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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투표하는 시민</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본투표일인 16일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2동 제7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하고 있다. 2024.10.16 uwg806@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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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기초단체장 4명과 서울시교육감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오후 4시 현재 18.9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전체 유권자 864만5천180명 중 163만9천493명이 투표했다. 여기에는 지난 11∼12일 실시된 사전투표분(투표율 8.98％)이 포함됐다.
선거구별로 보면 현재 서울시교육감 보선 투표율은 17.86％를 기록 중이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 투표율은 39.7％, 인천 강화군수 보선 투표율은 52.9％다.
전남 곡성군수와 영광군수 재선거 투표율은 각각 61.0％, 65.3％로 집계됐다.
기초단체장 재보선이 치러지는 4곳만 놓고 볼 경우 투표율은 47.47％로, 지난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투표율보다 높다. 당시 같은 시각 투표율은 40.5％였다.
재보선 투표는 이날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 2천404곳에서 진행된다. 
allluck@yna.co.kr

오후 4시 재보선 투표율 18.96％…부산금정 39％, 전남영광 65％

<h2>세법 개정안 등 여야 이견 조율 목적</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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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의사봉 두드리는 우원식 국회의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28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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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최평천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만찬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찬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야당의 예산안이 단독 통과된 것과 관련, 여야 간 입장을 좁혀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상속세 완화 등 주요 세법 개정안들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hysup@yna.co.kr

우의장, 여야 원내대표에 '예산안 논의' 만찬 제안

<h2>'코인과세 유예' 野동의에 "국민 이겨먹는 정치 없다"</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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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청년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북카페에서 열린 정책 토크콘서트 &apos;청년의 목소리로 그리는 대한민국의 내일&apos;에 참석해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29 nowweg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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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국민들 상대로 인질극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민주당이 지난 7월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썼다. 
그는 "추경은 예산이 부족하니 하는 것"이라며 "민생을 위해 추경하자던 민주당이 민생예산 단독으로 삭감한 건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같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안다. 이건 이 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오히려 앞뒤가 안 맞는 것을 힘자랑하며 행패 부리듯이 해 보여야 국민들을 겁먹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과 함께 집중해서 주장해 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결국 결정됐다"며 "청년을 위해 좋은 일이다. 국민을 이겨 먹는 정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정부·여당의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geein@yna.co.kr

한동훈 "민주, 민생예산 단독 삭감…국민 상대로 인질극"(종합)

<h2>의료계 "당정, 사태 해결 의지 없어"…與 "휴지기 갖기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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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회의 준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한지아, 김성원, 이만희 의원,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KAMC 이사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2024.12.1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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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치연 기자 =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20일 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참여한 협의체는 지난달 11일 출범했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이날 협의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참으로 어려운 요구였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합의된 회의 재개 날짜는 없다"며 "휴지기 동안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대표로 참가한 이진우 의학회장은 "더 이상의 협의가 의미가 없고,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이날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대화를 이어갔지만, 핵심 이슈였던 의대 정원을 놓고 끝내 의료계와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과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등을,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보류하자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급박한 현실에서 유연한 정책 결정을 통해 의정 사태 해결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으나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며 "여당은 해결을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의료계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고, 2026학년도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학년도 입학 정원과 관련해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혼란을 초래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 막대한 부담 주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밝혔다.
pc@yna.co.kr

여야의정協, 20일만에 '좌초'…의료계 참여 중단 선언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일 폭설 피해 현장을 찾아 "더불어민주당이 재해대책 예비비 삭감은 이재민에게 행패 부리는 것"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2494/ian-1733044223-274156.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한 대표는 이날 폭설로 시설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기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경기 의왕 부곡 도깨비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며칠 전 민주당이 삭감해 버린 예산에는 1조원의 재해대책 예비비도 포함돼 있다"며 "그때그때, 이런 곳에 신속하게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모두가 이런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정쟁이나 오기를 부리지 말고 우리 국민 마음만 생각하자고 제안한다"고 덧붙였다.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대표는 "기후 변화로 인한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는 이제 상수(常數)"라면서 "이런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날려버린 재해대책 예비비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재해대책 예비비가 있다면 이재민에게 1∼2주 안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지만, 예비비가 부족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한다면 수개월이 걸린다"며 "민주당은 필수적인 재해대책 예비비를 대책 없이 삭감해놓고 앞으로 기후 재난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건가"라고도 지적했다.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동훈 "野 재해대책 예비비 삭감, 이재민에게 행패부리는 것"

<h2>與 "野, 검찰·감사원 특활비 전액삭감했으면 국회도 삭감해야"野 "권력기관 무분별한 특활비 삭감 취지…국회는 대상 아냐"</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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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2579/ian-1733060706-492267.jpg" />
 <figcaption>예결위, 감액 예산안 의결</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4.11.29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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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안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가운데 국회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삭감하지 않은 것으로 1일 드러났다. 
민주당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안에는 국회 특활비는 정부안인 9억8천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논의 과정에서 국회 특활비를 줄이자고 요청했으나 민주당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나 감사원 등 특활비가 전액 삭감된 것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여당 측 설명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국회 특활비 '전액 삭감'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통화에서 "다른 부처의 특활비, 특경비를 없애려면 국회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애초 특활비 삭감은 권력기관의 무분별한 특활비 사용을 국회가 감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국회 특활비는 애초 삭감 대상이 아니었다. 정부 안을 그대로 놔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hysup@yna.co.kr

野 감액 예산안에 '국회 특활비'는 그대로 유지

<h2>박찬대·추경호 연이어 기자회견 열고 정면충돌朴 "더 많은 감액도 가능" 秋 "野, 증액 수용 겁박 꼼수 접어야"우의장, 여야 원내대표 만찬 회동 제안…秋 "들러리 서지 않겠다"</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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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협치를 기대하며&apos;</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1일 국회 정문 입구에 설치된 일방통행, 좌회전금지 교통 표지판 너머로 본청이 보인다. 2024.7.21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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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홍지인 기자 = 여야가 1일 법정시한을 하루 남긴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 방안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에서 감액분만 반영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표' 내년도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결위 날치기 통과'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며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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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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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며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는 (민주당이 요청한)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는 이를 '방탄 예산'이라고 하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검찰이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여당과 추가 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회견 이후 내일 오전까지 24시간이 있다.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다면 추가적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정부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현재 감액한 것에서) 수정안으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 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추 원내대표는 "꼼수, 겁박에 정부 여당이 휘둘리지 않고 단호하게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만일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추가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금도 다 늘 단독으로 강행 처리해 오지 않았느냐"라고 되물었다. 
야당 예산안의 단독 통과에 대한 대비책을 묻자 "향후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당정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모든 적법한 수단을 강구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내년도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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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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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도로 여야가 물밑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박 원내대표도 "필요하면 (내일 본회의까지) 시간 내에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에게 만찬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가 없으면 그 어떤 대화도 무의미하다. 여당 원내대표가 협상 과정에 들러리 서는 행태는 없을 것"이라며 불참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hysup@yna.co.kr

野 "내일 감액안 본회의 상정"…與 "감액 철회 없인 협상 없다"

<h2>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가보니…검사부터 치료까지 '원스톱 지원'낙인효과 우려에 부모 비협조 고충도…"법 제정으로 설득 근거 마련해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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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학교 상담실</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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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학생이 문제행동을 보여 상담해보니 가정 내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학교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부모와 함께 상담을 가라고 권했지만, 자꾸 불참하네요. 상담 전문가가 내방 상담을 해보면 어떨까요?"
"상담 교사가 외부 기관에 함께 가줄 순 있지만, 그래도 부모가 함께 가줘야 한다는 걸 계속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서울 송파구 남천초 학생맞춤 통합지원팀인 '남천 온리원(Only One) 통합지원팀' 회의에선 부모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학생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학생맞춤 통합지원'은 학생의 교육 참여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각기 운영 중인 학생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합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6년 학생맞춤 통합지원 전면 도입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선도학교를 선정해 운영 중이다.
남천초는 올해 학생맞춤 통합지원 선도학교로 선정됐다.
교장, 교감, 담당 부장교사, 상담교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된 온리원팀은 학생들 심리검사부터 지역 내 청소년복지센터나 병원으로의 연계까지 정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한다.
장영희 남천초 교장은 "코로나 기간 돌봄과 교육이 부재하다 보니 담임 교사의 교실 경영도 거의 붕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교사 역시 혼자 모든 상황을 떠안고 소진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맞춤 통합지원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학생을 함께 지원하고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다.
남천초에서는 전문가 참관 수업을 통해 지원 대상 학생을 발굴하고 심리검사를 한다. 이후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인근 지역기관, 병원과 연계한 뒤 전문가가 해당 학교에 내방하거나 학부모와 학생과 외부 기관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개선을 모색한다.
장영희 교장은 "몇번의 상담으로 학생이 완전히 좋아지긴 어렵다"면서도 "학교에서 학생을 위해 노력한다는 걸 학부모에게 알려줌으로써 학교와 학부모 간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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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학습도움실, 진로상담실, 체육실</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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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기자가 찾은 또 다른 선도학교인 서울 은평구 은빛초 역시 학생맞춤 통합지원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한 편'임을 인식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선도학교 2년 차인 은빛초는 교장, 교감, 수업혁신팀장(부장교사), 상담교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지원팀이 정기·수시로 만나 대상 학생의 현황을 공유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책을 논의한다.
현재 총 35명이 지원 중이며 올해 신규 지원자는 22명이다.
팀 관계자는 "학습이 느린 아이라고 추천받았는데 검사해보니 경계선 지능이어서 부모와 협의해 특수학급으로 보낸 사례도 있다"며 "학업이 부족한 이유가 심리적인 건지, 다른 요인에 의한 건지를 파악하고 맞춤 지원을 한다"고 설명했다.
장세웅 은빛초 교장은 "학생맞춤 통합지원은 오롯이 담임교사 혼자서 학생을 감당하고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니라 학교가 시스템적으로 학생의 문제를 파악해 같이 책임지기 때문에 교사들 사이에서도 평이 좋다"고 전했다.
정수연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은 "학교와 학부모 간 신뢰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고민이 담긴 사업"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여러 사람이 함께 돕는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문제 학생'이라는 낙인효과를 걱정해 참여를 꺼리는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것과 한정된 예산은 보완할 점으로 지적됐다.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기관, 학교 간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현장 교원들은 말했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정부와 국회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통합적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사업의 통합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 기관과 전문가가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다만 긴급한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선지원 후통보' 조항은 논의 끝에 빠졌다.
장영희 교장은 "긴급상황에서 학부모 동의가 없어서 조치를 못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힘이 더 실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un@yna.co.kr

'문제 행동엔 이유가 있다'…학교-지역 합심해 위기학생 지원

<h2>의대정원 문제에 결국 발목…2025·2026학년도 정원 두고 '평행선'의료계 "당정, 사태 해결 의지 없어"…與 "휴지기 갖기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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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회의 준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한지아, 김성원, 이만희 의원,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KAMC 이사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2024.12.1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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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치연 기자 =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20일 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참여한 협의체는 지난달 11일 출범했다. 야당과 전공의단체는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1일 협의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해 요청했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참으로 어려운 요구였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합의된 회의 재개 날짜는 없다"며 "휴지기 동안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대표로 참가한 이진우 의학회장은 "더 이상의 협의가 의미가 없고,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이날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대화를 이어갔지만, 핵심 이슈였던 의대 정원을 놓고 끝내 의료계와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학교 측에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의대 지원 학생에 대한 선발 제한권 부여, 모집 요강 내에서 선발 인원에 대한 자율권 부여 등을 제안했다.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유예를 요구했다.
이 회장은 "급박한 현실에서 유연한 정책 결정을 통해 의정 사태 해결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으나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며 "여당은 해결을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의료계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고, 2026학년도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학년도 입학 정원과 관련해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혼란을 초래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 막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와 정부가 의대 정원을 제외한 다른 사안에서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은 작은 성과로 꼽힌다. 
이 의원은 "의평원 관련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에 대한 규정과 일부 개정령 변경은 당분간 중지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의평원 등이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때 교육부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의대생 휴학에 대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성과로 말할 수 있다"며 "의평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정이) 공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가 의정 갈등 해결 방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출범을 주도했던 여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해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의정 갈등 해소의 돌파구를 찾는 작업이 한층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pc@yna.co.kr

여야의정協, 20일 만에 '좌초'…의료계 참여 중단 선언(종합)

<h2>"필요시 의장 중재 하에 與원내대표 만나 예산 추가논의 가능"</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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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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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가상자산의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법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13개인데 이 중 여야간 쟁점이 없는 8개 법안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 방향에 대해 오늘 추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부결할 법안도 있다. 상속·증여세 법안은 부결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추가적 협의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엔 "오늘 회견 이후 내일 오전까지 24시간이 있다. 필요하면 시간 내에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추가적으로 논의할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다면 추가적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정부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현재 감액한 것에서) 수정안으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hysup@yna.co.kr

박찬대 "가상자산 과세, 2년유예 동의…상속·증여세법은 부결"

<h2>"일방적 예산삭감으로 국민 피해 발생하면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野, 추경보다 내년 예산안부터 합의해야…당정 공조로 모든 수단 강구"野 감액예산 비판…"국가기능 유지·민생 어려움 해소에 막대한 지장"</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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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통령실 대변인, 현안 관련 설명</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용산 청사에서 현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4.12.1 xyz@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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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증액을 위한 추가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길 촉구한다"며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증액 필요시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 철회"라며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야당은 감액안 단독 처리 전날까지도 증액을 얘기했기 때문에 감액안 철회 없이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당정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모든 적법한 수단을 강구해 만전을 기하겠다. 여당과 입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대응은 야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야당이 마약 및 사이버 범죄, 연구·개발(R&amp;D) 예산을 삭감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게 했지만, 정부는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사안부터 추진하고, 2026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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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용산 대통령실 청사</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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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증액 불발 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에 대해선 "추경은 전쟁, 재해, 경기침체 등 사유가 발생하고 이미 확정된 예산으로 대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에 편성하는 것"이라며 "내년도 추경을 검토할 정도의 사유가 있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해 내년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과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민생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며 "(정부)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감액만 하고 증액하지 않아 향후 발생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고, 날로 국제 경쟁이 격화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 민생의 어려움 해소에 큰 지연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감액한 예산 항목에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포함된 데 대해 "첫 시추 예산부터 삭감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은 석유와 가스가 나와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지 묻고 싶다. 도대체 국민이 이해할까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동의한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제 유예가 시행된다면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