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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대통령-한동훈, 용산 대통령실서 면담 시작

[ 아시아경제 ] 북한이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우리 측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유엔 산하 국제기구에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1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이번 무인기 사건과 관련,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유엔 산하 기구인 ICAO엔 한국, 북한 모두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0636/ian-1739236204-914289.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현행 국제민간항공협약 제8조는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체약국의 특별한 허가 없이 또 그 허가의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체약국의 영역의 상공을 조종자 없이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외교부는 북한 측의 ICAO 조사요청과 관련 “해당 국제기구가 밝히지 않는 사안에 대해 우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 “다만 ICAO 규정상 이사회는 체약국이 제기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북한은 지난 10월 우리 측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은 해당 무인기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北, ‘평양 무인기’ 관련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조사 요청

정부와 국민의힘은 10일 주요 국방전략기술에 향후 3년간 3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납품 기한이 중요한 방산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18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시간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도 내놨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협의회’에서 방산 분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방산 소재·부품 분야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해 업체당 최대 50억원을 2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AI)·우주·첨단소재·유무인 복합 체계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총 3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금융 패키지 지원, 수출 지원을 위한 외교 활동 강화 등도 추진한다.당정은 또 퇴직하는 군인과 국방과학연구소 과학자들의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인사혁신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 아주 획기적으로 문을 열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대답이 있었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이 무기 등 주요 방산물자의 수출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성 위원장은 “지금 바로 이 법을 폐기하고 당론을 철회해 달라”고도 촉구했다. 여당과 업계는 이 법안과 관련해 방산 수출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기밀 유지’가 국회 동의 과정에서 외부로 알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한편 12·3 비상계엄 이후 국방위가 계엄 관련자에 대한 현안 질의 위주로만 열리면서 상임위원회 차원의 법안 논의는 뒷전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위는 이날까지 61일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고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7일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았다.

당정, AI·우주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3년간 3조 투자

허 “가짜뉴스”… 가처분 즉시항고 ‘대행’ 천하람과 비공개 회동 불발 천, 당 대변인단 선임 등 후속 조치당대표직을 상실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당원 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도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대표직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전 대표가 당대표 직인과 당 계좌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는 등 진통이 계속되면서 원내 3석을 보유한 개혁신당 내 권력 다툼이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허 전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리상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제 대표직은 유효하며, 이에 따라 직무 수행 역시 가능하다는 해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준석, 천하람 등은 ‘대표 직인과 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관리한 채 잠적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방어권 차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즉시항고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허 전 대표는 당의 회계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폭로를 이어 간다는 입장이다. 허 전 대표는 “가처분 과정에서 당 회계상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상당수 발견했다”면서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익 제보를 완료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고발 조치를 취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및 민사소송 등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허 전 대표의 대표직 유지 입장에 대해 “개혁신당 구성원들은 일치단결해서 조기 대선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축했다.허 전 대표와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직인 반환 등을 놓고 비공개 회동을 하기로 했으나 허 전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결국 무산됐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만나기로 한 뒤 천 대행은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으나 허 전 대표는 30분이 지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개혁신당은 선관위 행정절차를 통해 직인과 계좌 비밀번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천 대행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허 전 대표가 임명했던 대변인들과 비서실 당직자들을 해임하고, 조기 대선 및 재보궐선거에 대비하는 당 대변인단을 선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당 직인·계좌 비번 안 넘긴 허은아 “대표직 유효”

[전문]권성동 "국정혼란 주범 이재명 세력…분권형 개헌 추진해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동원한 실탄이 18만여발이라고 확인했다.김선호 대행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약 18만여발로 확인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답했다.허영 의원은 “수만발의 실탄 중 단 한 발도 사용되지 않았던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그 일을 다행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의 수치이고 비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황희 민주당 의원은 김선호 대행을 상대로 실탄을 무기고에서 출고해 현장에 가지고 가도록 명령한 주체가 누구인지 추궁했다.황희 의원이 “계엄군이 탄약을 들고 현장에 갈 수 있도록 명령하는 주체가 (박안수) 계엄사령관 아니냐”고 묻자 김선호 대행은 “계엄사령관이 탄약을 휴대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아직 모른다”고 답했다.‘탄약을 무기고에서 출고하라고 명령 내린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라고 재차 묻자 김선호 대행은 “각 부대 사령관들이 출동하는 인원의 장비에 대한 지침을 군부대에 내렸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하고 수사 중(일 것)”이라고 답했다.황희 의원이 각 부대 사령관이 탄약 출고 명령을 따로 내릴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김선호 대행은 “각 부대는 현장에 출동할 때 기본적으로 휴대하는 장비가 있고, 그 안에 탄약도 포함된 것”이라며 “사령관이 출동 명령을 내리면 그걸(탄약도 휴대하는 것을) 함의한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선호 대행은 “탄약을 휴대하라고 한 것이지 사용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장관 대행 “12·3 계엄군 실탄 18만여발 동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던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을 추스를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됐다. 2년 6개월 만의 연설에 나선 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며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라며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권 원내대표는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이라며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고 했다.이어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며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생도, 경제도, 팽개치고, 대표 한 사람 방탄을 위해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 숭배 세력, 탄핵·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이라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과 국회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 추진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및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 통합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했다.전날 이 대표가 30조원 규모의 편성을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선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가 위기 유발자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아시아경제 ] 북한이 지난해 10월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며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진상조사를 요청한 데 대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ICAO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131/ian-1739256905-870373.jpg" align="center" /><figcaption>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연합뉴스</figcaption></figure>11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국제 규범을 위반한 채 우리와 국제사회의 민간항공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자행하는 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ICAO에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과 관련해 한국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ICAO는 시카고협약(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설립된 유엔 산하 기구로, 한국과 북한 모두 회원국이다. ICAO 규정 및 관례상 이사회는 체약국(조약을 맺은 나라)이 제기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논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문제의 무인기는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발견됐는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자 뒤늦게 계엄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적 행위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다만 이에 대해 확인된 바는 없다.유사한 사례로 2022년 북한이 한국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적도 있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국제법·외교적 측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ICAO에서의 논의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북한 무인기의 불법적인 영공 침범을 '명백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상응 조치를 취했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외교부, 北 '평양 무인기' 뒤늦은 조사 요청에 "ICAO 정치화 반대"

[ 아시아경제 ] 정부가 내전 끝에 독재자를 몰아내고 과도정부가 들어선 시리아와 수교 체결을 본격 검토한다. 시리아는 북한을 제외하면 UN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한국과 미수교 상태로 남아있는 국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161/ian-1739258105-520053.jpg" align="center" /><figcaption>(왼쪽부터) 김은정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이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아스아드 알 샤이바니 시리아 과도정부 외교장관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외교부</figcaption></figure>지난 4~7일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를 방문한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국제사회 동향과 시리아 상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시리아 과도정부의 수교 관련 환영 의사가 확인된 만큼 수교 관련 검토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시리아는 1966년 북한과 공식 수교를 맺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이어오면서 대표적인 북한 우방국으로 꼽혔다. 그러다 2011년 3월 이른바 '아랍의 봄' 사태를 계기로 독재 정부에 대한 전국적 반발 운동이 일었고, 이후 테러전으로까지 비화하면서 60만명이 사망하고 140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 중동 지역에서는 최대 비극으로 꼽힌다. 반정부 운동에도 불구하고 아사드 정권은 생존했으나, 지난해 12월 이란과 러시아 등 우방국의 지원이 약해지면서 아사드 정권이 축출됐고 현재 아메드 알샤라 임시 대통령을 필두로 하는 과도정부가 들어선 상태다.한국 정부 당국자가 시리아 본토를 방문한 것은 2003년 정부대표단 방문 이후 20여년 만이다. 특히 외교부 차원의 대화가 이뤄진 것은 1992년 이후 약 33년 만이다. 유엔 회원국의 마지막 미수교국에 외교관이 방문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고, 향후 수교 체결로 이어질 경우 한국 외교의 지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한국 외교부 당국자의 방문에 아스아드 알 샤이바니 시리아 과도정부 외교장관은 "열린 마음으로 환영한다"며 "새로운 시리아는 한국과 새롭게 양국 간 관계를 수립하고자 희망한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이 당국자가 전했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부, '독재자 축출' 시리아와 수교 검토…UN의 마지막 미수교국

[ 아시아경제 ] 미 해군의 원자력추진잠수함(SSN) 알렉산드리아함이 부산에 입항한 가운데 북한이 11일 반발에 나섰다. 북한은 “우리 무장력은 한반도에 대한 미 전략 수단들의 출몰상황을 엄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임의의 수단을 사용할 준비상태에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0436/ian-1739230204-641252.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노동신문에 게재한 담화문을 통해 “올해 들어 처음인 미 핵잠수함의 공개적인 한반도 지역 출현은 미국의 대조선 대결 광기의 집중적 표현으로, 지역의 군사적 긴장 상황을 더욱 격화시키는 불안정 요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미 해군의 SSN인 알렉산드리아함은 전날 군수 적재 및 승조원 휴식을 위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바 있다. 알렉산드리아함은 미국 해군의 주력 공격 원잠인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으로, 배수량은 약 6000t에 달한다. 알렉산드리아함이 국내에 입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변인은 “미국은 우리의 안전상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 상황을 실제적인 무력 충돌로 몰아갈 수 있는 미국의 적대적 군사행동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며 더 이상 불안정을 초래하는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그는 또 “우리는 횡포한 적국과의 격돌구도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화국 무력은 지역의 안전 환경을 위협하는 근원에 대한 억제 행동을 실행하고 도발자를 응징하기 위한 자기의 합법적인 권리를 주저 없이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美 SSN 부산 입항에 北 “대결광기 표현” 반발

[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와 관련해 "결과는 3월에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이 대표는 11일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전망을 묻는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그는 "사실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 불만은 없다"며 "빨리 정리되는 게 사실 좋다"고 덧붙였다.'대법원 판결이 두 달 안에 나올 수 있겠는가'를 묻는 데 대해선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0635/ian-1739236204-32308.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figcaption></figure>다만 "제가 수십년 재판을 했는데 국민적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는 경우는 손가락에 꼽는다"며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이다. 외부적 사실에 대한 행위를 처벌하는 거지, 기억을 어떻게 처벌하겠나"라고 주장했다.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데 대해서는 "지금은 그 얘기를 하면 불필요한 논란에 빠져든다"면서 "그때 가서 이야기 할 일이고, 지금은 내란극복이 우선인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당 내 '비명계' 인사들이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는 것과 대선 출마 의지를 비치는 데 대해서는 "당이라는 말의 뜻은 이 사람, 저 사람 다양성이 생명이자 본질"이라며 "당연히 말할 수 있고 불만도 있을 텐데 다양성이 죽으면 민주당이 아니다"고 답했다.다만 그는 "대선은 이기냐 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헌법수호는 원래 보수의 핵심 가치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의 이름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런 보수가 아닌 집단이 재집권한다면 그건 카오스(대혼란)"라고 덧붙였다.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