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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불 뿜는 차륜형자주포 &apos;풍익&apos;</figcaption>
<blockquote>(포항=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지난 7월 4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훈련장에서 열린 해상 포병사격 훈련에서 육군 50사단이 105mm 차륜형자주포인 &apos;풍익&apos;을 동원해 고폭탄 사격을 하고 있다. 2024.7.4 psik@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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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육군 50보병사단 해룡여단은 21일부터 24일까지 경북 포항·영덕·영양·울진·청송 일원에서 야외 기동훈련인 '2024년 여단 전술훈련평가'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여단은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작전을 통해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높이고 작전계획을 보완한다.
여단 관계자는 "실전적 훈련을 위해 주·야간 실제 병력 및 장비 이동이 계획돼 있으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민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육군 50사단 해룡여단 21∼24일 경북 일대서 야외기동훈련

<h2>한동훈, '탄핵' 입장 묻자 "민주당 주장에 하나하나 설명하면 혼란"</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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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동훈 대표, 윤 대통령 계엄해제 추가 담화 입장 발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추가 담화 발표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12.4 pdj6635@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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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 요구' 등 3가지를 이번 사태의 후속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한 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자신의 제안을 설명하며 "의총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의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선 대체로 뜻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세 번째 제안(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서 계속 의견을 들어보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내각 총사퇴'의 경우에도 일부 중진 의원들은 "총사퇴보다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 수준 정도로 건의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대통령에 대한 공식 요구사항은 오후 의원총회 등을 거쳐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선 "민주당의 여러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언급을 아꼈다.
한 대표가 의총 결과를 언론에 설명하는 동안 추경호 원내대표도 옆에 함께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후 적당한 시간에 의총을 하겠다"며 "민주당 상황을 저희가 더 파악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yumi@yna.co.kr

與 '내각총사퇴·국방장관 해임' 요구 가닥…'尹 탈당' 결론 못내

<h2>김용현 국방·이상민 행안 등 '소수정예 멤버'로 의사정족수 채운듯</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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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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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일부 국무위원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정계와 관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계엄 선포안을 심의에 부쳤다.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상당수는 계엄안을 심의하는 사실도 모른 채 용산 대통령실로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한 총리와 일부 국무위원들은 계엄에 반대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를 밀어붙이면서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특히 계엄 선포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는 꼭 필요한 '소수 정예 멤버' 위주로 의사 정족수를 갓 채운 상태에서 개최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무엇보다도 계엄 선포에는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의 참석자를 최소한으로 축소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취재 결과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선포 심의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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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간부 긴급회의 마친 이상민 행안부 장관</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부 긴급회의를 마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오고 있다. 2024.12.4 jjaeck9@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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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굳이 모든 국무위원을 소집할 필요는 없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계엄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계엄 선포안이 의결 사항은 아니다. 계엄안은 의결에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반대했더라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의지가 강하면 법적으로 이를 막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또 계엄법에는 국방장관이나 행안장관이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과 절차상으로 한 총리가 계엄 선포안에 대해 사전에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이다. 이번에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당사자는 김용현 국방장관이라고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7분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윽고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오면서 대한민국은 같은 날 오후 11시부로 비상계엄 상황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1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 국회의원 190명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도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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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용현 국방장관</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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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flag@yna.co.kr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총리·국무위원들 반대 있었다

<h2>野5당 비상시국대회…"비상계엄 부족하다면 그들은 국민 생명 갖다 바칠 것"</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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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구호 외치는 야당 의원들</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apos;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apos;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4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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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野) 5당이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보통의 사람들이 쓰는 기준에 의해 판단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계엄에) 한 번 실패해 다시 시도할 것이지만, 더 큰 위험이 있다"며 "북한을 자극하고, 휴전선을 교란해 무력 충돌로 이끌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 유지를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비상계엄이 부족하다면 그들은 국민의 생명을 갖다 바칠 것"이라며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싸우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을 두고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일꾼이자 머슴일 뿐"이라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무장한 군인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다는 현실이 믿어지시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계엄 선포 당시 다수의 시민이 국회 앞으로 모인 데 대해서는 "온몸을 던져 총알을 맞을 각오로 싸웠던 시민들이 있어 국회의원들이 체포되지 않고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대표는 "장갑차를 막고, 자동소총 앞에서 맞서 싸운 여러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몰염치한 정권의 친위 쿠데타 내란 행위를 막을 수 있었겠나"라며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증명하고 계시다"고 말했다.
kjpark@yna.co.kr

李 "尹,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北과 무력충돌 위험 상당히 커"

<h2>"707 특임단에 2일부터 출동 대기명령…부대별 체계적 명령 하달""707 특임단, 국회 본회의 해산·요인 체포 임무 가능성"</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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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회 본청 진입 준비하는 계엄군</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2024.12.4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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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경내에 진입한 계엄군에 실탄과 기관단총이 지급됐고 현장에 저격수도 배치됐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낸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3일 불법적 친위 쿠데타에 참여한 장병들로부터 계엄군 내부 동향과 임무 등에 대한 여러 제보가 접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계엄군으로 출동한 707부대 특수임무단 등엔 2일부터 출동 대기 명령이 떨어졌다"며 "당시 외부 훈련이 모두 취소되고, 주둔지 대기 명령이 하달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당일인 3일 낮엔 합동 훈련과 전술 평가가 취소됐고 출동 군장 검사 등의 준비가 시작됐다고 전해진다"면서 "계엄령 발표 뒤인 전날 오후 10시 30분께엔 바로 휴대전화 회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령 발표 이전인 전날 오후 8시께부터 707특수임무단 단원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실제 출동 예고와 대기 명령이 하달된 상태였다"며 "이런 준비를 거쳐 계엄령 발표 1시간 만에 계엄군이 헬기를 통해 국회로 출동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계엄령 발표 직후 실탄도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707특수임무단은 샷건, 소총, 기관단총, 야간 투시경, 통로 개척 장비 등을 갖췄고 (현장에) 저격수들도 배치됐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부대별로 체계적 명령이 하달된 것으로 전해진다"며 부대별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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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질의하는 박선원 의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4.10.24 sab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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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707특수임무단은 국회 본청 진입과 요인 체포 및 본회의 해산을, 제1공수특전여단은 707특수임무단의 본청 진입 시 외곽 경계 임무를, 제3공수특전여단은 전시 계엄지휘소로 예정돼있는 과천 B-1 벙커 경계,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은 UH-60P(블랙호크) 특수 작전용 헬기로 병력 수송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SDT)는 요인 체포조 또는 예비대로 운용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ses@yna.co.kr

野박선원 "국회 진입 계엄군에 실탄 지급·저격수 배치 제보"

<h2>민주, 李 지시로 '계엄상황실' 설치…"같은 상황 다시 발생할 가능성 커"</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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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안규백 의원</figcaption>
<blockquote>(계룡=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18일 충남 계룡대 해군 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8 coole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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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대응을 위해 당내에 '계엄 상황실'을 설치했다.
안규백 의원이 상황실장, 박선원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병주·부승찬·이상식·한민수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제가 직접 말씀드려 상황실을 만들었다"며 "(계엄군이) 원래 3명을 체포하러 (국회에) 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0여명"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 이 대표를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3명의 체포를 시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김민석 최고위원과 정청래 의원이 (체포 대상에)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hysup@yna.co.kr

이재명 "계엄군 체포대상자 10여명이었다…김민석·정청래도"(종합)

<h2>차량·숙박 무상 혜택 혐의…김 의원 측 "몇차례 차 태워주고, 원룸서 재워줘"</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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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순천경찰서</figcaption>
<blockquote>[순천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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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차량과 주거 등 편의를 주고받은 혐의로 김 의원과 보좌진 2명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보좌진으로부터 차량, 숙박 등 혜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보좌진의 차량에 몇차례 타고, 보좌진이 임차한 원룸에서 몇차례 잔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오는 10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sangwon700@yna.co.kr

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송치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 정국'은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에 이어 국무위원 전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면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4일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대통령실·국민의힘 관계자와 비공개로 회동한다. 여당에선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각 총사퇴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738/ian-1733288104-979399.jpg" align="center" /><figcaption>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figcaption></figure>한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고 내각 총사퇴 문제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제외한 국무위원은 모두 19명이다.이보다 앞선 시점에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지만, 여당에서도 의원총회를 통해 '내각 총사퇴'와 계엄령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한 총리는 오후 1시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 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달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내각 전원이 일시에 사퇴할 경우 국정 마비가 우려되는 만큼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당정대, '비상계엄 사태' 회동…'내각 총사퇴' 어쩌나(종합)

<h2>탄핵 사유에 "헌법·법률 위반 계엄령, 국민주권·권력분립 원칙 위반"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나와야 가결 가능…野 "부결 시 재발의"</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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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8180/ian-1733300406-673975.jpg" />
 <figcaption>야6당 공동발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4 ondol@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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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서명했다.
민주당 등은 5일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주요 사유로 담겼다.
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진상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엄령을 발령, 군과 경찰을 불법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작동 불능을 시도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표현도 들어 있다.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오늘 있었던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더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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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하는 야6당</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4 [공동취재] ondol@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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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금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0시 1분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며 "6일 0시 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신 의원은 정확한 표결 시점을 묻는 말에 "(24시간 이후) 바로 할지, 72시간 내에 할지는 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에 몸담았던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이와 관련, 탄핵소추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으로부터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며 "개별 설득작업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충분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10일에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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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통령 사퇴 촉구 구호 외치는 야당 의원들</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apos;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apos;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4 ondol@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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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park@yna.co.kr

野6당,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6∼7일 표결(종합2보)

<h2>변호인 "아무도 예상치 못한 국가적 중대한 상황"…배우자는 출석</h2>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이 비상계엄 여파로 4일 첫 공판 기일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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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이상식 의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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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식 의원의 변호인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국가적으로 중대한 상황인데 개인 사정으로 재판에 참석한다고 하기가 어렵다.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달과 내달에 이미 지정된 기일을 바꿀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공판 기일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장한다면 재판부에서 언제든지 이를 보완할 기회를 주겠다. 오늘 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A씨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서 증인신문 기일 협의 등을 위해 4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으며, 이 의원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배우자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 17억8천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올해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걸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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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여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식 첫 공판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