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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금정서 꽃다발 목에 건 국민의힘 윤일현</figcaption>
<blockquote>(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윤일현 국민의힘 금정구청장보궐선거 후보가 16일 오후 부산 금정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유력해지자 꽃다발을 목에걸고 환호하고 있다. 2024.10.16 handbrother@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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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부산 금정구청장에 국민의힘 윤일현 당선

<h2>"일방적 예산삭감으로 국민피해 발생하면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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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통령실 대변인, 현안 관련 설명</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용산 청사에서 현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4.12.1 xyz@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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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길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힌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증액 필요시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 철회"라며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의 단독 감액안 철회 없이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여당과 입장을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hiny@yna.co.kr

대통령실 "野 단독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어"

<h2>與 "野, 검찰·감사원 특활비 전액삭감했으면 국회도 삭감해야"野 "권력기관 무분별한 특활비 삭감 취지…국회는 대상 아냐"</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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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예결위, 감액 예산안 의결</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4.11.29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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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안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가운데 국회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삭감하지 않은 것으로 1일 드러났다. 
민주당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안에는 국회 특활비는 정부안인 9억8천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논의 과정에서 국회 특활비를 줄이자고 요청했으나 민주당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나 감사원 등 특활비가 전액 삭감된 것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여당 측 설명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국회 특활비 '전액 삭감'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통화에서 "다른 부처의 특활비, 특경비를 없애려면 국회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애초 특활비 삭감은 권력기관의 무분별한 특활비 사용을 국회가 감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국회 특활비는 애초 삭감 대상이 아니었다. 정부 안을 그대로 놔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hysup@yna.co.kr

野 감액 예산안에 '국회 특활비'는 그대로 유지

<h2>박찬대·추경호 연이어 기자회견 열고 정면충돌朴 "더 많은 감액도 가능" 秋 "野, 증액 수용 겁박 꼼수 접어야"우의장, 여야 원내대표 만찬 회동 제안…秋 "들러리 서지 않겠다"</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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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협치를 기대하며&apos;</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1일 국회 정문 입구에 설치된 일방통행, 좌회전금지 교통 표지판 너머로 본청이 보인다. 2024.7.21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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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홍지인 기자 = 여야가 1일 법정시한을 하루 남긴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 방안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에서 감액분만 반영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표' 내년도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결위 날치기 통과'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며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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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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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며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는 (민주당이 요청한)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는 이를 '방탄 예산'이라고 하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검찰이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여당과 추가 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회견 이후 내일 오전까지 24시간이 있다.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다면 추가적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정부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현재 감액한 것에서) 수정안으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 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추 원내대표는 "꼼수, 겁박에 정부 여당이 휘둘리지 않고 단호하게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만일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추가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금도 다 늘 단독으로 강행 처리해 오지 않았느냐"라고 되물었다. 
야당 예산안의 단독 통과에 대한 대비책을 묻자 "향후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당정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모든 적법한 수단을 강구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내년도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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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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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도로 여야가 물밑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박 원내대표도 "필요하면 (내일 본회의까지) 시간 내에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에게 만찬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가 없으면 그 어떤 대화도 무의미하다. 여당 원내대표가 협상 과정에 들러리 서는 행태는 없을 것"이라며 불참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hysup@yna.co.kr

野 "내일 감액안 본회의 상정"…與 "감액 철회 없인 협상 없다"

<h2>블랙야크 회장으로 체육회에 '경영·환경' 마인드 도입 역설"LA 올림픽에 플라스틱 재활용 단복 입으면 얼마나 멋질까요"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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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인터뷰하는 강태선 회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출마 의사를 밝힌 강태선 BYN 블랙야크 회장이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블랙야크 본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11.30
 mjka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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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호 기자 = 강태선(75) 서울시 체육회장 겸 블랙야크 회장은 스스로를 경영과 환경 전문가라고 말한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여러 후보 가운데 체육 행정에 자신감을 보이는 이는 많아도, 경영과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적임자는 자기라고 자신한다.
강 회장은 지난달 말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관중이 없는 스포츠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제 관중이 찾아오는 체육을 해야 하고, 그게 경영이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체육에도 이를 접목해 체육인이 모범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체육회장 출사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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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2014년 프로야구 SK 와이번스를 후원할 당시의 강태선 회장(왼쪽 두 번째)</figcaption>
<blockquote>[강태선 회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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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신인 강 회장은 1970년대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산악 의류 사업을 시작해 지금의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 블랙야크를 키웠다.
1990년대부터 대한산악연맹 부회장을 맡아 대한체육회 대의원, 서울시체육회 이사, 대한골프협회 이사 등을 거쳐 작년부터는 서울시체육회 회장에 올랐다. 
한국 엘리트 스포츠는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아 선수 수급부터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선수들은 국제대회가 있을 때마다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하지만, 젊은 세대에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의 정당성 자체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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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서울시 선수단과 함께 한 강태선 회장</figcaption>
<blockquote>[강태선 회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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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한국 체육의 위기에서 강 회장은 "비인기 종목도 관중이 많이 오면 인기 종목이 되는 거다. 사람이 안 와서 비인기 종목인데, 종목을 이벤트화해서 축제로 만들면 인기 종목이 된다. 안 팔리는 물건을 파는 게 영업이고, 그게 경영"이라며 50년 동안 기업인으로 축적한 경험을 대한체육회에서 발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회장이 특히 강조하는 분야는 환경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 어젠다 2020에서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고, 2024 파리 올림픽 역시 이를 반영해 재활용품을 적극 활용하고 선수촌 채식 비중을 높였다.
강 회장이 운영 중인 블랙야크는 의류 원재료 가운데 재생 플라스틱이 23%를 차지할 정도로 회사 경영에 친환경을 적극 도입한 회사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티셔츠 하나를 만드는 데 페트병 8개 정도가 필요하고, 품질은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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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인터뷰하는 강태선 회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출마 의사를 밝힌 강태선 BYN 블랙야크 회장이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블랙야크 본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11.30
 mjka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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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회장은 "대한민국 선수단 복장을 페트병으로 만든다고 생각해보자. 플라스틱 쓰레기만 줄여도 몇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에 나간 우리 선수들이 플라스틱 재활용 단복을 입고 '대한민국은 환경을 사랑합니다'라는 팻말을 들면 얼마나 멋지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재활용 소재 단복을) 내가 기증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입찰해서도 국가대표의 재활용 의류 착용을 추진하겠다. 지금 지구가 죽어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죽어가는 것이다. 체육에 이를 도입하는 건 저밖에 못 하는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국 체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2036 서울 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게 강 회장의 생각이다.
현재 서울특별시와 전라북도는 2036 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 선언하고 대한체육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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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2023 서울 달리기에 참석한 강태선 회장(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figcaption>
<blockquote>[강태선 회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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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육회장으로 서울시의 올림픽 유치 의향서 작성에 힘을 보탰던 강 회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혼란기다. 이럴 때 국가적 이벤트로 국민 마음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스포츠와 경제는 밀접하게 닿아 있다. 다시 하계 올림픽을 한다면, 우리도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 공간이 2032년이면 완공된다. 올림픽 하는 데 큰돈이 안 들어 흑자 올림픽이 예상된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이득"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 회장은 "올림픽 유치는 열악한 체육인 처우 개선까지 해결할 수 있다. 올림픽이 열리면 지도자나 선수 처우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기대했다.
강 회장은 지난달 28일 이기흥(69) 현 대한체육회장의 3선 도전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 중인 박창범(55) 전 대한우슈협회장을 방문해 이기흥 회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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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단식 중인 박창범(왼쪽) 전 우슈협회장을 방문한 강태선 회장</figcaption>
<blockquote>[강태선 회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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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회장은 이기흥 회장의 문제점을 "독선"이라는 한마디로 정의했다.
그는 "단체는 합의체 공동 의식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무너졌다. 내가 아무리 옳아도, 상대방은 그게 아닐 수 있다. 이기흥 회장은 그걸 못 하고 있어서 독선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래서 국민 지탄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반이기흥' 진영에서 논의 중인 체육회장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단일화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 이기흥 회장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 아닌가. 그렇다면 (단일화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 목적이 없는 단일화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강 회장은 체육회 개혁 방안으로 서로 신뢰하는 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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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인터뷰하는 강태선 회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출마 의사를 밝힌 강태선 BYN 블랙야크 회장이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블랙야크 본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11.30
 mjka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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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금 정부(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회, 종목단체가 서로 못 믿는 게 문제다. 예산 집행을 기획부터 공동으로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서로 자금 흐름을 다 들여다보게 되면 신뢰가 쌓일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인사는 전원 공개 채용으로 할 거다. 그게 신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체육회장 도전을 놓고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다고 말했다.
고민이 길어지다 보니, 출마 선언도 지난달 11일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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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위원 질의에 답하는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위원회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 사무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8 jin90@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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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전국체육대회에서 현장 지도자들을 만나보고 체육이 국민 신뢰를 잃었다는 생각에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강 회장은 "방관하는 것도 공범이라는 생각으로 나오게 됐다. 평생 체육인으로 살았으니까 진짜 박수받으며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다.
강 회장은 "8년 동안 4년만 일한 것 같이 한 사람도 있고, 4년을 8년 같이 쓰는 사람도 있다. 나는 4년을 8년 같이 일하겠다. 그게 경영"이라는 말로 재선 도전 없이 한 번의 임기에 약속한 것들을 이루겠다고 자신했다.
4bun@yna.co.kr

체육회장 출마한 강태선 회장 "4년을 8년처럼…그게 경영"

<h2>마지막 날인데 쟁점 이견 여전…의장, 다양한 제안문 거듭 제시한국 등 협상 개최국들 "세계가 지켜봐…과감하고 단호해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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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개회사 하는 김완섭 장관</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11.25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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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김지연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일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 협상장을 찾아 협약 성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정부가 밝혔다.
정부 대표단 수석대표인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진통 속에 막판 협상이 한창인 부산 벡스코에서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의장과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을 만난다.
그는 또 미국, 프랑스, 중국, 마이크로네시아 등 주요국 수석대표를 만나 협상 마지막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협약 성안이 중요하다며 특히 플라스틱 오염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을 시작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우선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각하고, 당장 각국이 바라는 최선의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더라도 정치적 의지를 갖고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독려했다.
이에 각국은 협약 성사는 공동의 목표라는 점에 공감하고, 핵심 쟁점에 보다 열린 자세로 의견을 조정하고 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부의 교체 수석대표인 김 장관도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가장 강력히 반대하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 등과 만나 협약이 성안되도록 막판 입장 조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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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바야스 의장과 면담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figcaption>
<blockquote>[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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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시작한 플라스틱 협약 5차 협상위는 예정된 기한인 이날까지도 쟁점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발비디에소 의장은 이날 협상 촉진을 위한 5차 제안문을 내놨는데, 플라스틱 생산 규제 등 쟁점에 대한 의견들을 모두 제시하며 선택지가 다양해졌다. 
최대 쟁점인 플라스틱 생산 제한과 관련해선 크게 협약이 체결된 이후 협약의 당사국들이 개최하는 첫 당사국 총회 때 전 세계적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 생산 제한 관련 조항을 아예 협약에 담지 않는 방안 등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또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두고는 달성이 어려운 목표라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는 '야심 찬(aspirational) 목표'라고 명시할지, 목표의 대상을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폴리머(원료)' 중 어느 것으로 할지 등 선택지를 남겨뒀다.
심지어 5차 제안문은 플라스틱을 '감축'할지, '(현 상태로) 유지'할지, '관리'할지 등도 선택하도록 했다. 또 생산을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할지, '소비'와 '사용'도 대상에 넣을지 고르도록 했다.
비교적 이견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플라스틱 폐기물' 부분에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의무화'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의무화를 반대하며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 것을 주장하는 가운데 한국이 절충을 촉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협상위 개최국 연합 성명에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일 과학에 기반한 조항들이 협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최국 연합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각국에 "과감하고 단호하게 행동할 때"라고 당부했다.
jylee24@yna.co.kr

플라스틱 협상 막판 진통…외교·환경 장관 부산行 타결 시도(종합)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2705/ian-1733091604-502081.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FA-50은 조종사 친화적이고 민첩합니다. 젊은 조종사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매우 적합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국산 경공격기 FA-50 교육을 받은 폴란드 공군 바르토슈 구와(37) 중령은 지난달 28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FA-50 항공기 성능에 매우 만족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구와 중령은 KAI가 내년부터 2028년까지 폴란드에 인도 예정인 FA-50PL(폴란드형 FA-50)을 몰게 될 조종사로, 지난 6개월간 한국과 폴란드를 오가며 공군과 KAI 등에서 비행 교육을 받고 있다. FA-50PL 예비 조종사의 국내 언론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구와 중령은 "아직 FA-50PL 인도 단계가 끝나지 않아 설명에 제한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훈련을 통해 경험한 FA-50은 성능이 매우 뛰어났고 조종사 친화적이었다. 조종사 입장에서 기대 이상의 놀라운 점들을 발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심각한 오작동 없이 많은 전투 시간을 수행했고, 많은 조종사가 특히 FA-50의 민첩함에 놀라곤 했다"며 "젊은 조종사들이 향후 F-16이나 F-35 등 다른 항공기를 운용하는 데 적합한 능력을 배양하기 매우 훌륭한 항공기"라고 평가했다. KAI는 지난 2022년 7월 폴란드와 총 48대의 FA-50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진행 중이다. 올해 초까지 12대(FA-50GF)를 인도했고, 나머지 36대는 항공전자 장비와 무장 등을 강화한 FA-50PL 버전으로 내년부터 2028년까지 인도 예정이다. 구와 중령은 "FA-50GF도 폴란드 공군에 중요하다"며 "가장 큰 이유는 조종사들이 FA-50PL을 대비하기 위한 전환 단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와 중령은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K-2 전차,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체계에 대해선 "이제 막 도입해 방어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진지한 평가를 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FA-50' 교육받은 폴란드 파일럿 "민첩함에 놀라"

<h2>野 감액예산안 본회의 통과하면 상임위 증액분 모두 불발호남 고속철, 새만금 신공항 등 野 텃밭 예산 증액도 무산與 "피해는 국민에게" 野 "잘못된 예산 정상화"…네탓 공방</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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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감액 예산안&apos; 의결에 퇴장하는 여당</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예결위는 이날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2024.11.29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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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최평천 김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밀어붙이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 증액까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감액 예산안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정부는 내년에 감액된 예산만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예산안은 법률안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임위 심사에서 증액된 예산들은 정쟁과 별개로 민생,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발전과 관련이 있는 예산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감액안의 본회의 통과 시 국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가입지원 예산을 정부안 대비 1조6천379억원 증액했고, 질병관리청 소관 코로나19 예방 접종비를 3천229억원 늘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으로 지목한 개 식용 종식에 따른 폐업·전업 지원사업을 약 400억원 늘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2천억원), 소상공인성장지원 예산(3천450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예산(1천600억원) 등이 주요 증액 항목이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AI) 연구용 컴퓨팅 지원 연구개발(R&amp;D) 프로젝트 예산을 3천217억원 증액했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이 52억2천300만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이 26억7천200만원 늘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 소관 예산에서 서울시와 경기 김포시의 노후 하수관로정비 사업에 약 1천164억원, 경기도의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설치 지원에 약 411억을 각각 증액했다.
이처럼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뿐 아니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점 사업들에 대한 예산 증액도 무산될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과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예산 확보 등을 포기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2조원이 신규 반영됐던 예산이다.
감액안 통과 시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과 수도권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도 무산된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건설 예산 277억원, 새만금 신공항 적기 건설을 위한 관련 공사 예산 100억원을 증액했다. 인천 및 수원발 KTX 운행을 위한 예산은 각각 70억원, 53억원을 증액했다.
증액 없는 예산안을 두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여야는 서로를 향한 비방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을 외치면서 민생 예산 증액을 포기하고, 오히려 국정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을 감액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조원이 감액된 재해대책비 등의 예비비, 43억원 감액된 우크라이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497억원이 감액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등을 감액해서는 안 되는 예산으로 꼽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임위에서 의결된 예산 증액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피해가 국민에게 갈 것"이라며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는 민생을 파탄 내고 국정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예산 증액 협의에 진정성이 없었다며 감액안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조4천억원 수준의 예비비 감축과 특수활동비 삭감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과도한 예비비와 명분 없는 특활비 일부를 삭감한다고 국정이 마비되거나 민생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정부·여당이 그간 증액 심사 요청에 전혀 응답하지 않아, 잘못된 예산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 예산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pc@yna.co.kr

딥페이크·건보·AI 증액 물거품 위기…재해대책비도 1조 감액

<h2>"예산부수법도 처리…코인과세 2년유예 동의, 상속·증여세법 부결 방침""나라 살림 정상화 위한 특단의 조치…내일까지 추가 협의 가능""방탄예산 與주장 터무니없다…특활비 삭감했다고 국민피해 보는 것 아냐"</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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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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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정부 원안에서 감액분만 반영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표'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따라 추가 협의가 가능하다고 여지를 두면서도 "지금보다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된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관심을 모았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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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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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주당의 예산안 처리 방침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선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며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증액은 없이 정부 원안 677조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의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및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는 (민주당이 요청한)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이제까지 논의 내용이 전부 무용지물이 되고 정부의 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오게 돼 있다"며 부득이하게 시한에 맞춰 민주당 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여야가 서로 적당히 양보해 12월 말까지 타협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국민이 보기에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여당에서는 이를 '방탄 예산'이라고 하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검찰이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여당과 추가 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회견 이후 내일 오전까지 24시간이 있다. 필요하면 시간 내에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다면 추가적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정부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현재 감액한 것에서) 수정안으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쓸데없이 특활비 등만 잔뜩 넣어놓으니 삭감안(삭감만 반영한 예산안)이 통과가 된 것"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13개인데 이 중 여야 간 쟁점이 없는 8개 법안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법 개정안 중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며 정부와 여당의 2년 과세 유예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나머지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 방향에 대해 오늘 추가 논의해 결정하겠다"며 "부결할 법안도 있다. 상속·증여세 법안은 부결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으로 보인다.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공제 한도 및 최고세율 인하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당은 상속세 완화 및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을 시행해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hysup@yna.co.kr

박찬대 "감액예산 내일 본회의 상정…與태도변화 없으면 더 감액"(종합)

<h2>"재해대책 예비비 있으면 신속 지원 가능…추경은 늦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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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폭설 피해 현장 찾은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안양=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일 오후 지난 폭설 때 지붕이 무너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4.12.1 xanadu@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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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일 폭설 피해 현장을 찾아 재해대책 예비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을 삭감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폭설로 시설 붕괴 등 피해를 본 경기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의왕 부곡도깨비시장을 찾아 "며칠 전 민주당이 삭감해 버린 예산에는 1조원의 재해대책 예비비도 포함돼 있다"며 "그때그때, 이런 곳에 신속하게 지원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경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늦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모두가 이런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정쟁이나 오기를 부리지 말고 우리 국민 마음만 생각하자고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현장 방문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삭감은 이재민에게 행패 부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기후 변화로 인한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는 이제 상수"라며 "이런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선 민주당이 날려버린 재해대책 예비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재해대책 예비비가 있다면 이재민에게 1∼2주 안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지만, 예비비가 부족해 추경을 한다면 수개월이 걸린다"며 "민주당은 필수적인 재해대책 예비비를 대책 없이 삭감해놓고 앞으로 기후 재난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건가. 그럴 때마다 돈이 없으니 추경을 하자고 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chic@yna.co.kr

한동훈 "野 재해대책 예비비 삭감은 행패"…폭설 피해현장 방문

<h2>세법 개정안 등 여야 이견 조율 목적</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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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의사봉 두드리는 우원식 국회의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28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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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최평천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만찬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찬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야당의 예산안이 단독 통과된 것과 관련, 여야 간 입장을 좁혀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상속세 완화 등 주요 세법 개정안들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