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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소중한 한표 행사</figcaption>
<blockquote>(부산=연합뉴스) 강선배 기자 =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일인 16일 오전 부산 도시철도 장전역 1호선 1층 대합실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4.10.16 sbka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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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재보선 최종투표율 24.62%…부산 금정 47.2% 전남 영광 70.1%

<h2>野 감액예산안 본회의 통과하면 상임위 증액분 모두 불발호남 고속철, 새만금 신공항 등 野 텃밭 예산 증액도 무산與 "피해는 국민에게" 野 "잘못된 예산 정상화"…네탓 공방</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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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감액 예산안&apos; 의결에 퇴장하는 여당</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예결위는 이날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2024.11.29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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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최평천 김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밀어붙이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 증액까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감액 예산안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정부는 내년에 감액된 예산만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예산안은 법률안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임위 심사에서 증액된 예산들은 정쟁과 별개로 민생,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발전과 관련이 있는 예산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감액안의 본회의 통과 시 국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가입지원 예산을 정부안 대비 1조6천379억원 증액했고, 질병관리청 소관 코로나19 예방 접종비를 3천229억원 늘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으로 지목한 개 식용 종식에 따른 폐업·전업 지원사업을 약 400억원 늘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2천억원), 소상공인성장지원 예산(3천450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예산(1천600억원) 등이 주요 증액 항목이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AI) 연구용 컴퓨팅 지원 연구개발(R&amp;D) 프로젝트 예산을 3천217억원 증액했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이 52억2천300만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이 26억7천200만원 늘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 소관 예산에서 서울시와 경기 김포시의 노후 하수관로정비 사업에 약 1천164억원, 경기도의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설치 지원에 약 411억을 각각 증액했다.
이처럼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뿐 아니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점 사업들에 대한 예산 증액도 무산될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과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예산 확보 등을 포기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2조원이 신규 반영됐던 예산이다.
감액안 통과 시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과 수도권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도 무산된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건설 예산 277억원, 새만금 신공항 적기 건설을 위한 관련 공사 예산 100억원을 증액했다. 인천 및 수원발 KTX 운행을 위한 예산은 각각 70억원, 53억원을 증액했다.
증액 없는 예산안을 두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여야는 서로를 향한 비방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을 외치면서 민생 예산 증액을 포기하고, 오히려 국정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을 감액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조원이 감액된 재해대책비 등의 예비비, 43억원 감액된 우크라이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497억원이 감액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등을 감액해서는 안 되는 예산으로 꼽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임위에서 의결된 예산 증액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피해가 국민에게 갈 것"이라며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는 민생을 파탄 내고 국정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예산 증액 협의에 진정성이 없었다며 감액안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조4천억원 수준의 예비비 감축과 특수활동비 삭감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과도한 예비비와 명분 없는 특활비 일부를 삭감한다고 국정이 마비되거나 민생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정부·여당이 그간 증액 심사 요청에 전혀 응답하지 않아, 잘못된 예산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 예산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pc@yna.co.kr

딥페이크·건보·AI 증액 물거품 위기…재해대책비도 1조 감액

<h2>2026년 입영희망자는 내후년 병영판정검사 시기 사전 신청도 가능</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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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병무청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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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병무청은 오는 27일부터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는 1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실시되며, 대상은 만 19세가 되는 2006년생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인원 등이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는 검사 희망일 하루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일자·장소 별로 인원이 한정돼 있어 선착순 마감된다.
특히 내년부터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대상자(2006년생) 중 2026년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희망 월을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3개월 뒤에 입영하게 되며, 입대 직전에 실시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된다.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사전 신청은 총 1만명으로 선착순 마감된다.
kcs@yna.co.kr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 27일부터 일자·장소 신청 가능

<h2>세법 개정안 등 여야 이견 조율 목적</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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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의사봉 두드리는 우원식 국회의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28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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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최평천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만찬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찬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야당의 예산안이 단독 통과된 것과 관련, 여야 간 입장을 좁혀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상속세 완화 등 주요 세법 개정안들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hysup@yna.co.kr

우의장, 여야 원내대표에 '예산안 논의' 만찬 제안

<h2>'코인과세 유예' 野동의에 "국민 이겨먹는 정치 없다"</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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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청년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북카페에서 열린 정책 토크콘서트 &apos;청년의 목소리로 그리는 대한민국의 내일&apos;에 참석해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29 nowweg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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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국민들 상대로 인질극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민주당이 지난 7월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썼다. 
그는 "추경은 예산이 부족하니 하는 것"이라며 "민생을 위해 추경하자던 민주당이 민생예산 단독으로 삭감한 건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같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안다. 이건 이 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오히려 앞뒤가 안 맞는 것을 힘자랑하며 행패 부리듯이 해 보여야 국민들을 겁먹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과 함께 집중해서 주장해 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결국 결정됐다"며 "청년을 위해 좋은 일이다. 국민을 이겨 먹는 정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정부·여당의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geein@yna.co.kr

한동훈 "민주, 민생예산 단독 삭감…국민 상대로 인질극"(종합)

<h2>마지막 날인데 쟁점 이견 여전…의장, 다양한 제안문 거듭 제시한국 등 협상 개최국들 "세계가 지켜봐…과감하고 단호해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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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개회사 하는 김완섭 장관</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11.25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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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김지연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일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 협상장을 찾아 협약 성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정부가 밝혔다.
정부 대표단 수석대표인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진통 속에 막판 협상이 한창인 부산 벡스코에서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의장과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을 만난다.
그는 또 미국, 프랑스, 중국, 마이크로네시아 등 주요국 수석대표를 만나 협상 마지막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협약 성안이 중요하다며 특히 플라스틱 오염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을 시작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우선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각하고, 당장 각국이 바라는 최선의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더라도 정치적 의지를 갖고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독려했다.
이에 각국은 협약 성사는 공동의 목표라는 점에 공감하고, 핵심 쟁점에 보다 열린 자세로 의견을 조정하고 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부의 교체 수석대표인 김 장관도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가장 강력히 반대하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 등과 만나 협약이 성안되도록 막판 입장 조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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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바야스 의장과 면담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figcaption>
<blockquote>[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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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시작한 플라스틱 협약 5차 협상위는 예정된 기한인 이날까지도 쟁점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발비디에소 의장은 이날 협상 촉진을 위한 5차 제안문을 내놨는데, 플라스틱 생산 규제 등 쟁점에 대한 의견들을 모두 제시하며 선택지가 다양해졌다. 
최대 쟁점인 플라스틱 생산 제한과 관련해선 크게 협약이 체결된 이후 협약의 당사국들이 개최하는 첫 당사국 총회 때 전 세계적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 생산 제한 관련 조항을 아예 협약에 담지 않는 방안 등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또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두고는 달성이 어려운 목표라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는 '야심 찬(aspirational) 목표'라고 명시할지, 목표의 대상을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폴리머(원료)' 중 어느 것으로 할지 등 선택지를 남겨뒀다.
심지어 5차 제안문은 플라스틱을 '감축'할지, '(현 상태로) 유지'할지, '관리'할지 등도 선택하도록 했다. 또 생산을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할지, '소비'와 '사용'도 대상에 넣을지 고르도록 했다.
비교적 이견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플라스틱 폐기물' 부분에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의무화'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의무화를 반대하며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 것을 주장하는 가운데 한국이 절충을 촉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협상위 개최국 연합 성명에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일 과학에 기반한 조항들이 협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최국 연합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각국에 "과감하고 단호하게 행동할 때"라고 당부했다.
jylee24@yna.co.kr

플라스틱 협상 막판 진통…외교·환경 장관 부산行 타결 시도(종합)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2474/ian-1733041827-104812.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1일 비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 국회 추천 몫 4명을 모두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로 앉히겠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상설특검은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발의했다가 폐기된 특검법과 구조가 비슷하다"며 "그래서 특검법안의 위헌, 위법성을 그대로 담았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은 특검이 안 되니까 우회적으로 위법, 위헌적인 상설특검을 들고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상설특검은 2014년 당시 새누리당이 의회 과반을 확보했던 상황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제정된 법률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석수 과반이 안 되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의석수와 무관하게 여야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물을 특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각각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2명씩 추천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다시 말해 현행 국회 규칙이 정한 이 추천 방식은 당시 민주당이 제안한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와서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추천할 수 없게 되자 특검을 일방적으로 뽑아서 특검 수사마저 좌지우지하고자 국회 규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과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 관련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7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그럼 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나머지 2명을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 관련해서도 "법 집행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 행위"라고 재차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탄핵은 이뤄져서는 안 되며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이성을 잃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대통령실 "상설특검, 민주당이 수사·기소 독점하겠단 것"

[ 아시아경제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부총장은 '당원게시판(당게) 논란'으로 인한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해석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2941/ian-1733099423-800510.jpg" align="center" /><figcaption>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친한(친한동훈)계로 꼽히는 신 부총장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재표결이 오는 10일 예정됐는데, 최소한 2~3일 전에는 한 대표도 입장을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모든 상황을 다 종합해서 그때 정해도 늦지 않다"며 "일각에서 해석하듯이 당원 게시판 소동을 일으킨 쪽에 대해서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는 경고의 사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이어 "사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냉각기를 갖자며 자제령을 내렸는데 그것과 합이 맞는 얘기다. (한 대표도) 하나의 억지 수단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깜냥도 안 되는 게시판 문제로 (당이) 분열하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추 원내대표가 냉각기를 갖자고 했고 한 대표는 그 문제(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당내 잡음을 줄이는 데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여사 특검법 통과에 협조하는 것처럼 비친다면 결국 한 대표의 자살골이 되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당이 특별검사에 대해 일관되게 유지해온 입장이 있다. 특검은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는데 수사 결과에 대한 사회적 의혹, 국민적 의구심 등이 여전하다면 보완성의 원리에 입각해 진상규명하는 것"이라며 "이 입장의 연속선상에서 (새로운) 입장을 정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 부총장은 장기화하고 있는 '당게 논란'에 대해서 "당 게시판에 하루에 적을 때는 1000개, 많으면 3000개 정도 게시글이 올라온다"며 "한동훈 및 그의 가족 명의로 된 글이 하루 평균 2.39건인데, 게시글 1000건이 올라온다고 치면 0.3%에 불과하다.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소동을 피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동훈,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전략적 모호성…"당게 소동에 대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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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단식 중인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을 찾은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figcaption>
<blockquote>[박창범 전 회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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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호 기자 = 유승민(42)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이기흥(69) 현 대한체육회장의 3선 출마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중인 박창범(55) 전 우수협회장을 찾아 '이기흥 3선 저지'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
유 전 회장은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앞에서 열흘째 단식 중인 박 전 회장을 찾아 "건강을 챙겨야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단식 기간이 길어서 걱정된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박 전 회장이 "잘못된 것을 막으려면 (체육회장)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말하자 유 전 회장은 "맞다. 지금 대한체육회는 한 명 때문에 문제"라고 이 회장을 겨냥했다.
이들 둘은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유 전 회장은 3일로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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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박창범 전 회장을 위로하는 안민석 전 의원</figcaption>
<blockquote>[박창범 전 회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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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세워진 박 전 회장의 단식 투쟁 텐트에 '반이기흥 연대' 인물들이 찾아와 뜻을 함께 나눴다. 
강신욱(68) 단국대 명예교수가 지난달 25일 가장 먼저 찾았고, 강태선(75) 전 서울시체육회장이 28일, 안상수(78) 전 인천시장이 29일 각각 박 전 회장을 만나 위로했다.
이들은 모두 체육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이다.
지난달 27일에는 진종오(45) 국민의힘 의원, 30일에는 안민석(58) 전 의원이 방문하는 등 전·현직 국회의원의 방문도 이어졌다.
4bun@yna.co.kr

'단식 열흘째' 박창범 찾은 유승민 "대한체육회, 한 명이 문제"

<h2>의대정원 문제에 결국 발목…2025·2026학년도 정원 두고 '평행선'의료계 "당정, 사태 해결 의지 없어"…與 "휴지기 갖기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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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회의 준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한지아, 김성원, 이만희 의원,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KAMC 이사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2024.12.1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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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치연 기자 =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20일 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참여한 협의체는 지난달 11일 출범했다. 야당과 전공의단체는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1일 협의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해 요청했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참으로 어려운 요구였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합의된 회의 재개 날짜는 없다"며 "휴지기 동안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대표로 참가한 이진우 의학회장은 "더 이상의 협의가 의미가 없고,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이날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대화를 이어갔지만, 핵심 이슈였던 의대 정원을 놓고 끝내 의료계와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학교 측에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의대 지원 학생에 대한 선발 제한권 부여, 모집 요강 내에서 선발 인원에 대한 자율권 부여 등을 제안했다.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유예를 요구했다.
이 회장은 "급박한 현실에서 유연한 정책 결정을 통해 의정 사태 해결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으나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며 "여당은 해결을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의료계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고, 2026학년도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학년도 입학 정원과 관련해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혼란을 초래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 막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와 정부가 의대 정원을 제외한 다른 사안에서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은 작은 성과로 꼽힌다. 
이 의원은 "의평원 관련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에 대한 규정과 일부 개정령 변경은 당분간 중지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의평원 등이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때 교육부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의대생 휴학에 대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성과로 말할 수 있다"며 "의평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정이) 공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가 의정 갈등 해결 방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출범을 주도했던 여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해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의정 갈등 해소의 돌파구를 찾는 작업이 한층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pc@yna.co.kr

여야의정協, 20일 만에 '좌초'…의료계 참여 중단 선언(종합)

<h2>"野 무리한 예산증액 요구 수용 겁박할 의도라면 꼼수 접어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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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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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즉각적인 사과와 철회를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날치기 통과로 헌정사상 유례없는 막가파식 행패"라며 "재난 재해 대비 예산, 민생·치안 예산 등을 무차별 삭감하는 행태는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감액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재난 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 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기를 바란다"며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재해 대응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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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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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에 예산안이 민주당 안대로 통과되면 향후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당정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모든 적법한 수단을 강구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내년도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gee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