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요

응원해요

실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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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9.9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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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일정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율"

[ 아시아경제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데 대해 "국가 기관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불법 체포영장 집행임에도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내리셨다"면서 "불법적 영장 집행에 대해선 끝까지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후 국회에서 연 비상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께서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밝힌다"며 이처럼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6730/ian-1736910005-206812.jpg" align="center" /><figcaption>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새벽 국회에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권 위원장은 "오늘 새벽부터 이뤄진 공수처와 경찰의 행태는 불법의 연속이었으며 법과 원칙의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하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비정상적, 비상식적 칼춤을 보며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 참담함을 금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런 모습까지 연출해야 하나"고 항변했다.권 위원장은 "공수처와 경찰의 헛된 공명심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격이 바닥에 떨어졌다"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판사쇼핑까지 하며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은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정당히 법을 집행하면 이를 따를 것이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심사에 응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지만, 공수처가 체포를 고집했던 이유는 분명 대통령 망신 주기 그것이 목적"이라고 꼬집었다.권 위원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시민 충돌이 이어졌고, 현장에서는 소속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협박까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수호해야 할 공권력이 국민과 헌법기관인 의원을 향해 위협을 가한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공수처를 향해 권 위원장은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해야 하고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면서 "오늘 체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와 위법 소지 다분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3중주"라고 비판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권영세 "尹 체포됐다고 불법 영장집행 정당화 되지 않아…끝까지 책임 묻겠다"

[영상] 尹 "불법 수사이지만 유혈 사태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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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조태용 국가정보원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3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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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말 등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15일 부인했다. 
조 원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선원 의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만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느냐는 질문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2023년 12월과 작년 4월 만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과 배치된다.
조 원장은 2023년 12월에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용현 경호처장, 김명섭 합참의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자신과 함께 만찬을 한 사실은 "기억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작년 4월 신원식·김용현·여인형과 자신이 참석한 대통령 관저 만찬에 대해서도 "3∼4월에 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조 원장은 또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정치인 등 체포 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과 언론 등을 통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체포 지시를 받고 이를 조 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tree@yna.co.kr

국정원장, 尹만찬서 '비상대권' 언급 "들은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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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의원총회 참석한 이재명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해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향하는 뉴스를 바라보고 있다. 2025.1.15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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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후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예정됐던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한 채 비공개회의를 이어가며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ses@yna.co.kr

이재명 "尹체포, 안타까운 일…이제 헌정질서 회복·민생 집중"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6774/ian-1736910604-128335.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과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2분48초 분량의 영상 메시지에서 윤 대통령은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이날 넥타이를 매지 않은 셔츠 차림으로 카메라 앞에 선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 다소 격앙된 표현과 달리 얼굴에 미소를 띤 윤 대통령은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긴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해 12월 14일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 32일 만이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6774/ian-1736910605-328720.jpg" align="center" /><figcaption>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체포 소식에 침울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회의를 개최하고, 후속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선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윤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밝혔다.정 실장은 "우리는 자진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에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체포에 응하기로 결심하셨다"고 했다.정 실장은 윤갑근 변호사와 함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수사팀과 만나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주장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소정 기자 ssj@asiae.co.kr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 "공수처 수사 인정 안해…불미스러운 유혈사태 막기 위한 마음"(종합)

[ 아시아경제 ] 전문가들이 상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에서 논쟁을 벌였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일반주주까지 확대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오히려 일반주주의 목소리를 키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6554/ian-1736907304-553809.jpg" align="center" /><figcaption>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최 교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주주의 과도한 소송 제기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사는 회사의 대표가 아니라 대리하는 역할을 한다"며 "역할을 보면 이사는 회사를 위해 일해야지, 주주와는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이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대결 구도로 이해하는데 이미 실무 쪽에서는 모든 회사가 소액주주를 보호하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상법 개정안이) 건전한 회사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송 교수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송 교수는 "상법을 그대로 두는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며 "이렇게 격렬한 논쟁을 했는데 상법이 유지된다면 투자자들이 다 미국 나스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법 개정은 단순한 신호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사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며 "재계에서 회사 이익을 추구하는데 일반주주가 방해한다는 말이 나온다. 재계가 정말로 그렇게 인식한다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여야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범위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일반주주까지 확대해야 해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야당은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해 배임죄 폐지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논의해 상법 개정안이 미처 담지 못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정기 국회 내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수용하는 대신,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의 일환으로 상법 개정안을 제시한 셈이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상법 개정안 처리 시점은 차일피일 밀렸다. 이번 공청회도 지난달 30일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열기로 기존에 계획됐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연기됐다.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이달 말 법사위에서 통과, 올해 초 본회의 처리할 계획이다. 상법 개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 당내 의견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말 상법 개정안을 두고 당 의견은 어느 정도 통일됐다"며 "올해 초에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정부·여당이 반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와 여야는 정책 등을 협의하기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띄웠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내란 일반특검법 등을 두고 엇갈리고 있다. 야당이 여야정협의체에 상법 개정안을 의제로 올려도 정부·여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할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우리 기업과 경제에 대한 폭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문가들, 국회서 상법 개정 두고 논쟁…"경영 위축" vs "불신 해소해야"

<h2>"공수처 불법 영장, 강제집행은 범죄"…일각선 '합법적 영장' 주장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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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관저 진입 시도</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찰이 관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5.1.15 away777@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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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정진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 새벽부터 지도부 회의를 긴급 소집했고, 의원 수십명은 윤 대통령 관저 앞으로 집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한남동 관저 상황을 중계하는 TV 뉴스를 보면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지도부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이 불법이기 때문에 공수처와 경찰이 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불법적인 영장인 만큼 강제집행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지도부가 국회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사이 소속 의원 30여명은 관저 앞에 집결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공수처 검사와 윤 대통령 측이 관저 안에서 영장 집행 관련 조율을 하는 동안 일부 의원들은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면담했다.
김기현 나경원 이만희 이철규 윤상현 정점식 권영진 강명구 박충권 이상휘 조지연 의원 등 약 20명이 관저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체포 또는 자진 출석 등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가 마무리되면 의원총회를 열어 공수처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공수처의 체포가 적법하다며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욱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법원에서 영장이 취소되기 전까지 그 영장은 합법적인 영장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라며 "보수의 가치, 법치주의 관철, 헌정질서 수호, 보수의 품격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지도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과 관계를 끊어야 한다"며 "당이 내실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pc@yna.co.kr

與지도부, 尹영장 집행에 새벽 비상소집…일부 의원들 尹 면담

<h2>국조특위 출석…"정부 당직 총사령실서 지자체 '해당사항 없음' 통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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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증인선서 하는 한덕수 총리</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apos;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apos; 특별위원회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5.1.15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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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인 고기동 차관은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부 당직 총사령실에서 각 청사 모든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를 지시해 행안부 당직실에서 (당일) 오후 11시 25분에 소속 기관과 지자체에 동일한 안내를 했다"고 밝혔다.
고 직무대행은 "이후 총사령실에서 '지자체는 해당 없음'으로 변경 통보해 4일 오전 2시경 지자체에 변경사항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고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위해 대통령실과 국무위원들에게 자료를 요청해 일부 회신을 받았으나, 안건 내용 발언 요지 등이 포함되지 않아 회의록 작성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당시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 차량 이동과 관련해선 "사용기관인 경찰 요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 차량이 출차했지만, 미운용 상태로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전했다.
고 직무대행은 "행안부는 향후 국정조사특위 활동과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행안장관 대행 "계엄때 '지자체 청사폐쇄' 2시간 35분만에 해제"

<h2>美국방장관 후보자 '북한 핵보유국' 발언에 기존 입장 불변 강조</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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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인사청문회 참석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지명자</figcaption>
<blockquote>[AP=연합뉴스.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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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이상현 김지헌 기자 = 정부는 14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트럼프 2기 정부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미국 등과 함께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 질의에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원칙으로 NPT(핵확산금지조약) 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며 "미 백악관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은 NPT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해 불법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서 확고하고 일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신행정부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도 "한미는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은 불변"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헤그세스 후보자는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 청문회의 서면 모두발언 자료를 통해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북핵 위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은 물론 세계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후보자 신분이긴 하지만 그가 미국 당국자들이 사용을 자제해온 '핵보유국' 표현을 쓰면서 미국 정부가 그동안 견지해온 비핵화 목표에 향후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와 관련 같은날 워싱턴DC 외신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차기 안보팀이 그것을 어떻게 규정(characterize)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는 이를 인정(recognition)하는 데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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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핵보유국 지위 못 가진다…美과 공조해 비핵화 추진"

[ 아시아경제 ]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관련 보도는 내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무력 시위를 재개한 것을 두고 몸값 부풀리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도발 수위를 점차 고강도로 높여갈 가능성도 제기된다.북한의 대외 매체 조선중앙통신과 주민들에 배포되는 노동신문 등 매체들은 15일 오전까지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다. 북한은 전날 오전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통상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하루 뒤 관련 내용을 사진과 함께 전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6603/ian-1736907606-626546.jpg" align="center" /><figcaption>북한이 지난 6일 발사한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표하지 않는 것은 무력 과시 혹은 그에 따른 선전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미사일은 약 250㎞ 거리를 비행한 것으로 관측됐다. KN 계열의 SRBM 또는 사거리가 더 짧은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일 것으로 평가된다. 추가 사격이 예정돼 있다면 모든 도발을 마친 뒤 종합 보도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 이미 발사지 주변에서 예비용 이동식발사대(TEL)가 식별돼 군 당국이 추가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북한은 지난 6일 중거리급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올해 첫 도발을 개시했다.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앞두고 도발 수위를 계속 높여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위협 능력을 과시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몸값을 부풀려 보겠다는 의도다.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을 전후로 평양 일대에 ICBM 발사용 TEL 1대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조만간 신형 ICBM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