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인센티브 주며 투자 기대하는 것…막연히 낙수효과 바라는 감세와 달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4.9.4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채원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막연히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감세정책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법인세 인하에 따른 낙수효과가 없다'는 취지로 언급하자 이같이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에서는)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을 모두 '부자감세' 라고 하는데, 우리가 시행하는 조세정책 가운데 하나는 기업이 투자하거나 고용을 많이 하거나 연구·개발(R&D)를 할 때 인센티브 주는 것"이라며 이를 모두 '부자감세'로 포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조치에서는 정부가 막연하게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데 따른 투자라는 행위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야권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 세액공제 등 세제 인센티브가 대기업에 많이 간다는 이유로 부자 감세라고 비판한다"고 거듭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또 '세수 추계 오류가 13.1%이었던 국제통화기금(IMF) 지원 때보다 작년이 14.1%로 더 컸다'는 민주당 허성무 의원의 지적에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작년 법인세, 양도세, 소득세에서 생각보다 세수 결손이 생겼고, 올해는 법인세가 생각한 것보다 안 들어와서 세수 상황이 안 좋다"고 설명했다.

세수 결손으로 인해 지방교부세를 집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저출생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을 주거 불안으로 꼽은 보고서가 있다'고 질의하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집값 자체가 많이 상승한 것도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재정 지출을 무조건 늘린다고 (저출생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지출만 늘린다고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반성한다"면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지금까지 재정 지출 중 나름 효과가 나타난 일과 가정의 양립, 돌봄, 주거 지원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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