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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사전투표 독려하는 한동훈</figcaption>
<blockquote>(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9일 오전 부산 금정구 윤일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0.9 handbrother@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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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연합뉴스) 이유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9일 당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한(한동훈)계 의원들이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보도가 나왔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한 뒤 "저희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몰랐는데,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김 여사의 공개 활동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대표는 검찰이 이번 주중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해선 "관측에 관해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yumi@yna.co.kr

한동훈, 김여사 공개활동 자제의견에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

<h2>외교부 "일본이 우리 요구 수용해 차관급 참석"…야스쿠니 참배 논란은 언급 안해사전에 日대표 문제 이력 몰랐던 듯…무능한 외교 역량 질타 목소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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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메이지시대 이후 건설된 사도광산 갱도</figcaption>
<blockquote>(사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사도광산을 대표하는 아이카와 금은산에서 메이지시대 이후 건설된 갱도. 구불구불하고 좁은 에도시대 갱도와 달리 비교적 넓게 매끈하게 뚫려 있다. 
 사도광산에는 2천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조선인이 태평양전쟁 기간 일제에 의해 동원돼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노역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사도광산의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hojun@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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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등을 추모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를 대표로 보내겠다는 일본의 발표에 고위급 참석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평가하며 사실상 수용했다.
특히 추도식과 관련해 한일 정부가 참석자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왔는데, 우리 외교부는 일본 대표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을 사전에 몰랐던 것으로 보여 무능한 외교 역량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 외무성은 오는 24일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리는 '사도광산 추모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이날 정오 직전에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그간 차관급인 정무관의 추도식 참석을 요청해 왔는데, 직급으로는 이에 부합하는 인사다. 문제는 이쿠이나 정무관이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점이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인물이 일제 강제노역으로 고통받은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에 일본 정부 대표로 오는 건 현장에 참석할 한국인 유족들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한국 정부는 이쿠이나 정무관이 참석한다는 점을 일본 정부 발표 전에 알고 있었지만, 그의 문제 이력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날 오후 2시에 외교부 당국자가 기자단 대상으로 추도식과 관련한 한일 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할 예정이었지만, 시작 시각을 불과 5분 앞두고 갑자기 취소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취소 배경을 설명하지 않은 채 "현재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는 사정이 됐다"며 입을 닫았다.
이쿠이나 정무관의 문제 이력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뒤늦게 인지하면서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가 이달 출범한 이시바 시게루 2차 내각에서 정무관으로 기용돼 이력을 꼼꼼히 따져보기엔 시간이 부족했을 순 있지만,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대표적인 역사 왜곡 행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놓쳤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외교부의 입장은 밤 9시에야 나왔다.
외교부는 "정부는 진정성 있는 추도식 개최를 위하여 일본 정부의 고위급 인사 참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측에 강조해 왔고, 일본이 이를 수용해 차관급인 외무성 정무관이 추도식에 참석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정무관은 일본 정부대표로서 추도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논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우리가 요구한 고위급 인사의 참석이 받아들여졌다는 점만 부각한 것이다.
이쿠이나 정무관이 예정대로 추도식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도광산 추도식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추도식 참석을 위해 멀리까지 발걸음을 한 한국 유가족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도식은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일본이 한국의 동의를 전제로 약속한 조치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조선인 노동자를 기린다는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을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일본측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자를 위로하는 내용이 담길지부터가 불확실하고, 한국측 유족 11명의 추도식 참석비용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사도광산 추모식'이라는 공식 명칭에서도 피해 노동자에 대한 애도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kite@yna.co.kr

야스쿠니 참배이력에도…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日대표 수용(종합)

<h2>"野 가상자산 과세 명분 없어…李 말처럼 공정 과세 어려워"</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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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동훈 대표, 국가조찬기도회 참석</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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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배임죄 면책 또는 완화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바로 그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받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배임죄를 면책하자고 하면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것 같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이 대표가 '배임죄 면책 내지 완화'를 연이어 말씀하는데 대장동, 백현동 사건의 핵심이 배임죄"라며 이같이 썼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에 재계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이미 회사 경영진이 경영상의 판단을 충실하게 내렸을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판결하고 있다"며 "이 경우에는 배임죄로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해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우려를 제기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올리면서 "그렇다. 이재명 대표 말씀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 공평한 과세가 현재 준비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SNS에 썼다.
그는 "그러니 2년 유예해서 잘 준비하자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당장 가상자산 과세하자고 고집부릴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geein@yna.co.kr

한동훈 "李 재판 받는 배임죄 면책하자고 하면 국민 오해할 것"(종합)

<h2>유엔 대북제재위, 지난 8일 대북 제재 면제 승인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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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유엔 대북제재 속 &apos;인도적 지원&apos; 가이드라인 (CG)</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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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유럽연합(EU)이 코로나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로 불가능해진 대북식량안보지원사업의 기한을 재차 연장했다. 
23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 10월 이탈리아 정부는 대북식량안보지원사업을 수주한 이탈리아 농업기업 '아그리컨설팅'(AESA)의 대북 제재 면제 요청을 전달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8일 이를 승인했다. 
대북제재위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이 기업은 약 65만 5천유로 상당의 운영비 이전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를 신청했으며, 이는 북한에 배치될 외국인 직원과 외부 전문가 등의 생활비·사무실 임대료·북한 직원 급여 등이 포함된 액수다. 
다만, 이 자금은 북한 국경이 다시 개방된 후 또는 다른 송금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급될 예정이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 유입을 막겠다며 국경을 봉쇄했다. 지난해부터 일부 국경을 개방했지만, 현재까지 북한 공관을 재가동한 유럽 국가는 스웨덴과 폴란드뿐이다. 
유엔 기구 등 대북 인도 지원 단체 소속 직원들도 아직 북한에 복귀하지 못한 상태다. 
ask@yna.co.kr

EU, 대북 식량 안보 지원 사업 기한 재연장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32/ian-1732344303-433881.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정부가 일제 강제노역으로 고통받은 조선인 노동자 등을 추모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추도식에 참석하기로 한 일본 대표가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추도식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해 오는 24일 예정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불참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 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일본 외무성은 전날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오는 24일 열리는 '사도광산 추모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발표했다.한국 정부가 그간 요청해왔던 차관급 정무관이 참석하는 것이었지만, 이쿠이나 정무관이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인물이 일제 강제노역으로 고통받은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에 일본 정부 대표로 오는 건 현장에 참석할 한국인 유족들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부, 日사도광산 추도식 하루 앞두고 전격 불참 결정

<h2>"위성 등 군사기술과 경제적 지원도…러 실제 핵무기 사용은 굉장히 어려워""한미동맹 튼튼할수록 한중관계 성숙하게 발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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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의 발언</figcaption>
<blockquote>(리마[페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 오른쪽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2024.11.16 hiho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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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곽민서 기자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러시아가 북한에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된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이날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대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 실장은 "북한이 지난 5월 27일 군사정찰위성을 실패한 이후 (러시아가) 위성 관련 기술은 이미 지난해부터 지원하겠다고 공언해 왔고, 그 외 여러 군사기술이 일부 들어오고 있다"며 "또 여러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며 "특히 러시아의 핵무기는 실제로 사용하긴 굉장히 어렵다"고 신 실장은 말했다.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앞서 북한이 러시아에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 장사정포를 추가로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일각에서는 북한의 추가 포병 인력 파병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신 실장은 "장사정포는 러시아에 현재 없는 무기 체계로, 관련 운영 병력의 일부가 갈지 전부가 갈지 지켜봐야겠으나 만약 편제된 요원이 다 간다면 최대 4천명 정도 될 것"이라며 "계속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우크라이나 특사 방한에 대해서는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올 것을 한국과 우크라이나 상호 간에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등 추가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단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나토의 대응 등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 공유국과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방침을 결정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신 실장은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한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국력 신장과 함께 한국의 기여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동맹을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여러 이슈를 관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에는 "정책을 예단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은 민주·공화 초당적으로 변함이 없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가 소통해서 대북 공조를 긴밀히 한다는 노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신 실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안보 협력은 더 강화되리라 본다"고 내다봤다.
신 실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거래를 중시해서 협력이 약화하는 게 아니냐(전망이 있지만), 오히려 거래나 이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 협력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은 실제로 3국의 공동 이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협력 기제"라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는 배치되는 게 아니며, 반비례 관계가 아닌 정비례 관계"라고 평가했다.
신 실장은 "한미동맹이 튼튼하고 우리 가치 공유국과의 연대가 강화될수록 한중관계가 정상적이고 성숙하게 발전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는 당연히 양자택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상호보완적 관계인 한중관계가 발전한다는 기존 원칙을 대통령께서 재천명하셨다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브라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미국·중국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외교 기조가 한미동맹 중심에서 한중 관계 개선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신 실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시기에 대해 "내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내후년 APEC 의장국이 중국인 만큼,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양측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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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기조연설하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동대문호텔에서 열린 &apos;2024 글로벌 통일대화&apos; 개막식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4.11.12 scap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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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yyss@yna.co.kr

신원식 "러, 北파병 대가로 평양 방공망 장비·대공미사일 지원"(종합)

<h2>"시설물 파괴·취업박람회 난장판, 정당화될 수 없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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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동덕여대 공학 전환 갈등 계속</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처장단과의 면담에서 남녀 공학 반대 의견을 전달한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바닥에 공학 반대 문구가 적혀 있다. 2024.11.21 hwayoung7@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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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설을 두고 점거 농성을 벌인 것과 관련해 23일 "재산상의 피해 등에 대해서 폭력 사태 주동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하든 안 하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용납될 수는 없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대표는 점거 농성 시위대가 "학교 시설물을 파괴하고 취업박람회장 등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재산상 피해를 끼치고 타인의 소중한 기회를 박탈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동덕여대에서는 남녀공학 전환설을 두고 학생들의 점거 농성과 시위가 발생했다. 학교 측은 시위 참가자들의 래커칠 등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 최대 5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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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2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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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na.co.kr

한동훈, 동덕여대 점거농성에 "폭력사태 주동자들 책임져야"

<h2>日대표 야스쿠니 참배 이력 문제 때문인듯…외교부 "수용 가능한 합의 어려워"</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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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30/ian-1732343705-721957.jpg" />
 <figcaption>외교부</figcaption>
<blockquote>[촬영 이충원]</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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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등을 추모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둔 23일 전격 불참을 결정했다.
추도식에 일본 대표로 참석하기로 한 인물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추도식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해 24일 예정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참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 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은 전날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24일 열리는 '사도광산 추모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그간 요청해왔던 차관급 정무관이 참석하는 것이었지만, 이쿠이나 정무관이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인물이 일제 강제노역으로 고통받은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에 일본 정부 대표로 오는 건 현장에 참석할 한국인 유족들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ask@yna.co.kr

정부,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하루 앞두고 전격 불참 결정

[ 아시아경제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공제한도는 5000만원으로 높이되 내년부터 시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를 마친 뒤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 가상 자산 과세를 시행한다는 것이 총선 당시 민주당의 공약”이라며 “이는 국민과의 약속이라 함부로 뒤집기 어려운 당론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부에도 이 원칙에 입각해 세법 심사에 임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고, 다른 논의는 없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392/ian-1732254304-648636.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공제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 방침에는 지도부 내 이견이 없었다는 것이다.진 의장은 "당 지도부에서 기술적·실무적으로 가상자산에 과세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이미 국내 코인 거래소를 중심으로 과세 자료가 되는 거래 내역이나 그에 따른 소득 파악이 가능해 기술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OECD에서 2027년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그때부터는 과세가 가능하다"고 했다.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어 가상자산 매매 수익에 대한 공제액 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상법 관련 토론에 대해서는 "경영계와 일반 투자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어 두 진영 대표하는 대표나 전문가 모시고 공개토론을 해볼 생각"이라며 "관련 단체나 재계, 소액투자자연대 등도 공개토론에 참여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토론회는 "다음주 중 추진하고, 실무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에서 담당해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는 민주당 공약…다음주 상법 토론회 열어"

<h2>강원 고성군 일대 반대 현수막 가득…납북자 단체 "전단 살포 방침"</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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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대북 전단 살포 반대&apos;</figcaption>
<blockquote>(강원 고성=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22일 오전 강원 고성군 금강산콘도 인근에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촉구 현수막이 걸려 있다. 앞서 납북자단체 등은 이른 시일 내 고성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2024.11.22 ryu@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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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왜 하필 여기에서 날리는지…"
22일 오전 강원 고성군 거진읍과 현내면 일대에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가득했다.
이곳은 앞서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납북자·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한 장소다.
이들 단체는 애초 지난달 31일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려 했지만, 인근 주민과 지자체의 강경 반대로 잠정 연기했다. 
이후 지난 14일 강원 고성군에서 이른 시일 내 살포를 예고했다.
금강산콘도 인근에 걸린 현수막을 유심히 살펴보던 한 주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주민 김모(76) 씨는 "가뜩이나 남북 관계도 안 좋은데 왜 날리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대북 전단을 살포한다면 온 동네 주민이 나와 막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접경 지역 특성상 대북 전단 살포 강행 시 생계에 끼칠 영향을 우려했다.
거진읍에 만난 어민 임모(84) 씨는 "동해안 최북단 저도어장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은 요새 하루하루가 불안하다"며 "대북 전단 살포를 재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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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북 전단 살포 방지 비상대책위원회</figcaption>
<blockquote>[강원 고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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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민들은 지난 21일 현내면사무소에서 현내면 번영회,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회 등 지역사회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비상 대책 회의까지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이들은 가칭 '대북 전단 살포 방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대북 전단 살포 시 지역 주민들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아직 구성 단계로 공식 출범하지는 않았다.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 김영희 현내면 번영회장은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담긴 현수막을 곳곳에 걸고 있다"며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 방안과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도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군은 지난 20일부터 거진읍과 현내면 전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 구역으로 설정, 해당 지역에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 등을 금지했다.
또 이러한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통일전망대와 금강산콘도 인근에 게시했다.
강원도는 이들 단체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살포 강행 시 현장에서 제지할 방침이다.
납북자·탈북민 단체 측은 이날도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지자체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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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북 전단 금지 현수막 걸린 강원 고성군</figcaption>
<blockquote>(강원 고성=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납북자 단체 등이 고성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한 가운데 22일 오전 강원 고성군 금강산콘도 인근에 대북 전단 살포 금지 현수막이 걸려 있다.
 고성군은 지난 20일부터 거진읍과 현내면 전역을 위험 구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 등을 금지하고 있다. 2024.11.22 ryu@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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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yna.co.kr

[르포]'대북 전단' 예고에 접경지 주민 불안 고조…비대위 구성

<h2>국무부 "핵 사용 포함한 잠재적 공격 대비해 한미동맹 발전시켜야""한미 핵협의그룹 내달 초 워싱턴에서 네 번째 회의 개최"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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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알렉산드라 벨 미 국무부 부차관보</figcaption>
<blockquote>[코리아소사이어티 중계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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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 국무부 핵심 관계자는 22일(현지시간)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관련, "미국은 북한이 잠재적인 7차 핵실험을 위해 (핵실험) 장소(site) 준비를 마치고 정치적 결단만 기다리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알렉산드라 벨 국무부 군비통제·억제·안정 부차관보는 이날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이런 실험은 역내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키고 전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국무부 대표인 벨 부차관보는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 모든 핵 위협 수사는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핵 사용을 포함한 잠재적인 공격에 대해 더 잘 대비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적응시켜야 할 분명한 필요성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대(對)한국 방위 공약은 철통같이 굳건하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NCG와 관련, "그동안 세 차례 소집됐으며 12월 초에 워싱턴에서 네 번째 회의가 개최된다"면서 "저는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NCG의 놀라운 진전을 목격해왔다"고 밝혔다.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