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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산 금정구청장에 국민의힘 윤일현 당선 유력

<h2>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취 웨이시 부원장</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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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표하는 취 웨이시 중국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CAITEC) 부원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취 웨이시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CAITEC) 부원장이 최근 베이징 CAITEC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 [외교부공동취재단]</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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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서울) 외교부 공동취재단 이상현 기자 = 관세 인상 등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압박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 산하 싱크탱크는 미국 측의 어떤 조치에도 중국이 반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산하의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CAITEC)의 취 웨이시 부원장은 지난달 25일 베이징 연구원에서 한국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을 묻자 "(중국 정부는) 미국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든 대응한 반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1기 때도 국민에 한 약속을 정부가 출범한 뒤 그대로 (이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트럼프 당선인) 본인이 향후 조정할 수도 있으니 정책이 나오는 시점에 다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 부원장은 미국이 대중 관세를 올리면 도리어 미국의 중산층과 빈곤층의 피해가 커진다는 미국 연구기관 보고서도 있다면서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한국과 중국 사이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하고,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이 거론되는 등 양국 간 해빙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그는 특히 최근 중국의 한국인 대상 비자 면제 조치로 양국의 관광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한국도 중국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이 ▲ 산업망·공급망 체계 공동 구축 ▲ 수출 규제 관리 대화 메커니즘 보완 ▲ 산업망·공급망 관련 핫라인 구축 등 조치를 통해 협력의 회복탄력성을 개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중한일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추진하고, 한중 양국이 아태지역에서 다자간 무역 체계를 함께 구축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희토류·요소수 등 자원의 무기화 가능성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는 "산업망·공급망 협력에 있어서는 내 안에 네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는 것"이라면서 "(자원을) 무기화해 봤자 중국에 별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완전한 해제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에 대해서도 그는 "제가 아는 한 한한령은 없다"면서도 "양국 사이 (일부 사안에) 민족적 감정이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산업(교류)은 반드시 더 잘될 것"이라면서 "중국의 많은 사람이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좋아한다"고 덧붙였다. 
hapyry@yna.co.kr

中싱크탱크 "트럼프 2기 어떤 정책도 반격…무역전쟁 승자 없어"

<h2>"野 정당법 공소시효 6개월 제한 추진…돈봉투 살포 사건 면소하려는 것"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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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8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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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결국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장을 탄핵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은 과거 친(親)민주 성향으로 국회에서도 굉장히 비판받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것은 그냥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 감사원을 탈취하겠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장뿐 아니라 검사 탄핵 추진도 거론하며 "자기들을 수사하거나 자기들에 관한 비위를 조사했던 사람을 콕 찍어서 찍어내겠다고 탄핵하는 것, 이게 2024년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또 "민주당이 정당법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특례를 둬야 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지난 9월 6일 국민들 모르게 발의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은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의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 등을 거론하며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국민들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대단히 개탄스럽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부산 글로벌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로 부산시와 부산시민의 삶을 우상향시키겠다. 지금이 부산의 활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고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며 민주당의 법안 처리 협력을 촉구했다.
yumi@yna.co.kr

한동훈 "野, 감사원 탈취 시도…대한민국 무정부 상태로 몰고가"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감액만 반영한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만찬 회동을 제안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2085/ian-1733018405-259651.jpg" align="center" /><figcaption>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6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날 오후 만찬 회동을 제안했다. 다만 회동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우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이번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 전체 회의를 통해 4조1000억원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감액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여당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로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이라며 "민주당이 민생을 이야기하며 증액하겠다고 한 민생 예산은 단 1원도 반영 안 됐다. 국민 분노의 책임은 모두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밝혔다.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우원식 국회의장, '예산안' 관련 여야 원내대표 만찬 회동 제안

<h2>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가보니…검사부터 치료까지 '원스톱 지원'낙인효과 우려에 부모 비협조 고충도…"법 제정으로 설득 근거 마련해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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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학교 상담실</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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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학생이 문제행동을 보여 상담해보니 가정 내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학교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부모와 함께 상담을 가라고 권했지만, 자꾸 불참하네요. 상담 전문가가 내방 상담을 해보면 어떨까요?"
"상담 교사가 외부 기관에 함께 가줄 순 있지만, 그래도 부모가 함께 가줘야 한다는 걸 계속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서울 송파구 남천초 학생맞춤 통합지원팀인 '남천 온리원(Only One) 통합지원팀' 회의에선 부모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학생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학생맞춤 통합지원'은 학생의 교육 참여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각기 운영 중인 학생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합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6년 학생맞춤 통합지원 전면 도입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선도학교를 선정해 운영 중이다.
남천초는 올해 학생맞춤 통합지원 선도학교로 선정됐다.
교장, 교감, 담당 부장교사, 상담교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된 온리원팀은 학생들 심리검사부터 지역 내 청소년복지센터나 병원으로의 연계까지 정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한다.
장영희 남천초 교장은 "코로나 기간 돌봄과 교육이 부재하다 보니 담임 교사의 교실 경영도 거의 붕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교사 역시 혼자 모든 상황을 떠안고 소진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맞춤 통합지원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학생을 함께 지원하고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다.
남천초에서는 전문가 참관 수업을 통해 지원 대상 학생을 발굴하고 심리검사를 한다. 이후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인근 지역기관, 병원과 연계한 뒤 전문가가 해당 학교에 내방하거나 학부모와 학생과 외부 기관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개선을 모색한다.
장영희 교장은 "몇번의 상담으로 학생이 완전히 좋아지긴 어렵다"면서도 "학교에서 학생을 위해 노력한다는 걸 학부모에게 알려줌으로써 학교와 학부모 간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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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학습도움실, 진로상담실, 체육실</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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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기자가 찾은 또 다른 선도학교인 서울 은평구 은빛초 역시 학생맞춤 통합지원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한 편'임을 인식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선도학교 2년 차인 은빛초는 교장, 교감, 수업혁신팀장(부장교사), 상담교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지원팀이 정기·수시로 만나 대상 학생의 현황을 공유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책을 논의한다.
현재 총 35명이 지원 중이며 올해 신규 지원자는 22명이다.
팀 관계자는 "학습이 느린 아이라고 추천받았는데 검사해보니 경계선 지능이어서 부모와 협의해 특수학급으로 보낸 사례도 있다"며 "학업이 부족한 이유가 심리적인 건지, 다른 요인에 의한 건지를 파악하고 맞춤 지원을 한다"고 설명했다.
장세웅 은빛초 교장은 "학생맞춤 통합지원은 오롯이 담임교사 혼자서 학생을 감당하고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니라 학교가 시스템적으로 학생의 문제를 파악해 같이 책임지기 때문에 교사들 사이에서도 평이 좋다"고 전했다.
정수연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은 "학교와 학부모 간 신뢰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고민이 담긴 사업"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여러 사람이 함께 돕는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문제 학생'이라는 낙인효과를 걱정해 참여를 꺼리는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것과 한정된 예산은 보완할 점으로 지적됐다.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기관, 학교 간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현장 교원들은 말했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정부와 국회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통합적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사업의 통합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 기관과 전문가가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다만 긴급한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선지원 후통보' 조항은 논의 끝에 빠졌다.
장영희 교장은 "긴급상황에서 학부모 동의가 없어서 조치를 못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힘이 더 실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un@yna.co.kr

'문제 행동엔 이유가 있다'…학교-지역 합심해 위기학생 지원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2437/ian-1733037905-661469.jpg" align="center" /><figcaption>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용산 청사에서 현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예산 삭감으로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면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정 대변인은 "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예산 감액으로 민생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 대변인은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 수사 등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민생 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며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 재난에 즉각 대응하는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했다.또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고, 날로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 민생의 어려움 해소에 큰 지연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증액 필요시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면 협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 철회"라며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감액에 이의가 있으면 추경을 편성하라는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언급에 대해서도 "추경은 사유가 발생할 때 불가피하게 편성하는 것"이라며 "사유가 있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내년 예산안에 최대한 넣는 게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대통령실, 野 예산 감액에 "민생·치안 문제 생기면 민주당 책임"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2704/ian-1733091604-894654.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국회가 안 보여서 더 좋았겠네."21대 국회에서 임기를 마친 한 국회의원의 정치 후원금 회계보고서에 등장한 서울 용산의 한강변 레스토랑을 찾았을 때 절로 혼잣말이 나왔다. 레스토랑 벽에 걸린 그림과 벽지 등 인테리어는 물론, 식기마저 고급스러웠다. 그곳에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풍경은 보이지 않았다.지난 넉달 간 취재·분석한 21대 국회에서 임기를 마친 국회의원 144명의 정치 후원금 회계보고서에는 레스토랑에서 본 풍경만큼이나 민의가 보이지 않았다. 지지자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좋은 정치를 해달라며 한푼 두푼 모아서 국회의원을 후원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임기 종료 직전 해외 출장비용으로 수백만 원을 썼고, 간담회 명목으로 6개월간 식비를 3000만원 가까이 사용했다. 고소·고발전에 1억원을 넘게 썼으며, 동료의원·보좌직원에게 대량으로 명절 선물을 돌렸다.어떤 목적으로 누구와 밥을 먹고 소송을 했는지, 출장은 왜 갔는지는 알 수 없었다. 차입금은 누구에게 빌렸고 누구에게 갚았는지 같은 투명성은 수입·지출 단식부기로 된 용돈기입장 같은 회계보고서만 보면 알 수 없었다. 의원실은 기준이 없이 세부 사항을 적을지 말지를 결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는 관련 영수증, 소명 자료 등을 따로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서 공통으로 나온 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섰다"는 것이었다.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이들의 해명치고는 공허하다. 국민은 세비와 후원금으로 활동하는 국회의원에게 윤리의식, 원칙·신뢰를 함께 원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문제없는 적법하기만을 바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회계는 기본적으로 투명함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적 통일성, 신뢰성, 충분성, 비교가능성 등을 확보하는 게 원칙이다. 기업·정부 회계도 이를 차용한다. 그에 비하면 정치후원금과 그 회계보고서는 일반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지게 써도, 내용이 부실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들만의 '꿀통'에 가깝다. 이마저도 신고일 6개월 내 선관위 사무실을 방문해 열람하거나,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 외에 시민들은 볼 방법이 없다. 감시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정치 후원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 후원금을 사용할 때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하고, 현재 다른 직군들이 회계를 어떻게 기록하는지 차용해 원칙과 제도 정비부터 시작해야 한다. 의원실마다 다르게 기재하는 용어를 기업이나 정부회계처럼 통일해야 한다. 세비의 구체적인 활용 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과 지지자를 자신의 정치를 위해 표와 후원금을 낸 투자자로 생각하고 내역을 상시 공개한다면 후진적인 관행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극 동감을 표한 대표적인 분야는 '지구당 부활'이다. 원외·청년 정치인들이 후원회를 둬야 원활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고 민의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게 명분이다. 명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관리할 합당한 제도가 필요하다. 양당 대표는 지구당이 폐지됐던 이유가 불투명한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의 정치권 불신 때문임을 잊지 말고, 지금이라도 민의가 보이는 투명한 후원금 이용과 회계를 위한 제도 개선에 첫발을 떼야 한다.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자수첩]국회의원 회계보고서에 '민의'가 안 보인다

<h2>'코인과세 유예' 野동의에 "국민 이겨먹는 정치 없다"</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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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청년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북카페에서 열린 정책 토크콘서트 &apos;청년의 목소리로 그리는 대한민국의 내일&apos;에 참석해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29 nowweg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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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국민들 상대로 인질극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민주당이 지난 7월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썼다. 
그는 "추경은 예산이 부족하니 하는 것"이라며 "민생을 위해 추경하자던 민주당이 민생예산 단독으로 삭감한 건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같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안다. 이건 이 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오히려 앞뒤가 안 맞는 것을 힘자랑하며 행패 부리듯이 해 보여야 국민들을 겁먹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과 함께 집중해서 주장해 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결국 결정됐다"며 "청년을 위해 좋은 일이다. 국민을 이겨 먹는 정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정부·여당의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geein@yna.co.kr

한동훈 "민주, 민생예산 단독 삭감…국민 상대로 인질극"(종합)

[영상] 중러, 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하고 특정국 겨냥 아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2705/ian-1733091604-502081.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FA-50은 조종사 친화적이고 민첩합니다. 젊은 조종사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매우 적합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국산 경공격기 FA-50 교육을 받은 폴란드 공군 바르토슈 구와(37) 중령은 지난달 28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FA-50 항공기 성능에 매우 만족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구와 중령은 KAI가 내년부터 2028년까지 폴란드에 인도 예정인 FA-50PL(폴란드형 FA-50)을 몰게 될 조종사로, 지난 6개월간 한국과 폴란드를 오가며 공군과 KAI 등에서 비행 교육을 받고 있다. FA-50PL 예비 조종사의 국내 언론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구와 중령은 "아직 FA-50PL 인도 단계가 끝나지 않아 설명에 제한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훈련을 통해 경험한 FA-50은 성능이 매우 뛰어났고 조종사 친화적이었다. 조종사 입장에서 기대 이상의 놀라운 점들을 발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심각한 오작동 없이 많은 전투 시간을 수행했고, 많은 조종사가 특히 FA-50의 민첩함에 놀라곤 했다"며 "젊은 조종사들이 향후 F-16이나 F-35 등 다른 항공기를 운용하는 데 적합한 능력을 배양하기 매우 훌륭한 항공기"라고 평가했다. KAI는 지난 2022년 7월 폴란드와 총 48대의 FA-50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진행 중이다. 올해 초까지 12대(FA-50GF)를 인도했고, 나머지 36대는 항공전자 장비와 무장 등을 강화한 FA-50PL 버전으로 내년부터 2028년까지 인도 예정이다. 구와 중령은 "FA-50GF도 폴란드 공군에 중요하다"며 "가장 큰 이유는 조종사들이 FA-50PL을 대비하기 위한 전환 단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와 중령은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K-2 전차,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체계에 대해선 "이제 막 도입해 방어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진지한 평가를 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FA-50' 교육받은 폴란드 파일럿 "민첩함에 놀라"

[ 아시아경제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예산안 관련 여야 원내대표 만찬 회동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2238/ian-1733025903-900165.jpg" align="center" /><figcaption>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1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 측은 우 의장이 제안한 만찬 회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을 야당이 강행 처리한 것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회동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이날 내년도 예산안 관련 만찬 회동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감액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발생한 여야 갈등을 풀어보자는 취지에서다. 국민의힘은 감액안 강행 처리에 반발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감액안은) 오로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밝혔다.민주당도 계획대로 다음 날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겠다"며 "예산부수법안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우 의장의 만찬 제안에 대해 "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다면 추가 협상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