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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선교단체 안전간담회 개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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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외교부 &apos;2024년 하반기 선교단체 안전간담회&apos; 개최</figcaption>
<blockquote>[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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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외교부는 17일 해외 파송된 선교사의 안전 확보와 선교 단체의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2024년 하반기 선교단체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홍석인 재외국민보호·영사분야 정부대표 주재로 열린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테러정보통합센터 등 유관기관과 한국위기관리재단,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중동지역 한인선교 협의회 등 10개 이상 선교단체가 참석했다.
홍 대표는 행사에서 최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선교단체 측이 파송 선교사의 안전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최근 이스라엘-헤즈볼라 무력 충돌 격화 상황을 고려해 레바논 및 이스라엘 체류 선교사들이 빠른 시일내 항공편 등을 통해 출국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hapyry@yna.co.kr

외교부, 레바논·이스라엘 체류 선교사 출국 강력 권고

<h2>여야 의원 295명 무기명 투표…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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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있다. 2024.11.28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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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조다운 안정훈 기자 = 뇌물 수수 혐의와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가 불발됐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가결 요건은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22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 투표에 맡겼다고 밝혔다.
표결에 앞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대부분 입증된다"며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돼 있고, 구속영장 재판도 마찬가지"라고 체포동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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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체포동의안&apos;에 신상발언하는 신영대 의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8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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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이 주장한 구속 사유가 날조 그 자체"라며 "'윤석열의 검찰'이 국민의 대표인 대한민국 국회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여준다"고 부결을 호소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지난 총선 당시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가 없으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hye1@yna.co.kr

민주 신영대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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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전남 광양에서 헌정식 개최한 가수 션</figcaption>
<blockquote>[한국해비타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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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가수 션이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열다섯 번째 보금자리를 지원했다.
28일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에 따르면 션은 지난 26일 전라남도 광양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박병두 애국지사 후손 가정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줬다.
박병두 애국지사는 일제강점기 무리한 소작료를 징수하는 친일 지주에 맞서 농민들과 함께 시위운동을 전개한 인물이다. 정부는 항일농민운동을 주도한 공훈을 기려 2005년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션은 2020년부터 매년 광복절을 맞아 개최하는 기부 마라톤 '815 런'으로 기금을 마련해 집짓기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션은 주택 총 17채를 독립유공자 후손 가정에 헌정했다.
션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해준 분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100호 집이 지어지는 날까지 계속 달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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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왼쪽부터 가수 션과 박병두 애국지사 후손 가정</figcaption>
<blockquote>[한국해비타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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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s@yna.co.kr

가수 션, 독립유공자 후손 가정에 15번째 집 지원

<h2>법원 "불공평 재판 염려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 인정되지 않아" 변호인 "6월 대북송금 유죄 판결한 동일 재판부…유죄 심증 가능성"</h2>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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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figcaption>
<blockquote>[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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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지난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3명에 대한 제기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담당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가 선행 사건을 심리해 2024년 6월 7일 1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포함해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신청 대상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21조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6월 7일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대북송금을 공모(외국환거래법 위반)한 혐의 등을 인정해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특히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봤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1심 사건과 추가 기소된 제3자 뇌물 사건은 쟁점이 동일하다"며 "이런 점에서 재판부는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심증이나 예단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 기각 결정에 불복해 조만간 항고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 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0월에 이미 한차례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를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부지사 측은 법관 3명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의 유도 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법관 기피 신청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는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7일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법관 기피를 신청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돼 이 대표 변호인과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측만 출석할 전망이다.
you@yna.co.kr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재판부에 대한 이화영 기피신청 기각

<h2>내달 2일 본회의 보고…野, 22대 들어서만 11명째 탄핵 시도"최재해, 대통령실 관저 감사 관련해 여러 문제…증감법 위반 소지"檢 탄핵안엔 '김여사 의혹 특혜·불공정 수사' 주장 들어갈 듯</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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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답변하는 최재해 감사원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3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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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감사원장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적이 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될 예정이다. 최 감사원장 탄핵안 보고도 이에 일정을 맞춘 것이라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탄핵안은 발의 뒤 첫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지면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
민주당은 감사원장 탄핵 사유로 대통령실 관저 이전 문제를 들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 관저 의혹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의원들 주도로 최 원장에 대해 국회 증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하기도 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최 원장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감사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의결 강행에 반발해 퇴장한 바 있다.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탄핵안의 경우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한 조사 및 특혜성 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탄핵안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명품가방 수수 사건의 경우 조사가 제삼의 장소에서 이뤄진 점이나 당시 검사가 경호 프로토콜을 이유로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한 점 등에 대해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비교했을 때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형평성을 잃었으며, 이는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담길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검사 4명을 포함해 7명의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내달 2일 본회의를 앞두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을 발의하면 그 숫자는 11명으로 늘어난다.
민주당에서는 최 원장과 함께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으나, 노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총에서 국방부 장관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hysup@yna.co.kr

민주,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나서…검사 탄핵과 동시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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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악수하는 신영대 의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마친 뒤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24.11.28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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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가 불발되자 검찰은 유감을 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 청탁과 함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총선 당내 경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가 없으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readiness@yna.co.kr

검찰, 민주당 신영대 체포동의안 부결에 "유감"

[ 아시아경제 ] 국회는 합성니코틴이 함유된 액상담배를 담배사업법으로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 끝에 공청회를 열고 정부·학계·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며 장고에 들어갔다.정부가 최근 합성니코틴 원액에 담뱃잎에서 나온 천연니코틴보다 유해물질(발암성·생식독성 등)이 더 많다는 연구 용역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액상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피해 및 대기업 독점 사례 등 부작용도 제기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며 판단을 유예한 것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현행 담배사업법 2조는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해 만들어진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해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합성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div class="small_title01"><h5>◆여야, 21대 국회 이어 담배사업법 개정에 공감대 </h5></div><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9564/ian-1732788005-60639.jpg" align="center" /><figcaption>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혜영·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각각 2020년 7월 법안을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으로 규제해야 해야 한다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과 정 의원은 당시 잎이 아닌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한 천연니코틴,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의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개별소비세 부과 미대상, 경고 그림·문구 표기 등 관리 대상 제외를 지적하며 담배의 정의를 수정하고, 담배가 아닌 것을 흡연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류성걸 의원이 지난해 3월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와 뿌리에서 나오는 천연니코틴이 함유된 신종 담배에 대한 규제를 담은 담배사업법을 내놓은 바 있다.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는 아니지만, 담배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데는 같은 뜻을 표한 것이다.22대 국회에서는 합성니코틴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욱 활발해졌다. 2023년 수입·유통된 액상형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771t 가운데 216t이 합성 니코틴인데, 2021년 수입·유통분인 121t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피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국회에 따르면 현재 합성니코틴 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은 4년간 3조4000억원에 달한다.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 해당 제품 판매 시설이 초·중·고학교 주변에도 들어서고 있다며 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담배사업법을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밖에도 김태년·김선민·남인순·한지아·전진숙·최은석·조은희·송언석 의원 등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여야 구분없이 담배사업법 상 담배의 범위를 넓게 규정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의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div class="small_title01"><h5 class="">"액상니코틴, 천연니코틴보다 건강에 나빠" 정부용역 결과도 발표</h5></div>보건복지부 소속 담당 공무원은 전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재정소위에 출석해 46종의 액상담배에 포함된 합성니코틴의 경우 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 높다는 최종결과를 제출했다.연구용역 최종결과에 따르면 유해물질 69종의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천연니코틴 원액에서는 45개 항목에서 1만 2509㎎/ℓ가 검출됐는데 합성니코틴 원액에서는 41개 항목에서 2만 3902㎎/ℓ가 나왔다. 합성니코틴이 천연니코틴보다 검출된 유해물질 총량이 많은 것이다. 알칼로이드는 합성니코틴 원액에서 잔류량이 더 많았고, 전자담배 판매업자의 주장과 달리 담배특이니트로스아민(TSNAs)은 합성니코틴에서도 검출됐다. 이 가운데 특히 발암성 NNN과 NNK 전구체는 높은 농도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는 "(합성니코틴이) 순수 물질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외국처럼 합성니코틴과 연초니코틴을 구별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동일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기재부도 담배사업법에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해야 한다고 기재위에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div class="small_title01"><h5 class="">'영세업자 죽고 대기업 독실할라'…여야, 공청회로 '의견청취' 선회</h5></div><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9564/ian-1732788006-411886.jpg" align="center" /><figcaption>니코틴 원액. 사진=연합뉴스 제공</figcaption></figure>여야 의원들이 22대 국회 개원 6개월여간 9개 법안을 발의했지만 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못한 것은 소매점주들의 경제적 타격 등 파급효과 때문이다. 합성니코틴의 생산단가가 연초잎 니코틴에 비해 높은 상황에서 합성니코틴으로 제조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 정의에 포함될 경우 각종 과세 때문에 가격이 상승해 영세 판매업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BAT 로스만스 등 거대 담배회사가 국내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출시하고 있어 시장을 대기업이 독식할 우려가 있다는 업계의 요구도 검토됐다.금연보조제로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발길을 돌려 궐련형 담배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부작용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실제로 영국의 공중보건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궐련보다 덜 유해하며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다. 뉴질랜드 보건부도 액상형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궐련보다 해로움이 적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이해당사자들로 이뤄진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도 "시중에서 판매되는 합성 니코틴의 약 98%가 가짜"라며 "국회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을 폐기하고 세금을 탈루하고 국민 건강을 해롭게 하는 가짜 합성 니코틴 불법업체의 추악한 범죄 실상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이에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공청회,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정부·업계·학계 등 인사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자는 의견을 냈다. 정 의원은 "합성니코틴을 유통·판매업자들은 합성니코틴도 가짜가 있고, 피해가 없는 합성니코틴도 있다고 구분한다"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자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합성니코틴 판매 소상공인 점포가 약 4000개로 추산되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 소상공인이 합법적인 범주에 들어오면 피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보완책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송언석 위원장도 양당 의원들의 우려를 수긍해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선회했다.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합성니코틴은 담배인가'…국회, 21대 이어 22대서도 장고

<h2>보도자료도 배포 안해…중국의 '체제 선전 활용'이 영향 미친듯</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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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2023년 제10차 중국군 유해 송환행사</figcaption>
<blockquote>[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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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국방부가 6·25전쟁 중국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공개 행사를 생략하고 보도자료도 배포하지 않는 '로우키'(low-key·절제된 방식)로 진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28일 중국 매체 등에 따르면 중국 측은 이날 중국군 유해를 한국 측으로부터 인수해 중국으로 호송했다.
중국 공군 Y-20 전략 수송기가 인천국제공항으로 날아와 유해를 실었고, 수송기가 중국 영공에 진입하자 최신 스텔스 전투기 J-20이 투입돼 호위 예우에 나서는 등 떠들썩한 환영이 이어졌다.
반면 한국 군 당국은 별도 행사나 보도자료 없이 유해 인도만 하는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방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내에서 발굴된 중국군 유해를 2014년부터 매년 인도해왔고 11번째인 올해까지 총 981구를 전달했다.
지난해까지는 국방부가 공개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자료 등 형태로 대내외에 알렸지만, 올해는 조용히 유해 인도만 진행한 것이다.
이런 방침 변경에는 중국군은 6·25전쟁 당시 엄연히 적군으로 맞서 싸웠고 남북한 분단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데도, 중국 측이 유해 송환을 '영웅의 귀환'으로 떠들썩하게 홍보하며 체제 선전에 활용하는 모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유해가 도착한 중국 랴오닝성 선양 시내 거리에는 '영웅이 집에 돌아오다'라고 적힌 붉은색 플래카드와 1천500개 넘는 오성홍기가 내걸렸고, 중국 관영 매체들은 유해 귀환 상황을 생중계하는 등 애국심 고취에 나섰다.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유해 송환을 두고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한국이 중국에 친절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미국 패권이 동맹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뜻'이라는 식의 자의적 해석을 내놓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 측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우리가 같이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jk@yna.co.kr

정부, 6·25 중국군 유해송환 '로우키'로…행사없이 인도만

<h2>공무로 숨진 공무원에 '오른 직급으로 연금 지급' 법안도 통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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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안건 상정하는 신정훈 행안위원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4.11.28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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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신질환자의 도검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도검과 화약류 등의 신규 소지 허가를 받을 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소지 허가 결격 사유 대상 범죄에 스토킹 범죄도 추가했다.
현행법은 총포의 경우 소지 허가를 받으려면 정신질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경우 제출 의무가 없다.
해당 법률 개정은 지난 7월 서울 아파트에서 백모(37)씨가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 이후 정신질환자의 도검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
행안위는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해 직급 또는 직위가 올랐을 때 유족연금 등을 오른 직급·직위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행안위는 또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조사 분석 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하고, 진상조사보고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 공무원 다자녀 양육자에게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중임과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pc@yna.co.kr

'정신질환자 도검소지 방지법' 행안위 의결…스토킹 범죄자도 추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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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전현희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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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 지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권익위가 최장 90인 법정 신고 사건 처리 기한을 넘길 경우 국회에 사유를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하면 업무일 기준 60일 안에 처리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은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를 처리 기한을 훌쩍 넘긴 116일 만에 종결 처리했다"면서 "권익위 신고 사건 처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기본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cdc@yna.co.kr

野전현희, '사건처리 지연 방지' 권익위법 개정안 발의

<h2>특별 재심 청구 가능·국회 추천 4인 위원회 포함 내용도 반영</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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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안건 상정하는 신정훈 행안위원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4.11.28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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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여순사건 진상규명 기간 연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의원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연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김 의원은 기대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난 10월 5일 종료된 여순사건 법정 조사 기한을 연장한 데 있다.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된 조사·분석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고, 필요시 1년을 더 연장해 최장 2년까지 조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심 청구가 불가능했던 희생자 중 객관적인 자료로 여순사건과 관련된 형사 처벌 사실이 확인되면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역사 왜곡을 방지하고자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진상 보고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 작성 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10월 5일 법정 조사 기한이 종료돼 진상 규명 중단을 우려했지만, 필요한 조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개정안의 행안위 통과는 유족, 전남도민 모두의 간절한 뜻과 노력이 결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