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요

응원해요

실망이에요

슬퍼요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494351/ian-1728943868-473096.jpg" />
 <figcaption>농해수위 전체회의서 인사말 하는 이양수 의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인사말 하고 있다. 2024.7.9 kjhpress@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해일·태풍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해안방재림 조성사업이 애초 계획한 완료 시점을 한참 넘기고도 달성률 60%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15일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사업의 달성률은 5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완료 시한은 2017년으로, 이를 7년이나 넘겼음에도 달성률이 절반을 겨우 넘긴 셈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경기 지역이나 전북 지역의 경우 1ha의 방재림도 조성되지 못했고, 상대적으로 지진에 취약한 경남·부산 지역 역시 달성률이 1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기후 재난의 위협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방재림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hysup@yna.co.kr

與이양수 "해일·태풍 막는 해안방재림 조성, 달성률 59% 불과"

<h2>'약자·청년·여성' 외연 확장 주력…'여론조사 경선' 폐지도 검토</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4517/ian-1732588506-597763.jpg" />
 <figcaption>축사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pos;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네 번째 &apos;지방시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성장 동력&apos;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4.11.26 kjhpress@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채원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본격적으로 민생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그간 화력을 집중했던 대야 투쟁 전선에서 한걸음 비켜나 정책으로 야당과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 대표 1심 선고 이튿날인 26일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 노동 약자 지원을 부각하는 현장 행보에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지방시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주제로 열린 당내 초선의원 모임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가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 약자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동 약자 지원법' 입법 발의 국민 보고회에서 "노동 분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는 약속의 자리"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족을 만나 국가배상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당 수도권비전특위가 주최하는 '심층 면접 - 국민의힘 뭐하니'에서 청년·여성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앞서 한 대표는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 이어 국가안보위원회, 실버세대위원회, 통일위원회 등 민생·외교 정책 구상을 주도할 별도 기구도 잇따라 구성했다.
한 대표는 대표 취임 후부터 기치로 내걸었던 내부 쇄신에도 다시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시발점이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내 '여론조사 경선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권 유력 정치인들이 명 씨와 엮여있는 것은 선거 때 나오는 여론조사 때문"이라며 "명 씨와 같은 인물이 여의도 정치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최종적으로 여론조사로 경선하는 것을 없애는 방향의 결론을 낼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이러한 정책·쇄신 행보는 자신이 강조했던 사회적 약자, 청년, 여성 등으로의 외연 확장과 맞닿아 있다.
이 대표가 전날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그의 '사법 리스크'만 공략하기보다는 여당으로서 정책과 쇄신을 앞세워 중도층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친한(친한동훈)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바뀌고 변화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더라도 거기를 떠난 민심이 저희한테 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pc@yna.co.kr

한동훈, 민생 정책 행보 본격화…與 내부 쇄신도 다시 고삐

[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행보를 이어가면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4929/ian-1732600804-167340.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이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을 통해 "상법 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라며 "물적분할과 합병을 하면서 (기업의) 알맹이를 쏙 빼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태도를 돌변해서 반대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알맹이를) 빼먹으라는 것인가. 이러니까 경제가 나빠진다"고 강조했다.국내 주식시장 부진의 원인이 정부에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던데 다른 나라 주식시장은 회복하고 상승국면"이라며 "어떻게 국내 주식시장만 하강 국면인가, 경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기업의 자금 사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전적으로 정부의 무지 때문"이라며 "정부가 전혀 제역할을 못 하고 오히려 기업을 곤경에 빠트렸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의 부재가 기업과 주식시장의 희망을 꺾고 있다"며 "온갖 주가조작과 통정매매 등 불공정거래가 횡행하는 주식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느냐"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에서는 불공정거래하고 주가조작해도 힘만 있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온 세계에 광고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발언한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이 대표는 상법과 관련해 재계와 일반투자자 측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 22일 "일방적으로 다툴 게 아니라 국민이 보는 가운데 공개 토론을 통해 누구 주장이 옳은지 토론해볼 필요가 있다"며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보고 정책위의장을 통해 쌍방 입장을 취합해 민주당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밝혔다.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재명, 상법 개정과 민생 연결…"우량주를 불량주 만들건가"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5141/ian-1732605024-778082.jpg" />
 <figcaption>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중단 촉구하는 기자회견</figcaption>
<blockquote>[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 지역 5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대전평화연대)가 26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우크라이나 군사지원과 전쟁 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주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의 방한을 앞두고 대전평화연대는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군 파병·살상 무기 지원 등의 군사 지원을 약속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전평화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이미 무기를 간접 지원했으며, 오래전부터 공공연하게 살상용 무기 지원과 한국군 파병에 관해 이야기해왔다"고 주장하며 "러시아는 한국을 우크라이나와 한패가 된 공동교전국으로 간주하고 우리나라 영토에 직접적인 군사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평화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파병과 살상 무기 지원을 반대한다"고 요구했다.
swan@yna.co.kr

대전 시민단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전쟁 개입 말아야"

<h2>친한·친윤 충돌 이어 계파색 옅은 의원들도 한동훈 해명 요구친한 "최종타깃은 韓 리더십…답변해도 계속 공격" 방어막</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4573/ian-1732589419-688524.jpg" />
 <figcaption>초선의원 공부모임 참석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네 번째 &apos;지방시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성장 동력&apos;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마친 뒤 박수치고 있다. 2024.11.26 kjhpress@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성격의 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두고 26일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로 사실상 여당의 '반사이익' 효과가 소멸한 가운데, 지난 5일 처음 제기된 당원 게시판 논란이 20일 넘게 이어지면서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이다.
전날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충돌한 데 이어, 이날은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까지 한 대표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대표가 빨리 정치적으로 매듭지어야 한다"며 "당원 눈높이에서는 '가족이냐 아니냐' 이걸 알고 싶어 한다. 만약 (게시글 작성자가) 가족이라면 사과하고 빨리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시간을 끌수록 분열이 일어나고 탄핵을 부른다"며 "민주당이 초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의 자중지란 분열에 의해서 잘못된 정치적 상황으로 갈까 봐 대단히 두렵다"고 우려했다.
김용태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대표께서 일을 키우시는 거 아닌가"라며 "지금이라도 의혹에 대해서 해명할 일이 있으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일이 있으면 대표이자 리더, 지도자로서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한 대표가 당원 게시판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당원 게시판은 일반 아고라 같은 곳이 아닌 정당 게시판"이라며 "사실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지도자나 여당 의원들을 향해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건 익명성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는 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한 감사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친한계는 당원 게시판 논란을 키우는 정치적 목적이 '한동훈 끌어내리기'에 있다고 주장하며 방어막을 치고 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이번 논란을 통해 지적된) 당원 게시판 시스템을 바꾸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계속 공격하는 것은 결국 한 대표의 리더십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길게 보면 내년 전당대회를 포함해 당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고, 최종타깃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라며 "수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입장을 표명했을 때 그분들은 믿지 않을 거고, 계속 다른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 다른 답변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은) 합리적인 의혹 제기가 아니라 공격"이라며 논란이 된 게시글을 전수조사한 결과 "특별히 문제 되는 글이 없었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대표 흔들기'라고 밝힌 한 대표의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동의한다"며 "어떤 의혹을 제기할 때는 팩트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미 아닌 걸로 밝혀진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chaewon@yna.co.kr

'李 반사이익' 끝난 與, 당원 게시판 두고 계속 자중지란

<h2>故홍정기 일병 모친에 "나라 위해 희생한 제복 공무원이 합당한 대우 받아야"</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4663/ian-1732591205-255761.jpg" />
 <figcaption>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만난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리고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를 면담하고 있다. 2024.11.26 kjhpress@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6일 군 복무 중 사망한 고(故) 홍정기 일병의 모친 박미숙 씨를 만나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나라는 누구를 배출했느냐는 것 못지않게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 품격이 정해진다고 하지 않느냐"라며 "나라를, 공동체를 위해서 순직하고 희생하신 제복 공무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살 때, 특히 전쟁도 있고 이럴 때는 제복 공무원, 군인 같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을 때 제대로 예우하고 보상할 만한 여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국가배상법을 개정하면 인정할 수 있다"며 "너무나 명분이 큰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법 개정을 완수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박 씨는 "군인이 군이 쓰다가 버리는 물건인가. 국가가 잘못해 죽였으면 국가가 배상해줘야 하는 건 상식인데 법률로 그것을 막아놓다니 기가 막힐 뿐"이라며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진 이 악법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도 놀랍다"고 지적했다.
홍 일병은 2015년 입대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음에도 상급병원 이송 등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입대 7개월 만인 2016년 3월 사망했다.
유족 측은 군 당국이 홍 일병에게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사망보상금 외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해 10월 "사망보상금 등이 지급됐기 때문에 위자료까지 지급되면 이중 배상이 될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이던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의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한 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에게 "그때는 장관이고 지금 당 대표지만 마음은 똑같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과 수준이라면 반드시 이 법이 우선으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geein@yna.co.kr

한동훈, '軍복무 사망' 유족 만나 "하루빨리 국가배상법 개정"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4755/ian-1732597503-369815.jpg" align="center" /><figcaption>충남 당진시의회가 25일 제11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당진시의회</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충남 당진시의회가 25일 제11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갔다.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26일간 이어지는 이번 회기에서는 시정질문을 비롯해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 안건 등을 심사한다.26일부터 27일까지는 의원 발의안 19건, 당진시장 제출안 27건 등 총 30개 안건을 처리한다.또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의결,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시정질문,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는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의결이 예정돼 있다.서영훈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약 1조 2000억 원 규모로,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시정질문과 예산안 심사 등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모두가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회기를 잘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번 정례회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소관 상임위별 안건 심사를 거쳐 마지막 날인 12월 20일 제7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후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최병민 기자 mbc464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당진시의회, 115회 2차 정례회 개회...추경예산안 등 심사

<h2>지방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도 함께 재판에 넘겨</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4688/ian-1732593606-177018.jpg" />
 <figcaption>대구지검</figcaption>
<blockquote>[촬영 윤관식]</blockquote>
</figure>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최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자격 신고 없이 일정 기간 회계책임자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기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윤 구청장의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동구청장의 개인 계좌에서 정치자금이 빠져나간 정황 등을 근거로 최씨와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sunhyung@yna.co.kr

검찰,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h2>"부인 방탄에 거부권, 최악의 대통령…與, 함께 몰락할건가""韓, 홀로 설지 함께 침몰할지 선택해야"…용산서 규탄 회견</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4637/ian-1732590630-952527.jpg" />
 <figcaption>민주당 원내대책회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6 utzza@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대여 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서 무죄가 나오자마자 특검법을 고리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안건을 의결한 것을 맹비난하며 포문을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한다면) 부인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악용한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특히 민주당은 여당의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내홍으로 여권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여당에 대한 '흔들기' 전략에도 고삐를 좼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 재의결 때 반대표를 던진다면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이라며 "한동훈 대표는 보수 세력 궤멸을 자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한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 게시판 댓글공작 게이트에는 (한 대표를) 당 대표 자리에서 쫓아내려는 속셈이 있다는 것을 모르나"라며 "겨우 20%의 지지율에 만족하는 20점짜리 대통령을 보위하다가 함께 몰락할 생각이 아니라면 제대로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당 대표는 당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한 대표는 홀로 일어설 것인지, 함께 침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당초 예정했던 28일보다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데에도 이런 의중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게시판 문제로 여권 분열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조직적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재의요구안 의결을 규탄하기로 했다.
key@yna.co.kr

野, 李 무죄나자 바로 특검법 공세…與내분에 이탈표 저울질

<h2>李위증교사 1심 무죄에 한동훈 "공감 못할 부분 많지만 사법은 시스템"</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4636/ian-1732590627-693131.jpg" />
 <figcaption>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apos;엇갈린 표정&apos;</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윈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왼쪽)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회로 돌아오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 오른쪽) 2024.11.25 kjhpress@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대해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다"며 "그렇지만 사법제도는 시스템이다.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럼에도 1심 판결을 국민의힘은 존중한다"면서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듯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형 판결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상당히 아쉽다"며 "상급심에서 진실이 제대로 가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범수 사무총장 역시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이 대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을 수 있도록 사법의 영역은 사법부에 맡기고 민주당도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1심 판결이 과연 기존 판례와 법률에 충실한 결정인지 법조계에서조차 비판이 강하다"며 "이 대표와 그 측근들로부터 집요하게 요구받아 거짓 증언을 한 것인데, (위증)교사에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 경험칙·논리칙에 맞는다는 건지 1심 재판부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재명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사유를 끼워서 맞춘 것 같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항소심에서는 양심과 법리에 따른 결정으로 일반 국민의 상식에 비춰봐도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선고돼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더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allluck@yna.co.kr

與 "이재명 재판 여전히 진행중…사법시스템이 바로 잡을 것"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4774/ian-1732597827-589235.jpg" />
 <figcaption>감출 수 없는 미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5일 국회로 들어서며 미소를 짓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11.25 hama@yna.co.kr</blockquote>
</figure>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26일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이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로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를 바로잡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도당은 "윤석열 정권은 2년 6개월간 민생은 뒤로한 채 야당 대표를 향한 무분별한 수사와 기소에만 골몰했다"며 "명백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수사이자 야당 탄압이었다"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정권과 검찰은 이제라도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을 멈추고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적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정치"라고 역설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위증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일부 증언을 위증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그의 증언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doo@yna.co.kr
<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lDzxe5iCE5M"></ifr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