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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겨울 비상진료대책 조만간 발표…고난도·중증 강화"

<h2>KIDA 북한군사포럼…"북, 우크라전 종전협상시 요구사항 제시할 수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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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북한, 최신형 ICBM &apos;화성포-19형&apos;</figcaption>
<blockquote>[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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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북한이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의 통합을 뜻하는 '핵·재래식 통합'(CNI)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제한적 핵전쟁을 시도하려고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이상규 현역연구위원은 2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KIDA가 개최한 북한군사포럼에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평가하며 이렇게 전망했다.
이 위원은 북한의 핵심 군사교리 중 하나인 '배합전'을 두고 "기습적이고 신속한 작전 수행을 위해 여러 군사적 요소를 결합하는 것"이라며 "특히 재래식 전력의 약세를 극복하기 위해 비대칭 전력과 재래식 전력을 결합"하려 할 것으로 봤다.
통상 배합전은 유사시 특수전 병력을 우리 후방으로 침투시켜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동시에 치르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이 핵전쟁과 재래식 전쟁의 배합 양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핵과 재래식 미사일 섞어 쏘기, 핵무기와 장사정포의 동시 사용, 핵 공격과 사이버·전자전의 결합 등이 '북한판 CNI'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을 쓰기로 한다면 전면적 핵전쟁보다는 핵무기를 제한된 범위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제한핵전쟁'에 나설 것으로 봤다.
이 위원은 제한핵전쟁이 "전쟁이 전면적인 핵 충돌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분쟁의 범위를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전쟁 의지를 꺾거나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전략적 도구"라고 설명했다.
KIDA 손효종 연구위원은 북한의 전략환경과 대남·대미 전략을 분석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보다 북한의 지렛대(레버리지)가 늘어난 상황이라고 파악했다.
북한의 새로운 지렛대로는 북한·러시아 관계 격상, 고도화한 핵·미사일 능력,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종료 등 제재 이완 등을 제시했다.
손 위원은 북한이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등을 대남·대미 전략의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협상이 시작될 경우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요구사항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KIDA 이수훈 선임연구원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미국·일본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미일 협력은 트럼프 1기의 유산이라는 인식이 있고, 미국에도 중요한 안보·경제적 자산"이라면서 "3자 안보협력 추진의 주목적은 대북정책 공조 및 북한 비핵화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jk@yna.co.kr

"북한도 '핵·재래식 통합' 추진…'제한 핵전쟁' 시도할 수도"

<h2>野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 처리' 검토에 "받을 여지 없다" </h2>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불발될 경우 정부의 동의가 필요 없는 감액안부터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다수 의석을 앞세운 '예산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공언 뒤에서 민생은 외면한 채 정쟁과 방탄만을 일삼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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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 두드리는 박정 소위원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8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27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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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야당은 대통령실, 검찰 등 특수활동비 예산에 대한 '전액 삭감' 주장을 고수하며 정부·여당과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계속 정부가 이런 태도를 고수한다면 야당도 야당대로 감액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의 증·감액 심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29일로 예정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주장이 반영된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지 못할 경우 감액만 반영된 야당 단독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셈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자당의 주요사업 예산을 증액하지 않으면 다수 의석의 힘으로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예산 갑질'과 '예산 인질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민주당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도박, 마약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를 위한 특활비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두고 "이러한 행태는 국민을 범죄 위험에 노출시키고, 민생의 안전망을 훼손한다"고 우려했다. 
원내지도부 핵심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이 막무가내식 요구를 계속한다면 협상에 응할 수 없다"며 "야당 주장대로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면 정부 기능은 마비된다. 일방적인 감액 요구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의 '감액안 일방 처리' 예고에 대해 "지역화폐 등 증액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블러핑'(허풍)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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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6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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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ryo@yna.co.kr

與 "野, 예산안 인질극…국민 범죄위험 노출되고 민생 훼손"

<h2>"체육회 운영 전반 감사…체육계의 고질적 문제와 부당한 관행 개선할 것"</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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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한체육회</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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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감사원은 27일 대한체육회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도자 및 선수 선발·지원·보호 실태, 대한체육회와 산하 종목 단체 운영의 구조적 문제, 예산 집행 과정상의 부조리 여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체육회 등에 대한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
또한 다음 달 27일까지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선수들이 겪은 부조리나 인권 침해, 체육회와 산하 종목단체의 운영상 비리를 제보받기로 했다.
감사원은 "체육계 논란이 계속 이어짐에 따라 대한체육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체육계의 고질적·구조적 문제는 물론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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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감사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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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앞서 문체부와 체육회가 각각 청구한 공익감사 사항 중 확인·검토가 필요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에서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9월 감사원에 체육회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고, 곧이어 체육회도 문체부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문체부는 감사 청구에서 체육회의 2024 파리 올림픽 참관단에 대한 부적절한 운영, 후원사 독점공급권 계약,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과도한 수의계약, 파리 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일방 취소, 파리 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 논란, 특별보좌역·위촉자문위원 및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의 방만한 사용 등을 문제 삼았다.
지난달에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이 비위 첩보 조사에 착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간부와 직원 8명을 최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redflag@yna.co.kr

감사원, 대한체육회 특별감사…"비리·부조리 제보받아 살필 것"(종합)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당내 '미래거버넌스위원회(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위원회는 기후 변화와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미래 과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발족식에서 "기후 위기와 팬데믹, 글로벌 통상·안보 환경 변화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격화되고 있다"며 "유례없는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가야 할 것 같다"고 위원회 발족 배경을 밝혔다. 이어 "위기는 언제나 기회이기도 하다"며 "기후 위기에 (대응해) 국가가 대대적인 투자를 해 신재생 에너지 사회를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7278/ian-1732694703-31506.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미래거버넌스위원회 출범식에 입장하며 과학자문을 맡은 코틀랜드 로빈슨 미국 존스홉킨스대 인구학 교수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 대표는 "(위기에)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변화에 끌려가면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돼 갈등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미래 비전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며 "무너진 국가 비전을 바로 세워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겠다"고 발언했다.위원회는 코틀랜드 로빈슨 미국 존스홉킨스대 인구학 교수와 세계보건기구(WHO) 과학부 국장을 지낸 김록호 박사,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등으로 구성돼있다. 카이스트 동 대학원 교수 출신인 차지호 의원도 총괄 간사로서 참여한다.이 대표와 차 의원은 이날 발족식에서 '3차 세계대전' 등 무력 충돌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어쩌면 매우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불황을 다시 맞이하게 되고, 그것을 원인으로 대규모 물리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차 의원은 "기후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니까 세계에서 (무력) 위기감도 높아지는 듯하다"며 "미국의 안보 축이 중동과 동아시아 두 축인데,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연쇄적으로 분쟁이 생기면 안보 축이 바뀔 수 있다"고 했다.차 의원은 나아가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기후 변화에 매우 취약한 나라라 한반도 전쟁 가능성도 커진다"며 "윤석열 정부가 하는 대로 한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 무기를 지원하는 식으로 세계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잘 봐야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7278/ian-1732694704-889463.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이 대표는 지난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연이어 민생 행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는 한편 민생 현장에서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심의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국민을 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지배 대상, 통치 대상, 객체로 취급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오전에는 서울 성동구 소재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정부가 무상 교육을 포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재명, '무죄' 후 민생행보 박차…"신재생 에너지 사회로"

<h2>호주 "더 큰 함정 원해"…한국 함정 항행거리 짧은게 주요 요인두 업체 경쟁에 정보공유 한계…이종섭 대사 조기 교체 영향 지적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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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충남급 호위함</figcaption>
<blockquote>(울산=연합뉴스) HD현대중공업은 국제 방산전시회 &apos;인도양 방위 안보 2024&apos;(Indian Ocean Defence &amp; Security 2024)에 참가해 기술력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차세대 호위함 &apos;충남함&apos; 시운전 모습. 2024.7.23 [HD현대중공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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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호주 정부가 신형 호위함 사업에 한국이 탈락하고 일본과 독일 업체가 최종 후보로 올랐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최근 방위산업의 강자로 떠오른 한국 업체들의 탈락 배경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호주 정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자국에 신형 호위함을 공급할 사업자 후보를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과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으로 압축했고, 한국과 스페인 업체는 탈락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호주는 신형 호위함 11척을 추가 도입하기 위해 지난 2월 한국, 일본, 독일, 스페인 등 4개국의 5개 업체를 1차 후보로 선정한 바 있다. 한국 업체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1차 후보로 선정됐지만, 2개 업체로 압축하는 2차 후보 선정에선 고배를 마신 것이다.
2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호주는 2차 후보 선정 결과 발표에 앞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에 탈락 사실을 통보하면서 그 이유도 설명했다. 
호주 측은 한국 업체가 제시한 호위함은 항행거리가 짧아 호주군의 작전환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통상 배수량이 큰 배가 항행거리도 길다.
호주 국방부도 신형 호위함 사업자 후보를 일본과 독일 업체로 압축했다고 발표하면서 "새로 도입하는 호위함은 우리의 전략 환경에 대응해 더 크고 파괴력 있는 수상 전투함대를 갖추려는 정부의 계획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호주가 도입하려는 신형 호위함은 기존 안작(ANZAC)급 호위함(배수량 2천700t·만재배수량 3천600t)을 대체하는 함정이다. 호주 측은 중국 해양 위협 등에 대비해 안작급보다 더 크고 항행거리가 긴 함정을 원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제시한 호위함은 배수량 3천t급이지만, 일본이 제시한 호위함은 5천t이고, 독일도 한국 업체보다 배수량이 큰 함정을 제안했다"며 "호주는 일본과 독일 업체가 제시한 함정이 자국 작전환경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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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일본 &apos;모가미&apos;형 호위함</figcaption>
<blockquote>[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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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업체가 제시한 '모가미'와 독일 업체가 제시한 '메코 A-200'는 항속거리가 각각 1만4천800㎞, 1만3천300㎞에 달하나, 한국 업체들이 제시한 충남급 및 대구급 호위함은 약 8천300㎞로 항속거리가 짧다.
주로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한반도 작전환경에선 충남·대구급 호위함의 항속거리로도 충분하지만, 호주 해군은 더 먼 바다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일본과 독일 호위함을 선호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업체도 왜 더 큰 호위함을 제안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따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호위함의 설계를 변경해 배수량을 키우고 항속거리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호주 측은 지금 만들 수 있는 함정을 제시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3천t을, 일본은 5천t급을 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업체도 항속거리가 긴 5천t급 호위함을 만들 수 있지만, 호주 해군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기존 함정을 토대로 제안한 것이 패인으로 분석된다.
호주 호위함 사업은 선진국 함정 시장에 한국 조선업체가 진출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호주 측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한 채 김칫국부터 마신 셈이다.
아울러 호주 측은 한국이 제안한 납품 시기가 자국 계획보다 빨라 년도별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는 납품 시기를 조절하면 될 일이어서 탈락 배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수주를 놓고 국내에서 과열 경쟁을 벌이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호주 호위함 사업에도 각각 뛰어들어 '코리아 원팀'을 구성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본과 독일처럼 원팀이 구성됐다면 방사청을 중심으로 두 업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정보를 공유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선 국방장관을 역임한 이종섭 전 주호주 한국대사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외압 논란 끝에 지난 3월 임명 25일 만에 사임한 것도 호주 호위함 사업 탈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경쟁국(일본과 독일)의 치밀한 공략에 더해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조기 교체로 교섭 추동력을 상실한 것이 큰 요인"이라면서 "방산 협력에 공을 들이려고 갔던 이 전 대사가 불가피하게 사임하는 과정에서 호주 측이 감정적으로 상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호주 측에서 고위급 소통이 불충분한 것 아니냐는 불평을 한 적도 있다"면서 "이런 대규모 사업에는 항상 정치적 판단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hojun@yna.co.kr

한국, 호주 호위함 사업 왜 탈락했나…배경놓고 여러 분석 제기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7121/ian-1732691431-506716.jpg" align="center" /><figcaption>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일재산 조사위원회 부활법 공청회’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 의원실 제공</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국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찾아 국가에 귀속시키는 활동이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일재산 조사위원회 부활법 공청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사이 친일 후손들은 친일 재산을 매각하고 명의변경하며 재산을 교묘히 숨기고 있다”며 “친일재산 조사위원회를 시급히 부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이 의원과 민주당 조승래·김용만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광복회가 후원했다.이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친일재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친일 재산을 찾을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 설립된 뒤 친일파 168명의 토지 1300만㎡(2000억원 상당)를 추적해 발굴했다. 2011년 조사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 14년간 국가 주도로 진행된 친일 재산 환수 작업은 전무한 상태다. 하지만 광복회와 시민단체 등은 환수해야 할 친일 재산이 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복회 등이 올해 9월 법무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광복회가 새로 발견한 친일 재산은 5건, 청주시가 1건, 서대문구가 1건으로 총면적 8603㎡(24억원 규모)에 달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7121/ian-1732691433-3623.jpg" align="center" /><figcaption>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일재산 조사위원회 부활법 공청회’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의원실 제공</figcaption></figure>이에 대해 이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보훈부가 국가 주도의 친일 재산 적발이 한 건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보훈부의 존립 이유를 의심해야 하는 심각한 업무태만”이라며 “친일 재산 환수는 과정 자체가 친일 청산이기 때문에 역사를 왜곡하는 뉴라이트, 신(新) 친일파들에게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친일은 매국노·매국적·민족반역자·반민족행위자·부일협력자·전범·친일분자·친일 파시스트 등을 아우르는 역사적 용어”라며 “친일파란 1905년 ‘을사늑약’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 침탈·식민통치·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우리 민족이나 다른 민족에게 신체·물리·정신적으로 직·간접적 손해를 끼친 자”라고 정의했다.이 전 관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법률에 정해진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회 해산 이후 필요한 조치로 친일 청산을 포함해 한국 근·현대사의 여러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상설 기구의 설치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대통령에게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는 “앞으로의 친일 청산은 국가기구의 친일 청산에서 빠져나간 친일파의 실태를 밝히고 기록에 남기는 한편, 우리 사회가 늘 친일의 역사를 기억하고 반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다시는 친일이라는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성찰하는 역사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해방 후 친일파들의 땅 소유주가 국유재산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아직도 조선총독부가 이 땅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며 조사위 활동 재개를 촉구했다.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나라 팔아먹은 대가…'친일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해야"

<h2>동해항과 배후 지역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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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6223/ian-1732671030-570863.jpg" />
 <figcaption>동해항</figcaption>
<blockquote>[동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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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동해시는 27일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청운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용역은 동해항과 배후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이론과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화주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면적과 물동량을 추정, 추후 지정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을 구상하는 목적으로 수행됐다.
시는 동해항을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에 반영하고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고, 최종 반영됐다.
동해항을 자유무역지역 중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항만배후단지 지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고 시는 밝혔다. 
이에 시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항만배후단지 지정 특례'를 추가 반영하고자 현재 국회 입법을 검토 중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동해항과 배후지를 항만배후단지 지정과 해당 구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온 행정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 송정동 거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존 분진성 화물에서 제조업 혹은 수출입 위주의 청정 화물을 취급하는 복합물류 거점항만으로 탈바꿈을 추진할 방침이다.
심규언 시장은 "동해항 및 배후지의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도 일맥상통하며, 동해항을 북방경제권 교역의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동해시,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용역 최종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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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apos;정년연장 쟁점과 과제&apos;란 주제로 열린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의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1.27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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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이탈표 확대를 노리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사정 때문에 국민의힘의 정치가 좌지우지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재표결이 28일에서 다음달 10일로 미뤄진 배경에 국민의힘 이탈표를 노린 민주당의 전략이 깔려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한 대표는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선 "관련 부서로부터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의 범위 내에서, 정치 활동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특검 절차를 진행할 때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겠다고 하면 그 결론은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yumi@yna.co.kr

한동훈, '특검법 이탈표' 野전략에 "영향받지 않을 것"

<h2>진보당 광주시당 "국내은행 중 전북은행·광주은행 예대금리차 가장 커"</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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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여의도 JB금융그룹 JB빌딩</figcaption>
<blockquote>[촬영 안철수]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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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진보당 광주시당은 27일 "JB금융은 광주은행의 고금리 이자 장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진보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JB금융이 광주은행 고금리 이자 장사로 번 1천500억원을 주주 현금 배당 명목으로 돈 잔치하기로 해 지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보당은 "올 3분기까지 광주은행 당기순이익 2천511억원의 60%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매년 진행되는 광주은행 수천억대 주주 현금 배당으로 인한 피해는 광주시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9월 기준 국내 19개 은행 중 예대금리차가 가장 높은 곳은 JB금융 소유의 전북은행(5%)과 광주은행(2.6%)"이라며 "JB금융은 금리를 낮추고 서민과 중소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서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광주은행의 고금리 돈놀이를 방치해선 안 된다"며 "광주시는 금리 인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공공은행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reum@yna.co.kr

"JB금융 주주 돈잔치에 지역민 분노…광주은행 고금리 중단해야"

<h2>이도훈·도형 소위, 축구선수·부사관·장교까지 나란히</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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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축구선수에서 장교 된 이도훈(왼쪽)·이도형 쌍둥이 형제</figcaption>
<blockquote>[공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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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공군은 27일 공군교육사령부 대연병장에서 제153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관식을 통해 총 205명의 공군 장교가 탄생한다. 여군은 72명이다.
지난 8월 26일 교육사 기본군사훈련단에 입영한 후보생들은 12주 동안 유격훈련, 기지방호훈련, 야외종합훈련 등 교육·훈련을 거쳤다.
김유안 소위(보급수송)가 최우수 성적으로 국방부장관상을 받는다. 합동참모의장상은 이수미 소위(운항관제), 공군참모총장상은 권혁규 소위(재정), 공군교육사령관상은 김준형 소위(인사교육)가 받는다.
이날 임관하는 이도훈·도형 소위는 인생 경로를 함께 걸어온 쌍둥이 형제다. 둘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12년간 축구선수로 활약했고,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때 독일 쾰른 쾨니히스도르프에 나란히 입단하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고 한다.
유니폼 대신 군복에 태극기를 달겠다는 결심을 한 형제는 동생 이도형 소위가 먼저 공군 부사관 244기로 임관하자 형이 부사관 245기로 따라왔고, 다시금 나란히 장교로 임관했다.
형제는 "태극마크를 단 국가대표 장교로 공군이라는 그라운드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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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동생 박혜정(왼쪽) 중위(진)와 언니 박혜원 소위</figcaption>
<blockquote>[공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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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소위는 건강 문제로 세 번의 도전 끝에 입대와 임관에 성공했다. 먼저 임관한 장교교육대대 소대장 박혜정 소위(중위 진급 예정)가 그의 동생이다. 박혜정 소위를 타 중대 훈육관으로 교육사에서 마주하게 돼 동생에게 경례하면서 지냈다고 한다.
김선희 소위는 올해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쌍둥이 남동생들과 함께 공군 가족이 됐다. 
임세현 소위는 미국 시민권자로 군 면제 대상이었지만, 6·25전쟁 참전용사 친할아버지 임기서 옹(예비역 육군 중령)의 뒤를 이어 국군의 길을 걷는다.
통역 장교로 임관한 그는 "한국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다"며 "한미동맹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군 장교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장교가 되기 위한 '폭풍 감량'은 153기에서도 이어졌다. 조민기 소위는 120㎏ 체중을 70㎏까지 줄이는 극한의 노력으로 계급장을 쟁취했다. 그의 한 기수 선배인 152기 학사장교 이우현 소위는 160㎏에서 90㎏를 빼 화제가 된 바 있다.
j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