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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일 정상회담, 이시바 총리 발언 듣는 윤석열 대통령</figcaption>
<blockquote>(비엔티안=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의 한 호텔에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며 이시바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0.10 [공동취재] hiho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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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이시바 "미사일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면밀히 계속 가동"

<h2>내달 10일 정기국회 종료 전 실시계획서 채택 전망…野 단독처리 가능성도"세 차례 특검 의결에도 대통령 재의요구…국민 요구·동의 충분히 확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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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채해병 국조특위 요청하는 우원식 의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양당에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22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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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안정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 여야를 향해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여야의 명단제출) 이후 계획서를 채택하게 된다. 정기국회 내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기국회 회기는 '매해 9월 1일(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부터 100일간 이어진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통상 12월 9일에 정기국회가 마무리되지만, 올해는 9월 1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다음 달 10일 회기가 종료된다.
결국 우 의장은 다음 달 10일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여당을 향해 국정조사 참여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우 의장이 27일까지 특위 위원 선임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우 의장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바로 계획서를 상정한 뒤 야당 단독 표결로 처리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우 의장은 이같은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28일에 상정하겠다고 명확히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며 "(야당 단독처리가 아니라) 여당에서도 참여하기를 권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우 의장은 자신이 민주당 출신이라 일방적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도 "의장은 무소속으로 여도, 야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우 의장은 "중간에 서서 합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의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 편에서 국민 알권리 충족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채 상병이 순직한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국가가 나서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는 것은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마땅한 책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실시된 점을 두고 고심했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야 합의의 목적과 국정조사의 선결 조건인 국민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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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우원식 의장, 채해병 국조특위 요청</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양당에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22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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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우 의장은 지난 19일 여야에 채상병 국정조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국정조사를 추진해온 민주당은 찬성 입장을 표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지난 2022년 12월에도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단독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를 '개문발차'한 바 있으나, 여당이 하루 만에 특위에 합류해 여야 공동 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ses@yna.co.kr

우의장 "정기국회內 채상병 국조절차 착수…27일까지 위원 선임"(종합)

[ 아시아경제 ] 우원식 국회의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 위원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채상병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최후통첩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우 의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국민의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는 다음 달 10일까지다. 국회의장실은 회기 종료 전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통과시켜 국정조사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정을 확정한 것은 국민의힘이 특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도 국회 의장 직권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573/ian-1732259417-436989.jpg" align="center" /><figcaption>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국정감사·조사법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조사특위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에 회부해 조사위원회를 확정한다. 조사특위는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된다. 국정조사 제도 도입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국정조사가 진행된 사례는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가 유일하다.우 의장은 "그동안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실시했다. 국회의장도 이 점을 두고 고심했다"면서도 "여야 합의의 목적(이자) 국정조사의 선결 조건인 국민의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세 차례에 걸쳐서 특검법을 의결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5월과 7월, 10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총 세 차례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채상병 국정조사' 요구안을 의장실에 제출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573/ian-1732259421-307732.jpg" align="center" /><figcaption>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우 의장은 지난 19일에 양당을 향해 '채상병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문을 받기도 전인 지난 18일 의장과의 회동 직후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공수처 수사가 진행돼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며 여당 동참을 촉구해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도 우 의장 요청에 즉각 "(특위 위원 추천) 하겠다는 찬성 입장"(김성회 대변인)이라고 밝혔다.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우원식 국회의장, '채상병 국정조사' 힘 싣기…"27일까지 위원 선임"

<h2>대통령실 "추경 논의·검토·결정 없어…필요하면 재정 역할"</h2>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양극화 타개에 힘을 기울여 국민 전체가 성장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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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국가조찬기도회 인사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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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의욕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도 양극화가 타개돼야 이뤄질 수 있다"며 "양극화의 기본적,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이나 관계 부처가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청년층 등 이해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두루 청취하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 대변인은 "다음달 초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하는 이벤트 역시 대통령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정부·여당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민생을 챙기고 국민 편에서 다시 뛰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양극화 해소를 포함한 정책 추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추경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도, 검토한 바도, 결정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필요한 경우에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차원의 일반론적 언급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aayyss@yna.co.kr

尹 "양극화 타개해 국민 전체가 성장엔진 될 수 있도록 해야"(종합)

<h2>유엔 대북제재위, 지난 8일 대북 제재 면제 승인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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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유엔 대북제재 속 &apos;인도적 지원&apos; 가이드라인 (CG)</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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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유럽연합(EU)이 코로나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로 불가능해진 대북식량안보지원사업의 기한을 재차 연장했다. 
23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 10월 이탈리아 정부는 대북식량안보지원사업을 수주한 이탈리아 농업기업 '아그리컨설팅'(AESA)의 대북 제재 면제 요청을 전달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8일 이를 승인했다. 
대북제재위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이 기업은 약 65만 5천유로 상당의 운영비 이전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를 신청했으며, 이는 북한에 배치될 외국인 직원과 외부 전문가 등의 생활비·사무실 임대료·북한 직원 급여 등이 포함된 액수다. 
다만, 이 자금은 북한 국경이 다시 개방된 후 또는 다른 송금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급될 예정이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 유입을 막겠다며 국경을 봉쇄했다. 지난해부터 일부 국경을 개방했지만, 현재까지 북한 공관을 재가동한 유럽 국가는 스웨덴과 폴란드뿐이다. 
유엔 기구 등 대북 인도 지원 단체 소속 직원들도 아직 북한에 복귀하지 못한 상태다. 
ask@yna.co.kr

EU, 대북 식량 안보 지원 사업 기한 재연장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판결한 1심 재판부가 중요한 증거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오판이라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645/ian-1732261504-233629.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중요한 증거와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압박을 받았다'는 발언 배경을 입증한 박근혜 정부 총리실 회의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이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정부 국무조정실은 2013~2015년 문건을 통해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과제 추진 실태를 강조했다. 아울러 2013년 3월 부진원인 분석에 따라 개선 및 인적 문책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에는 국정 성과 저해 시 실태 점검과 조치를 강조하는 등 점검 지침이 강화됐다.검독위는 "재판부는 이 대표와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를 외면한 채 검찰의 입맛에 맞는 일부 내용만 가지고 '협박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한 명백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죄를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수사와 기소는 말 그대로 사냥"이라며 "검찰은 파렴치하게도 국토부 공문 등을 압수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증거기록에 첨부하지 않았다. 검찰이 해치고 싶은 상대를 없애기 위해서라면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인 헌법 질서를 마음대로 파괴해도 된다는 식의 범죄적 행태"라고 강조했다.검독위는 "검찰이 찍어서 기소하고 법원이 걸러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정치인이 누가 있겠느냐. 정치검찰은 무도한 사냥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며 "법원은 향후 재판에서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달라"고 밝혔다.한편 이 대표는 당 안팎에서 이뤄지는 사법부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저는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정당한 의견 표현을 벗어나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대다수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당 "이재명 1심 재판부, 중요 증거 판단 안 해…명백한 오판"

[ 아시아경제 ] 시니어 아미(Senior Army)가 눈길을 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민간 군사훈련 단체의 이름이다. 회원 500명으로 시작해 가입자가 2000명을 넘었다고 한다. 주 연령층은 50~70대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입에 성별과 나이 제약은 없다. 최고령 가입자는 무려 98세, 최연소 가입자는 38세다. 회원의 5%는 여성이라고 한다.병력자원 부족은 세계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다. 전쟁 국가 미국도 병력 부족이 고민이다. 모병 대상 인구의 감소로 미 의회가 여성을 징집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6월 14일(현지시간) 가결 처리한 국방수권법안(NDAA)과 관련해 "의회는 의무 징병을 여성까지 확대하고, 징집 대상자를 자동 등록하게 하는 등 징병제 갱신안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같은 달 19일 보도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673/ian-1732262406-902983.jpg" align="center" /><figcaption>시가지 전투 훈련 체험 중인 시니어 아미 회원 [사진출처=연합뉴스]</figcaption></figure>미국은 모병제지만, 18~25세 남성은 징집 대상자로 의무 등록해야 한다. 전쟁이 일어나 병력 충원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다. 의회가 여성 징병을 고려한 이유는 최근 몇 년간 군에 자원하는 인력이 줄어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초저출산 국가인 한국은 병력 자원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60만 대군 한국군은 옛말이다. 60만명 선은 2018년 무너졌다. 이후 2019년 56만2600명, 2020년 54만4600명, 2021년 53만 4800명, 2022년 50만700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결국 50만명마저 깨졌다. 지난해 기준 상비 병력은 47만7500명이다. 최근 5년 새 15.1% 감소했다. 북한군 120만의 40% 수준에도 못 미친다.국방부는 2022년 12월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2027년까지 상비 병력의 정원을 50만명으로 유지할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실제 병력 50만명을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관호 연구위원은 "현재 병역 제도를 유지할 경우 연말 병력은 향후 10년간 평균 47만명 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673/ian-1732262407-932593.jpg" align="center" /><figcaption>환영 의장 행사에서 행사 시작을 기다리는 여군 의장대 [사진출처=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인구구조의 변화로 병력 충원이 어려워지자 복무기간 연장과 모병제 전환, 여성 징병제 도입 등 여러 해법이 제기됐다. 모두 민감한 주제라서 특성상 논의가 진전되기 쉽지 않았다.50·60세대에게 부대 경계와 군 행정·취사·청소 등 전투 지원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9월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5060 군 경계병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군에 갔다 온 50·60, 혹은 40대 중 건강하고 경험이 있는 분들은 계약직 군무원이나 민간의 아웃소싱 같은 형태로 우리 군을 백업할 수 있다. 그리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시니어 아미에 대한 시선은 엇갈린다. 긍정적인 반응에는 의욕이 충만하고 국가관이 투철한 젊은 노인들을 국방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점에서 참신한 생각이라고 평가한다. 반면 병역의 불공정성을 제기하기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정부가 기대는 건 또 남성뿐이냐는 지적이다. 이들은 남성은 나이 들어서도 군 복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한탄한다.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뉴스속 용어]군대 한번 더? 안보에 나이 없다 '시니어 아미'

<h2>"위성 등 군사기술과 경제적 지원도…러 실제 핵무기 사용은 굉장히 어려워""한미동맹 튼튼할수록 한중관계 성숙하게 발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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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의 발언</figcaption>
<blockquote>(리마[페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 오른쪽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2024.11.16 hiho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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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곽민서 기자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러시아가 북한에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된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이날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대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 실장은 "북한이 지난 5월 27일 군사정찰위성을 실패한 이후 (러시아가) 위성 관련 기술은 이미 지난해부터 지원하겠다고 공언해 왔고, 그 외 여러 군사기술이 일부 들어오고 있다"며 "또 여러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며 "특히 러시아의 핵무기는 실제로 사용하긴 굉장히 어렵다"고 신 실장은 말했다.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앞서 북한이 러시아에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 장사정포를 추가로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일각에서는 북한의 추가 포병 인력 파병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신 실장은 "장사정포는 러시아에 현재 없는 무기 체계로, 관련 운영 병력의 일부가 갈지 전부가 갈지 지켜봐야겠으나 만약 편제된 요원이 다 간다면 최대 4천명 정도 될 것"이라며 "계속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우크라이나 특사 방한에 대해서는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올 것을 한국과 우크라이나 상호 간에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등 추가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단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나토의 대응 등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 공유국과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방침을 결정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신 실장은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한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국력 신장과 함께 한국의 기여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동맹을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여러 이슈를 관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에는 "정책을 예단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은 민주·공화 초당적으로 변함이 없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가 소통해서 대북 공조를 긴밀히 한다는 노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신 실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안보 협력은 더 강화되리라 본다"고 내다봤다.
신 실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거래를 중시해서 협력이 약화하는 게 아니냐(전망이 있지만), 오히려 거래나 이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 협력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은 실제로 3국의 공동 이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협력 기제"라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는 배치되는 게 아니며, 반비례 관계가 아닌 정비례 관계"라고 평가했다.
신 실장은 "한미동맹이 튼튼하고 우리 가치 공유국과의 연대가 강화될수록 한중관계가 정상적이고 성숙하게 발전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는 당연히 양자택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상호보완적 관계인 한중관계가 발전한다는 기존 원칙을 대통령께서 재천명하셨다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브라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미국·중국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외교 기조가 한미동맹 중심에서 한중 관계 개선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신 실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시기에 대해 "내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내후년 APEC 의장국이 중국인 만큼,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양측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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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기조연설하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동대문호텔에서 열린 &apos;2024 글로벌 통일대화&apos; 개막식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4.11.12 scap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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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yyss@yna.co.kr

신원식 "러, 北파병 대가로 평양 방공망 장비·대공미사일 지원"(종합)

<h2>사전에 문제 이력 몰랐던듯…무능한 외교역량 질타 목소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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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메이지시대 이후 건설된 사도광산 갱도</figcaption>
<blockquote>(사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사도광산을 대표하는 아이카와 금은산에서 메이지시대 이후 건설된 갱도. 구불구불하고 좁은 에도시대 갱도와 달리 비교적 넓게 매끈하게 뚫려 있다. 
 사도광산에는 2천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조선인이 태평양전쟁 기간 일제에 의해 동원돼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노역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사도광산의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hojun@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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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일본이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에서 강제동원된 조선인 등 노동자를 추도하는 추모식에 정부 대표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력이 있는 인물을 보낸다고 발표하면서 한국 정부가 당혹해하고 있다.
특히 추도식과 관련해 한일 정부가 참석자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왔는데, 우리 외교부는 일본 대표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을 사전에 몰랐던 것으로 보여 무능한 외교 역량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 외무성은 오는 24일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리는 '사도광산 추모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이날 정오 직전에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그간 차관급인 정무관의 추도식 참석을 요청해 왔는데, 직급으로는 이에 부합하는 인사다. 문제는 이쿠이나 정무관이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점이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인물이 일제 강제노역으로 고통받은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에 일본 정부 대표로 오는 건 현장에 참석할 한국인 유족들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한국 정부는 이쿠이나 정무관이 참석한다는 점을 일본 정부 발표 전에 알고 있었지만, 그의 문제 이력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날 오후 2시에 외교부 당국자가 기자단 대상으로 추도식과 관련한 한일 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할 예정이었지만, 시작 시각을 불과 5분 앞두고 갑자기 취소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취소 배경을 설명하지 않은 채 "현재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는 사정이 됐다"며 입을 닫았다.
이쿠이나 정무관의 문제 이력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뒤늦게 인지하면서 당혹해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분위기다.
추도식은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일본이 한국의 동의를 전제로 약속한 조치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조선인 노동자를 기린다는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일본측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자를 위로하는 내용이 담길지부터가 불확실하고, 한국측 유족 11명의 추도식 참석비용도 우리가 부담하는 등 논란이 이어져왔다.
'사도광산 추모식'이라는 공식 명칭에서도 피해 노동자에 대한 애도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일본이 정부 대표로 야스쿠니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를 정하면서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자칫 추도식 참석을 위해 멀리까지 발걸음을 한 한국 유가족이 들러리만 서고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본이 정부 대표를 교체하지 않는다면 추도식 참석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kite@yna.co.kr

외교부 사도광산 브리핑 취소…日대표 야스쿠니 참배이력에 '당혹'

<h2>한미일 '프리덤 에지' 훈련 비난…"필요한 경우 즉시적 행동" 위협</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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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미일 &apos;프리덤 에지&apos; 2차 훈련</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14일 제주 남방 공해상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에서 열린 한미일 다영역 훈련 24-2차 프리덤 에지에서 MV-22 오스프리 수송기가 착함하고 있다. 2024.11.14 [국방홍보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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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북한은 23일 한국·미국·일본 3국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와 미국의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강력 반발하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위협했다.
국방성 공보실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를 통해 "실제적인 무력 충돌로 몰아갈 수 있는 더 이상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적대적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선반도지역에서 감행되는 미국의 군사적 도발 행위들은 지역 정세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 상황에 몰아넣을 수 있는 발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군사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즉시적인 행동에 임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미일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해 8월 미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실시된 2번째 훈련으로, 이번에는 미국의 니미츠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CVN-73)이 참가했다.
북한은 이외에도 미군 주요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사실도 일일이 열거하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미 해군 로스엔젤레스급 원자력추진 잠수함(SSN) 컬럼비아함의 지난 18일 부산 작전기지 입항에 대해 "핵 대결 분위기를 고취했다"고 지적했고, 21일 미국 공군 RC-135S(코브라볼) 정찰기가 동해 상공에서 대북 정찰비행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노골적인 공중 정탐행위"라고 비난했다.
ask@yna.co.kr

북, 미 전략자산 전개에 반발…"파국 몰아넣을 수 있는 발단"(종합)

[ 아시아경제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및 당선무효 벌금형 상향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 배경과 관련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하기 위한 아부성 법안’이라고 비판받은 것에 관련해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재명 구하기’ 등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며, 소신을 토대로 관련법 개정을 준비해왔다는 것이다.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방탄 등의 주장은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관으로서 공직선거법 재판을 해왔고, 선거와 관련된 사건을 사법부가 담당하는 것이 삼권분립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소신을 오랫동안 품어왔다"면서 "22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왔고 국회 법제실 등 의뢰와 검토를 거쳐 발의하다 보니 시간이 소요된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선거일에 맞춰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589/ian-1732259704-486177.jpg" align="center" /><figcaption>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figcaption></figure>그는 "‘허위사실공표죄’와 ‘당선무효형 기준액 100만원’ 규정은 현실과 괴리되어 부작용이 크다"며 "이 규정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경쟁자의 정치적 사회적 숨통을 끊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때로는 유권자의 정당한 선택을 통해 선출된 당선자의 정당성을 흔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키기도 한다"며 "특히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벌금형 하한액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고 해명했다.박 의원은 "특히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벌금형 하한액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며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더라도, 형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고도 했다.이어 "100만원이라는 당선무효형 기준액이 낮다 보니, 판사의 양형에 따라 투표로 선출된 당선자가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서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정치적 요소를 고려해 80만원, 9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형사재판의 본말을 전도시키고, 판사의 재량권 내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라고도 했다.박 의원은 앞서 과 정개특위에서도 당선무효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들이 있었다는 점 등을 얼거하며 "이때는 과연 누구를?‘위인설법’이였단 말이냐"고 반박하기도 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