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심 선고 앞두고 사법 리스크 물타기"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9일 오전 부산 금정구 윤일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0.9 handbrother@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데 대해 "자기들만의 검찰 만들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 야당의 상설특검 추진은 그 목적이 진실 규명에 있다기보다는, 민주당의 검찰을 만들어 '이재명 방탄'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동시에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에 집권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한마디로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며 "상설특검법이 명시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비판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상설특검'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사설 특검'과 다름없다"며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것"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를 개인 로펌으로 만든 것으로도 모자라, 상설특검마저 방탄 특검으로 전락시키나"라며 "특검 폭주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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