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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pub-8d1dfe6553f2463491427b1b892e7e2b.r2.dev/news/433600/ian-1724222750-62632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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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4.5.14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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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자 "특검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치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결코 이 사건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명품백이 '감사의 표시'일 뿐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는 궤변을 믿을 국민은 없다"며 "감사의 표시면 명품백을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 역시 당장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hysup@yna.co.kr

민주, '명품백 의혹' 무혐의에 "檢 스스로 특검 필요성 입증"

<h2>"정진석 호소문 궤변…尹을 갱단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尹이 갱단 같은 행위""비서실, 직무 정지된 대통령 대변해선 안 돼" 주장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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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4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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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4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요구한 데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신속한 체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 비서실장의 입장문은 허황되고 얕은 궤변"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흔들리지 말고 엄정히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과 그 대리인들은 이미 세 번이나 소환에 불응했다. 이에 법원은 두 번이나 체포영장을 발부해 체포의 정당성을 확인해줬다"며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엄정히 법을 집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공권력이 윤 대통령을 마약 갱단처럼 다루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 스스로 마약 갱단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비서실장이 이날 호소문에서 경찰과 공수처를 향해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정 비서실장이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회의에서 "윤석열 체포는 법치의 마지노선"이라며 "공수처와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체포를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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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자리로 향하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진석 비서실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제출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4.11.1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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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정 비서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의 호소문을 낸 것도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생활을 챙기는 것 외에 어떤 보조를 할 수 없다"며 "지금 대통령비서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 비서실장의 선동용 대국민 호소"라며 "윤석열에 대해 사법 체계가 가혹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법치주의와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행태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hye1@yna.co.kr

野 "尹, 이미 세 차례 출석요구 불응…흔들림 없이 체포해야"(종합)

<h2>재생에너지인 신년 인사회…"공공주도형 입찰 시장 개설"</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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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2025년 철강업계 신년인사회&apos;서 축사하는 안덕근 산업장관</figcaption>
<blockquote>[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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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세계적 공급 과잉과 안보 위기에 대응해 해상풍력 입찰 관련 안보 지표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재생에너지인 신년 인사회'에서 "터빈, 설치선 등 해상풍력 공급망 전반을 점검하고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상풍력 입찰과 관련해 "공공주도형 시장을 개설하고, 공공 실증단지 조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작년 8월 발표한 '해상풍력 경쟁 입찰 로드맵'에서 도청, 해킹 등에 취약한 해외 우려 기자재를 사용하거나 외국계 자본이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을 잠식할 우려 등에 대비해 입찰 평가에서 '비가격 지표'를 중점 평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상반기 중 공공 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시장을 별도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기존 정부 방침을 확인하면서 "앞으로도 공급망, 비용, 전력 계통 등 다양한 관점이 조화를 이룬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무탄소 에너지의 확산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반기 중 태양광 공급 기반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세계적 공급 과잉, 기술 경쟁 심화 등 환경에서 정부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재생에너지 시장 도약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신년 인사회는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산업계, 관가, 대학, 연구소 등의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dkkim@yna.co.kr

안덕근 산업장관 "해상풍력 입찰 관련 안보지표 신설"

<h2>'내란선전죄 자진 신고' 캠페인…권영세·윤상현 등 동참野 '민주파출소' 고발키로…"공적기관 사칭하며 '전국민 입틀막' 시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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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민의힘, &apos;카톡 검열&apos; 반대</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1.14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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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카카오톡을 통한 내란 선동 가짜뉴스 고발' 방침을 두고 "카톡 사찰", "대국민 협박"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발언을 거론하며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카톡을 사찰이라도 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민주적·독재적 발상"이라며 "정당의 당 대표가 가장 높은 수준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아무렇지 않게 제한을 가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두는 모든 무리수는 이재명 대표의 '대권 조급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민을 향한 지속적인 협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상범 의원은 "여당 의원과 보수 논객들은 물론 민주당에 비판적인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내란 선전'이라는 딱지를 붙여 '입틀막'하려는 만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미디어특위는 민주당이 '카톡 가짜뉴스 고발'을 신고받는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에 당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이 자진 신고를 하는 캠페인을 벌인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앞서 특위는 '내란 선전죄, 나를 고발하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하루 1천명 넘게 자신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라고 접수했다. 이들이 직접 '민주 파출소'에 자신을 신고하는 형태로 캠페인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1호 신고자'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민주 파출소에 '민주당의 카톡 검열을 비난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다. 셀프 신고한다'는 글을 올렸다.
'2호 신고자'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검열과 통제, 억압 시도에 단호히 맞서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저 자신을 스스로 신고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말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제명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민주 파출소'에 대해선 공무원자격사칭죄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동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 파출소는 영문 웹 주소로 'minjoo police'를 사용하고 있는 데다, 공지사항을 올리는 계정 명칭을 '파출소장'으로 설정하고 있다"며 "메뉴에는 '유치장', '교도소'와 같은 경찰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국민들이 경찰 공식 사이트로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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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민주파출소에 자진 신고하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figcaption>
<blockquote>[국민의힘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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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ewon@yna.co.kr

與 "이재명, '카톡 사찰' 선전포고…반민주·독재적 발상"(종합)

<h2>새벽 비공개 원내전략회의 이어 비대위 소집</h2>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을 향해 "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내부 전략 회의에 들어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공수처, 경찰, 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 중이고, 대통령 지지자와 경찰 간에도 엄청나게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국민에게 이렇게 큰 불안과 우려, 대립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도 맞지 않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차라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함에도 조사를 위한 집행수단인 체포영장 집행을 고집하는 이유를 국민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 자체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받은 영장이기 때문에 불법이고 무효"라며 "이런 법적 다툼까지 벌여가며 집행을 고집하는 공수처의 태도는 과연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공수처 자신의 자존심만 세우기 위한 기관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이 지켜보고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이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 무효이고 국민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당장 중단하라"고 거듭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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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체포영장 2차 집행...심각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원내운영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15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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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ryo@yna.co.kr

권성동 "공수처·경찰, 영장집행 당장 중단하라"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207/ian-1736841905-876468.jpg" align="center" /><figcaption>홍성표 의장이 지난 10일 모교 졸업식에서 축사하는 모습.</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모교 졸업식에서 음주 추태로 물의를 빚은 충남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장이 14일 의회 사무국에 사퇴서를 제출했다.그는 지난 10일 열린 모교 졸업식 행사에 술에 취한 채 나타나 학부모들과 말싸움을 벌이는 등 추태를 부렸다.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많은 분께 불편함을 끼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면서 “부적절한 상태로 참석해 교직원과 학부모, 졸업생에게 심려를 끼쳤다”라고 사과문을 올렸다.국민의힘 충남도당은 14일 오후 성명을 내고 “홍 의장은 물의를 일으켜 놓고, 구체적인 언급이나 충분한 사과 없이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칩거하고 있다”라면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의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직접 회부하라”고 지적했다.한편 시의회는 이날 홍 의장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동의 의원 수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모교 졸업식 음주 추태’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장 사퇴

<h2>기피신청 기각결정문…"예단 드러낸 적 없고 연구회도 기피사유 안 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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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6281/ian-1736903105-947792.jpg" />
 <figcaption>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열린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자리에 앉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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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특정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정계선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정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7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 대통령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결정문에 적었다.
헌재는 우선 "신청인(윤 대통령)이 문제 삼는 것은 재판관과 본안사건 청구인의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청구인의 대리인 중 1인의 관계"라며 "친족 관계 등이 아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 내지 구성원의 관계에 불과한 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소속 김이수 변호사여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다른 사유도 심판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봤다.
정 재판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계엄과 관련해 예단을 드러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헌법 조문을 확인했다는 내용,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언급, 현재 안보·경제·외교 상황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일 뿐"이라며 "예단을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그 밖에 신청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절차를 문제 삼거나 재판관이 법원 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고 신청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같은 연구모임 출신이라는 것을 기피 신청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 역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선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water@yna.co.kr

헌재 "정계선 공정심판 어려운 사정 없다…배우자는 근로자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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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2025년 제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주재하는 김윤상 차관</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pos;2025년 제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apos;를 주재하고 있다. 2025.1.9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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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2차관이 설 명절을 앞둔 14일 강원 원주 도래미시장을 찾아 지역 상인 애로를 듣고 성수품 수급 상황을 살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내수시장 활력 회복과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차질 없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점검해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공군 제8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주요 시설과 장비를 둘러보고 24시간 비상 출격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비상대기 장병을 격려했다.
김 차관은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올해 반영한 군 처우 개선 예산을 장병들이 체감하도록 집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
sje@yna.co.kr

공군 비행단 찾은 기재차관 "처우개선 체감하도록 집행"

<h2>수사 대상·기간·인원 이견…내란선전·외환죄 포함 여부 쟁점與 "강행 처리 말고 협의해야" 野 "16일 발의…그 전에 논의 가능"</h2>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이 14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엄특검법' 발의를 공식화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15일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야당을 향해 단독 처리 계획을 중단하고 협상을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구체화한 법안을 발의하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16일 국회 본회의 특검법 처리 방침은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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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민의힘 &apos;계엄특검법&apos; 간담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apos;비상계엄 특검법&apos;(가칭) 발의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4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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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대상 與 5개 vs 野 11개…기간·인원도 이견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 국회를 장악하고 권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정치인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 관여·사전모의 혐의 등 5가지로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계엄군의 국회·선관위 진입 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를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수사 대상은 11가지다.
특검 수사 기간의 경우 여당의 특검법은 최장 110일, 야당의 특검법은 최장 150일로 40일 차이가 있다. 수사 인원도 여당 안이 68명, 야당 안이 155명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없는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넣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넣어 수사 권한을 강화했다. 
특검 후보 추천의 경우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과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을 두고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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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4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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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강행 처리 시 거부권 요청" 野 "16일 무조건 처리"
국민의힘은 절반 이상의 여당 의원들이 자체 특검법 발의에 동의하며 당내 정리가 마무리된 만큼 야당의 '일방통행식' 추진은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우리 당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며 "본회의 처리 계획을 중단하고, 즉각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민주당과의 간극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일반 국민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면 선전·선동죄는 명분이 없고 민주당이 양보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법 발의를 전제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합의 기한을 사실상 16일 본회의로 삼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16일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재발의한 안이든, 여야 협상안이든 무조건 내란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면서 "여당은 그 이전에 한시라도 빨리 법안을 발의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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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질문하는 나경원 의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9일 오후 &apos;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apos;과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질문하고 있다. 2025.1.9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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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죄 '넣자'·'빼자' 협상 난항 예상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앉더라도 견해차가 커 협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외환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란 선전·선동죄로 고발한 것이 70여건"이라며 "민주당의 뜻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한 사람을 모조리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수 궤멸의 징표"라고 지적했다.
외환 혐의의 경우 군의 정상적인 대북 태세를 불법으로 볼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야당의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기간과 인원을 축소한 데 대해선 윤 대통령을 제외한 군·경찰 관계자에 대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특검의 효율성을 고려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외환 혐의에 대해선 물러설 수 없다는 기류가 흐른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는 수사가 꼭 필요하고, 관련 조항에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는 문구를 넣어 수사 대상을 한정 짓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다만, 재발의한 특검법 수사 범위 가운데 대표적으로 여당이 반대하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의 조항에 대해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는 내부 분위기도 읽힌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에 제삼자 추천 방식을 담는 등 이미 상당 부분 양보를 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여당과 협상이 진행되면 법안 통과를 위해 수사 범위에서 내란선전·선동 부분이나 관련 고소·고발 건을 조정하는 방안 정도는 검토해볼 여지가 없진 않다"고 말했다.
pc@yna.co.kr

野 '내란특검' 속도전에 與 '계엄특검' 카드…여야 협상할까

[ 아시아경제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원내 운영전략회의를 위해 국회 본관에 들어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화면에서 봤듯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공수처·경찰과 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870/ian-1736893803-8796.jpg" align="center" /><figcaption>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국민들이 큰 불안과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이어 "이런 대립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 안 맞고 현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대통령께서 차리리 사전구속영장 청구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되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를 전혀 국민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공수처에 내란혐의 수사권이 없다며 영장집행이 무효라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영장 집행 고집하는 공수처 태도는 과연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기관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당장 중단하고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870/ian-1736890504-478482.jpg" align="center" /><figcaption>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원내운영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앞서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5시께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윤상현,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명과 당직자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으로 집결했다. 특히 이들은 관저 정문 앞에서 인간띠를 만들어 체포영장 저지에 나선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 등 물리적인 충돌도 발생했다.경찰도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불법이라며 관저 앞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한 명씩 강제 해산시키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與의원들, 체포 저지 위해 '인간띠'…권성동 "체포영장 집행 당장 중단하라"

<h2>尹 불출석으로 바로 종료…16일 2차 변론부터는 출석 없이 진행 예정정계선 제외한 재판관 7명이 심리해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 기각"여기는 헌재, 형사법정 아냐"…기일 일괄지정 이의신청도 수용 안해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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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1.14 [공동취재] cityboy@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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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황윤기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재판을 종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직접 변론에 출석한 적은 없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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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 대통령 탄핵심판서 발언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4. [공동취재] cityboy@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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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
문 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계엄과 관련해 예단을 드러냈으며,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소속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기피 사유로 들었다.
정 재판관은 2019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애경산업·SK케미칼 임직원들의 재판을 맡았는데, 이때도 피고인 측에서 정 재판관이 황 변호사와 부부 관계라는 점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낸 적이 있다.
황 변호사는 당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이었다. 법원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정 재판관의 요구에 따라 사건을 다른 부에 재배당했다.
다만 당시에는 황 변호사 본인이 사건 관련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었으나, 이번 사건은 대리인단 공동대표와 같은 재단에 속한 것이어서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헌재가 이제까지 재판관 관련 당사자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는 없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종료 후 헌재 결정을 "월권"이라고 비판하면서 정 재판관이 스스로 사건을 회피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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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첫 변론기일 출석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배보윤(왼쪽), 윤갑근 변호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14 [공동취재] cityboy@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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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행은 이번 탄핵심판의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법 30조 3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며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고 전날 이의신청을 냈다. 헌재의 심판 절차에 관해서는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해놓은 헌재법 40조를 토대로 한 주장이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개시하기로 한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도 기각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로 기각 사실을 고지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정상적으로 변론을 개최함으로써 기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통해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국회 회의록을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신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향후 변론에서 고지할 예정이라고 헌재 관계자는 설명했다.
wat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