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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인천 강화군수에 국민의힘 박용철 당선 유력</figcaption>
<blockquote>(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10·16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16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선거사무실에서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가 당선 유력 상황에 기뻐하고 있다. 2024.10.16
 goodluck@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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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천 강화군수에 국민의힘 박용철 당선 유력

<h2>"韓, 尹부부와 공존하는 길 없어"…與 특검 기권설에 "입틀막 공개투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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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6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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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7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재의결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잘 판단하기 바란다"면서 협조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압도적인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여당도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와 이른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벌써 '김옥균 프로젝트'가 가동된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한 대표도 (자신과) 윤석열 부부가 공존하는 길이 없다는 것은 잘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사구팽이라고 했다. 토끼사냥을 끝낸 사냥개 신세가 돼 절멸할지, 민심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고 차별화를 꾀하며 독자 생존할지 결단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의결 표결 때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의원 명패와 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집단 기권'을 논의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사실상의 공개투표"라며 "의원들 '입틀막'을 하며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발언 원고 뒷면에 '군주민수(君舟民水·임금은 배, 백성은 강물)'라는 글귀를 써넣기도 했다.
hysup@yna.co.kr

박찬대 "韓, 특검법 현명하게 판단해야…토사구팽 신세될건가"

<h2>이시바 "한일관계, 생각 차이로 문제 있지만 미래 위해 발전해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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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이시바 일본 총리와 면담한 주호영 한일의원연맹 회장</figcaption>
<blockquote>(도쿄 교도=연합뉴스)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27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면담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27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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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을 방문 중인 한일의원연맹 회장단이 27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면담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한일 관계에 대해 "생각과 배경의 차이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있지만, 미래를 위해 발전해야만 한다"고 말했다고 주호영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면담 이후 기자단에 밝혔다.
이시바 총리와 주 회장은 한일 양국 간 현안으로 떠오른 '사도광산 추도식' 등을 둘러싼 문제도 화제로 삼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다만 주 회장은 이와 관련해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삼가고자 한다"며 말을 아꼈다.
주 회장은 지난달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에게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오늘 오전 9시 15분부터 약 15분 동안 주호영 회장을 비롯한 한일의원연맹 일행이 이시바 총리를 예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도광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갔고 쌍방이 각자 입장에 기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회장은 전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 만남에서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해 "한국이 유산 등재에 동의할 때 약속했던 강제성을 포함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 유감이다"라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하원) 의장과 면담에서도 "한국 국내에서 추도식에 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강해 다소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 약 10명은 지난 7월 주 회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민홍철 간사장 등 회장단 인선이 결정된 이후 일한의원연맹과 상견례를 겸해 일본을 찾았다.
의원들은 전날 주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일본이 니가타현 사도광산에서 강제 노역한 조선인을 포함한 노동자를 애도하는 추도식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당시 한국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psh59@yna.co.kr

한일의원연맹, 日이시바 총리 면담…사도광산 추도식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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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figcaption>
<blockquote>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5일 백령도 및 연평도 일대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K9자주포 사격을 하는 모습. [해병대사령부 제공] 2024.9.5</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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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백령도에 배치된 해병 부대가 27일 K-9 자주포를 동원한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 예하 해병 6여단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약 30분 동안 K-9 자주포 200여발을 발사했다. 
6여단은 북쪽 서해 북방한계선(NLL) 방향이 아닌 서쪽에 있는 가상의 표적을 향해 해상사격을 실시했다.
해병대는 사격훈련 간 주민 안전을 위해 항행경보 발령, 안전문자 발송, 훈련 안내 방송, 주민대피 안내조 배치 등 대국민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해병대는 "서방사는 앞으로도 정례적인 해상사격훈련을 통해 해병대 화력운용능력을 향상시키고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서북도서 방위를 위해 창설된 서방사의 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 겸임한다. 
K-9 자주포를 동원한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은 지난 9월 5일 이후 83일 만이며, 올해 들어 4번째다.
올해 1월 5일 북한이 서해 NLL 인근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 내에서 해상사격을 하자, 대응 조치로 우리 해병대도 일회적으로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이후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와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복합 도발에 나서자 정부는 6월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해병대는 같은 달 26일 정례적 성격의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을 근 7년 만에 재개했다.
2018년 9·19 군사합의 체결로 중단되기 전까지 해병대는 분기 단위로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었다.
서해 NLL을 인정하지 않고 그 남쪽으로 자신의 관할 해상구역을 설정한 북한은 서해 NLL 인근 서북도서 해병부대의 K-9 사격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북한은 2010년 11월 23일 해병대 연평부대의 K-9 사격훈련을 빌미로 122㎜ 방사포와 해안포로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남측 군인과 민간인 4명이 사망한 바 있다.
해병대, 백령도서 해상사격훈련 [http://yna.kr/AKR20241127102000504]
hojun@yna.co.kr

해병대, 백령도서 해상사격훈련…K-9 자주포 200여발 발사

<h2>'대통령 4년 중임·상원제' 개헌 제안</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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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회서 열린 헌법 개정 토론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오른쪽) 등이 27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apos;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apos;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11.27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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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정진 기자 =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27일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와 국회 상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정회는 이날 국회박물관에서 '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헌법 개정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통합의 정치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인 헌법을 고쳐야 한다"며 "1987년 이후 37년간 개헌을 하지 못했다. 개헌의 필요성과 필연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헌법 전부를 개정하려면 각자의 이해관계가 겹쳐서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최소 범위의 원포인트 개정을 마음먹었다"며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와 국회 상원제는 바늘과 실처럼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7년의 변화를 헌법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개헌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국민 중심의 개헌안을 만들고, 공론화를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1987년 헌법'은 직선제 쟁취에만 몰두했다"면서 "헌법을 만들 때 우리가 민주화 이후 문제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시대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 지적했다.
헌정회가 마련한 헌법 개정안은 임기 4년인 대통령의 한 차례 연임을 가능하게 하고, 국회에 광역시·도를 대표하는 상원(참의원)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국회의원은 하원(민의원)이 된다.
헌정회는 국회와 정부가 2026년 6월까지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등의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2027년 3월 대통령·참의원 선거를 동시 실시하도록 제안할 계획이다.
pc@yna.co.kr

헌정회, 국회서 개헌 토론회…"제왕적 대통령제 고쳐야"

<h2>"'말로만' 정권, 쌀값 20만원 약속 뒤집어…집단 망각증 걸렸나""상법개정도 與 입장 바꿔"…李, 내일 한국거래소 방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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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6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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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시사한 것을 두고 "참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장관도 지 맘대로 거부권 운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참 희한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농업은 국제경쟁에 맡겨도 되는 사양산업이 아닌 나라의 식량주권이 걸린 안보 전략 산업이다. 불가피하게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를 장관이 '농망법'이라고 규정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극도로 절제하며 행사해야 할 권한인데, 이제는 (정부 부처의) 담당 과장이 거부권도 들고나올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을 규정하는 단어로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말로만 정권'이라는 별칭도 공감이 간다"며 "'쌀값 (가마당) 20만원을 지키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공약이었는데, 집단 망각증에 걸린 것인지 스스로 한 말을 함부로 뒤집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정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은 과거 거의 다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 민주당이 개정한다고 하니까 다 반대로 돌아서고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다. 왜 과거에는 설레발을 치고 생색을 냈나"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만 "경영계의 반론도 있기 때문에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겠다. 정책위에서 준비하는 토론회에 제가 직접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토론회에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는 물론 기업 사장단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황정아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28일 오전 한국거래소를 방문하는 등 주식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hysup@yna.co.kr

이재명 "양곡법에 장관이 맘대로 거부권 운운…기가 막힌다"

[ 아시아경제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당 대표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작성됐다는 '당원 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한 대표가 처신하는 것 보면 윤 대통령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다"고 말했다. 27일 유 전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대통령께서 부인인 김건희 여사 문제 보호하려고, 부인의 잘못을 덮고 보호하려고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과 한 대표가 지금 자기 가족들 문제가 나오니까 말도 못 하고 이렇게 일을 키운 건 (똑같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6196/ian-1732670404-793507.jpg" align="center" /><figcaption>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당 대표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작성됐다는 '당원 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한 대표가 처신하는 것 보면 윤 대통령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어 그는 "가족에게 '윤 대통령을 공격하라, 댓글을 써라' 정치인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건 금도를 깨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만약 썼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과해야 할 문제고 사과했으면 지금쯤 끝났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는 뻔하다. 자기 가족이 잘못하면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것"이라며 "'나는 법 위반한 것 없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정치라는 걸 잘못 배웠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한 대표가 부인과 가족들한테 썼냐고 한마디 물어보면 끝나는 일인데 만약 가족들이 그런 댓글을 썼다면 그건 좀 법을 떠나 엽기적인 일"이라며 "그분(한 대표)은 정치인 아니다. 아직 검사다. 하는 것 보면 맨날 법 따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정치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채상병 특검법도 제삼자 특검하겠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도 국민 눈높이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왜 (하겠다고) 말을 못 하는가"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유 전 의원은 "정책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좋다고 생각한다. 근데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의 문제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거는 옳지 않다"며 "권력의 정당한 행사가 아니라고 본다. 본인과 가족 일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은 일본의 사기극에 또 기만당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외교부 장관 등 관련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1500명 넘는 조선인이 사도 광산에 강제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쓰라린 역사를 일본이 분명하게 인정하고 기록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등재에 반대했어야 합니다"며 "이럴 거면 윤석열 정부는 뭘 믿고 지난 7월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해 준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아무리 대통령이 일본과 친해지고 싶어도, 국가 대 국가의 외교에서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자존심을 위한 최소한의 상호주의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며 "특히 역사 주권 영토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물으며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유승민 "한동훈은 아직 검사…하는 것보면 尹과 너무 똑같아"

<h2>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관련 "내년 3월 말까지 마무리된다는 게 합리적 추정"한국 원전업계와 인연 깊은 얀 피셔 전 총리 인터뷰…"계약 뒤엔 현지화가 과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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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얀 피셔 전 체코 총리</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얀 피셔 전 체코 총리가 27일 서울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4.11.27.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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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한국 원전 업계와 인연이 깊은 전직 체코 총리가 자국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의 건설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의 최종 계약 체결을 낙관했다.
얀 피셔 전 체코 총리는 27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해결돼야 할 게 많지만, 협상 과정이 내년 3월 말까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는 게 합리적 추정"(there is a good assumption to finish, to finalize this process up to the end of March)"이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모든 체코 당국과 기업이 열린 마음으로, 솔직하게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 코리아'를 선정한 뒤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실무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 과정에서 수주전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반독점 당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잡음이 일기도 했다.
피셔 전 총리는 한국과 체코가 공통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파트너라며 "비즈니스부터 에너지, 과학, 첨단기술, 교육, 연구 등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긴밀한 협력이 결국 팀 코리아의 수주로 귀결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피셔 전 총리는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 명성은 정말 굉장하다"며 "한마디로 제시간에, 정해진 예산안에" 원전을 짓는 능력을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한국이 최종 계약에 성공할 경우 이행 과정이 중요하다며 체코 기업을 관여시키는 '현지화'가 과제라고 짚었다. 그는 "체코 기업들은 참여하길 매우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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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얀 피셔 전 체코 총리</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얀 피셔 전 체코 총리가 27일 서울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4.11.27.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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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2010년 7월 체코 과도정부의 총리를 역임한 그는 한수원의 현지 자문위원장을 지내는 등 한국과 오래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2018년 한수원 울산 새울본부를 방문해 신고리 3·4호기 발전소와 5·6호기 건설 현장을 둘러봤고 2019년 한수원이 체코에 현지 사무소를 세웠을 때도 기념식에 참여했다. 지난 5월 두산이 한수원의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한 'K-원전' 홍보 행사에도 참석했다.
2015년 시작된 한-체코 미래포럼의 체코측 의장직을 맡은 그는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9차 포럼 참석차 방한했다.
kite@yna.co.kr

체코 前총리 "원자력 분야 한국 명성 굉장해"…최종계약 낙관

<h2>서울 소재 고교 현장 간담회…"'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 후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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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이재명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7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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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부담분이 일몰되는 데 대해 "국가경영이 원칙을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초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재정이 열악해지니 온갖 영역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교육지원예산이 삭감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교 교육비 개인 부담을 2019년 탈출했으나, 이게 다시 후퇴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하라'라는 것"이라며 "납득이 안 된다.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특례 규정이 마련됐는데, 이 규정이 올해 말로 일몰되면서 내년도 중앙정부 부담분이 사라진다. 내년도 재원은 전액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 특례 규정의 효력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조만간 본회의에서 의결은 될 텐데, (법률안) 거부권이 횡행하다 보니 이것도 아마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고교무상교육은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인데, 정부에서는 일몰 도래를 이유로 중앙정부 부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무상교육 정책이 불안정해졌다"고 우려했다.
정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 중 중앙정부가 부담하던 부분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한다면 노후교육시설 개선, 학생을 위한 주요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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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교무상교육 정부부담분 일몰에 "국가경영 원칙 잃어"

[ 아시아경제 ] 세 번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김건희특검법) 재표결 시점이 다음 달 10일로 미뤄졌다. 표면적으로는 재표결과 관련해 정비할 시간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최근 당원게시판 논란에서 허우적대는 여당의 분열표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김건희특검법만큼은 분열과 별개라며 오히려 당내 결속이 강화될 것이라고 점쳤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6157/ian-1732669819-169113.jpg" align="center" /><figcaption>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여야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오는 28일로 예상됐던 김건희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다음 달 10일로 미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 재표결은 여야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재표결 날짜를 정확히 정해 여야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검사 탄핵소추안 보고는 다음 달 2일, 표결은 4일로 잡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한다.민주당은 여당 내 분열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원게시판 논란' 을 놓고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 의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192석인 범야권은 앞서 두 차례 진행된 김건희특검법 재표결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즉 찬성표 200석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번 분열로 8석 이상의 이탈표를 기대하는 눈치다. 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당원게시판 논란을 수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당내 예측"이라며 "재표결 일정을 미룬 건 0.1%라도 김건희특검법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번 재표결에서도 단일대오를 이룰 것이라고 자신한다. 계파와 별개로 김건희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에 공감대가 있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 번째 김건희특검법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전히 여당을 배제한 채 통과시킨 법안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지만, 야당이 무제한 비토권을 가져선 안 된다는 논리다. 여당 관계자는 "김건희특검법 재표결은 여러 차례 반복돼 의원들도 해당 법의 위헌성을 학습했다"며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방향은 이미 당론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김건희특검법을 최대한 미루는 대신, 검사 탄핵에 좀 더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당초 오는 28일 김건희특검법 재표결보다 검사 탄핵소추안 보고를 원했을 정도로 검사 탄핵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김건희특검법 재표결과 검사 탄핵소추안 보고 또는 표결 일자가 겹칠 경우, 관심이 김건희특검법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검사 탄핵 일정과 (김건희특검법) 재표결 일정을 굳이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지 않으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있었다"며 "상설특검 규칙 개정 일정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김건희특검법 재표결 일정을) 늦췄다"고 말했다.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늦춰진 김건희특검법 재표결…'당원게시판 논란' 與 분열 노리기?

<h2>'尹부부 휴대전화 교체'에 "증거 보전 청구 추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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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6501/ian-1732676104-292754.jpg" />
 <figcaption>발언하는 서영교 의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apos;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apos;의 서영교 단장이 18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기간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사무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18 yatoy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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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각종 사안과 관련해 '쪼개기 고발'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 의원)이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다양한 법으로 의혹을 쪼개서 단계적인 법적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장 28일부터 내달 5일께까지 약 1주일간 고발 처리를 순차 진행할 것이라고 황 대변인은 설명했다. 
황 대변인은 "각종 혐의를 종합적으로 고발하기보다는 사안 하나하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안에 따라 창원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으로 고발 기관을 분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까지 고발 대상에 들어가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황 대변인은 아울러 윤 대통령 부부가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소식에 대해 "증거 인멸 시도이자 새로운 국정농단의 기획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현재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 측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 기존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 보전 청구를 지원하고, 당 자체적으로도 증거 보전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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