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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리잘 기념비 헌화,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도 참석</h2>
(마닐라=연합뉴스) 안용수 김승욱 기자 =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과 마르코스 대통령은 회담에서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은 양국의 외교·안보 관계를 강화하고, 원전 건설을 포함한 경제 협력 활성화에도 뜻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정상회담에 앞서 필리핀 국민 영웅 호세 리잘을 기리는 기념비에 헌화하며, 회담 후에는 양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방문을 마치고, 다음 국빈 방문국인 싱가포르로 출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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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부부, 필리핀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figcaption>
<blockquote>(마닐라=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영웅 묘지 내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2024.10.6 hiho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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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yyss@yna.co.kr

尹대통령, 오늘 필리핀 대통령과 회담…안보·원전 협력 논의

<h2>세번째 특검법, '尹거부권→재표결 부결→폐기' 전철 반복될 듯'민생법안은 뒷전' 우려도…AI기본법·단통법 폐지안은 처리 전망</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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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야당 &apos;김여사 특검법&apos; 수정안 단독 처리</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apos;김건희 여사 특검법&apos; 수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14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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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최평천 기자 = 연말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샅바 싸움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본회의에선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예상되고, 상설특검과 검사 탄핵 등을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거부권→재표결→폐기' 되풀이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의 재표결을 28일 본회의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특검법도 동일한 패턴으로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바 있다.
이번 특검법도 기존의 전철을 다시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여야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재표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여권의 이탈표 8표 이상이 필요하다.
당초 야권에선 당정 갈등과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반(反) 이재명' 기조 아래 여권이 결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오히려 192석의 범야권에서 특검법에 반대하는 이탈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일각에서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건의와 재의결 저지를 당론으로 정하며 사실상 '단일대오'를 구축했고, 이탈표 없이 특검법이 부결될 것으로 자신하는 분위기다. 오히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태세다.
민주당은 이번에 특검법이 또 폐기되면 곧바로 네 번째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한 수정안을 지난 14일 통과시킨 것인데, 이마저 폐기되면 윤 대통령과 여당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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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회담 마치고 대화하는 한동훈-이재명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을 마친 뒤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4.9.1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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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檢 탄핵·상설특검' 압박…與 "방탄 멈춰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김 여사 특검법과 별개로 검사 탄핵과 상설 특검, 국정조사 카드로도 여권을 거세게 압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는 만큼 29일 본회의도 열자는 입장이지만, 추가 본회의가 불발돼도 검사 탄핵안을 또 내겠다며 여당을 압박 중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본회의 개의권을 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위해 안건 상정 시점을 다음 달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
우 의장은 여야에 채상병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오는 27일까지 내달라면서도,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시점을 '이번 정기국회 내'로 언급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그간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이뤄져 왔다는 점을 고려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 전까지 최대한 여당의 참여를 끌어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차단막을 펴고 있다.
우선 검사 탄핵에 대해선 이 대표 유죄 선고에 대한 보복성 '방탄 탄핵'으로 규정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행정부를 옥죄는 '악법'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채상병 국정조사 역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아직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수용 불가'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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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채해병 국조특위 요청하는 우원식 의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양당에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22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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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는 대치 정국…민생법안 처리 난망 우려도
여야의 대치 정국에 민생법안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야 모두 이번 본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입을 모으지만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한 법안으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된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정도가 꼽힌다.
여당은 당론 발의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야당이 '52시간제 특례조항'과 '보조금 직접지원' 등에 난색을 보여 이번 본회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도 추진 중이지만, 여당이 반대하는 만큼 일단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방안을 담은 전자상거래법과 유통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농업4법' 처리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양곡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양곡법 등 농업4법을 지난 21일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어 여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ses@yna.co.kr

김여사특검법·檢탄핵·상설특검…28일 본회의 연말정국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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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민주당,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장외집회</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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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연다.
이번 집회는 민주당이 지난 2일과 9일, 16일에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등을 촉구하고자 서울 도심에서 여는 네 번째 장외투쟁으로 약 30분간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는 행사에 참석하지만, 별도로 연설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집회 종료 후 지도부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 모임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이 주최하는 시민행진에 개인 자격으로 합류할 계획이다.
acdc@yna.co.kr

민주, 특검 촉구 장외집회…종료 후 시민단체 집회 합류

<h2>유엔 대북제재위, 지난 8일 대북 제재 면제 승인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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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유엔 대북제재 속 &apos;인도적 지원&apos; 가이드라인 (CG)</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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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유럽연합(EU)이 코로나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로 불가능해진 대북식량안보지원사업의 기한을 재차 연장했다. 
23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 10월 이탈리아 정부는 대북식량안보지원사업을 수주한 이탈리아 농업기업 '아그리컨설팅'(AESA)의 대북 제재 면제 요청을 전달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8일 이를 승인했다. 
대북제재위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이 기업은 약 65만 5천유로 상당의 운영비 이전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를 신청했으며, 이는 북한에 배치될 외국인 직원과 외부 전문가 등의 생활비·사무실 임대료·북한 직원 급여 등이 포함된 액수다. 
다만, 이 자금은 북한 국경이 다시 개방된 후 또는 다른 송금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급될 예정이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 유입을 막겠다며 국경을 봉쇄했다. 지난해부터 일부 국경을 개방했지만, 현재까지 북한 공관을 재가동한 유럽 국가는 스웨덴과 폴란드뿐이다. 
유엔 기구 등 대북 인도 지원 단체 소속 직원들도 아직 북한에 복귀하지 못한 상태다. 
ask@yna.co.kr

EU, 대북 식량 안보 지원 사업 기한 재연장

<h2>샤프 "방위비, 군사뿐 아니라 평화·안보 위해 韓이 하는 일 언급해야"빅터차 "트럼프, 사업가 때부터 미군철수 언급…北과 모종 거래 가능성"</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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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코리아 소사이어티 콘퍼런스</figcaption>
<blockquote>[중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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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2기 트럼프 정부의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한국이 방위비 문제 등 현안에 대응할 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갖는 전략적 가치를 부각해야 한다고 한미 양국 전문가들이 22일(현지시간) 조언했다.
이들은 트럼프 2기 정부 역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 등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때 주한미군 감축 내지 철군, 북한과 핵·미사일 실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만을 포함하는 평화 협정 추진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한국과 미국 : 지정학적 경쟁 강화 속 필수불가결한 파트너십' 주제의 콘퍼런스에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관련한 조언을 묻는 말에 "그것은 (일 대 일의) 거래적 관계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한국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해 말하고 싶다면 단지 군사적인 것만이 아니고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한국이 하는 일을 부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등을 거론하면서 "트럼프가 미국 및 세계에서 달성하기를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 한국이 하는 일을 부각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SMA와 관련, "돈도 중요하지만, 국제 평화나 안보는 돈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때때로 소탐대실(penny wise result in pound foolish)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실수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슬로건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에 동맹(alliance)을 추가해 'MAAGA'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전 장관은 공화당의 정강·정책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없는 것과 관련,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전략적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트럼프 당선인의 관점은 미국 동맹국이 수십년간 시행해온 SMA와 다른 독특한 것"이라면서 "이 콘셉트를 동맹국과의 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며 한미 관계에 있어서 마찰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맹의 이익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안보 및 전략적 이익도 고려돼야 한다"면서 "한반도의 군대 주둔으로 미국은 전략적 이득도 얻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오직 경제적 측면에만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시점에서 다른 옵션에 대해 말하기는 시기상조지만, 불신이 높아질 경우 다른 옵션에 대해 생각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카트린 카츠 코리아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지정학적 경쟁을 '팀 스포츠'에 비유하면서 "한쪽 팀은 팀을 강화하고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쪽을 약화시켜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을 방위 부담 분담 및 무역 적자 감축 목표와 이른바 제3차 세계대전 예방으로 구분한 뒤 "두 문제는 서로 직접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면서 "첫 번째 목표(부담 분담 등)가 전략적인 목표(3차 세계대전 예방)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는 시도가 있을 텐데 관건은 동시에 이를 할 수 있느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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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빅터 차</figcaption>
<blockquote>[코리아 소사이어티 중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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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트럼프 2기 정부와 관련, "내 우려는 우리가 상당한 동맹의 전환(transformation)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내가 전환(transform)이란 단어를 쓴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파괴적(disruptive)"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트럼프 1기 정부 때 미국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경험했으며 (2기에서도) 특히 한국과 같이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동맹국에는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한미군과 관련, "CSIS에서 군 철수 관련한 트럼프의 (과거) 발언을 정리했는데, 트럼프는 사업가일 때 1990년 플레이보이 잡지와 인터뷰에서 한국과 독일에서 미군을 철군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 언급했다"면서 "이것은 그의 사고방식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트럼프 당선인)는 항상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단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나는 반영구적 상태인 (남북간) 정전을 포함해 모든 것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 "모든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이슈에 대한 그(트럼프 당선인)의 우려만 해소하는 모종의 거래를 북한과 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한 뒤 "만약 트럼프가 미군을 철군하거나 감축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핵무기에 대한 국가적 논의 관점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만약 트럼프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더 안 하는 것만 주로 담은 평화 협정을 모색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질문을 생각해볼 문제로 제시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핵 문제와 관련,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으며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그와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면서 "김정은과 외교 및 협상을 시간은 끝났으며 북한으로부터의 분명한 위협을 인식하고 무장해야 할 때"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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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조현동 대사</figcaption>
<blockquote>[코리아 소사이어티 중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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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동 주미대사는 축사에서 "예상되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맹은 강력하게 유지되고 번영할 것임이 분명하다"면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어느 때보다 동맹이 필요하다. 세계는 많은 지역에서 혼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국방의 핵심은 항상 '힘을 통한 평화'였다"면서 "이것이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의 견고한 국방비 지출을 유지하는 이유이다. 미국 동맹국 중 이스라엘, 그리스, 폴란드만 GDP 대비 국방비가 한국보다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이 승자가 됐다고 언급한 뒤 "정책에 대한 첫인상이 항상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2기 정부와 관련, "첫인상이 어떻든 간에, 상황에 적응하고 성공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고 역설했다.
soleco@yna.co.kr

"한국, 전략적 가치 부각해야"…한미 전문가 '트럼프 2기'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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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두번째 &apos;여야의정 협의체&apos; 회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왼쪽부터)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KAMC 이사장,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apos;여야의정 협의체&apos; 회의에 참석, 자리에 앉고 있다. 2024.11.17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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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여야의정 협의체는 24일 국회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한다.
협의체는 지난 20일 실무회의 성격의 소위원회를 열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의료계와 정부 모두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이견만 확인했다.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안 등을 제안하며 2025학년도 정원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고, 정부는 사실상 모집인원이 확정된 상태로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존 여·의·정 대표자 9명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는 이번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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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협의체 3차 회의…내년도 의대정원 접점 시도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최대 9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차질 없이 운영하여 갑작스러운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22일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당정에서는 통상대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 금융시장 동향 및 대책이 다뤄졌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697/ian-1732263304-55378.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금융시장과 관련해 당정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의 경제, 무역, 환경 정책 등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금융시장을 확고히 안정시키는 동시에,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과 산업구조 재편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당정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의견을 모았다.구체적으로 정부는 거시경제ㆍ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대외 요인의 영향이 큰 금융·외환시장(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를 가동해 집중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가계부채·부동산 PF·제2금융권 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아울러 당정은 "주식시장에 대해 단기적으로 밸류업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시장심리를 안정화하는 한편, 장기적인 증시 체질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기업 가치 제고, 시장 수요기반 확충 등이 필요하다"며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밸류업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등 개정 의사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응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소상공인 지원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5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소상공인 예산이 국회 심의에서 최대한 반영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30만원)과 온누리상품 발행규모 확대, 재취업·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등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통상환경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부가 기업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한미 의원 연맹 구성 등을 통해 밀도 있는 의원 외교를 추진하고, 우리 기업이 미국의 고용 창출과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핵심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예산 집행에 힘쓰기로 했다.이날 당정에는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당정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

<h2>징역형 또 선고되면 리더십 타격 불가피…與, 사법리스크 파상공세 예상무죄 땐 법적 부담 덜고 리더십 강화…중도 공략, 대여 공세 나설 듯</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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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침통한 표정의 이재명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superdoo82@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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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로 두 번째 고비를 맞는다.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정치권에선 이 대표에게 유죄 또는 무죄가 선고될지, 그리고 유죄가 선고될 경우 형량이 어떨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야권은 물론 여권에도 연쇄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판단이 유죄로 귀결되면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이 대표에겐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번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당 안팎의 예상을 뒤집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 선고가 이 대표로선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 25일 선고에서도 강도 높은 결정이 나올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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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간격으로 피선거권 박탈형이 두 번 연속 선고되면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이 받는 충격파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여권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태세다.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선 선거법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는 메시지를 내면서 2·3심까지 지켜보자는 여론을 조성하려 하겠지만, 이 대표의 리더십과 차기 대권 가능성에 달리는 물음표는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선거법 1심 판결 때는 '야당 탄압용 정치 판결'이라는 당내 공감대 속에 계파를 막론하고 일단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타격감이 다를 수 있다.
이 대표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당내에서 고개를 들며 '이재명 일극 체제'로부터 원심력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명(비이재명)계 주자의 행보에도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 등 정권 퇴진 운동을 더 거세게 밀어붙일 수 있으나, 그 동력이 얼마나 확보될지는 미지수다.
반면,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선거법 1심 선고로 안게 됐던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고, 여권을 향해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선거법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무죄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당장 지도부와 친명계에서는 위증교사 무죄가 선고될 경우 선거법 1심 선고가 '판사 개인의 돌출적이고 이례적인 판단'이었다는 주장 아래 항소심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면서 이 대표 리더십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자신의 실용주의 노선인 '먹사니즘'을 앞세워 중도 확장에 매진할 수 있게 된다. 이 대표의 차기 대권 도전을 가로막던 변수 한 가지는 일단 제거되는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무죄를 확신하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울 것이라 본 선거법 1심 형량이 너무 높아 이번 선고는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다"며 "어떤 형량이 나와도 '이재명 체제'엔 전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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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본회의 참석한 이재명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내일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2024.11.14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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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yna.co.kr

이재명, 내일 사법리스크 2차 고비…위증교사 선고 정치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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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미일 &apos;프리덤 에지&apos; 2차 훈련</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14일 제주 남방 공해상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에서 열린 한미일 다영역 훈련 24-2차 프리덤 에지에서 MV-22 오스프리 수송기가 착함하고 있다. 2024.11.14 [국방홍보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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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북한은 23일 한국·미국·일본 3국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와 미국의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강력 반발하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위협했다.
국방성 공보실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를 통해 "실제적인 무력 충돌로 몰아갈 수 있는 더 이상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적대적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선반도지역에서 감행되는 미국의 군사적 도발 행위들은 지역 정세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 상황에 몰아넣을 수 있는 발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군사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즉시적인 행동에 임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ask@yna.co.kr

북, 미 전략자산 전개에 반발…"파국 몰아넣을 수 있는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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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축사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pos;Dr.인요한의 한국형 구급차 2.0 국회 전시회&apos;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4.11.19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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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은 연평도 포격 14주기를 맞은 23일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매년 11월 23일이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굳건한 안보 태세만이 우리의 '평화를 위한 의지'를 실현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빗발치는 포격에 우리 해병대원들은 용감하게 싸웠다"면서 "대한민국은 해병대원들의 의지, 그리고 전투 중 전사한 고(故) 서정우 하사, 고(故) 문광욱 일병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한반도 안보 상황은 14년 전만큼이나 엄중하다"며 "당정은 강한 국방력으로 튼튼한 안보태세를 구축해 서해5도 및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나가겠다"고 적었다.
추 원내대표는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안보로 북한의 도발에 원칙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며 "NLL과 서해5도를 반드시 수호하고, 서해5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철통같이 지켜내겠다"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와 튼튼한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평도 포격전은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와 주변 해상을 포격하면서 발발했다. 당시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숨졌으며 60명이 다치고 12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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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평도 포격 14주기에 "굳건한 안보태세로 평화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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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답변하는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사흘째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20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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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는 다음달 10일부터 2027년 12월 9일까지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이례적으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박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21일 박 사장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고, 국회의 응답이 없자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대전 대성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박 사장은 1994년 KBS 공채 20기 기자로 입사해 런던 특파원과 사회2부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고, 작년 11월부터 KBS 1TV '뉴스9' 앵커를 맡았다.
박 사장은 올해 2월 KBS에서 방영한 윤 대통령과의 단독 대담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이라고 표현해 야당으로부터 사안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mskwa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