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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비행하는 F-35</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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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김명수 합참의장이 11일 충북 청주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을 찾아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17비행단은 우리 군 전략자산으로 꼽히는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된 기지다. 
김 의장은 F-35A 전투기 작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전략적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비상 대기 중인 조종사, 정비사, 무장사(항공기 무장 탈착 담당)들을 격려하며 "끊임없는 훈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히 출격해 적 위협을 제거하고 강력히 응징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확립하라"고 주문했다.
jk@yna.co.kr

합참의장, 공군 17전투비행단 찾아 F-35 스텔스전투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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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6928/ian-1732687506-223406.jpg" />
 <figcaption>감사원</figcaption>
<blockquote>조용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양건 감사원장의 이임식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건물이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3.8.25 superdoo82@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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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감사원은 27일 대한체육회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도자 및 선수 선발·지원·보호 실태, 대한체육회와 산하 종목 단체 운영의 구조적 문제, 예산 집행 과정상의 부조리 여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부터 체육회 등에 대한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체육계 논란이 계속 이어짐에 따라 대한체육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체육계의 고질적·구조적 문제는 물론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dflag@yna.co.kr

감사원, 대한체육회 특별감사 착수…"부당관행 개선할 것"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6059/ian-1732667704-136231.jpg" align="center" /><figcaption>지난 7월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IP4) 및 우크라이나와의 정상회동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특사단이 이르면 27일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북한군이 투입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공유하고 무기 지원을 요청할 전망이다.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특사단이 이르면 27일 한국 측 담당자를 만나 지원받길 원하는 무기 리스트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대통령실은 북한이 러시아로 전투병을 파병한 이후 우크라이나에 방어용뿐 아니라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최근 방한했으며, 이날 윤 대통령을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북한군 관여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을 좀 바꿔야 한다"며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지난 2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파우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논의했다.조 장관은 "한국 정부는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과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에 상응하는 실효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시비하 장관은 향후 러·북 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정보 등을 긴밀히 공유하길 희망한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 특사가 한국을 찾아 관련 협의를 계속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다만 러시아가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실제 공격용 무기 지원이 이뤄질 경우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타스 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지난 24일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우크라 특사단, 오늘 尹 예방해 무기 지원 요청할 듯

[ 아시아경제 ] 북한 당국이 평양의 어린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본주의를 경험하며 사상 이완이 일어난 '장마당세대'에 이어 외부 정보에 빈번하게 접촉해온 '다가올 청년세대'에 대해 전면적 감시체계를 강화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경직된 북한 사회를 보여주는 동시에 당국 차원에서 거리낌 없이 반인권적 조치를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div class="small_title01"><h5>어린 아이들까지 감시하나…교실마다 CCTV</h5></div><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6110/ian-1732668904-55240.jpg" align="center" /><figcaption>조선중앙TV가 지난 21일 보도한 송가고급중학교 선전 영상에서 교실 내부 CCTV가 포착됐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6110/ian-1732668905-948676.jpg" align="center" /><figcaption>조선중앙TV가 지난 21일 보도한 송가고급중학교 선전 영상에서 교실 내부 CCTV가 포착됐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는 지난 21일 평양시 강동군에 새로 지은 송가고급중학교 내부를 소개하는 선전 영상을 내보냈다. 고급중학교는 우리 고등학교에 해당한다.당시 북한 매체들은 해당 학교에 대해 교육 시설과 체육관, 기숙사 등을 갖췄다고 소개하며 "실용화·종합화·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이 갖춰져 있다"고 선전했다. 문제는 영상 속 교실마다 한 쪽에 CCTV가 설치된 장면이 포착됐다는 점이다. 값비싼 장비들이 있는 음악실 등 특별 교실은 물론, 일반 교실에도 CCTV가 설치된 모습이다.이 같은 교실 CCTV가 북한 학교 전반에 확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감시체계에 전면적인 강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자체로 주민들을 철저히 통제해야 하는 체제 문제를 드러내는 동시에 당국 차원의 반인권적 조치를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상 국가라면 이 같은 CCTV 설치는 인권은 물론,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에선 학교에서의 경직된 교육 문화 자체가 하나의 감시체계인데 물리적 장비까지 설치했다는 건 심대한 변화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div class="small_title01"><h5 class="">경제 분리 이뤄진 장마당세대, 이젠 사상 분리</h5></div><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6110/ian-1732668906-678942.jpg" align="center" /></figure>1980년대 이후 태어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은 세대를 이른바 '장마당세대<a href="https://www.asiae.co.kr/list/project/2024110515060446383A" class="a_linktest"></a>'라고 부른다. 이들 세대는 배급 체계가 무너진 탓에 장마당이라는 자생적 자본주의를 경험하며 자랐다. 이 때문에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도가 낮고 집단·조직보다 자신의 삶을 중시하는 개인주의가 발현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교실 CCTV가 감시하는 건 장마당세대 그 다음의 '신세대'다.홍 선임연구위원은 "2000년대 이후 태어난 학생들은 외부 사조에 익숙하고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어 북한 정치·문화에서 갈등적 요소가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세대가 가진 행동 패턴을 통제한다거나 감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도 장마당세대 이후 세대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장마당세대가 자본주의를 경험하면서 당국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분리됐다면, 지금의 10대는 사상적·문화적 측면에서도 확고한 분리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div class="small_title01"><h5 class="">'감시 카메라' 보급…치안보단 감시망 강화</h5></div><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6110/ian-1732668907-929282.jpg" align="center" /></figure>북한 내부에서 감시 카메라가 급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북한은 이웃 사이에도 보위부가 뿌려놓은 정보원(스파이)이 숨어 있어 서로를 감시·고발하도록 하는데, 물리적 감시장비까지 더해진 셈이다.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올해 4월 탈북민 100명과 북한 관영매체 영상을 토대로 분석한 미국 스팀슨센터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감시 카메라가 북한에서 보안 강화와 절도 방지 수단으로서 확산 중"이라며 "평양의 각급 학교는 물론, 주요 도시들에서 눈에 띈다"고 전했다.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교실에도 CCTV 깔았다…김정은, '신세대' 철통감시

<h2>"특검 반대 단일대오 흔들림 없어…최고위 참석멤버 제한 얘기한 적 없어"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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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현안 브리핑하는 추경호 원내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내 현안과 관련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27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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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 전망과 관련해 "최소한 (저와) 대화를 나누는 의원들은 (특검법 반대) 단일대오에 지금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28일로 예상됐던 특검법 재표결이 다음 달 10일로 미뤄지는 상황 변화가 있는데,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가결(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되려면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집단 기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투표 방식과 관련해선 아무것도 정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 방식과 관련해 의원들의 제안이 있으면 별도로 총의를 모아 결정할 일"이라며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또 "최고위원회의 참석 멤버 제한을 제가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친한(한동훈)계, 친윤(윤석열)계 당직자 간 고성이 오간 것과 관련, 추 원내대표가 최고위 회의 참석자에 제한을 두자고 제안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를 부인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3선 의원들이 최근 비공개 만찬을 하고 자신에게 '당원 게시판 논란을 빨리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의견을 모으거나 나눈 적이 없다"고 밝혔다. 
yumi@yna.co.kr

추경호, 특검법 이탈표 방지 '집단기권'설에 "투표방식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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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사도광산 찾은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figcaption>
<blockquote>(사도[일본]=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이 25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열린 추도식을 마친 뒤 광산 내 시설물 설명을 듣고 있다. 2024.11.25 sungjinpark@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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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사도광산 추도식을 둘러싼 불협화음 속에 한일 외교장관이 26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만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G7 회의를 계기로 약식회담을 갖고 사도광산 문제 등을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불거진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이제까지 가꿔온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이어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한국 당국자가 전날 주한일본대사관 측과 접촉해 추도식 관련 한일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일측에 유감을 표명했다며 "이 문제가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고, 개별 사안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조 장관이 이와야 외무상에게도 별도로 사도광산 사안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는지 관심이었지만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선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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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조태열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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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난 7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국에 약속한 추도식을 지난 24일 처음으로 개최했지만, 추도사 등 핵심 사항에 한국 입장이 관철되지 않아 한국 정부는 행사 하루 전 불참을 통보했다.
kite@yna.co.kr

한일 외교, G7 계기 약식회담…"추도식으로 관계에 영향 없길"

[ 아시아경제 ]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이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외부 수탁기관 운영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당한 교비회계 지출'로 판단, 장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6089/ian-1732668304-126223.jpg" align="center" /><figcaption>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 연합뉴스</figcaption></figure>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총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장 총장은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친형이다.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사립학교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장 총장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장 총장은 수탁 운영계약을 맺은 노인복지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중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 2억4500만원을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번 사건은 2020년 4월 동서대와 동서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서학원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한 교육부가 같은 해 12월 대학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장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검찰은 동서학원이 학생들의 실습비를 가장해 등록금을 부당하게 외부 위탁기관의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보고 장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1항은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2항은 '학교에 속하는 회계'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한 뒤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했다.또 같은 조 6항은 '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 항목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같은 법 제73조의2(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재판에서 장 총장 측은 이 사건 지출은 학생들의 실습, 봉사, 취업 등 교육을 위한 지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교비회계 지출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1심 법원은 장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백광균 판사는 "이 사건에서 쟁점은 이 사건 지출이 과연 교비회계로 적법한 지출인지, 구체적으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정해둔 교비회계의 세출 항목으로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학생의 교육지도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는지로 압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지출이 위 항목에 해당한다면, 적법한 교비회계 지출로서 처벌할 여지가 없는 셈이다"라고 전제했다.그리고 각종 보고서 등 증거들을 토대로 실제 교비회계가 지출된 위탁기관에서 학생들을 위한 견학이나 현장 실습 등 교육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또 백 판사는 "회계장부상 2개의 위탁기관 운영 예산 중 교비회계로 충당한 내역은 전체 예산의 1~2%에 그쳤다"며 "매년 연인원 수천명에 이르는 학생들의 교육 과정 참여 현황까지 고려해보면, 인당 몇만원 정도인데, 이 사건 위탁기관의 기능 중 일정 부분을 교육 목적으로 겸용하기 위한 시간, 인력, 시설 사용에 대한 실비 보전으로 충분히 수긍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밝혔다.이어 "오히려 충실한 교육을 위해서는 더 큰 비용을 보전해줄 필요마저 엿보인다"고까지 했다.백 판사는 "이 사건 위탁 계약서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부담금을 충당하여야 한다', '자체부담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중략)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만 정해둔 이상, 이 사건 법인은 수탁자로서 교비회계 등 내부 회계 항목 중에서 필요에 따라 부담금을 충당, 지출하면 그만이다"라고 했다.이어 "설령 검찰 주장처럼 위 조항을 이 사건 법인 교비회계 아닌 회계에서만 부담금을 충당할 의무로 해석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위반할 경우 민사 책임을 긍정할 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죄형법정주의에 비춰 형사 책임을 창출, 추궁할 만한 법령이 되지 못함은 명백하다"고 밝혔다.백 판사는 "학교법인이 산하 교육기관의 학생 실습, 봉사, 취업 등을 목적으로 사회복지기관,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 예산을 편성, 지원하는 지역사회시설을 수탁, 운영하면서, 예산의 1~2% 정도를 보태어 학생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두말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협업 체제이다"라고 했다.이어 "또한, 자칫 이론으로만 치우치기 쉬운 대학 교육의 맹점을 보완하고, 미래를 주도해갈 학생들이 자신의 손발로 직접 사회적 약자를 돕고 보살피며, 책임감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기회이다"라며 "따라서 널리 장려해야 마땅한 모범이지, 애당초 금지해버린다거나, 심지어 처벌까지 운운할 대상은 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식으로 취급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백 판사는 판결문 말미 "시대를 초월한 사상가 공자가 이미 수천년 전에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얻는 바가 없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위태롭다'(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고 학문의 본질을 꿰뚫은 까닭 또한 같은 데에 있다고 여겨진다"고도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6089/ian-1732668305-659688.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서초구 대법원.</figcaption></figure>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다.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들을 토대로 보고서에 적힌 실습이 실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실습결과보고서에 첨부된 활동일지는 실습을 한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를 한 학생들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것이라는 진술 ▲별도로 관리된 법인전입금 계좌 내역을 보더라도 현장실습을 온 학생들에게 다과비 등으로 소액 지출된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 실습에 지출한 돈은 없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각 공문에 의하면, 매년 수백명의 학생들이 이 사건 복지시설에서 실습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그 수에 상응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실습활동을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각 공문에 기재된 인원, 소속 학부, 실습시간,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실제 이뤄진 실습활동에 대해 일부 서류가 누락된 수준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일부 공문에 실습 명단이 첨부돼 있기는 하나 단순히 엑셀표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아무런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서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관계자들의 진술에 비춰 보더라도 실제 실습활동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학교로부터 학생 명단 및 수업시간표를 받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장 총장의 책임과 관련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 학교법인이 이 사건 복지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구체적인 업무에 관하여는 실무 담당자들이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학교법인이 법인전입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 그럼에도 그 돈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또 재판부는 "여기에 피고인은 이 사건 학교 총장의 지위에서 학교 업무를 총괄하면서 교비회계 지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학교의 부총장, 2011년 3월 7일경부터 현재까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경력에 비춰 볼 때 교비회계에서 집행되도록 결재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 피고인의 인식이 없었거나 관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교비회계에서 전출한 돈으로 이 사건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인전입금을 지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대학교 총장인 피고인이 학교법인의 회계 중 교비회계가 아닌 다른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에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법인전입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되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전출해 지출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경위, 전출 액수,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범행은 학생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할 사립대학 운영의 기본이 되는 자금을 부족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사립학교의 건전하고 투명한 발전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등록금 인상의 요인이 되는 등 간접적이고 구조적인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덧붙였다.다만 재판부는 학교법인에서 위법하게 전출된 2억4500만원을 보전해 대학교의 손해가 회복된 점, 장 총장이 교수들의 적극적인 제안에 따라 외부기관을 위탁 운영하게 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장 총장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대법원도 이 같은 2심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대법, ‘장제원 친형’ 장제국 동서대 총장 벌금 2000만원 확정…교비회계 전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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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트럼프·김정은 (CG)</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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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27일 남북경제협력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했다.
이날 좋은사람들[033340]은 전장 대비 29.90% 올라 상한가인 795원에 장을 마쳤다.
좋은사람들은 과거 개성공단 입주사로 시장에서 남북경협 관련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또 다른 남북경협주인 인디에프[014990](29.95%), 부산산업[011390](29.93%)도 상한가에 장을 마감했으며, 일신석재[007110](14.94%), 제이에스티나[026040](4.97%) 등도 올랐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위원장 간의 직접 대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당시인 지난 2018∼2019년 김 위원장과 싱가포르와 베트남, 판문점에서 3차례 만난 바 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경협주가 상승한 가운데 트럼프발 불확실성에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당분간 관련 인사 발언과 정책 우려에 증시 흐름이 연동될 수 있어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mylux@yna.co.kr

트럼프, 김정은과 직접대화 검토에 남북경협株 급등(종합)

<h2>'통합징수가 원칙, 기관과 방법 협의 가능' 법에 명시…與 "시기상조" 반대</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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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KBS 한국방송</figcaption>
<blockquote>[촬영 안 철 수] 2024.7.21</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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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27일 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했다.
다만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해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 같은 통합 징수 원칙이 법에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실무 적용 절차를 거쳐 올해 분리 징수가 시행됐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의 유지·발전 및 공익적 프로그램의 보편적 서비스 실현이 목적인 수신료를 더욱 효율적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위 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분리 징수가 실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에 통합 징수 원칙을 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반대했지만, 소위 위원장인 김 의원이 사안을 표결에 부쳤고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통과했다.
과방위 법안소위는 아울러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인 알뜰폰(MVNO) 시장에서 대기업 계열사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논의했으나 제한 대상 기업과 점유율 기준을 두고 정부와 의원들 사이 이견이 있어 심사 보류됐다.
hye1@yna.co.kr

'KBS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野주도 과방소위 통과

<h2>분당해도 반환 의무 계승…형 확정 전에도 재산 압류 가능</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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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주진우 의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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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시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원 반환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에 대해 합당, 분당 등의 편법으로 반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우려된다"며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 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이 보존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존 받은 선거 비용인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안은 정당을 합당하거나 분당하는 경우에도 신설·존속하는 정당이 반환 의무를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형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주 의원은 "공당인 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선거비용 반환마저 꼼수로 피해 가려 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은 향후 선거법을 위반한 모든 정당에 반환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응당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은희 의원도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에서 비용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pc@yna.co.kr

與,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원 반환' 선거법 개정안 발의

<h2>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장병 사기가 곧 안보" 당부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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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중장 진급자로부터 거수경례 받는 윤석열 대통령</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중장 진급자들로부터 거수 경례를 받고 있다. 2024.11.2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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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강정호 해군 교육사령관, 김경률 해군사관학교장, 손정환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박기완 공군참모차장, 차준선 공군사관학교장이 대상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끈 깃발인 수치를 달아주며 격려했다. 각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건네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진급 장성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며 "장병들이 투철한 안보관과 실전적 교육훈련으로 무장해 군사대비태세를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장병 사기가 곧 안보임을 명심하고 현장의 초급 간부들과 병사들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으로, 육군·해군·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3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중장·대장이 되면 준장 때 받은 검에 대통령이 보직자 계급과 이름, 대통령 이름 등이 새겨진 수치를 손잡이 부분에 직접 달아 준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배석했다.
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