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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울교육감 선거, 정근식으로 진보진영 단일화…최보선 사퇴</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를 나흘 앞둔 1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정근식(왼쪽)-최보선 후보 단일화 관련 기자 회견’에서 사퇴를 선언한 최 후보가 정 후보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10.12 mon@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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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최보선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보궐 선거를 나흘 앞둔 12일 사퇴하고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된 정근식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최 후보는 정 후보와 함께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근식 후보가 서울 교육을 책임질 적임자"라며 사퇴 후 단일화 의사를 밝혔다.
진보 성향 후보이자 서울시교육의원 출신인 최 후보는 당초엔 정파에 휘둘리지 않겠다면서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날 사퇴와 함께 진보진영 단일화 기구에서 단독으로 추대된 정 후보를 지지하면서 진보 진영은 '완전한 단일화'를 이루게 됐다.
이로써 서울교육감 후보는 정근식 후보와 함께 조전혁 전 한나라당 위원,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까지 3명으로 좁혀졌다.
porque@yna.co.kr

서울교육감 후보 최보선 사퇴…진보진영 정근식으로 단일화

<h2>"검경 수사력·감사원 감사 능력 날려버려…우크라 개발원조 반으로 줄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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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감액 예산안&apos; 의결에 퇴장하는 여당</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예결위는 이날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2024.11.29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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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민생 포기'라고 비판했다.
박상수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과 감사원의 감사 능력을 시원하게 날려 버리는 특활비 전액 삭감을 선택했다"며 "의료대란이 더 심해지도록 전공의 지원 예산은 1천억원 깎아줬다. 우크라이나 개발 원조는 반으로 줄여 러시아를 기쁘게 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자신들이 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포기하고 정부에 타격을 주고 러시아와 중국, 북한 레드팀을 기쁘게 해줄 길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폭설 등으로 국민이 겪는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한 2025년도 재해대책 예비비를 민주당이 1조원이나 들어냈다"며 "AI,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어떤 위협에 노출될지 모를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예비비 예산은 정부 원안의 절반인 2조4천억이 민주당에 의해 도려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생은 모르겠고, 나라 경제가 어떻게 거덜 나든 내 알 바 아니고, 민주당은 오로지 나라 끝장내기 일념 하나뿐인가"라며 "돈이 깎인다고 이재명 대표 죄가 깎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pc@yna.co.kr

與 "野, 재해대책 예비비도 들어내…나라 끝장내기 예산삭감"

<h2>"김건희 특검"…의원들은 단상 앞·이재명 발언 없이 시민 대열에보수단체들도 인근서 집회…양측 충돌이나 경찰과 마찰 없이 종료</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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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구호 외치는 이재명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열린 &apos;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5차 국민행동의 날&apos;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30 yatoy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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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장보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광화문 앞 사직로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5차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지난 2일부터 시작해 매주 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어왔다. 보수 단체도 인근 장소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다. 양측 간 충돌은 없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집회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 '윤석열을 심판하라', '이재명은 무죄다'는 같은 얘기"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을 심판하고, 김건희를 단죄하고, 해병대 박정훈 대령을 지켜주고, 이재명과 함께하는 싸움, 정권 심판, 농단 심판, 검찰 심판 모두가 하나의 민주주의 투쟁"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김건희는 감옥에 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50일 후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에는 판을 바꾸자"며 "성탄절에는 '주술 정권 퇴치'를 노래하고, 송년회에는 10명만 모여도 시국선언을 하고, 트럼프에게는 평화로 노벨상을 권하자"고 말했다.
이어 "6개월 안에는 승부를 내자"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 다 못 버텼는데 무슨 수로 버티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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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구호 외치는 이재명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열린 &apos;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5차 국민행동의 날&apos;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30 yatoy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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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도 이날 집회에 참석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앉은 단상 앞이 아닌 시민 대열 가운데 앉았고 단상에서 발언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이 대표 뜻이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약 20분간의 자체 집회에 이어 같은 자리에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주도로 열린 '윤석열을 거부한다 3차 시민행진'에 합류했다.
시청역 인근에서는 촛불행동이 주최한 '117차 촛불대행진'이 열렸다.
주최 측은 10만명이 참가했다고 추산했지만, 경찰의 비공식 추산 인원은 8천여명이었다. 
이들은 '윤석열을 거부한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과 촛불을 들고 "김건희 특검법을 재의결하라",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 뒤에는 종각과 을지로 입구를 거쳐 명동역까지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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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집회하는 보수단체 회원들</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안보시민단체연합 등 회원들이 자유통일을 위한 주사파 척결대회를 하고 있다. 2024.11.30 yatoy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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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자유통일당,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등이 참여한 맞불 집회 성격의 집회도 열렸다. 
이들은 이날 오후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주최 측 추산 참가 인원은 약 1천명, 경찰의 비공식 추산 인원은 400명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집회 과정에서 진보와 보수단체 간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집회·행진 참가자와 경찰 사이에도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hye1@yna.co.kr

민주·진보단체, '특검 촉구' 주말 도심집회…보수단체도 집회(종합)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땅에 떨어뜨렸다"며 탄핵소추 필요성을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1670/ian-1732951821-373757.jpg" align="center" /><figcaption>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이날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 원장은 무자격자인 영부인 지인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준 대통령 관저 공사에 '문제를 모르겠다'며 부실 감사로 일관했고, 자료 제출도 거부했다"며 같이 밝혔다.강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을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 칭하며 감사원 독립성을 훼손한 것은 최 원장 본인"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최 원장은 2022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란 질문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야당으로부터 비판받았다.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응해 검찰이 집단 간부 성명을 내고 감사원이 긴급 간부회의를 연 점에 대해선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최 원장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野 "감사원장, 정치중립 떨어뜨려" 탄핵소추 필요성 강조

[ 아시아경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관련 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둘러싸고 견해차를 보이며 파행했다.29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개최될 예정이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열리지 못하면서 기재위 전체회의도 차례로 무산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현행법으로는 내년 1월에 과세가 시작된다. 정부에서는 이를 2년 유예하자는 법안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3년 유예 법안을 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유예에 반대하면서 대신 공제금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1068/ian-1732869021-123514.jpg" align="center" /><figcaption>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이 비어 있다. 이날 기재위는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관련 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열리지 못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여야는 상임위장이 아닌 국회 소통관에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전날 저녁 늦게까지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와 13개 세법에 관한 협상을 진행했다며 "그동안 조세소위를 통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합의한 사항은 합의한 대로 기획재정위원회의 대안에 포함시키고, 합의하지 않은 것은 위원회 대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고, 합의에 기초해 13개 법안에 대해 행정실에서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대안을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상정하기로 했고, 이날 기재위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이 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회의를 못 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정 의원은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 "결국 기재위 차원에서 13개 세법을 의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본회의에 위원회 대안을 부의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지난번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1분 20초 만에 세법안들을 통과시킨 적이 있다"고 역설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를 거부해 상임위를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 소통관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주요 민생 법안 처리를 앞두고 거대 야당의 완력 행사가 또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1월 30일이 지나면 세입부수법안은 본회의로 자동부의가 돼 기재위에선 더 이상 아무것도 논의할 수가 없다"며 "다수당인 민주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부 여당이 따르지 않으면 기재위에서는 그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며 상임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소득세법(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증여세법(상속세 완화), 조세특례제한법(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3건과 관련해 "이틀간 국민의힘은 3건은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로 하더라도 쟁점이 없는 11개 세법안에 대해서는 오늘 상임위에서 처리하자고 설득했지만,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세법에 대해서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면 얼마든지 기재위 전체회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물리적으로 다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다.<div class="small_title01"><h5 class="">우원식 의장, 소득세법 등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35건 지정</h5></div><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1068/ian-1732869023-293879.jpg" align="center" /><figcaption>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에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13건과 의원 발의안 22건을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35건을 지정해 기획재정위원회 등 6개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달 30일까지 기재위에서 심의·의결을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대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우 의장이 이날 지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기업 출산 지원금 비과세,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이 담겼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도 담겼다.우 의장은 세입부수법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 심사를 강조하며 “이 의안들이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헌법이 정한 기한(12월 2일) 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재위 파행…與 "野, 민생법안 처리 거부" vs 野 "與, 합의 폐기"

[ 아시아경제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멘토로 활약한 신평 변호사가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인간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12개의 범죄 혐의 가진 전과 4범과 어찌 같겠냐"고 반박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1547/ian-1732932303-387216.jpg" align="center" /><figcaption>한동훈 대표와 배현진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figcaption></figure>배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신 변호사 발언을 담은 기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가 한 대표와 이 대표를 비교하며 "이 대표는 인간적인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라며 "절대로 한동훈 같은 사람은 아니다"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배 의원은 "자기 도운 자들 전부 모른다고 하고, 의문이 가득한 죽음에도 조문 대신 아내와 캐럴 댄스 추는 '신의 있는 사람'? 곧 법의 심판대에서 인과응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것, 김 전 처장의 발인 날 이 대표 부부가 크리스마스 캐럴에 맞춰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렸던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 대표가 12개의 범죄 혐의 가진 전과 4범과 어찌 같겠냐"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1547/ian-1732932305-404577.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신 변호사는 채널A 유튜브 '노은지의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정치 이념에 있어서 상대편의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고(故) 김문기 씨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발언은 김문기 씨에 대한 인간적인 신의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선거법상 형사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의도로 행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지금까지도 그 많은 사람을 일사불란하게 통솔하면서 지금까지 긴 정치 역정을 이어왔다. 이 대표가 만약에 그런 인간적인 장점이 없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한 대표에 대해서는 "정치도 기본은 인간관계다. 그러나 한 대표는 그 점에서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며 "총선 후 이 대표 측이 대통령실에 '협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해달라'고 부탁해 전달한 적이 있는데, 그때 대통령실에 제가 '이 대표는 인간적인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절대로 한동훈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설득한 기억이 있다"고 했다.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배현진 "한동훈이 전과4범 이재명과 어찌 같나" 신평에 반박

[ 아시아경제 ]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김건희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김건희특검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했던 것과 달리 최근 들어 모호한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김건희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간 갈등이 극한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2064/ian-1733016903-402822.jpg" align="center" /><figcaption>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회 디지털자산 STO 포럼 조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친한동훈계(친한계)인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당원게시판 논란이 김건희특검법 재표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안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아울러 "친윤석열(친윤) 그룹과 대통령실에 있었던 분이 일제히 참전해 공격한다"며 "한 대표도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가 작동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것)"라고 강조했다.친윤계와 친한계의 갈등이 증폭된 시점은 지난달 25일 설전이다.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 한 대표 사퇴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을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제게 사퇴하라는 문자 보내는 사람도 같이 고발해달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즉각 "발언할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발언 이후 비공개회의에서도 지도부 간 고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한 대표의 발언은 모호해졌다. 지난달 28일 한 대표가 주변 인사에게 부당한 당 대표 흔들기를 막기 위해 김건희특검법 찬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이에 한 대표는 기자들에게 "제가 한 말은 아니다"고 부인했지만,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두 차례 부결된 김건희특검법의 재표결을 앞두고 반대표를 호소했던 것과 기류가 다르다. 지난 10월 야당이 세 번째 김건희특검법을 발의하자 한 대표는 "국민이 비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2064/ian-1733016905-881646.jpg" align="center" /><figcaption>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친한계는 아직 김건희특검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명태균 게이트'의 수사 상황을 고려해 찬반을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가 김건희특검법 재표결 전까지 모호한 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지난달 29일 TV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재표결까지 열흘 이상 시간이 남았다"며 "표결 즈음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혜롭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친윤계는 사실상 '해당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할 게 아니라 명확히 반대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것.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대표는 역시 비열한 정치 공작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며 "만에 하나 특검이 통과되더라도 한 대표의 정치생명부터 가장 먼저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친한계가 김건희특검법 통과에 찬성표를 던질지도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4일 김건희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되자 재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아울러 한 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 추천에도 당 차원에서 힘을 실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 개시를 제안했다"며 "8년째 공석 상태인 특별감찰관 제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재표결 앞둔 '김건희 특검법'…기류 바뀐 한동훈

<h2>"'안전 우려' 오산시, 난방공사에 '새 도로에 매설' 요구는 재량권 일탈"</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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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figcaption>
<blockquote>[촬영 이영주]</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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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초등학교 앞 열 수송관 매설공사를 위한 도로 점용허가를 거부한 오산시를 상대로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한국난방공사가 승소했다. 
오산시는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난방공사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한 후 그곳에 열 수송관을 매설하라는 대안을 요구하며 허가를 거부했는데, 법원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오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 소송은 지난해 7월 18일 오산시가 난방공사가 신청한 열 수송관 매설 공사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 통보를 하면서 불거졌다. 
난방공사는 화성 동탄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열을 평택고덕지구까지 수송하기 위해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에 걸쳐 열 수송관 3만5천742ｍ를 매설하는 공사를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 진행해왔다.
오산시 매설 구간 중 일부는 이미 공사가 완료됐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거부된 구간은 A초등학교 정문이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하는 585ｍ가 포함된 지점이다. 
시는 "난방공사가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허 사유를 밝혔다. 
당시 심의회는 '시민 불편을 감소시키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외곽도로 미개설 구간을 개설한 후 그곳에 관로를 매설할 수 있도록 노선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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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오산시청사</figcaption>
<blockquote>[오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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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난방공사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난방공사는 "심의회가 제시한 대안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도로를 개설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라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부당하고, 미개설구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실효돼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며 "이 사건 처분은 실현 불가능한 비합리적인 대안을 미이행했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난방공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점용기간·점용장소·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안전대책' 등을 조정 통보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대안과 같이 도로점용허가 신청대상과 무관한 다른 도로의 개설을 요구하는 것은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처분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 .
또 "이 사건 공사는 예상 수용인구가 14만여명에 이르는 평택고덕지구에 냉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열수송관을 매설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이고, 적시에 지역냉난방이 공급되려면 공사가 가능한 신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난방공사는 출퇴근 시간 및 등하교 시간을 피해 도로 굴착을 시행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선 방학 기간 중에만 공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공사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체증 및 안전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young86@yna.co.kr

법원 "초등교 앞 열수송관 불허 위법…냉난방 적시공급 필요"

<h2>부임 2년 4개월만…김대기 前대통령실 비서실장 아그레망 받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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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정재호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대사</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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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서울=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김지연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초대 주중대사인 정재호 대사가 부임 2년 4개월 만에 임기를 마친다.
주중대사관은 내달 10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대사관에서 정 대사의 이임식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임식에는 중국에 있는 한국 교민과 중국 주재 각국 외교관, 중국 측 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정 대사의 구체적인 임기 종료 및 귀국 시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대사관 관계자는 설명했다.
후임으로 내정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중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내정자는 다음 달 말께 부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하다 주중대사가 된 정 대사는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로, 윤 대통령과는 충암고 동기동창이다.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에 정책 자문을 했고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에는 한미정책협의대표단에 포함돼 박진 전 외교장관 등과 함께 미국을 방문, 윤 대통령의 대(對)중국정책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정 대사는 그해 6월 주중대사에 내정됐고, 8월 제14대 대사로 정식 취임했다.
그는 올해 대사관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외교부 감사를 받기도 했다. 외교부는 정 대사가 주재관 대상 교육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장관 명의의 구두 주의 환기 조치를 했다.
외교가에서는 정 대사의 이임식 일정이 확정된 만큼 후임 주중대사와 4개월 동안 공석 상태인 주한 중국대사의 취임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14일 신임 주중대사 내정 사실을 발표하며 "오늘 중 중국 정부에 김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을 신청할 예정이며, 아그레망이 되는대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는 다이빙(戴兵) 주(駐)유엔 중국 부대표(특명전권대사)를 신임 주한 중국대사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xing@yna.co.kr

정재호 주중대사, 내달 10일 이임식…후임 김대기 내달 말 부임(종합)

<h2>"저출산 극복·비혼 출산아 보호 차원…곧 법률안 제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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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2024 전국 여성 CEO 경영 연수 개회식, 환영사 하는 나경원 의원</figcaption>
<blockquote>(고양=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전국 여성 CEO 경영 연수 개회식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11.13 superdoo82@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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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30일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 논란을 거론하며 우리나라도 프랑스식 '등록동거혼'(PACS)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혼인 장벽을 낮추고 출산아의 보호를 위해 등록동거혼을 도입할 때"라며 "곧 법률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요사이 동거 후 혼인신고를 하는 트렌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또한 혼인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4년 30%에서 작년에는 43%로 높아졌고, 2023년 전체 출생아의 4.7%가 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서뿐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동거혼 제도를 인정해줘야 할 것"이라며 "물론 프랑스와는 달리 동성의 경우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016년 등록동거혼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을 때, 영남 출신의 고령 의원께서 '정치를 계속하지 않으려면 주장하라'고 완곡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이제는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chaewon@yna.co.kr

나경원, 정우성 혼외 출산 논란에 "등록동거혼 도입할 때"

<h2>"소추 사유 없어…연이은 탄핵 시도, 민주적 정당성 남용 선례 우려"</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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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위원 질의에 답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8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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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황윤기 기자 =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원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에 반발해 "탄핵 소추 방침을 재고해달라"며 단체 입장을 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하는 검찰 간부들의 집단 성명을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행위"라며 '고발 계획'까지 거론하는 가운데, 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에 이어서 또다시 반대 입장문이 나오면서 검찰 내 반발 분위기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탄핵제도는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이라며 "탄핵 소추는 특정 사건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복 방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 형사사건의 불복은 일상적 수단인 법률상 절차가 마련돼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에는 헌법재판소가 밝히는 것과 같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사에 대한 탄핵 제도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신분보장 수단이기도 하다"며 "특정 사건 처리 결과에 기인한 연이은 검사 탄핵 시도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우려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을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평검사 중 최선임인 각 부 수석검사들도 부서별 평검사들의 의견을 모은 뒤 이날 점심시간에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평검사들 명의로 입장문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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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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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다.
탄핵안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지난 26일부터 전날까지 조 차장검사를 제외한 서울중앙지검 1∼3차장, 최 부장을 제외한 중앙지검 보직 부장검사 33명 전원,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 16명이 잇따라 탄핵 반대 글을 올렸다.
중앙지검은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이 지검장 등의 직무가 정지돼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