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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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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국방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협업해 '군 장병 불법 스포츠도박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4일부터 각 군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불법 스포츠도박 문제를 겪고 있거나 도박 행위자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군 장병을 돕기 위한 방법과 도박 문제 발생 시 지휘관 및 동료의 개입 방법, 도박 문제로 고충을 겪는 장병의 도움 요청 방법 등을 담았다.
유균혜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주변 동료와 간부들이 도박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해당 장병에게 빠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매뉴얼은 신속한 개입을 위한 첫 단추"라고 말했다.
jk@yna.co.kr

'군 장병 불법 스포츠도박 대응 매뉴얼' 각 군에 배포

<h2>與 "정부로부터 협의 요청 없어" 대통령실 "논의한 바 없다"기획재정부 "내년 예산안 국회 심사 중…추경 편성 검토안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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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민생경제점검 당정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2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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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여권 내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두고 22일 메시지 혼선이 빚어지자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 모두 현시점에서 추경을 검토한 바 없다며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
이날 한 언론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발로 정부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언론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추경 편성 시기가 내년 초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의 추경 편성 가능성이 이날 정치권에 화두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건전 재정을 강조했던 정부가 적극 재정 운용으로 국정 기조를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즉각 사태 수습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 심사 중이며 내년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입장문에서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없었으며 당정은 정부 측에서 공지한 대로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재정적인 조치가 같이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 추경 편성으로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대표 역시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시점은 예산안이 확정되기 직전의 단계"라며 "이 시점에서 추경을 논의하는 건 혼란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실도 추경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도, 검토한 바도, 결정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필요한 경우에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차원의 일반론적 언급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pc@yna.co.kr

여권 내 추경 메시지 혼선에 당정대 "검토 안 해"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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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입장 밝히는 김성태</figcaption>
<blockquote>(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7월 12일 수원지방법원을 빠져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12 [연합뉴스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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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법원이 보석 조건을 위반해 사건 관계자들과 식사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김 전 회장의 배임 및 횡령 등 사건 공판기일에서 "김성태 피고인의 보석 조건 위반에 대해 기일 외로 과태료 결정해 송달 및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석 조건 위반은 명백하나 그 고의성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려워 보석 취소 및 재구금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석 조건을 준수해주기를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과태료 금액에 대해선 따로 밝히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석조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한 언론매체는 김 전 회장이 올해 6월 생일 모임 등을 비롯해 쌍방울 사옥 등에서 여러 번의 모임을 열어 회사 관계자를 만났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해당 보도를 토대로 지난달 18일 재판부에 "피고인은 작은 회식이었다고 하지만, 승인이 없다면 이 같은 만남은 불가능하다"며 "보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명령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보석조건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 행위"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회장은 800만 달러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및 기업 범죄(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2월 3일 구속 기소됐다가 올해 1월 보석 석방돼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재판부는 올 7월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등 사건을 분리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 등을 선고했으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young86@yna.co.kr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보석 조건 위반' 김성태에 과태료 처분

[ 아시아경제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공제한도는 5000만원으로 높이되 내년부터 시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를 마친 뒤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 가상 자산 과세를 시행한다는 것이 총선 당시 민주당의 공약”이라며 “이는 국민과의 약속이라 함부로 뒤집기 어려운 당론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부에도 이 원칙에 입각해 세법 심사에 임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고, 다른 논의는 없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392/ian-1732254304-648636.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공제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 방침에는 지도부 내 이견이 없었다는 것이다.진 의장은 "당 지도부에서 기술적·실무적으로 가상자산에 과세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이미 국내 코인 거래소를 중심으로 과세 자료가 되는 거래 내역이나 그에 따른 소득 파악이 가능해 기술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OECD에서 2027년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그때부터는 과세가 가능하다"고 했다.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어 가상자산 매매 수익에 대한 공제액 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상법 관련 토론에 대해서는 "경영계와 일반 투자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어 두 진영 대표하는 대표나 전문가 모시고 공개토론을 해볼 생각"이라며 "관련 단체나 재계, 소액투자자연대 등도 공개토론에 참여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토론회는 "다음주 중 추진하고, 실무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에서 담당해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는 민주당 공약…다음주 상법 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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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축사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pos;Dr.인요한의 한국형 구급차 2.0 국회 전시회&apos;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4.11.19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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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은 연평도 포격 14주기를 맞은 23일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매년 11월 23일이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굳건한 안보 태세만이 우리의 '평화를 위한 의지'를 실현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빗발치는 포격에 우리 해병대원들은 용감하게 싸웠다"면서 "대한민국은 해병대원들의 의지, 그리고 전투 중 전사한 고(故) 서정우 하사, 고(故) 문광욱 일병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한반도 안보 상황은 14년 전만큼이나 엄중하다"며 "당정은 강한 국방력으로 튼튼한 안보태세를 구축해 서해5도 및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나가겠다"고 적었다.
추 원내대표는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안보로 북한의 도발에 원칙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며 "NLL과 서해5도를 반드시 수호하고, 서해5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철통같이 지켜내겠다"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와 튼튼한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평도 포격전은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와 주변 해상을 포격하면서 발발했다. 당시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숨졌으며 60명이 다치고 12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pc@yna.co.kr

與, 연평도 포격 14주기에 "굳건한 안보태세로 평화 지킬 것"

<h2>유엔 대북제재위, 지난 8일 대북 제재 면제 승인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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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유엔 대북제재 속 &apos;인도적 지원&apos; 가이드라인 (CG)</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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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유럽연합(EU)이 코로나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로 불가능해진 대북식량안보지원사업의 기한을 재차 연장했다. 
23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 10월 이탈리아 정부는 대북식량안보지원사업을 수주한 이탈리아 농업기업 '아그리컨설팅'(AESA)의 대북 제재 면제 요청을 전달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8일 이를 승인했다. 
대북제재위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이 기업은 약 65만 5천유로 상당의 운영비 이전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를 신청했으며, 이는 북한에 배치될 외국인 직원과 외부 전문가 등의 생활비·사무실 임대료·북한 직원 급여 등이 포함된 액수다. 
다만, 이 자금은 북한 국경이 다시 개방된 후 또는 다른 송금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급될 예정이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 유입을 막겠다며 국경을 봉쇄했다. 지난해부터 일부 국경을 개방했지만, 현재까지 북한 공관을 재가동한 유럽 국가는 스웨덴과 폴란드뿐이다. 
유엔 기구 등 대북 인도 지원 단체 소속 직원들도 아직 북한에 복귀하지 못한 상태다. 
ask@yna.co.kr

EU, 대북 식량 안보 지원 사업 기한 재연장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51/ian-1732346703-233153.jpg" align="center" /><figcaption>백성현 논산시장 SNS캡처화면</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충남 논산시 백성현 논산시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논산·계룡·금산)이 '폭탄공장 반대'라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소가 웃을 일"이라며 "폭탄공장이라니?”라고 비판했다.백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중성의 거짓 선동에 강력 대응하고 싶지만 시민들의 마음을 혜량하여 대꾸하지 않겠다”고 적었다.이어 “진정 시민의 안전을 걱정한다면 팬데믹으로 사경을 헤매고 불안한 삶을 살고 계신 논산시민들을 뒤로하고 자기의 미래를 선택한 배은망덕은 무엇으로 변명하겠냐”고 지적했다.앞서 황 의원은 양촌면 임화리 일원에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와 케이디 솔루션(KDs) 등 방산기업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며 “논산 폭탄공장 반대!”현수막을 게시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51/ian-1732346704-783932.jpg" align="center" /><figcaption>황명선의원이 지역에 게시한 현수막/제보자</figcaption></figure>이와 관련 백 시장이 황 의원을 겨냥해 “지난 2022년 1월 18일 논산시장직을 사퇴했지만 팬데믹은 지난해 5월까지 계속됐다. 그때와 지금의 시민 안전은 어떻게 다릅니까”라며 “더이상 괴담으로 시민을 분열시키고 네편 내 편 가르는 정치적 병폐를 논산에 제발 씨를 뿌리지 말라”고 비판했다.이어 “지금은 정당 이념을 떠나 인구 유출에 브레이크를 밟고, 농가소득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젊은 청년들이 찾아오게 하는 비상시기”라며 “양질의 일자리는 국방산업이 정답이다. 이것이 민생이고,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백 시장은 “그대는 지난 12년을 감사와 반성의 시간이 더 어울리는 자세일 것”이라며 “기회발전특구 지정, 국방선도대학 건양대 선정, 3000여명의 젊은이들이 그대가 지적하는 KDI라는 회사에 입사를 희망한다. 젊은이들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거짓과 진정성의 차이는 일의 성과로 나타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란다”며 “논산은 지금 그대가 있던 12년보다 눈부시게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더 이상 논산의 미래에 태클을 걸지 말고 품격을 지키세요”라고 적었다.한편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이하 KDI)와 케이디 솔루션(KDs) 등 방산기업이 양촌면 임화리 일원 25만4824㎡ 부지에 내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백성현 시장, 황명선 의원에 "논산 미래에 태클 걸지 말라"

<h2>日대표 야스쿠니 참배 이력 문제 때문인듯…외교부 "수용 가능한 합의 어려워"</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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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외교부</figcaption>
<blockquote>[촬영 이충원]</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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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등을 추모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둔 23일 전격 불참을 결정했다.
추도식에 일본 대표로 참석하기로 한 인물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추도식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해 24일 예정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참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 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은 전날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24일 열리는 '사도광산 추모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그간 요청해왔던 차관급 정무관이 참석하는 것이었지만, 이쿠이나 정무관이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인물이 일제 강제노역으로 고통받은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에 일본 정부 대표로 오는 건 현장에 참석할 한국인 유족들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ask@yna.co.kr

정부,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하루 앞두고 전격 불참 결정

[ 아시아경제 ] 최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공습으로 북한군 고위 장성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를 놓고 사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470/ian-1732256703-756572.jpg" align="center" /></figure>21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서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달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군인 1만여명 이상과 장교들을 파병한 이후로 북한 고위 장교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서방 당국자가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당국자는 해당 북한군 장교가 얼마나 다쳤는지와 그의 신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군 장교 최소 500여명이 파병 군인들을 이끌고 러시아에 입국했으며, 고위급 장성으로는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인민군 소장 등 3명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상한 것으로 전해진 북한군 고위 장교는 지난 20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영국제 스톰섀도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공격에서 다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스톰섀도 최대 12기가 쿠르스크 마리노 마을의 군지휘 본부로 추정되는 목표물을 타격했다. 영국 언론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언론은 해당 본부가 북한군과 러시아군 장교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전했다. 한 러시아 블로거는 공격 당시 북한 군인 여러 명이 그 본부에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WSJ은 전했다. 주유엔 북한 대표부는 우크라이나군의 이번 쿠르스크 공격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고 WSJ은 덧붙였다. 지난 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이 알려지자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모든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에게 "공정한 게임이자 공정한 표적"이라면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인기 조작 미숙으로 북한군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마이클 맥컬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북한 군인들이 무인기 조작법을 몰라 그들의 머리 위로 무인기가 추락했고 "다수를 날려버렸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의 죽음을 축하할 일은 아니지만, 북한 군인들은 러시아군과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며 언어 차이와 훈련 부족을 지적했다. 앞서 이달 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서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 중 일부가 전투에 투입돼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지원한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탄도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국이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요청해왔던 에이태큼스 사용 제한을 이번에 해제한 것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대응이라고 미 당국자들은 전했다. 영국은 미국의 조치 이후 자국산 스톰섀도 순항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사용도 허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허용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고 있다.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북 고위장성 부상… 사실여부는[양낙규의 Defence Club]

<h2>지도부 발언도 최소화…'사법부 자극 최소화' 로키 모드 해석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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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4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apos;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행동의 날&apos; 장외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23 nowweg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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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광화문 광장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4차 장외집회를 열었다.
앞서 민주당은 세 번째로 발의한 김여사 특검법을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가 예상되면서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상황을 오판하지 말라"며 "또다시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이 '당신은 더 이상 우리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해고를 통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김건희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평범한 국민처럼 똑같이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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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정권 규탄 집회 참석한 이재명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apos;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apos;에 참가해 발언하고 있다. 2024.11.16 superdoo82@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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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에선 이전의 세 차례 집회와 달리 이재명 대표가 단상에 올라 발언하지 않았다. 전·현직 지도부도 나서지 않은 가운데 발언자를 박 원내대표만으로 최소화했다.
민주당은 집회 참석 인원도 자체 추산하지 않았다. 집회는 30분 만에 종료됐고, 시민단체 주도의 행사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에 합류했다.
당 관계자는 "특검 촉구 집회가 당이 아닌 일반 시민 주도가 돼야 한다는 이 대표의 의중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집회 참석자들에게 당 상징색인 푸른색의 착장을 삼가달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번 집회가 자칫 이 대표 '방탄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데이어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만큼, 사법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로키 모드'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메시지를 낸 데 이어, 의원들에게 "거친 언행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ses@yna.co.kr

민주, 김여사 특검촉구 네번째 장외집회…이재명은 발언 안 해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일명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 녹취록을 재차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명씨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한 내용이 담겼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558/ian-1732258504-648974.jpg" align="center" /><figcaption>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민주당은 22일 명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 지인인 제3자와 대화하는 내용의 녹취 파일 5개를 공개했다. 대화 시기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다.녹취록에 따르면 명씨는 자신의 지인이 문제에 휘말렸다며 "창원지검에 가서 창원지검장을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지검장이 한동훈이하고 그 옛날에 그래서 뭐 한 방에 해결해줬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인연이 있는 창원지검장을 만나서 지인의 어려움을 해결해줬다는 내용의 발언인 것으로 풀이된다.명씨는 "경찰청장부터 해서 검찰부터 해서 김영선이 잡혀가서 그거 다 누가 충성 맹세시킨 것 아느냐"며 "내가 데리고 와서 김영선한테 '충성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다 세 번씩 외쳤어"라고 말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무리 (사건이) 넘어와도 경찰에서 다 없애버린다"며 "내가 해줬어. 한 달도 안 됐다"고 강조했다.명씨는 김건희 여사와 대화한 내용도 발언했다. 명씨는 "김영선이 내 욕을 하고 다닌 거 알아요? 그러니까 여사가 '아이고 선생님 욕하고 다녔는데 김영선이 공천줄 게 있습니까'(고 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여사는 김 여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김 전 의원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듯한 태도로 "그 여자(김 전 의원)는 입을 열면 죽어요, 사주 자체가. 김영선을 찍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에서는 그거 해줄 사람이 이제"라고 말하기도 했다.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