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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서울교육감 23.48%…인천 강화 58.3% 전남 곡성 64.6%</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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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내 손으로 뽑는 지역 일꾼</figcaption>
<blockquote>(곡성=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10·16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치러지는 15일 오전 전남 곡성군 삼거면 투표소인 삼거초등학교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2024.10.16 in@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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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기초단체장 4명과 서울시교육감을 선출하는 재·보궐 선거 최종 투표율이 24.62%로 잠정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5개 선거구에서 전체 유권자 864만5천180명 중 212만8천7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지난 11∼12일 이뤄진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투표율을 합산해 반영한 수치다.
선거구별로 서울시교육감 보선 투표율은 23.48%를 기록했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 투표율은 47.2%, 인천 강화군수 보선 투표율은 58.3%다.
전남 곡성군수와 영광군수 재선거 투표율은 각각 64.6%, 70.1%로 집계됐다.
기초단체장 재보선이 치러진 4곳만 놓고 볼 경우 투표율은 53.9%로, 지난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투표율(48.7%)보다 높다.
2022년 6·1지방선거 전국평균 투표율 50.9%보다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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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na.co.kr

재보선 최종투표율 24.62%…부산 금정 47.2% 전남 영광 70.1%

<h2>"일방적 예산삭감으로 국민 피해 발생하면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野, 추경보다 내년 예산안부터 합의해야…당정 공조로 모든 수단 강구"野 감액예산 비판…"국가기능 유지·민생 어려움 해소에 막대한 지장"</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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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통령실 대변인, 현안 관련 설명</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용산 청사에서 현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4.12.1 xyz@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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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증액을 위한 추가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길 촉구한다"며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증액 필요시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 철회"라며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야당은 감액안 단독 처리 전날까지도 증액을 얘기했기 때문에 감액안 철회 없이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당정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모든 적법한 수단을 강구해 만전을 기하겠다. 여당과 입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대응은 야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야당이 마약 및 사이버 범죄, 연구·개발(R&amp;D) 예산을 삭감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게 했지만, 정부는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사안부터 추진하고, 2026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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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용산 대통령실 청사</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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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증액 불발 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에 대해선 "추경은 전쟁, 재해, 경기침체 등 사유가 발생하고 이미 확정된 예산으로 대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에 편성하는 것"이라며 "내년도 추경을 검토할 정도의 사유가 있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해 내년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과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민생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며 "(정부)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감액만 하고 증액하지 않아 향후 발생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고, 날로 국제 경쟁이 격화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 민생의 어려움 해소에 큰 지연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감액한 예산 항목에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포함된 데 대해 "첫 시추 예산부터 삭감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은 석유와 가스가 나와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지 묻고 싶다. 도대체 국민이 이해할까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동의한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제 유예가 시행된다면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shiny@yna.co.kr

대통령실 "野 단독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어"(종합)

<h2>'야당 예산안 삭감' 정부 합동브리핑…"여야 합의 기반 예산 통과되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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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일선 경찰관과 대화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figcaption>
<blockquote>(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제도 개선안에 대한 일선 경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5일 오후 세종남부경찰서를 방문, 인사말하고 있다. 2022.7.5 sw21@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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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1억원 정도가 편성된 경찰국 기본경비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며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야당의 일방통행식 처리가 진행되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 입장'과 관련한 정부 합동브리핑 발표문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경찰국 기본경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공무원 여비, 특근 매식비 등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 없어선 안 될 가장 기본적인 예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비록 소액이지만 조직 운영 기본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국가의 필수 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치안 업무와 관련된 경찰청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마약,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도박 등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의 삭감으로 우리 경찰이 민생침해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여야 합의에 기반한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ddie@yna.co.kr

행안장관 "경찰국 기본경비 1억까지 삭감…국가 필수기능 저해"

<h2>"나라 살림 위한 특단의 조치…예산 부수 법안도 내일 처리 방침"</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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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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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조1천억원 규모의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심사를 이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RE100 대응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AI(인공지능)·반도체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생 대응 사업 확대, 국민 안전 사업 투자 확대 등 6대 미래·민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여당과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감액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며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세법안은 초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박찬대 "감액 예산안,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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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회 본회의</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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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여야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문제를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이날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산안 강행 움직임에 맞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으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숙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또한 이날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한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은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 추진 사유로 각각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 부실 감사 의혹,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들었다. 
탄핵소추안은 이날 보고 후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stopn@yna.co.kr

여야, 감액예산 상정 대치…감사원장·검사 탄핵안 본회의 보고

<h2>방중 기자단 간담회서 발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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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기자들과 간담회서 발언하는 김영준 주상하이총영사</figcaption>
<blockquote>(베이징·서울=연합뉴스) 김영준 주상하이총영사(왼쪽 두번째)가 지난달 28일 총영사관에서 열린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 [주상하이총영사관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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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서울=연합뉴스) 외교부 공동취재단 이상현 기자 = 김영준 주상하이총영사는 "내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있으니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여러 현안이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영사는 지난달 28일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중국을 찾은 한국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한중관계가 (다시) 발전하는 시기"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하는 시 주석의 방한이 유력시되고 있다. 지난달 페루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이 시 주석의 방한을 초청하기도 했다.
김 총영사의 이런 언급은 내년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되면 중국내 한국 기업들이 투자·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운 점들이 해결되리라는 기대감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상하이총영사관은 상하이시를 중심으로 장쑤성(江蘇省)과 저장성(浙江省), 안후이성(安徽省)을 관할한다. 중국 경제 심장부로 평가되는 이들 지역은 면적으로는 중국 전체의 3.7%에 불과하지만 GDP 기준으로는 약 25%를 차지한다. 
김 총영사는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인 대상 비자 면제 정책을 발표했고, 한중일 특허청장 회의도 조만간 상하이에서 열린다면서 "한중관계는 작년보다는 분명히 더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할 지역의 한인 숫자가 많게는 10만 명에 달했던 시기도 있었으나 현재 3만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이는 코로나19와 중국 내수시장 축소, 미국의 대중 견제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현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총영사는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사적에 대해서도 정상회의 때마다 중요성을 얘기해와 중국 정부도 잘 관리하고 있다며 "개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보존이 첫 번째"라고 말했다.
hapyry@yna.co.kr

상하이총영사 "내년 시진핑 방한하면 여러 현안 해결 기대"

[ 아시아경제 ] 감사원은 2일 최달영 사무총장 주재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입장을 밝힌다고 1일 밝혔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2377/ian-1733034304-829849.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최 사무총장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비판하고, 야권 등에서 제기하는 대통령실 관저 감사 부실 의혹에 대해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감사원장은 지난 29일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감사원 간부들은 지난 29일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탄핵 추진이 부당하며 독립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감사원 2일 긴급브리핑…감사원장 탄핵 추진 입장 밝힐듯

<h2>"진지한 협상 가능하면 길 없겠나…특활비만 잔뜩 있으니 삭감안 통과된 것"이해식 "원내 입장은 감액에 이의 있다면 정부가 추경 편성하라는 것"</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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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북 찾은 이재명 대표</figcaption>
<blockquote>(안동=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전 경북도청을 찾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악수하고 있다. 2024.12.1 [경북도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psik@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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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임형섭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경북 안동의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대구·경북 통합문제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원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 지사가 이번에 APEC 지원예산 증액에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제가 챙겨보겠다"고 언급하며 이후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협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먼저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국회에서 감액안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쓸데없는 것만 잘라낸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가 "국회에서 (상임위가) 증액을 요청했다. 증액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질문하자, 이 대표는 "APEC 사업의 경우 우리도 현실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안"이라며 "증액이 필요하면 수정안을 내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쓸데없이 특활비 등만 잔뜩 넣어놓으니 삭감안(삭감만 반영한 예산안)이 통과가 된 것"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12월 2일이 시한이지 않나"라고 하니 이 대표는 "정말로 진지한 협상이 가능하다면 그거야 길이 없겠나"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은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에 감액 위주로 예산이 통과됐는데, 이제 (정부 등에서) 수정안을 내게 될 경우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비서실장은 "지금 아마도 원내대표의 입장은 감액 부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부분은 추경안을 편성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 예산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증액을 할 수 있지 않나"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게 되면 (지역화폐 예산도) 협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경제 APEC이 협의가 가능하다면, 지역화폐 국가 예산 지원도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hysup@yna.co.kr

이재명 "예산 증액 필요시 정부가 수정안 내면 협의"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감액만 반영한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만찬 회동을 제안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2085/ian-1733018405-259651.jpg" align="center" /><figcaption>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6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날 오후 만찬 회동을 제안했다. 다만 회동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우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이번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 전체 회의를 통해 4조1000억원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감액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여당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로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이라며 "민주당이 민생을 이야기하며 증액하겠다고 한 민생 예산은 단 1원도 반영 안 됐다. 국민 분노의 책임은 모두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밝혔다.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우원식 국회의장, '예산안' 관련 여야 원내대표 만찬 회동 제안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2705/ian-1733091604-502081.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FA-50은 조종사 친화적이고 민첩합니다. 젊은 조종사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매우 적합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국산 경공격기 FA-50 교육을 받은 폴란드 공군 바르토슈 구와(37) 중령은 지난달 28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FA-50 항공기 성능에 매우 만족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구와 중령은 KAI가 내년부터 2028년까지 폴란드에 인도 예정인 FA-50PL(폴란드형 FA-50)을 몰게 될 조종사로, 지난 6개월간 한국과 폴란드를 오가며 공군과 KAI 등에서 비행 교육을 받고 있다. FA-50PL 예비 조종사의 국내 언론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구와 중령은 "아직 FA-50PL 인도 단계가 끝나지 않아 설명에 제한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훈련을 통해 경험한 FA-50은 성능이 매우 뛰어났고 조종사 친화적이었다. 조종사 입장에서 기대 이상의 놀라운 점들을 발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심각한 오작동 없이 많은 전투 시간을 수행했고, 많은 조종사가 특히 FA-50의 민첩함에 놀라곤 했다"며 "젊은 조종사들이 향후 F-16이나 F-35 등 다른 항공기를 운용하는 데 적합한 능력을 배양하기 매우 훌륭한 항공기"라고 평가했다. KAI는 지난 2022년 7월 폴란드와 총 48대의 FA-50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진행 중이다. 올해 초까지 12대(FA-50GF)를 인도했고, 나머지 36대는 항공전자 장비와 무장 등을 강화한 FA-50PL 버전으로 내년부터 2028년까지 인도 예정이다. 구와 중령은 "FA-50GF도 폴란드 공군에 중요하다"며 "가장 큰 이유는 조종사들이 FA-50PL을 대비하기 위한 전환 단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와 중령은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K-2 전차,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체계에 대해선 "이제 막 도입해 방어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진지한 평가를 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FA-50' 교육받은 폴란드 파일럿 "민첩함에 놀라"

<h2>'760억원 특활비 삭감 ·지역화폐 2조 증액' 두고 사생결단 정쟁野단독 처리 현실화시 혼란 불가피…전문가들 "피해는 다 국민에게"</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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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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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설승은 김정진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사상 유례없는 '벼랑 끝 대치'에 돌입했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야당의 사과와 철회가 없다면 증액 등 추가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 줄다리기는 해마다 반복돼왔지만, 올해는 야당이 사상 초유의 단독 처리를 공언하고 실제 행동에 옮기자 여당도 굽히지 않고 강경 대응으로 응수하면서 예산 정국 주도권 경쟁이 '치킨게임'으로까지 치닫는 양상이다.
이에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향배는 미궁 속으로 빠졌고 정치권이 민생을 도외시한 채 정쟁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며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회견에서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시 대비책까지 언급했다. 
대통령실도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 철회"라며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며 여당과 보조를 맞췄다.
여야의 충돌 지점은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발행 및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으로 지목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원안 677조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의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와 특활비, 경찰 특활비 등 약 761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민주당은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 증액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 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및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는 (민주당이 요청한)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감액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이라며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기를 바란다"라고 원칙론을 거듭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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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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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처럼 강경 입장으로 맞서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간 만찬 회동도 무산됐다.
만약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2일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면 국민의힘으로선 별다른 대응책은 없는 상황이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사상 초유의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는 부담스러울 수 있기에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본회의 예산안 상정의 열쇠를 쥔 우 의장은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강조하면서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극적 타결에 성공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각 지역구 예산 확보가 걸린 상황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의 현실화는 여야 의원들의 동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협상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진단이다. 
그러나 야당 단독 처리는 물론이고 국회 예산 처리 장기화에 따른 혼란도 현 경제 상황에서 민생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지금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재정 집행에서 가닥을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연출한다면 사실상 그 피해는 다 국민들이 입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꽉 막힌 정국에서 정치적인 내전 상태가 심화하고 있다"며 "야당이 사실상 '묻지마 총공격'에 나선 상황에서 제동을 걸 여당의 리더십도 바닥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gee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