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요

응원해요

실망이에요

슬퍼요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497501/ian-1729092069-222447.jpg" />
 <figcaption>인천 강화군수에 국민의힘 박용철 당선</figcaption>
<blockquote>(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10·16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16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선거사무실에서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강화군수 당선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 2024.10.16
 goodluck@yna.co.kr</blockquote>
</figure>

[1보] 인천 강화군수에 국민의힘 박용철 당선

<h2>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장병 사기가 곧 안보" 당부도</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7100/ian-1732691106-922207.jpg" />
 <figcaption>중장 진급자로부터 거수경례 받는 윤석열 대통령</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중장 진급자들로부터 거수 경례를 받고 있다. 2024.11.2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강정호 해군 교육사령관, 김경률 해군사관학교장, 손정환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박기완 공군참모차장, 차준선 공군사관학교장이 대상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끈 깃발인 수치를 달아주며 격려했다. 각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건네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진급 장성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며 "장병들이 투철한 안보관과 실전적 교육훈련으로 무장해 군사대비태세를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장병 사기가 곧 안보임을 명심하고 현장의 초급 간부들과 병사들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으로, 육군·해군·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3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중장·대장이 되면 준장 때 받은 검에 대통령이 보직자 계급과 이름, 대통령 이름 등이 새겨진 수치를 손잡이 부분에 직접 달아 준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배석했다.
shiny@yna.co.kr

尹대통령 "어느 때보다 안보 엄중…대비태세 확실히 유지해달라"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당내 '미래거버넌스위원회(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위원회는 기후 변화와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미래 과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발족식에서 "기후 위기와 팬데믹, 글로벌 통상·안보 환경 변화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격화되고 있다"며 "유례없는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가야 할 것 같다"고 위원회 발족 배경을 밝혔다. 이어 "위기는 언제나 기회이기도 하다"며 "기후 위기에 (대응해) 국가가 대대적인 투자를 해 신재생 에너지 사회를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7278/ian-1732694703-31506.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미래거버넌스위원회 출범식에 입장하며 과학자문을 맡은 코틀랜드 로빈슨 미국 존스홉킨스대 인구학 교수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 대표는 "(위기에)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변화에 끌려가면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돼 갈등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미래 비전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며 "무너진 국가 비전을 바로 세워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겠다"고 발언했다.위원회는 코틀랜드 로빈슨 미국 존스홉킨스대 인구학 교수와 세계보건기구(WHO) 과학부 국장을 지낸 김록호 박사,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등으로 구성돼있다. 카이스트 동 대학원 교수 출신인 차지호 의원도 총괄 간사로서 참여한다.이 대표와 차 의원은 이날 발족식에서 '3차 세계대전' 등 무력 충돌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어쩌면 매우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불황을 다시 맞이하게 되고, 그것을 원인으로 대규모 물리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차 의원은 "기후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니까 세계에서 (무력) 위기감도 높아지는 듯하다"며 "미국의 안보 축이 중동과 동아시아 두 축인데,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연쇄적으로 분쟁이 생기면 안보 축이 바뀔 수 있다"고 했다.차 의원은 나아가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기후 변화에 매우 취약한 나라라 한반도 전쟁 가능성도 커진다"며 "윤석열 정부가 하는 대로 한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 무기를 지원하는 식으로 세계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잘 봐야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7278/ian-1732694704-889463.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이 대표는 지난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연이어 민생 행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는 한편 민생 현장에서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심의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국민을 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지배 대상, 통치 대상, 객체로 취급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오전에는 서울 성동구 소재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정부가 무상 교육을 포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재명, '무죄' 후 민생행보 박차…"신재생 에너지 사회로"

[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정부·여당을 비판하면서 국내 경제와 주식시장이 겪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6315/ian-1732672504-337886.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을 주재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이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양두구육('겉보기에는 좋지만, 실속이 없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등 이번 정권을 규정하는 단어가 많다"며 "요즘은 말로만 하는 정권이라고 해 '말로만 정권'이라는 별칭에도 공감이 간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 개정도 마찬가지다. 말로만 한다"며 "정부·여당 주요 인사가 상법 개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우리가 실제로 상법 개정에 나서니까 반대한다고 돌아섰다. 오히려 상법 개정을 방해하고 나서는데, 이유라도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국내 경제가 구조적 어려움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 주식시장이 부진한 원인을 ▲정부의 산업·경제 정책 부재 ▲약한 주가조작 및 경영권 남용 처벌 수위 ▲일반투자자를 고려하지 않는 이사회 결정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등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4가지 원인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을 포함해 국내 경제가 구조적인 어려움에 부닥쳤다"며 "정부가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하지 않으면 국내 경제는 위험에 빠질 것이고, 민생도 어려워지고 한국의 미래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식시장에서 경영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해내겠다"며 "(상법 개정을 두고) 경영계의 반론이 있는데 의견을 다 들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수용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난 22일 경영계와 일반주주를 향해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토론에는 이 대표 역시 참석할 예정이다.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재명 "정부·여당, 말로만 상법 개정…정기 국회 내 반드시 입법"

[ 아시아경제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주요 7개국(G7) 외교 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은 지난 25~2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열린 제2차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러·북 관련 문제를 비롯한 정세·현안과 한국·G7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조 장관은 '인태지역 협력 및 연결성 강화'를 주제로 열린 특별 아웃리치 세션에서 북한군의 파병에 대해 국제사회가 '특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6817/ian-1732685424-936980.jpg" align="center" /><figcaption>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외교부 제공</figcaption></figure>조 장관은 우크라이나·러시아·북한에 각각 한국 정부가 취해온 외교·안보 전략과 조치를 설명하고 러·북 간의 불법 군사 협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유럽, 인태지역 유사입장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남중국해를 포함한 역내 해역에서의 평화·안정 유지 필요성과 국제법 원칙의 존중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국으로서 여러 현안에 대해 G7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조 장관은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우크라이나·인도네시아·인도 등 주요 참석국과 외교부 장관 회담을 하고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지난 25일에는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을 만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우크라이나 전쟁 동향과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조태열 "북한군 파병, 국제사회 경각심 가져야"

<h2>동해항과 배후 지역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6223/ian-1732671030-570863.jpg" />
 <figcaption>동해항</figcaption>
<blockquote>[동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동해시는 27일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청운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용역은 동해항과 배후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이론과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화주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면적과 물동량을 추정, 추후 지정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을 구상하는 목적으로 수행됐다.
시는 동해항을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에 반영하고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고, 최종 반영됐다.
동해항을 자유무역지역 중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항만배후단지 지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고 시는 밝혔다. 
이에 시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항만배후단지 지정 특례'를 추가 반영하고자 현재 국회 입법을 검토 중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동해항과 배후지를 항만배후단지 지정과 해당 구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온 행정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 송정동 거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존 분진성 화물에서 제조업 혹은 수출입 위주의 청정 화물을 취급하는 복합물류 거점항만으로 탈바꿈을 추진할 방침이다.
심규언 시장은 "동해항 및 배후지의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도 일맥상통하며, 동해항을 북방경제권 교역의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동해시,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용역 최종보고회

<h2>보직부장 33명 "검사 탄핵절차 중단돼야"…전날 차장들 입장문 이어 대검 등 고위간부 가세이창수 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탄핵 추진에 반발…동조 댓글 줄줄이</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7303/ian-1732695305-440189.jpg" />
 <figcaption></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기자 = 서울중앙지검 중간 간부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지휘부 탄핵에 반발해 단체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전날 부장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지 하루 만에 탄핵 추진 당사자를 제외한 보직 부장 전원이 자신들의 명의로 공동 성명을 낸 것이다.
이들은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며 "(헌법·법률 위반이 없는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로서, 검찰 내부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고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앙지검은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라며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 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해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가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란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 탄핵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점차 확산하는 모양새다.
지난 21일에는 당사자인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기자들과 만나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전날에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박승환 1차장검사와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가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여기에는 이날 오후 3시 27분 기준으로 129개의 응원·지지 댓글이 달린 상태다.
검찰 '2인자'인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탄핵 남용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썼고, 박현철 서울고검 차장검사도 "차장님들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적었다.
대검 검사장급 중 선임인 전무곤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검사라는 직이 요즘처럼 가볍게 취급받는 적도 없었던 것 같다"라고 검찰을 향한 외부 공세를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이런 불법 부당한 탄핵 소추가 용인된다면 검찰 자체도 외부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썼다.
댓글 중에는 "최근 1년여간 검사 12명에 대한 탄핵 시도가 있었다는 게 놀랍다", "현실인지 아닌지 혼동스러울 정도로 어이가 없다", "이런 상황이 참담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과 지휘계통인 조 차장,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표결은 내달 4일 이뤄질 예정이다.
moment@yna.co.kr

탄핵추진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중앙지검 부장 전원 성명(종합)

<h2>野, 상설특검으로 거부권 우회 전략…與 "특검 중립성 침해"'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법안도 의결…'주5일 경로당 급식지원법' 통과</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7263/ian-1732694105-138332.jpg" />
 <figcaption>법사위, 검사 탄핵청문회 채택</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청문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다. 2024.11.27 hama@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여당이 추천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을 두고 "특검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 침해된다"며 반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하려면 수사기관이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며 개정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결국 표결에 부쳐졌고,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며,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 역시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 
결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우회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야당의 전략으로,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했다.
이 개정안도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지난 21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도 이 법안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폐기됐고, 올해 4월 '2차 양곡법'을 다시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양곡법이 통과되는 순간 쌀 공급이 줄지 않고 늘어나 쌀값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여당 역시 의결을 미루고 소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사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표결에 부쳤고 여당 의원들이 기권한 가운데 의결됐다.
한편, 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불법 영상물 삭제 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또한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부식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실상 '주5일 경로당 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상설특검법 규칙개정안과 함께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kjpark@yna.co.kr

'與배제' 상설특검안·양곡법 野주도로 법사위 통과…與 반발

<h2>김영철·박상용 검사 이어 세번째…與 "정쟁만 반복" 반대</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6320/ian-1732672806-548809.jpg" />
 <figcaption>의사봉 두드리는 정청래 위원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청문회 실시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2024.11.27 hama@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11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강 차장검사가 지난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당시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엄 지청장의 경우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이 탄핵소추의 주요 사유로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사 탄핵 청문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앞선 두 번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입증은 없이 정쟁만 했다"며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법사위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청문회 실시를 강행하기로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검사들의 불법행위를 아무도 수사하지 않고, 검사들이 처벌받지 않는 행태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탄핵소추와 관련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2일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 외에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직후 법사위로 회부됐고, 김 차장검사와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는 각각 지난 8월과 10월에 실시됐다.
kjpark@yna.co.kr

野주도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청문회, 내달 11일 실시

[ 아시아경제 ]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편법으로 강제 집행을 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7023/ian-1732689305-211494.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해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당 쪼개기나 다른 정당으로 갈아타더라도 434억원의 혈세를 반납해야 하는 의무는 인수인계되도록 하겠다"며 "대선 자금 혈세를 보전하기 위해서 확정판결 전 1심 판결이어도 압류 또는 가처분 등 보전 조치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현행법상 민주당은 지난 15일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최종심까지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주 의원은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법안에 담았다.주 의원은 "공정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인데 공당인 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선거비용 반환마저 꼼수로 피해 가려 해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향후 선거법을 위반한 '모든 정당'이 법에 따라 반환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에 응당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당 선거비 434억 반환 편법 막아야" 與 개정안 발의

<h2>25∼26일 伊피우지 개최 G7 외교장관회의 참석해 발언</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6424/ian-1732674626-608098.jpg" />
 <figcaption>G7 외교장관회의 참석한 조태열 외교장관</figcaption>
<blockquote>[외교부 제공]</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5∼2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개최된 제2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북러 불법 군사협력을 포함한 정세·현안과 한-G7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인태지역 협력 및 연결성 강화'를 주제로 열린 인태지역 특별 아웃리치 세션에 참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국제사회가 특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북한에 각각 한국 정부가 취해온 외교·안보 전략과 조치를 설명하고 북러간 불법 군사 협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유럽과 인태지역 유사입장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역내 해역에서의 평화·안정 유지 필요성과 국제법 원칙의 존중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국으로서 여러 현안에 대해 G7과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이번 회의 참석 계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인도 등 주요 참석국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협력 강화 방안과 북러군사협력 등을 논의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에는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만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우크라이나 전쟁 동향과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G7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등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는 서방 7개 선진국 그룹이다.
조 장관의 이번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은 올해 의장국인 이탈리아 측 초청에 따른 것으로 의장국은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 등을 정상회의나 외교장관회의에 초청해 '확대 회담'을 마련할 수 있다. 
kit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