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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정원 기관상징</figcaption>
<blockquote>[국정원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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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특전사 출신 국가정보원 요원 2명이 지난달 네팔에서 공무 중 재해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말 네팔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국정원 요원 2명이 집중호우로 거처 인근에서 발생한 산사태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에서 국정원으로 이직한 요원들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들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순직 예우 여부 등에 관해 "국정원 규정에 따라 인사 사항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tree@yna.co.kr

국정원 요원 2명 네팔서 공무 중 산사태로 숨져

[ 아시아경제 ] 마약사범에게 뒷돈을 받고, 약물 정밀검사를 면해주거나 검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부 보호관찰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A씨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지난해 3월부터 마약사범 B씨에 대한 보호관찰을 맡았다. 지난해 5월 B씨는 필로폰 및 대마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가 불분명해 재검사 및 정밀검사가 필요했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추가 조치를 미뤄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B씨를 귀가시켰다. B씨는 다음 날 또 추가 조치를 연기해달라며 A씨에게 300만원을 건넸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4680/ian-1732594222-68167.jpg" align="center" /></figure>닷새 후 A씨는 B씨에게 200만원을 더 건네받으며 “보호관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 앞으로도 10개월 동안 매월 5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마약 음성 결과가 확인된 적 없는데도 보호관찰정보 시스템에 ‘약물 반응검사 실시 결과 음성, 면담 태도 양호하다’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했다.1·2심은 A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마약류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및 사회 갱생 등을 도모할 위치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케 하고 그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시했다.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자신이 처음 받은 300만원은 ‘의도하지 않게 받은 돈’이라며 나머지 4700만원과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이 되므로 이를 피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과 5일 만에 5000만원의 뇌물을 요구한 점 등을 볼 때 별도의 명목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마약사범 봐주고 뇌물 받은 공무원 대법서 징역형 확정

<h2>GPU 우선구매, 전용대출 등도 추진…'AI 3대 강국 도약' 당특위 구성</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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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4434/ian-1732586706-942026.jpg" />
 <figcaption>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6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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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인공지능(AI) 컴퓨팅 인프라 지원을 위해 4조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로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물량 확보 차원에서 센터 출범 전이라도 국가 주도로 GPU를 우선 구매해 제공하고 반도체 융자 프로그램 적용 대상에 GPU 구매 등을 포함한다는 구상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AI가 기술을 넘어 국가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시대적 전환기다. 2025년은 AI 인프라 조성의 핵심 연도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AI 3대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AI 컴퓨팅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핵심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등 AI 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앞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지난 9월 밝힌 2조원 투자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당시 위원회는 센터를 통해 GPU 규모를 현재 우리가 보유한 규모의 15배인 2엑사플롭스(EF·1초에 100경 번의 부동소수점 연산 처리 능력)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여당이 센터 출범 이전 우선 구매 방침을 밝힘에 따라 GPU 확충 타임라인이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AI 전용 대출을 신설하고 반도체 산업 수준의 세액공제도 추진된다.
또 생성형 AI와 AI 반도체 분야 연구자 육성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등 핵심 인재 양성·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추 원내대표는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내 전담 추진 기구로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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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민의힘 안철수 의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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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ryo@yna.co.kr

與 "AI강국 도약 골든타임"…4조 규모 국가컴퓨팅센터 구축 추진

[ 아시아경제 ]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육로를 폭파한 데 이어 개성공단 전력 공급을 위해 남측이 지어줬던 송전탑까지 철거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과 북이 교전 상태에 있다는 '두 국가론' 선언 이후 양측의 연결을 단절하려는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복수의 북한 군인들이 지난 24일부터 경의선 주변 송전탑에 올라가 일부 송전선을 절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의 움직임에 대해 "송전탑을 철거하기 위한 작업의 일부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4055/ian-1732579503-975016.jpg" align="center" /><figcaption>개성공단으로 이어지는 송전탑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 관계자는 "(남측과 연결됐던) 북한에 있는 첫 번째 송전탑에 있는 선을 잘랐고, 끊은 선들은 송전탑 밑에 쌓아뒀다"며 북한이 송전탑까지 철거에 나설지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철탑 형태의 송전탑은 지난달 15일 북한이 폭파한 군사분계선(MDL) 바로 북측 지점부터 개성공단까지 수백 m 간격으로 지어져 있다. 남측 문산에서 북한 평화변전소로 이어지는 송전 구간에만 철탑 48기가 있고, 북측에는 총 15기가 있다. 한국전력이 건설한 이들 송전설비는 2006년 12월 연결 이후 개성공단에 전기를 공급해왔지만,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남북 관계가 해빙기를 맞았을 때 전력 공급이 일부 재개되기도 했지만, 2020년 6월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면서 다시 끊겼다.송전탑 철거 움직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두 국가론'을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올해 1월 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이 아니라면서 '적대적인 두 국가'이자 '교전 중인 상태'라고 규정했다. 이후 북한 당국은 올해 3월 경의선·동해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고, 5월에는 철로 침목을 제거했다. 이어 지난 10월에는 아예 도로 연결구간까지 폭파했다.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북한, 남측이 지어준 '개성공단 송전탑'까지 철거 착수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4475/ian-1732589422-700461.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점을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를 많이 가진 법"이라는 인식이 확고하지만 특검법에 찬성하는 여론이 60%를 웃돌면서 거부권 행사 시점을 두고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르면 오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즉각적인 거부권 행사가 있을 시 여론의 반감을 살 수 있어 즉각 행사는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내부에서 감지된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로 되돌려보낸 25번째 법안이 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올해만 세 번째로 국회를 통과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다. 또 22대 국회 들어 같은 과정을 되풀이했고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이번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 시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 108석 중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지 않는 이상 부결돼 다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대통령실은 최근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쇄신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등 변화를 수용하고 있어 추가 이탈표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란 데 무게를 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나선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날 재의결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특검법 재의결 투표를 28일 본회의에서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점이 늦어질 수 있지만 아직은 당의 방침이 미확정인 상황"이라고 말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보다 더 늦어졌다"며 "굳이 재의결을 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내부 분열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여권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타이밍에 재의결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여권의 상황과 관계없이 원칙대로 뚜벅뚜벅 가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며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처리하는 방안과 미루는 방안 중)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연기를 결정할 경우 내달 2일이나 1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서소정 기자 ssj@asiae.co.kr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시점 두고 막판 고심…"즉각 행사는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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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반쪽&apos;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figcaption>
<blockquote>(사도 교도=연합뉴스) 24일 오후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린 &apos;사도광산 추모식&apos;에서 한국 정부 대표자와 관계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이쿠이나 정무관이 과거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력이 논란이 되면서 한국 정부는 전날 행사 불참을 선언했다. 2024.11.24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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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광복회는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을 외면하는 등 후속 조치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며 일본의 사과를 촉구했다.
독립운동가와 유족·후손 단체인 광복회는 26일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약속한 사도광산 관련 일련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사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옆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 공간에 '강제' 표현이 빠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본 정부가 여전히 강제적이고 불법적인 과거 주권 강탈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는 추모행사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일본의 이 같은 태도는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한국인을 우롱하는 처사로, 강제 동원 피해자와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일본 정부에 일제강점기 조선인에 대한 강제 동원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약속한 조치 이행 등을 촉구했다.
광복회는 "일본 정부가 지금과 같은 부끄러운 태도를 고수한다면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둔 '미래지향적인 한국과의 관계'는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국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kcs@yna.co.kr

광복회 "日 사도광산 추도식 빈껍데기…강제동원 인정해야"

[ 아시아경제 ]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씨를 둘러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의혹에 대해 재차 부인하고 나섰다. 명씨와 강혜경씨는 물론 후원가로 알려진 김모씨와의 관계에 명확히 선을 그었고 여론조사 비용 대납에 대해서는 김씨의 자발적 판단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오 시장은 26일 오전 서울시청에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한 기자설명회 후 "최근 (명태균씨와 관련한) 기사가 많이 나온다. 기회가 마련된 김에 질문을 받고 궁금증을 직접 해소하겠다"며 각 논란에 조목조목 입장을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4575/ian-1732589417-568724.jpg" align="center" /><figcaption>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소상공인 지원대책 발표에서 명태균 관련 질문을 받고 답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figcaption></figure>우선 오 시장은 명씨와 관계에 대해 "명씨가 2021년 1월 중하순 정도에 찾아왔는데 김영선 의원과 함께 두 번 만났고 그때 캠프를 총괄 지휘하던 강철원 정무부시장에 넘겨준 것이 마지막"이라며 "그 이후 명씨하고 연락할 일도 뭘 주고받을 일도, 의견을 주고받을 일도 없었다"고 강조했다.전날 강씨는 검찰 출석 과정에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미래한국연구소가 오세훈 후보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시행하고 정확히 오세훈 측에 간 것이 맞는지'를 묻는 취재진 말에 "오세훈 측에 (여론조사 결과가) 정확히 갔다고 생각을 한다"며 "한두 번이면 그냥 참고용으로 여겼을 텐데 13차례 정도 조사가 있었다. 공표 조사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더 많은데, 우리끼리(내부에서) 보려고 그렇게 많이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하지만 오 시장은 명씨가 제안한 여론조사에 대해 "형식과 격식이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분포도 고루고루 돼야 하고 연령별 분포, 지역적 분포 등이 있어야 하는데 전부 정상적인 여론조사의 통상에 어긋났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논쟁이 있었고 싸움이 일어나 결국 다시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이번 의혹의 핵심인 여론조사 비용 대납에 대해서는 "지난주인가 몇 번에 나눠 3300만원을 보냈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우리 캠프에서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걸 왜 했나 싶을 정도로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오 시장을 돕는다는 의지에서 시작한 것이라는 게 오 시장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김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 무상급식 논란 당시에 연이 됐다고 말했다. 단순 후원 관계로 '포퓰리즘적인 무상급식 정책은 옳지 않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직접 걸어주는 과정에서 통화와 만남이 시작됐다는 얘기다.오 시장은 명씨와 강씨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누구한테 줬는데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오세훈 측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명확히 밝혀줘야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드리는 당당한 요구"라고 부연했다. 이어 검찰 등의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는 음해성, 추측성 주장에 반드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최근 한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해서는 되레 "수사를 통해 빨리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선거 국면에서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관련 비용 3300만원을 자신의 오랜 후원자인 김모씨에게 대납하게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직접 해명 나선 오세훈 "여론조사 의뢰 안해… 비용대납은 의문"

<h2>"비명계 구심점이라는 보도에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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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자리 모인 이재명-김동연…&apos;李 사법리스크&apos; 분열 우려 진화</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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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6일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 걱정도 많이 하고 '대표와 당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김 지사에게 "어쨌든 당과 함께 가는 게 좋겠다"고 하니 김 지사가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을 지역구로 둔 정 의원은 전날 지역 시의원들과 지역 예산 등의 논의를 위해 경기도청에서 김 지사를 면담했다.
정 의원은 "당 밖에선 김 지사가 비명(비이재명)계의 구심이라거나, '플랜B'의 중심이라며 '갈라치기' 하려는 보도가 많지 않으냐"며 "(김 지사) 본인도 그런 보도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비명계 신(新) 3김'(김 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이 대표 체제의 대안으로 조명을 받는 것에 대해선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세 분 다 이 대표의 재판을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잘 풀리기를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지지자와 당원, 국회의원 간에 현재로서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대책 폭주가 심한 상황에서 당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말했다.
ses@yna.co.kr

정성호 "김동연, 이재명 재판 걱정해…당과 함께 하겠다 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5121/ian-1732604703-888033.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올해 2월과 10월, 11월 총 3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모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좌초됐다.이날 거부권 행사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야당의 단독 처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횟수는 총 25건으로 늘었다.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한 총리는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다만 시점은 미정이다. 민주당은 당초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나선다는 방침이었으나 다음달 2일이나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급하게 재의결에 나서기보다는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시점에서 재의결을 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특검법 재의결 투표를 28일 본회의에서 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점이 늦어질 수 있지만 아직은 당의 방침이 미확정인 상황"이라고 말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올해만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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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4995/ian-1732602005-587963.jpg" />
 <figcaption>광주전남 대학교수·연구자 시국선언</figcaption>
<blockquote>(광주=연합뉴스) = 26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에서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이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26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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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전남 대학교수와 연구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광주·전남 14개 대학 교수·연구자 292명이 모인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은 26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희박한 안전의식, 평화적 통일을 가로막는 남북 정책, 여러 차례 행사한 법안 거부권과 굴종 외교 등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권은 반헌법적 작태만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언론 자유와 법치주의를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장식품으로 전락시켰다"며 "양평고속도로, 명태균 게이트 등 윤석열 정권의 법치 훼손은 국정 농단을 넘어 국정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권은 이미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며 "우리 광주·전남 교수 연구자들은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온몸으로 껴안으며 정권 퇴출의 한길로 나선다"고 덧붙였다. 
in@yna.co.kr

광주·전남 대학교수·연구자들 시국선언 동참

<h2>검찰 항소 방침…'통상적 증언 요청' 범위·변론요지서 제공 등 다툴 듯'위증교사 없었는데 왜 위증?' 김진성 '위증 동기' 부분도 재검토 전망</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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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위증교사&apos; 1심 무죄 판결 받은 이재명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apos;위증교사&apos;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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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미령 이도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검찰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항소심으로 옮겨 다시 한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고의 유무, 통화와 변론요지서 교부의 법적 의미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퉈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일부 위증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무죄 판단을 가른 핵심 지점 중 하나는 김씨가 위증하게 시킬 고의가 이 대표에게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김 씨의 위증이 이 대표의 요청을 통한 '교사 행위' 때문에 이뤄졌다고는 봤지만, 이 대표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어 위증교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증교사가 입증되기 위해선 김씨가 위증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용인했다는 '정범의 고의'와 김씨가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이 대표에게 있어야 하는데, 두 가지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심 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된 만큼 검찰은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나 증언을 통해 이 대표 고의성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이 대표 측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했을 뿐 위증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기소된 이후 김씨에게 세 차례 전화하고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것을 '통상적인 증언 요청'으로 평가한 부분도 항소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증언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증인이 기억하는 바를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밝혔지만, 2심에서는 통상적 증언 요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둘러싸고 양측의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통상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 이 대표 측은 1심 판단대로 방어 논리 구성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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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법정 나서며 손 흔드는 이재명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apos;위증교사&apos;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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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대표가 김씨에게 자신의 입장이 담긴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것을 1심처럼 일반적 방어권 행사 범위에 있다고 볼 것인지, 위증을 교사하려는 행위의 일부로 볼 것인지도 관건이다.
1심에서도 검찰은 자신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변론요지서를 증언을 앞둔 증인에게 전달하는 건 허위 증언을 종용하는 행위라고 주장했고, 이 대표 측은 기억 환기 차원에서 전달한 것뿐이라는 입장이었다.
이 부분은 위증죄의 독특한 성격과도 연관된다. 위증은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객관적 사실을 기억과 다르게 증언할 때 불법성이 실현된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이같은 위증을 부추겨 기억과 다른 증언을 하게 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기억 자체가 명확히 없는 상황에서 기억을 환기시키려 한 것이라고 맞선다. 
위증죄가 인정된 김씨의 범행동기도 2심에서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 씨의 위증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왜 자신의 기억과 다른 거짓 증언을 했는지 동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김씨가 위증하게 된 주요한 동기는 이 대표의 각 통화에서의 증언요청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을 뿐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교사자가 단순히 증언을 요청했을 뿐 허위 증언 요청을 하지는 않았는데도 김씨가 자발적으로 위증에 나섰다고 보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2심 재판부가 주관적 영역인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등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방어권의 행사 범위를 너무 넓게 본 게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고의·목적 같은 내심의 주관적 의사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 (항소심에서) 유·무죄가 아예 바뀔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공개된 녹취록만으로 봤을 때 위증교사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고법부장판사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고의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정황을 통해 판단하는 요소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알려진 녹취록을 보면 (위증교사가) 명쾌하게 입증된다기보다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ju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