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지금 거취 표명 부적절"…與의원 "의대정원부터 시작한 게 패착"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7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여야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 추진과 의정 갈등, 그로 인한 의료 차질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사 수 확대를 추진했으므로 의대 증원에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을 강조했고, 야당은 의료대란의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발언을 보면 의사 증원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며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여야 차이가 현재까지 있느냐"고 조 장관에게 물었고, 조 장관은 "없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복지위 전체회의 등에서 '의사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다', '2021년부터 1천500명씩 증원해도 2048년까지 의사가 최대 2만7천명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이런 발언들을 소개하며 "의대 증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지난 2월 초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76%가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응급·필수 의료와 수가 체계 정상화에 앞서) 의대 증원을 먼저 시작한 게 패착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조 장관은 윤 대통령께 '공식 사과하라'고 직언하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지금 의료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데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전날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수의대 교육과정이 6년인데 사람을 다루는 의대 교육과정이 5년이면 국민 목숨이 개돼지보다 못하다는 탄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은 "시중에는 '의대 교육을 5년으로 줄일 게 아니고, 줄여야 할 건 윤 대통령 임기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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