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발의 채상병특검법에 "내용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더라"

"제 입장은 그대로"…민주당 새 채상병특검법에 사실상 '수용 불가'

(구미=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일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논의를 위해 경북 구미시 산동읍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부품 전문기업인 원익큐엔씨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2024.9.3 hsb@yna.co.kr

(서울·대구=연합뉴스) 이유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내용을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더라"라며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민주당의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안 발의를 어떻게 평가하냐'는 기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제 입장은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특검법안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이를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후보 재추천도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제보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민주당은 해당 특검법안이 한 대표가 주장해 온 제삼자(대법원장) 추천 형식이라고 주장했지만, 여권은 결국 야당이 재추천 요구권을 갖고 특검 후보를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는 "야당 셀프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주식 직접 투자를 가능케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그런 민주당 입장이 알려진 후 국내 주식시장 반응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내 주식 대상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해외 주식은 ISA로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자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은 해외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자는 것인데, 민주당 정책은 정반대로 국내 주식시장은 버리고 해외 주식을 편하게 사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이러면 안 된다"며 "더 불안감이 퍼지기 전에 금투세를 폐지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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