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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포용적 정치·경제 체제 강조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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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들의 저서를 과거 필독서로 꼽았다고 14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세계적인 석학인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교수와 제임스 A.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공동 집필한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인생의 책 또는 젊은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중 한 권으로 꼽았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한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공하려면 포용적인 정치·경제 체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이날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인정해 아제모을루 교수와 로빈슨 교수, 사이먼 존슨 MIT 교수 등 3인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skwak@yna.co.kr

尹, '노벨 경제학 수상자 저서' 대선후보 시절 추천서로 꼽아

<h2>보도자료도 배포 안해…중국의 '체제 선전 활용'이 영향 미친듯</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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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2023년 제10차 중국군 유해 송환행사</figcaption>
<blockquote>[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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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국방부가 6·25전쟁 중국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공개 행사를 생략하고 보도자료도 배포하지 않는 '로우키'(low-key·절제된 방식)로 진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28일 중국 매체 등에 따르면 중국 측은 이날 중국군 유해를 한국 측으로부터 인수해 중국으로 호송했다.
중국 공군 Y-20 전략 수송기가 인천국제공항으로 날아와 유해를 실었고, 수송기가 중국 영공에 진입하자 최신 스텔스 전투기 J-20이 투입돼 호위 예우에 나서는 등 떠들썩한 환영이 이어졌다.
반면 한국 군 당국은 별도 행사나 보도자료 없이 유해 인도만 하는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방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내에서 발굴된 중국군 유해를 2014년부터 매년 인도해왔고 11번째인 올해까지 총 981구를 전달했다.
지난해까지는 국방부가 공개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자료 등 형태로 대내외에 알렸지만, 올해는 조용히 유해 인도만 진행한 것이다.
이런 방침 변경에는 중국군은 6·25전쟁 당시 엄연히 적군으로 맞서 싸웠고 남북한 분단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데도, 중국 측이 유해 송환을 '영웅의 귀환'으로 떠들썩하게 홍보하며 체제 선전에 활용하는 모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유해가 도착한 중국 랴오닝성 선양 시내 거리에는 '영웅이 집에 돌아오다'라고 적힌 붉은색 플래카드와 1천500개 넘는 오성홍기가 내걸렸고, 중국 관영 매체들은 유해 귀환 상황을 생중계하는 등 애국심 고취에 나섰다.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유해 송환을 두고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한국이 중국에 친절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미국 패권이 동맹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뜻'이라는 식의 자의적 해석을 내놓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 측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우리가 같이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jk@yna.co.kr

정부, 6·25 중국군 유해송환 '로우키'로…행사없이 인도만

<h2>이준석 "개혁신당 특검 추천권 빼앗아 진보당에 주는 법"'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 국회법 개정안에도 반대</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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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무제한토론 이어가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figcaption>
<blockquote>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7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apos;방송4법&apos; 중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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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개혁신당이 28일 김 여사 특검법의 '우회로'로 꼽혀 온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정당들은 찬성표를 던졌지만, 개혁신당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반대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번번이 가로막혔지만,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김 여사 특검의 우회로로 꼽혀왔다.
개정안대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하면 추천위의 기존 여당 몫 2명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2개 정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의석수가 같을 경우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당이 추천권을 갖는다.
이에 따르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각각 추천권을 갖게 된다.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 3석이지만, 재선 윤종오 의원이 있는 진보당과 달리 개혁신당은 모두 초선이기 때문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개정안을 놓고 "특검 추천권을 개혁신당에서 빼앗아서 진보당에 주자는 법"이라며 "당연히 전국단위 지지율도 높고, 편법 야합 정당도 아닌 개혁신당이 대표성이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날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서도 여당과 마찬가지로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자 당내 유일한 지역구 의원인 이 의원이 예산안 증감을 논의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배제된 것에 항의해온 만큼,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의 일방적 예산 관련 입법에 항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allluck@yna.co.kr

'김여사 특검법 찬성' 개혁신당, 상설특검 규칙 개정엔 반대표

<h2>특별 재심 청구 가능·국회 추천 4인 위원회 포함 내용도 반영</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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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안건 상정하는 신정훈 행안위원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4.11.28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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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여순사건 진상규명 기간 연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의원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연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김 의원은 기대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난 10월 5일 종료된 여순사건 법정 조사 기한을 연장한 데 있다.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된 조사·분석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고, 필요시 1년을 더 연장해 최장 2년까지 조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심 청구가 불가능했던 희생자 중 객관적인 자료로 여순사건과 관련된 형사 처벌 사실이 확인되면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역사 왜곡을 방지하고자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진상 보고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 작성 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10월 5일 법정 조사 기한이 종료돼 진상 규명 중단을 우려했지만, 필요한 조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개정안의 행안위 통과는 유족, 전남도민 모두의 간절한 뜻과 노력이 결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sangwon700@yna.co.kr

'조사 기한 최장 2년 연장' 여순사건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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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질의하는 양부남 의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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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28일 5·18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부개정법률안에는 5·18 관련자들이 실효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5·18 관련자뿐만 아니라 5·18 관련자로 새롭게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의 제한 없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양 의원은 "매번 과거사 배상 문제와 관련해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해 피해자들이 배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daum@yna.co.kr

양부남 "5·18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폐지"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9701/ian-1732795504-281824.jpg" align="center" /><figcaption>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감사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재해 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감사원의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결국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최 원장이 취임한 이후 국가통계 조작,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등과 같은 국기문란 사건을 철저하게 감사하는 등 국가질서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국가 회계질서와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 고유의 공직 질서 유지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이런 시도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장이 탄핵된다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이 마비되고, 이는 국민 세금의 낭비와 부정부패의 예방 기능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위헌·위법적인 감사원장 탄핵 시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를 이유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키로 하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감사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사유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행했다"면서 "국정감사 중 자료 제출에 관해서는 국회의 국정심의가 충실히 이뤄지도록 최대한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감사원 "민주당 원장 탄핵 추진은 헌법상 기능 마비…국민에게 피해"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9406/ian-1732782004-116954.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라트비아 정상회담에서 에드가르스 링케비치 라트비아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방한 중인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바이오·제약, 안보·방산 등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린케비치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윤 대통령은 린케비치스 대통령이 2018년 외교장관으로 방한한 이후 6년 만에 대통령으로서 다시 방한한 것을 환영했다. 린케비치스 대통령도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을 찾게 돼 기쁘다고 답했다.양국은 1991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33년 동안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날 정상회담에선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교역·투자, 바이오·제약, 안보·방산,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윤 대통령은 특히 세계적인 바이오 의약품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과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라트비아가 바이오·제약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한국의 바이오·제약 회사들의 유럽 시장 진출 시 라트비아가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9406/ian-1732782006-76945.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라트비아 정상회담에 앞서 에드가르스 링케비치 라트비아 대통령의 방명록 서명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또 윤 대통령은 라트비아가 최근 국방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양국 간 방산 협력 가능성을 적극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린케비치스 대통령도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라며 방공망 구축과 드론 역량 강화 등 방산 분야에서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과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양국이 올해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것을 환영하고, '사회보장협정'도 조속히 체결해 양국 간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 정상은 러시아와 북한이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도발 행위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바이오·제약·방산 협력 확대"

[ 아시아경제 ] 캐나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폭탄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AP통신은 28일(현지시간) 캐나다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캐나다 정부가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비하고 있으며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어떤 제품을 겨냥해야 할지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아직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앞서 캐나다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추가 관세를 발표했을 때도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보복 관세 대상으로는 요구르트, 위스키 등의 품목이 선별됐는데 이는 미연방 상·하원의장의 고향 특산품들이었다.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즉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두 국가의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과 불법 이민자 해결을 요구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9571/ian-1732788625-324632.jpg" align="center" /><figcaption>▲13일(현지시간)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트럼프와 트뤼도(사진=EPA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에 캐나다도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캐나다 당국자들은 캐나다보다 마약과 이민자 유입이 훨씬 많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한데 묶이는 것이 부당하다면서도 캐나다 측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투자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AP에 따르면 미국 국경순찰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1개월간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서 한 체포 건수는 2만3721건으로, 멕시코 국경에서 지난 10월 한 달 동안에만 이뤄진 체포 건수인 5만6530건에도 42% 수준이다.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발표 후 통화를 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7일에도 주 정부 수장들과 긴급 화상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재무장관은 트뤼도 총리와 각 주 정부 수장들이 이날 회의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에 맞서 단합되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협업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한편 멕시코 정부는 앞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동일한 관세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화를 통한 접점을 찾으려 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9571/ian-1732788633-614791.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캐나다, 트럼프發 관세폭탄에 보복 관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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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디지털 성범죄 근절 (CG)</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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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디지털 성착취물·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의무화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법 체계가 디지털 성범죄 범죄수익에 대해 '임의적 몰수' 원칙을 적용해 몰수·추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 해당 범죄에 '필요적 몰수' 원칙을 적용해 의무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또한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불법 영상물의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불법 영상물을 삭제·차단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allluck@yna.co.kr

딥페이크 성범죄 범죄수익 몰수 의무화…국회 본회의 통과

<h2>與 "국회가 무소불위 절대권력 휘두르겠다는 것" 반대</h2>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은 재석 269명 중 찬성 171명, 반대 9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중요한 안건 심사'나 '청문회'를 진행할 때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만 동행명령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개인정보,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증인 등이 질병·부상·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국회 출석이 어려운 경우 화상으로 '원격 출석'을 허용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동행명령 의결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통과됐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사람을 강제 구인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고, 대단히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권력 행사"라며 "(동행명령제는)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강행한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남발하고 나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모두 처벌받게 하겠다는 것으로, 결국은 국회가 무소불위 절대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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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회 증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1.28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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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ryo@yna.co.kr

'청문회 불출석에도 동행명령장' 법안 野주도로 국회 통과

[ 아시아경제 ] 디지털 성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이용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의무화된다.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9153/ian-1732776903-819160.jpg" align="center" /><figcaption>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해당 법안은 재석 268인 중 찬성 268인으로 통과했다.개정안은 현행법 체계가 디지털 성범죄 범죄수익에 대해 '임의적 몰수' 원칙을 적용해 몰수·추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 해당 범죄에 '필요적 몰수' 원칙을 적용해 의무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또한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불법 영상물의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불법 영상물을 삭제·차단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