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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방부 로고</figcaption>
<blockquote>[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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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국방부는 '군무원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군무원 지역인재 채용은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고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9개 지역은 서울·인천·경기, 강원, 대전·세종·충남, 충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제주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한다.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면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jk@yna.co.kr

국방부, '군무원 지역인재 채용' 제도 내년 도입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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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사도광산 찾은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figcaption>
<blockquote>(사도[일본]=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이 25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열린 추도식을 마친 뒤 광산 내 시설물 설명을 듣고 있다. 2024.11.25 sungjinpark@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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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사도광산 추도식을 둘러싼 불협화음 속에 한일 외교장관이 26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만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G7 회의를 계기로 약식회담을 갖고 사도광산 문제 등을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불거진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이제까지 가꿔온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이어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한국 당국자가 전날 주한일본대사관 측과 접촉해 추도식 관련 한일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일측에 유감을 표명했다며 "이 문제가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고, 개별 사안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조 장관이 이와야 외무상에게도 별도로 사도광산 사안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는지 관심이었지만 외교부는 관련 자료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이날 같은날 열린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회담은 공식 보도자료로 알린 것과 달리 비슷한 시간대에 한일 회담 사실은 기자들에게 별도로 배포하는 글 형식을 통해 알렸는데, 이 사안을 '로 키'로 가져가려는 신중한 기조가 읽혔다. 외교부는 회담 사진도 배포하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조태열 장관이 이와야 외무상에게 별도 유감 표명을 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한국이 추도식에 불참한 것 자체가 항의 표현이자 유감 표명"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앞서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한국의 추도식 불참이 "당초 한일 간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추도식을 일본이 개최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하게 항의를 한 것이고 그 자체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외교부가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해 일본 측에 항의 또는 유감 표명한 내용을 이날 처음 공개한 것으로, 일본의 적반하장식 태도에도 공개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상황관리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나온 후 이뤄졌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추도식 전날인 23일에도 일본에 불참을 통보하면서도 항의와 유감 표명을 함께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 7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국에 약속한 추도식을 지난 24일 처음으로 개최했지만, 추도사 등 핵심 사항에 한국 입장이 관철되지 않아 한국 정부는 행사 하루 전 불참을 통보했다.
kite@yna.co.kr

한일 외교, G7 계기 약식회담…"추도식으로 관계에 영향 없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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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체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4.9.23 pdj6635@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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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해 회의장에서 퇴장했으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가결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I 디지털교과서와 같은 전자책을 교과서로 사용하기 위해선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교과서는 학교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에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교육부가 내년도부터 초·중·고 일부 학년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려고 하는 만큼 정책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공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라도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인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들의 문해력 하락을 유발하고 배포에 막대한 예산이 든다며 반대해왔다.
hug@yna.co.kr

교육위 법안소위,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법안 野 단독 처리

<h2>노동부 "노동약자 맞춤형 행정·재정적 지원…제정 前이라도 예산사업 확대"노동계 "근로기준법 확대가 먼저" 반대 입장…전문가 긍정 평가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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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apos;약자 권리보호를 위한 첫걸음!&apos;</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 여섯번째)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apos;노동약자지원법 법안 발의 국민 보고회&apos;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26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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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국민의힘이 26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플랫폼종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약자지원법(기댈언덕법)을 발의키로 하면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노동약자지원법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 과제인 만큼 당정은 이 법이 한국 노동시장 전반의 양극화 타개에 기여하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향후 입법 추진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 사용자 아닌 국가가 직접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근로자 보호
노동약자지원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플랫폼종사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사업자로서 계약 관계에 있다고 여겨지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종사자는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 또한 가장 영세해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나 사용자들이 지불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노동약자지원법은 '사용자' 의무 이행 중심인 근로기준법과 달리 노동 약자 고충 해결을 위한 '국가'의 역할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명확한 사용자가 없거나, 사용자가 지불 능력이 없어 이행하지 못하는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국가가 이행하도록 하는 게 이 법의 역할이다.
이 법에는 직무능력 개발, 소액생계비 자금 대출, 일·가정양립 장려금 등 노동 약자를 직접 지원하는 내용과 함께 결제대금 예치 시스템 운영,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노동약자지원재단 설립 등 일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노동부는 이 법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노동약자 맞춤형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예산 정부안에 약자지원, 대지급금, 복지기금, 상생협약 등과 관련된 예산이 약 8천억원 책정됐는데 이 법에서 언급된 여러 지원책과 연계돼 있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대국민 보고회'에서 "법 제정 전이라도 예산사업을 확대·개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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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2024.11.19 mon@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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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근로기준법 확대해야"…학계 대체로 긍정 평가
노동계는 별도 법을 제정하는 게 아닌 노동 약자를 아우를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역할은 모든 노동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것"이라며 "이미 만들어진 법을 모두에게 적용하는 게 먼저이고,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했던 노조법 2조를 개정하는 게 출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달 2일부터 전국 16개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노동약자지원법을 규탄하는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내고 "정부는 노동약자지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을 넓히고, 기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들에게 보편적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입법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노동약자지원법은 시행 여부조차 정부 의지에 달려있다"며 "2025년 예산에서 기존 노동약자 지원예산을 대폭 축소한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학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법은 근로기준법을 대체하는 게 아닌 사각지대를 메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근로기준법 확대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 노동 현실에서 영세 자영업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국가가 직접 나서라고 촉구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연구소 부소장은 "이 법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일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 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 약자들이 대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bookmania@yna.co.kr

노동약자법,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메울까…국가 적극역할이 핵심

<h2>외교부 유감 표명 여부 자료서 언급 안해…日정부 관계자 "단시간 대화"</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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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사도광산 찾은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figcaption>
<blockquote>(사도[일본]=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이 25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열린 추도식을 마친 뒤 광산 내 시설물 설명을 듣고 있다. 2024.11.25 sungjinpark@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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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쿄=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박성진 특파원 = 사도광산 추도식을 둘러싼 불협화음 속에 한일 외교장관이 26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만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G7 회의를 계기로 약식회담을 갖고 사도광산 문제 등을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불거진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이제까지 가꿔온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이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한국 당국자가 전날 주한일본대사관 측과 접촉해 추도식 관련 한일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일측에 유감을 표명했다며 "이 문제가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고, 개별 사안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조 장관이 이와야 외무상에게도 별도로 사도광산 사안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는지 관심이었지만 외교부는 관련 자료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이날 같은 날 열린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회담은 공식 보도자료로 알린 것과 달리 비슷한 시간대에 한일 회담 사실은 기자들에게 별도로 배포하는 글 형식을 통해 알렸는데, 이 사안을 '로 키'로 가져가려는 신중한 기조가 읽혔다. 외교부는 회담 사진도 배포하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조태열 장관이 이와야 외무상에게 별도 유감 표명을 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한국이 추도식에 불참한 것 자체가 항의 표현이자 유감 표명"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이와야 외무상이 방문지인 이탈리아에서 조태열 장관과 단시간 말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한국 외교부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배경과 관련해 '일측 추도사 내용 등 추도식 관련 사항이 당초 사도광산 등재 시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고 전날 밝힌 것을 거론하며 "(조 장관이) 이런 점을 일본 측에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앞서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한국의 추도식 불참이 "당초 한일 간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추도식을 일본이 개최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하게 항의를 한 것이고 그 자체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외교부가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해 일본 측에 항의 또는 유감 표명한 내용을 이날 처음 공개한 것으로, 일본의 적반하장식 태도에도 공개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상황관리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나온 후 이뤄졌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추도식 전날인 23일에도 일본에 불참을 통보하면서도 항의와 유감 표명을 함께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 7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국에 약속한 추도식을 지난 24일 처음으로 개최했지만, 추도사 등 핵심 사항에 한국 입장이 관철되지 않아 한국 정부는 행사 하루 전 불참을 통보했다.
kite@yna.co.kr

한일 외교, G7 계기 약식회담…"추도식으로 관계에 영향 없길"(종합2보)

<h2>다음 달 12∼15일 한국 방문…김태년 "한중관계에 새로운 모멘텀 제공"</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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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중국 방문한 국회 한중의원연맹 의원단</figcaption>
<blockquote>(베이징=연합뉴스) 19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여섯 번째)등 한중의원연맹 의원단이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등 중국 측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4.9.19 [베이징특파원 공동취재단]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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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산하 중한우호소조가 다음 달 방한해 국회를 찾는다.
중한의원 교류 모임인 중한우호소조는 한중의원연맹(회장 김태년 의원)과 회담을 위해 다음 달 12∼15일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26일 국회와 한중의원연맹이 전했다.
중한우호소조는 작년 출범한 한중의원연맹의 중국 전인대 측 카운터파트로, 한중의원연맹 창설 후 중한우호소조 인사가 방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조 측에선 양샤오차오 조장을 비롯해 5명 안팎이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다음 달 12일 국회에서 한중의원연맹과 회담을 하고 환영 만찬을 가진 뒤 이튿날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과 면담도 추진 중이다.
한중의원연맹은 2022년 9월 국회를 방문한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이 양국 의회 교류를 강화하기로 한 데 따라 같은 해 12월 출범했다.
한중의원연맹은 작년 11월 중국을 방문해 전인대 관계자들을 만났고, 올해 4·10 총선 이후 회장단 교체에 따른 인사 차원에서 지난 9월 중국을 한 차례 더 찾은 바 있다.
중한우호소조의 이번 방한은 9월 한국 의원단의 방중에 대한 답방 차원이라고 한중의원연맹은 전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정기 합동 총회 및 공동 국제 학술 세미나 개최 방안 등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의원연맹에는 현재 여야 의원 116명이 소속돼있다.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수석부회장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맡고 있다. 상임부회장은 민주당 박정 의원, 사무총장은 같은 당 홍기원 의원이다.
김태년 회장은 "한중의원연맹 출범 이후 처음 방한하는 중한우호소조와의 공식 회담을 통해 양국 의회간 협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고 한중 관계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ses@yna.co.kr

中전인대측, 내달 한중의원연맹과 회담…연맹 창설 후 첫 방한(종합)

<h2>지방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도 함께 재판에 넘겨</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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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구지검</figcaption>
<blockquote>[촬영 윤관식]</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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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최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자격 신고 없이 일정 기간 회계책임자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기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윤 구청장의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동구청장의 개인 계좌에서 정치자금이 빠져나간 정황 등을 근거로 최씨와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sunhyung@yna.co.kr

검찰,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h2>통상본부장 "다양화·지능화되는 기술유출에 능동적으로 대응"</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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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조태용 국가정보원장</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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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은 26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국내외 산업보안 전문가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산업기술 보호의 날 기념식 및 산업보안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기법) 제정을 계기로 2011년 이 기념식을 제정한 산업부는 2014년부터는 국정원과 행사를 공동 개최하며 산업보안 콘퍼런스도 함께 열고 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오늘날과 같이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시기일수록 기업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보안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상에 없던 기술을 만드는 만큼 지키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늘 콘퍼런스 같은 소통의 장을 적극 활용해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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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figcaption>
<blockquote>[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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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념사에서 "날이 갈수록 다양화, 지능화되는 기술 유출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개선, 유관기관 간 협력,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어 "기술 보호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조연설은 케빈 울프 전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차관보가 '2025년도 미국과 동맹국 수출통제 정책 이슈'를 주제로 했다.
이어진 산업보안 콘퍼런스에서는 일본 동경대, 산업연구원, 서울대 등 관계자들이 '최근 일본의 경제 안보 동향', 주요국의 기술 보호정책 동향 및 시사점', '인공지능(AI)의 활약 및 산업보안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기념식에서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보호 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dkkim@yna.co.kr

산업기술 보호의날 기념식…국정원장 "기업 보안역량 키우자"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4755/ian-1732597503-369815.jpg" align="center" /><figcaption>충남 당진시의회가 25일 제11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당진시의회</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충남 당진시의회가 25일 제11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갔다.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26일간 이어지는 이번 회기에서는 시정질문을 비롯해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 안건 등을 심사한다.26일부터 27일까지는 의원 발의안 19건, 당진시장 제출안 27건 등 총 30개 안건을 처리한다.또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의결,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시정질문,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는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의결이 예정돼 있다.서영훈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약 1조 2000억 원 규모로,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시정질문과 예산안 심사 등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모두가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회기를 잘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번 정례회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소관 상임위별 안건 심사를 거쳐 마지막 날인 12월 20일 제7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후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최병민 기자 mbc464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당진시의회, 115회 2차 정례회 개회...추경예산안 등 심사

[ 아시아경제 ] 서울중앙지검 1·2·3 차장검사들이 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창수 지검장 휘하 1∼4차장 체제로 운영되는데, 탄핵 추진 대상인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를 제외한 지휘부 모두가 한목소리로 입장을 낸 것이다.서울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검사와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는 2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5406/ian-1732609205-261054.jpg" align="center" /></figure>이들은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절차는 항고, 재항고 등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결과 자체를 겨냥해 검사들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 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했다.그러면서 “탄핵 사유가 없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직무 정지라는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본말전도이자 권한 남용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지난해 9월 이후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가 9명에 이르고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이 추가되면 12명”이라면서 “누가 보더라도 무분별한 남발이자, 탄핵 제도를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은) 서울중앙지검, 나아가 검찰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과 지휘계통인 조상원 4차장, 이창수 지검장의 탄핵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헌재 기각 예상되는데 檢탄핵, 본말 전도·권한 남용”

<h2>소위원장 "8개 쟁점 심사보고 받아…상당한 의견 대립"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소추 조사계획서, 내일 전체회의 보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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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의사봉 두드리는 김승원 소위원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26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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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오규진 기자 =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일단 상정했으나 쟁점 사항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8개 쟁점에 대한 심사 보고를 받았다"면서도 "상당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하자고 했다. 사실상 반대"라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특별배임죄, 상법상 배임죄, 형법상 배임죄 등을 먼저 의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모든 주주를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재계의 문제 의식에 동조하면서, 야당의 상법 개정안을 "글로벌 투기자본 '먹튀' 조장 자해 법안"으로 규정한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탄핵소추 청문회에 대한 질문에는 "12월 초에 한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법사위는 두 검사의 청문회를 하루에 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는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가 보고된다.
소위는 이날 광주와 대전, 대구에 회생법원을 설치해 회생 및 파산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또 민주당이 검찰을 겨냥해 발의한 형법 개정안 2건도 안건에 올렸으나 심사는 하지 못했다.
검사가 피의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거나 증언을 못하도록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과, 검사가 수사나 공소 등을 할 때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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