1명이 함께 임명된다면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대통령 추천)을 감안해도 여야 2 대 2 구도가 되기 때문에 모든 안건에서 '방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 추천 상임위원들이 임명될 경우 방통위도 그동안 발목을 잡혀 온 '2인 체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4인 체제에서 회의도 정상적으로 소집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의결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여야 동수이기 때문에 전체 회의 소집 시마다 극한 대치가 예상되며, 합의 및 의결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러한 갈등 상황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하반기 EBS 이사 임명, 연말 MBC 등 지상파 재허가 건 등을 둘러싸고 대립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례 없는 사흘간의 위원장 인사청문회와 매주 '방송장악 청문회'를 거치면서 조직 정상화를 염원해온 방통위이지만 현 상태로는 상임위원들이 충원되더라도 정쟁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형국이라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러한 구도가 전개될 것을 의식한 듯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을 위해서는 현재 헌재로 넘겨진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판의 종결과 함께 동시에 (임명이) 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상임위원들을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 역시 있다.

한편, 야당 추천 몫 상임위원 후보군으로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윤미 변호사 등이 거론되나 지도부가 면접 등 공식 절차를 거쳐 결정할 예정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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