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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앞으로 여야 간 대화 지켜볼 것"</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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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에 항의하는 국민의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추천 몫인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야 합의안인데 부결했다며 항의하고 있다. 2024.9.26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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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대통령실은 26일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데 대해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없었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앞으로 여야 간의 대화를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추천 한 위원 선출안은 부결되고, 야당 추천 이숙진 인권위원 선출안만 가결됐다.
shiny@yna.co.kr

대통령실, 與몫 인권위원 선출부결에 "전례없고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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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정재호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대사</figcaption>
<blockquote>[베이징 특파원 공동취재단 촬영.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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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윤석열 정부의 초대 주중대사인 정재호 대사가 부임 2년 6개월 만에 임기를 마친다.
27일 외교가에 따르면 주중대사관은 이날 오후 5시(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정 대사의 이임식을 개최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하다가 주중대사가 된 정 대사는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로, 윤 대통령과는 충암고 동기동창이다.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에 정책 자문을 했고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에는 한미정책협의대표단에 포함돼 박진 전 외교장관 등과 함께 미국을 방문, 윤 대통령의 대(對)중국정책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정 대사는 그해 6월 주중대사에 내정됐고, 8월 제14대 대사로 정식 취임했다.
그는 지난해 대사관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외교부 감사를 받기도 했다. 외교부는 정 대사가 주재관 대상 교육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장관 명의의 구두 주의 환기 조치를 했다.
정 대사는 작년 10월 윤 대통령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후임 주중대사로 내정하면서 귀국을 준비해왔다.
이후 김 전 실장에 대한 중국의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까지 나오면서 주중대사 교체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갑작스러운 계엄 사태에 이어 대사 임면권자인 윤 대통령의 탄핵까지 겹치며 정 대사는 귀국하지 못한 채 '어정쩡한 유임'을 이어왔다.
정 대사는 통상 주중대사가 한국 매체 특파원들을 매월 한 번 만나는 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작년 12월 2일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일각에선 김 전 실장의 부임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정 대사가 귀국한다면 대중 외교와 교민 보호 최전선인 주중대사관이 한동안 정무공사의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xing@yna.co.kr

정재호 주중대사 오늘 이임식…탄핵정국 속 2년반만에 임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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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최상목 권한대행, 설 명절 연휴 안전분야 방재대책 점검</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중구 서울종합방재센터를 방문해 설 명절 화재예방 및 응급환자 이송대책을 점검하며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2025.1.27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iho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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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경기도 양주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한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집중소독, 살처분, 일시 이동 중지 등 긴급 행동 지침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환경부에는 발생농장 일대의 울타리를 점검하고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shiny@yna.co.kr

崔권한대행,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조사·방역조치 지시

<h2>군마현 청사 앞에서 20여명 플래카드 들고 항의 행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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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군마현의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 철거 전(위) 후 모습.</figcaption>
<blockquote>[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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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군마현의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가 철거된 지 29일로 1년을 맞아 시민들이 현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참가자 약 20명은 "희생된 조선인을 알리고 전하는 중요한 비를 현이 파괴한 것을 잊지 않겠다"며 현이 행정 대집행을 통해 해당 추도비를 철거한 데 항의했다.
이들은 '야마모토 이치타 군마현 지사는 철거를 사죄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현청 주위를 행진했다.
교도통신은 이번 집회에 한국인이 참여했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추도비를 관리했던 시민단체로 지금은 해산한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의 이시다 마사토 전 대표는 "역사적 사실을 없었던 일로 하려는 사람이 있고 현도 그것에 가담했다"면서 "비를 재건하고 싶다"고 말했다.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는 일본 시민단체가 한반도와 일본 간 역사를 이해하고 양국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2004년 설치했다.
군마현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6천여 명이 동원돼 노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마현 당국은 2012년 추도비 앞에서 열린 추도제에서 참가자가 '강제 연행'을 언급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설치 허가 갱신을 거부했고, 한국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자체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군마현은 시민단체가 추도비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해 1월 행정 대집행을 통해 철거를 강행했다.
sungjinpark@yna.co.kr

日군마현 '조선인 추도비' 철거 1년…시민들 "잊지 않겠다" 집회

<h2>재판부 "정상적인 병역 이행 다짐…초범인 점 고려"</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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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춘천지법 원주지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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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현역병 입영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20대가 결국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자신의 체중이 53㎏ 미만이 될 경우 저체중으로 신체 등급 4급을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뒤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식사와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운동량을 늘려 땀을 빼는 방식 등으로 체중을 줄여 나갔다.
이러한 방식으로 2022년 5월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50.9㎏을 기록해 불시 재측정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어 같은 해 8월 실시한 재측정에서도 52㎏이 나와 결국 신체 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A씨는 평소 키 180㎝ 정도에, 몸무게 55∼56㎏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병역 자체를 면탈하려는 경우보다는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올해 안에 정상적인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ryu@yna.co.kr

'현역병 가기 싫어'…체중 감량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 아시아경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28일(현지시간)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57631/ian-1738110303-114121.jpg" align="center" /><figcaption>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보내온 답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휴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였다"며 "그(트럼프)는 강인함과 외교를 조합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사상 첫 (북·미) 정상급에서의 공약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이는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첫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 간의)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공약한다'는 문장이 포함된 사실을 상기한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첫 날인 지난 20일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어 23일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김 위원장을 "똑똑한 남자(smart guy)"로 칭한 뒤 그에게 다시 연락을 취할 것이라며 북·미 정상외교 재개 의사를 밝혔다.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전면 거부하는 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집권 1기 때 견지한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내세우기보다는 북한 핵능력의 일부만 다루는 핵군축 협상 등 '스몰딜'(small deal·소규모 합의)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백악관 “트럼프, 완전한 북 비핵화 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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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figcaption>
<blockquote>[촬영 조정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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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일 실시하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60일 앞둔 다음 달 1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교육감 권한대행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월 1일부터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 안 된다.
다만, 후보자들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지지율 수치 등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단일화를 위한 내부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다. 
교육감 권한대행과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소속 공무원은 제한 기간에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 행사, 민원 상담 같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그러나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 시기가 아니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 행위를 해도 된다.
또 직업지원 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할 수 있다. 
선거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 또는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051-862-1390)로 전화하거나 선거 법규 포털사이트(http://law.nec.g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osh9981@yna.co.kr

부산교육감 재선거 D-60일…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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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권영세 비대위원장, 병원 응급의료체계 현장점검</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을 방문,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5.1.27 cityboy@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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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필요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연금개혁에 관해서 얼마든지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병원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 '2월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 관련 "연금 개혁(논의)에 나선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다만 "지금 민주당 운영 시스템이 이해가 잘 안된다"며 "(이 대표가) 벌써 대통령이 된 것처럼 지시하면 당의 다른 단위에서는 뭐든지 그냥 따라야 하는 시스템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이날 설 명절 응급진료체계 점검을 위해 영등포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했다.
권 위원장은 "최근 의정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해 보탬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chaewon@yna.co.kr

권영세 "필요하면 민주당과 연금개혁 얼마든지 논의"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구속기소 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운데, 북한이 사흘 만에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29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괴뢰 한국에서 윤석열 괴뢰 구속 기소, 피고인으로 전락'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윤 대통령 구속 사실을 보도했다. 통신은 "비상계엄 망동으로 사회 정치적 대혼란을 초래한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 심판과 범죄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중에 윤괴뢰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57895/ian-1738137005-887320.jpg" align="center" /><figcaption>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figcaption></figure>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거듭된 조사 요구에 불응한 윤괴뢰에 대해 강제 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까지 시도했으나 빈번히 실패했다"며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윤괴뢰에 대한 조사를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23일 괴뢰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원에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돼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26일 재판에 회부했다고 부연했다.통신은 "윤괴뢰는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형사심판을 동시에 받게 되는 신세에 처했다"며 "검찰의 구속기소로 피고인이 된 윤석열은 1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구속 상태로 법원에 끌려다니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문을 토대로 "윤석열이 여전히 극우 보수 세력들의 폭동을 부추기며 벼랑 끝에 몰린 탄핵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외신 보도를 인용,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사상 최고의 '검은 기록'들을 갱신하는 꼴을 자초하고 있다며 윤괴뢰의 가련한 처지를 전했다"고 소개했다. 해당 내용은 기존 기사와 마찬가지로 노동신문 국제면에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북한, '尹 구속기소' 나흘 만에 보도…"가련한 처지"

<h2>"마은혁 대신 '여야 합의 후보' 새로 임명해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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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1차 변론에 참석하는 헌재 재판관들</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2 [공동취재] ondol@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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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분에 따른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문 대행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행이 이 대표와 과거 SNS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며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문 대행이 과거 SNS에 세월호 관련 다큐멘터리와 관련해 '진실이 뭘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거나 유엔기념공원 방문 당시 작성한 글 등을 거론하며 "재판관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연관성에 대한 논란으로 헌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정치적 논란에서 철저히 독립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며 "문 대행도 과거 논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재판관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인가 정파와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법률가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호 대변인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문 재판관은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더해가고 있다"며 "문 재판관은 자신이 썼던 SNS 글을 삭제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진솔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 떼고 즉각 회피함이 본인들의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는 국회 측 대리인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고, 이 재판관의 동생은 윤 대통령 퇴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며 "문 대행은 이 대표와의 친분은 물론 6·25 북침설과 같은 궤의 주장을 하는 등 헌법재판관의 자리에 부적절하다는 것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 탄핵도 결국 답을 정해놓고 과속하는 것이 명백히 보인다"며 "헌재가 이런 식이라면 누가 헌재의 결론에 승복하겠나. 국민들의 헌재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헌재라는 조직과 제도의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마은혁 후보자 대신 여야 합의 후보를 새로 임명해야 한다"며 "헌재가 '마은혁 셀프 임명'을 결정할 경우 문재인, 김명수, 이재명이 지명한 재판관이 총 6명이 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6명의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을 3월 전 서둘러 인용하려 할 것이고, 만장일치로 하자며 나머지도 압박할 것이 뻔하다"며 "국민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는 순간 헌재는 바로 존재 가치를 잃는다"고 지적했다.
chic@yna.co.kr

與 "'李친분' 문형배, 尹탄핵심판 손 떼야…공정성 훼손 우려"

<h2>"공수처 '하청기구' 전락힌 檢, 부실 기소 책임져야…공소 기각해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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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권영세 비대위원장, 병원 응급의료체계 현장점검</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을 방문,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5.1.27 cityboy@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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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 관련 "명백한 검찰의 오판"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병원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위상과 명성을 스스로 포기해버렸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검찰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만족하지 못하고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한 건데, 법원이 연장을 불허했다면 불구속 상태로라도 충분히 수사해서 완벽한 판단을 갖고 기소 여부를 가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그런 절차 없이 서둘러서 공수처에서 받은 대로 기소를 해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포함, 검찰의 이런 모습들도 충분히 반영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단죄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기소를 강행함으로써 공수처의 '하청 기구', '기소 대행 기구'로 전락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은 향후 부실 기소로 인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며,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사법부를 향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이번 기소의 절차적·법적 문제를 명확히 지적해야 한다"며 "공소 기각을 통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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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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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인사들도 일제히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소를 비판하며 법원의 공소기각 등 조치를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원은 이제 불법 수사와 부실 기소의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며 "직권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기각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없이 단행된 대통령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제 국민의 시선은 법원을 향해 있다. 재판 과정에서 조금의 절차적 시빗거리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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