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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북한군 파병 문제를 놓고 주한러시아대사를 불러들여 항의했다. 외교부는 21일 오후 2시께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지노비예프 대사를 만나 러시아가 북한의 특수부대 파병을 받아들이고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데 대한 우려와 항의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img align="center" alt="" src="https://cdn.inappnews.net/news/503661/ian-1729491679-212892.jpg"> 정부는 북한의 파병과 관련해서 독자제재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에도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지노비예프 대사를 초치한 바 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외교부, 주한러시아대사 초치…'북한군 파병' 항의

[ 아시아경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것을 멈춰달라면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438/ian-1740110405-117733.jpg" align="center" /></figure>21일 서울행정법원(최수진 부장판사)은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 측은 10일 헌재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행위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위라면서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수사기록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재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요청했지만, 심리 없이 끝낸 것이다. 각하는 소송 또는 청구가 부적합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심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이다.재판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절차 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한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재판부가 채택해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신한 데 불과하다"면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전 장관은 수사기록 송부 행위의 직접 상대방도,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3자"라면서 "효력 정지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 적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檢수사기록 헌재에 보내지 말라" 김용현 신청, 법원 각하

[ 아시아경제 ] 범여권 차기 대권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 행보에 나섰다는 시각에 대해 "해석은 자유"라고 21일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검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만나는 심정으로 기자를 만나는 것"이라며 "꼭 그런(정치 행보라는) 생각은 안 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502/ian-1740114004-874080.jpg" align="center" /><figcaption>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2.19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을 위한 플랜B를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돌아오시길 바라고 돌아오셔서 국정이 안정을 찾고 정상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지 않아 중도층이 이탈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당이 중도층과 거리가 멀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그렇게 보면 지지도가 이렇게(높게) 나올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졸속 재판"이라고 일갈했다. 김 장관은 "퇴임하는 재판관 2명이 있으니 그 전에 해야 한다며 절차적으로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며 "자기들 편의에 따라 5000만 국민이 민주적으로 뽑은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한 재판을 들어 "진도가 안 나가고 얼마나 문제가 많냐"고 지적하기도 했다.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문수 "정치행보 해석은 자유…尹 복귀 기대"

[ 아시아경제 ]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기 대선에 대비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902/ian-1740129004-400935.jpg" align="center" /><figcaption>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figcaption></figure>홍 시장은 21일 페이스북에 "탄핵 기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에 하나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열릴 때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엉겁결에 대선에 임했다가 정권을 거저 헌납한 아픈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탄핵이 우리의 염원과 달리 인용되면 탄핵 대선은 불과 두 달밖에 시간이 없다. 대선을 준비 없이 두 달 만에 치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그래서 평소부터 최악에 대비해 차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결코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걸 당원과 국민들께서 혜량해 주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날 오전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명씨의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도 남겼다. "장마철이 되면 온갖 쓰레기들이 한강으로 떠내려온다. 그러나 해가 개이면 그 쓰레기들은 말끔히 청소된다"며 "나는 아무리 이 쓰레기들이 난무해도 언제나처럼 당당하게 앞만 보고 내 길을 간다"고 했다.여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홍 시장은 최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연루 의혹에 휩싸였다. 홍 시장 아들이 2023년 5월 명씨에게 '잘 살펴봐 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대구시가 주최하는 페스티벌 티켓을 줬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내 아들이 명태균에게 속아 감사 문자를 보낸 게 무슨 죄가 되나. 명태균을 따라다니는 최모씨가 아들과 고등학교 동창이라 '해코지할 것 같으니 (명씨에게) 감사하다고 한번 해라' 해서 (아들이) 문자를 보낸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홍준표 "조기 대선 대비한다고 尹 탄핵 바라는 것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발 통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는 감세 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이 대표가 중도보수 포용을 위한 실용 행보를 이어 가는 모습이다.이 대표는 이날 충남 아산의 현대자동차 공장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본 뒤 이어진 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정치권 차원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 일자리 확충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관세 부과’ 예고로 자동차 업계가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이 대표가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 국내 생산 촉진을 지원하는 일종의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러 방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게 유효할지 고민한 결과다. 일본이나 미국은 이미 도입하는 것 같고 대한민국도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최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성장을 강조한 이 대표는 “기업의 성장은 나라 경제 성장의 전부”라며 “기업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니 기업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그 속에서 가능하면 기회와 결과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양극화와 격차 완화를 해 나가는 길”이라고 했다.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각국이 보호 무역과 자국 산업 보호 방향으로 틀며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내수 활성화에 신경 써 달라’는 업계 측 요청에 이 대표는 “한국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고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전했다.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관세 장벽 논란도 있고 트럼프 정부가 지켜보고 있으니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현대차 공장서 ‘감세’ 꺼낸 이재명 “국내 생산 기업 稅공제 확대 필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 봉쇄는 옳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포고령 1호에 적시된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파업·태업·집회를 금지한다는 포고령 내용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이 계엄 포고령에 포함됐다면 내용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김 장관은 ‘계엄에 반대하느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반대한다”고 했다. ‘1980년 신군부 비상계엄 확대로 계엄군의 무력진압 사태를 겪었고, 5공화국 때도 계엄에 쫓겨 다닌 적이 있는 걸로 들었다’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도 “맞다. 저는 계엄 때마다 늘 쫓겨 다녔다”고 답했다.그러나 김 장관은 ‘계엄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냐’는 질문엔 “헌법에 나온 권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대통령이 했다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했다”며 “이 선포에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게 가장 좋은 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이날 회의는 당초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지만 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김 장관에 대한 검증장이 됐다. 이 과정에서 김 장관이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박해철 민주당 의원이 질의하던 중 12·3 비상계엄에 대해 “불법 계엄”이라고 언급하자 김 장관은 “불법인지 아닌지는 봐야 될 것 아닌가. 의원이 판사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 잘못된 것도 많다”며 “헌재를 고쳐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탄핵 국면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김 장관은 안호영 환노위원장을 향해 “회의 주제(오요안나씨 사건)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해야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를 묻는 것은 답변을 안 하겠다”며 “환노위에서 지금 무슨 계엄 특검을 하나”라고 맞섰다.김 장관의 대권 행보를 비판하는 질의도 나와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이 지난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난 점을 거론하며 “‘탄핵이 기각되길 바란다’는 장관의 말과 보여 주는 일정과 메시지는 편차가 심하다. ‘대선을 준비하고 있구나’ (생각하게 한다) 한마디로 표리부동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이 전 대통령은) 당연히 찾아뵙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한편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김 장관의 지지율이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31%, 김 장관 10%, 오세훈 서울시장 8%, 홍준표 대구시장 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 순으로 집계됐다. 김 장관이 이번 조기대선 국면에서 여론조사에 처음 등장했던 1월 3주차 13%에서 4주차 14%, 2월 1주차 12%, 2주차 13%에 비해 떨어진 결과다.

김문수 검증장 된 환노위… 金 “계엄 반대, 국회 봉쇄 옳지 않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1일 이른바 ‘명태균 의혹’에 대해 “아무리 쓰레기들이 난무해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당당하게 앞만 보고 내 길을 간다”고 했다.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바라지만,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거철이 다가올 것 같으니 온갖 쓰레기들이 준동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양산하다 보니범죄인을 대신해 방송에 나가서 거짓말이나 퍼트리는 가짜 변호사들이 난무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명태균씨와 명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를 향한 비판으로 풀이된다.그는 이어 “그래서 영국 언론에서 옛날 한국 민주주의를 쓰레기 더미에서 피어난 장미라고 했던가”라며 “언론도 속보 경쟁으로 팩트 확인도 없이 무차별 보도하는 세상이 됐고, 가짜 인생과 범죄인이 의인화되는 희한한 세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홍 시장은 또 “장마철이 되면 온갖 쓰레기들이 한강으로 떠내려온다”며 “그러나 해가 개이면 그 쓰레기들은 말끔히 청소된다”고 적었다.홍 시장은 이어 올린 글을 통해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에 하나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열릴 때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그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을 언급하며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선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홍 시장은 “박근혜 탄핵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엉겁결에 대선에 임했다가 정권을 그저 헌납한 아픈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며 “탄핵이 우리의 염원과 달리 인용되면, 탄핵대선은 불과 두 달 밖에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대선을 준비없이 두 달 만에 치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그래서 평소 최악에 대비해서 차기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홍 시장은 끝으로 “결코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걸 당원과 국민께서는 이를 혜량(惠諒)해 주셔야 한다”며 글을 맺었다.

홍준표, 명태균 향해 “쓰레기 난무해도 당당하게 내 길 간다”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정체성을 '중도 보수'로 규정한 것을 두고 맹공을 펼치고 있다. 최근 우클릭 정책을 표방하면서도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을 두고서도 유감을 표했다.21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말한 중도보수는 사실상 '두길 보기 정치사기'이고 실용주의 역시 '양다리 걸치는 기회주의'"라며 "선거공학만 머리에 있을 뿐, 국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199/ian-1740101104-390887.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9. 강진형 기자</figcaption></figure>과거 이 대표가 중도를 비판하며 "정체성 잃고 애매모호하게 왔다갔다하면 오히려 의심받는다", "(중도는) 부패 기득권의 은폐용 갑옷"이라고 발언한 것을 들어 "자신의 발언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며 "중도타령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심을 받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극단주의를 중도라는 언어로 은폐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핵심 민생법안인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이 민주당 반대에 발목 잡혀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재건축·재개발을 못 하도록 대못을 박겠다는 정당이 중도보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전날 "이 대표의 우클릭 표방 행보는 실질적으로 시장경제 탈을 쓴 포퓰리즘 정책 불과하다"며 "한마디로 중도보수 우파로의 위장전입"이라고 직격했다.당내에서도 이 대표 발언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김기현 의원은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며칠 전만 해도 전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좌파 포퓰리즘 추경안을 내놓더니, 하루아침에 '중도보수' 운운하는 모습을 보며 '답보하는 지지율에 어지간히 마음이 급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 대표를 '중도보수 호소인'이라고 몰아세웠다. 정연욱 의원은 "이재명, 중도보수 국민의힘 입당하느냐"고 물었다.여권 대선 잠룡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안철수 의원은 SNS에 "이재명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이면 파리도 새다"라고 깎아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늦었지만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깨달으셨다니 반갑다"며 "물론 '월권', '비민주적', '사당화', '몰역사성' 같은 민주당 내 비난으로 따갑겠지만 이 대표는 굴하지 말고 말 바꾸기 없이 뚝심 있게 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도보수답게, 재판만큼은 당당히 임해야 한다"면서 "이 세 가지를 실천한다면 이재명식 '중도보수'의 진정성을 기꺼이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SNS에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내던 2016년 11월 27일 '중도 프레임에 속지 말아요. 이재명은 중도 코스프레 안 합니다'라고 써서 올린 글을 캡처해 올렸다.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재명 '중도보수' 발언에 與 "정치사기" "위장전입" 맹공

[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에 최근 불거진 '민주당 우클릭' 논란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중도 외연 확보를 위해 '성장' 키워드에 주력하고 있지만 기존 핵심 지지층인 노동계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798/ian-1740124204-100310.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이 대표는 한국노총을 만나 "'성장중심 우클릭' 얘기가 나오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장시간 노동을 하다 죽어 나가면 안되고, 극단적 선택 1위 국가 이런 것도 고쳐야 한다"며 "현장에 계신 노동자 여러분과 민주당이 함께 힘을 합쳐 해나가자"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우클릭을 문제 삼는데 경제성장에 집중한다는 것은 역대 정권이 했던 일"이라며 "복지 확대, 정의로운 사회 목표를 지금도 잊지 않지만, 이 목표를 이루는 과정으로 성장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다.이 대표는 "야당 입장에서도 우리 경제가 망가졌기 때문에 성장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도보수라고 했더니 진보 정책을 다 버렸냐고 한다"며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어느 쪽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것이지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다"고 했다.최근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대한 여야의 견해 차이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던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입장도 늘어놨다. 이 대표는 "기존 (예외 근로) 제도는 승인 절차가 필요하긴 하지만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며 "사용자 측도 '주 52시간제가 필요 없지만 대신 기존 변형 근로제도를 노동부가 쉽게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이는 노동부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 직무대행은 고시 바꾸는 것에 대해 동의해달라고 했고, 이에 당신들 권한 범위 안에서 하라고 했다"고 부연했다.이어 "노동시간을 늘리고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용납하지 못한다"면서도 "다만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원해서 한다면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냐"고 묻기도 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있는 것처럼 곡해하는 것은 일종의 도발"이라며 "상식선이 부당하면 안 되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이날 한국노총은 민주당에 ▲법정 정년 연장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재추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조항 폐기 및 실노동시간 단축 ▲시민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연금개혁 등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간담회 이후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당에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며 "노동계, 경영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고 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당론 추진 등 제안 사항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재명, 한노총 만나 "'우클릭' 논란 걱정 안해도 된다"

국회 내란국조특위 4차 청문회서 추가 증언 前 합참 계엄과장 “대통령 서명 포고문 못 봐” 전날 이어 케이블타이 용도 공방도 계속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추가 증언이 나왔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도 발부됐다.국조특위는 21일 오전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6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서 청문회를 시작했다. 여당은 반복된 동행명령장에 대해 항의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무리한 요구인데 동행 명령장을 회의할 때마다 발부하겠다는 것은 그냥 망신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주 의원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등은 야당 소속 의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내란수괴’라고 하는데 대해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전날 국방위원회에서 여야가 벌였던 케이블타이 공방은 이날도 이어졌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이 최근 헌법재판소와 국방위원회에서 위증하고 있다”며 “김 단장은 ‘국회에 가지고 갔던 케이블타이는 사람을 묶는 용도는 아니고, 문을 봉쇄하는 용도’라고 증언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들 잡아다 끌고 가려고 준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의원이 케이블타이를 꺼내 들고 시연에 나서고 이 과정에서 박 의원실 보좌관이 707특임단 복장을 하고 나타나자, 여당에서는 항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박 의원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계엄 상황에 국회에서 케이블타이를 소지했던 김 단장을 왜 직위 해제를 하지 않는가”라는 취지로 질의했다. 김 대행은 “정확하게 혐의가 입증돼서 기소된 사람에 한해서 (보직 해임, 직위해제 등) 관련된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이후 계엄 날 국회에 출동했던 이성훈 707 특임단 작전관은 출동 시 포박용과 고정용 2종의 케이블 타이를 기본으로 휴대한다고 밝혔다. 이 작전관은 “오늘 봤던 것은 포박용이 맞다. 테러범이 발생했을 때는 작전을 하며 포박을 하고, 대형 재생 케이블 타이는 특수작전을 할 때 무엇을 고정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타이”라고 설명했다.계엄 선포 당시 계엄 담당 과장은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계엄 선포문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발언을 했다. 계엄 선포와 포고령 등이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데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계엄 선포문인 공고문과 포고령 1호가 발령되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합참 계엄과장으로서 지원 임무를 간 저는 그 서명이 들어간 계엄포고령 1호도 보지를 못했다는 게 팩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고령은 서명들은 일체 보지 못했고 차후에 거의 계엄이 끝나가는 즈음에 다른 곳에서 복사본,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복사본을 본 적이 있다”라고 덧붙였다.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은 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 여단장은 “군인은 상관의 중요한 지시를 받으면 기계적으로 복명복창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복명복창을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이) ‘응’하고 약간 이렇게 주저하시는 목소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라고 말했다.당시 이 여단장과 함께 있던 안효영 1공수 작전참모(대령)도 “정확한 워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대통령 지시’라는 그 단어는 기억하고 있다. 임팩트(충격)가 있기 때문에 기억한다”라고 했다.곽 전 사령관이 계엄 이후 상황일지에서 자신의 발언 기록 일부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여단장은 “국회 제출을 위해 상황일지를 사령부에 제출했는데, 사령관이 어느 부분은 ‘내가 말한 거 같지 않은데 좀 빼면 안 되겠냐’고 했다. 하지만 상황 장교들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적혀 있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령관이 회의할 때 마이크를 켜놓아 일부 문장을 상황 장교들이 적어놨을 수 있지만, 그것도 사령관이 말한 것이기에 삭제하면 실무자들이 공문서위조로 처벌받는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조’ 메모를 두고도 여야는 다퉜다. 박 의원이 “‘메모를 박선원 의원이 써 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서 통화 기록을 공개해 드리려고 한다”고 말하자, 여당 측에서 “아무도 저런 말 한 적 없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상 발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가운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어디서 손가락질이야”라고 항의했고 이에 박 의원이 “발가락질을 하냐 그럼”이라며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특전사 부하들 “곽종근 ‘의원 끄집어내라’는 尹 지시 전달”

[ 아시아경제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예산편성 권한은 헌법상 엄연히 정부에 있는데도 국회가 일방적으로 감액만 해 처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국회가 삼권분립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후 "다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고, 더 이상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5년도 예산안 처리 당시 민생예산·기관 특별활동비 등을 대폭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통과시켜놓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요구하는 민주당을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회를 지켜보고 계신 우리 국민들께서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간섭이 아니냐고 우려하신다"고 언급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1532/ian-1740042604-322597.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권 비대위원장은 또 이날 국정협의회에 대해서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시급한 민생현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며 "우리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협치다. 쉽지 않겠지만 서로 최선을 다해 대화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소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협의회에서 현실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오늘 국민을 위한 정치를 보여드리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며 "단순히 무의미한 추상적 합의 도출을 위한 회의가 아니라 향후 실무회담 방향을 제시하는 실질적 회담이 되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이 대표가 반도체산업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규정을 포함하는 안을 받아들일 것 같은 반응을 취하다 당내 반대에 부딪혀 원점으로 돌아와 반대 겨냥해서는 "저는 우리 이 대표께서 일극 체제로 제일 실세인 줄 알았는데 정책과 관련해서 보니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님이 가장 실세인 것 같다"고 에둘러 비판했다.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