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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ign="center" src="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4/2024032014185511381_1710911935.jpg">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尹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면담 종료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은 1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은 사실상 마무리 협의를 못 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대대표는 이날 모수개혁안에 대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217/ian-1742281505-718083.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그러나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특위 구성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여야합의 처리' 문구를 넣어야 모수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김 의장은 "국회 특위를 발족하면서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한다'는 문구가 빠진 적이 없다"며 "그런데 이번에만 유독 문구를 빼자고 하는 건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여야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해야 한다"이라며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에 서로 동의만 되면 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도 "(구조개혁의 일환인) 자동조정장치가 빠지고 (소득대체율을 높여)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그대로 담아가면 미래세대의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특위라는 선행조건이 있어야 구조개혁을 한다는 신뢰를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與 "연금특위 구성 전제로 모수개혁안 처리할 것"

[ 아시아경제 ] 한화그룹이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통해 미국 군함 제조·납품사인 호주 오스탈(Austal) 인수를 재추진한다. 앞서 한화그룹은 한화오션을 통해 오스탈 인수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공개 지분 매수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948/ian-1742253004-263929.jpg" align="center" /><figcaption>오스탈이 제조한 미 해군 연안전투함(LCS) (사진=오스탈 홈페이지)</figcaption></figure>18일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전날 유상증자를 통해 호주 현지 자회사 'HAA No.1 PTY LTD'에 각각 2027억원, 642억원을 투입했다고 공시했다. 양사는 증자 참여 목적을 '호주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고 설명했다.올해 설립된 'HAA No.1 PTY LTD'의 누적 자본금은 이로써 3370여억원에 달한다. 다만 양사는 공개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현지 자회사에 쌓인 자금을 호주에 본사를 둔 조선업체 오스탈의 지분 매수에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한화오션은 작년 4월 10억2000만 호주달러(약 9300억원)에 오스탈 인수를 제안했지만 오스탈 경영진이 거부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오스탈 시가총액은 13억9100만 호주달러(약 1조2800억원)로, 1대 주주인 타타랑벤처스의 지분은 19.61%다. 한화그룹이 'HAA No.1 PTY LTD'에 투입한 자금은 이 회사 지분 약 25%를 살 수 있는 규모다.오스탈은 해군 함정과 고속 페리, 해상풍력 발전소, 석유·가스 플랫폼용 선박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호주 해군뿐 아니라 미국 해군에 선박을 설계, 건조해 납품하는 주요 방산업체이기도 하다. 호주와 미국에서 모두 선박을 제조한다. 미국에서는 앨라배마 조선소에서 미 해군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다.이에 따라 호주 정부로부터 전략적 조선업체로 선정된 오스탈을 해외 기업이 인수하려면 호주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FIRB)와 미국의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미국 국방방첩안보국 등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한화그룹이 미 군함 제작에 참여하는 오스탈 재인수에 나선 것은 한화오션과의 시너지 효과를 내 미국 조선 시장에 적극 진출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한화그룹은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을 통해 필리조선소를 인수해 북미 조선과 방산 시장에서 진출 거점을 확보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전략 경쟁 와중에 자국의 군함·상선 능력을 대폭 증가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미국 내 조선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화, 미함정 겨냥…호주 조선사 오스탈 인수 재추진

논의 본격화… 추경 규모엔 이견 연금 모수개혁안 처리도 뜻 모아<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457/ian-1742288111-362065.jpg" width="730" height="458" title="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18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연금개혁 모수개혁안과 3월 중 정부 추경 편성안 요구에는 합의했으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에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안주영 전문기자" alt="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18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연금개혁 모수개혁안과 3월 중 정부 추경 편성안 요구에는 합의했으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에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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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18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연금개혁 모수개혁안과 3월 중 정부 추경 편성안 요구에는 합의했으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에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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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여야가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13%,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에 뜻을 모았다. 하지만 연금 구조개혁 문제를 다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는 견해차를 보여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이같이 밝혔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민주당이 질타했다”며 “그래서 3월 중에는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추경안을 가능하면 이번 달 말까지 제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당초 4월 초 정부안 제출을 목표로 협의하자던 국민의힘이 최대한 빨리 추경을 추진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하며 추경 시기를 두고는 여야가 어느 정도 뜻을 모은 모습이다. 다만 여전히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여당은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소비 쿠폰 등 보편적 지원에 방점이 찍힌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언급하고 있다.여야의 추경 편성 요청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정부안 마련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의 추경 규모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관가 안팎에서는 15조~20조원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는 이달 중 정부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면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을 심사하고 최종 규모를 결정한다. 국회가 정부안에 명시된 예산을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4일 국무회의에서 “추가 재정 투입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추경 편성 속도전을 강조한 바 있다.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등에 대해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금특위 구성을 두고서는 샅바 싸움을 이어 갔다. 국민의힘은 ‘선(先) 특위 구성·후(後) 모수개혁’ 원칙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연금개혁 합의를 뒤집었다며 단독 처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민주당이) 유독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고 하는 데 대해 오해일지 모르겠지만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이냐”며 “연금특위 구성은 전통적으로 합의 처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전에 합의된 사안을 정면으로 뒤집고 나오니 대체 어떻게 협상하겠다는 건지,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맞받았다.이에 연금개혁안의 20일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법을 논의할 법안심사 2소위를 열려면 하루 전에 공고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소위 개최를 공고하지 않아 시간적 여유도 부족한 상황이다.한편 최 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쓴 9번째 법안이자 윤석열 정부 이후 40번째 거부권이다. 최 대행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추경 속도 붙었다… 여야, 정부에 이달 내 편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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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019/ian-1742254809-861265.jpg" width="730" height="378" title="2022년 9월 진보 성향의 한 단체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2.9.3. 뉴스1" alt="2022년 9월 진보 성향의 한 단체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2.9.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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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 진보 성향의 한 단체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2.9.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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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한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며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다.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V-Dem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179개 국가 가운데 민주주의 지수 41위로,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했다.보고서는 한국이 점진적인 독재화 경로를 걷고 있다고 했다. 이 연구소는 지난해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소개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2년 연속 평가했다.지난해까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지만, 올해는 ‘선거민주주의’로 내렸다. 이 연구소는 국가 정치체제를 ▲자유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선거 독재체제 ▲폐쇄된 독재체제 등 네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한국을 한 단계 내렸다.호주와 벨기에, 독일, 일본, 미국 등 29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한국을 비롯한 오스트리아, 캐나다, 그리스, 브라질 등 59개국은 선거민주주의로 분류했다.보고서는 선거민주주의 국가를 ‘다당제 선거와 자유롭고 만족스러울 정도의 표현의 자유, 참정권 등이 보장된 사회’라고 봤다. 다만 자유민주주의 국가 요건인 ‘시민 자유를 포함한 민권 보호, 법 앞에서의 평등,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수준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연구소는 한국에서 언론 자유 침해, 사법부 독립성 약화, 야당 탄압 및 정치적 공정성 훼손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비판적인 언론인과 매체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을 받으며 독립성을 점점 상실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대 의견이 보호받아야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억압이 증가하고 있다”고 봤다.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전체 순위에선 41위였지만, ‘심의민주주의 지수’에선 가장 낮은 48위로 평가받았다.심의민주주의는 특정 정책이나 사안에 대한 공공의 논의가 얼마나 포용적인지, 반대 의견을 내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논쟁이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에 따라 지수를 측정한다.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낮아진 보고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27일 나온 영국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민주주의 지수에서 지난해보다 무려 10계단 하락한 32위를 기록했으며,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한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다”…2년째 ‘독재화’ 진행중

국민의힘은 지역 간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울에 집을 갖고 있더라도 지방에 추가로 집을 사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18일 밝혔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건설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 경제의 특성상 부동산 침체는 지방에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며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어 “첫 번째 이후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 조세 폭격은 맹목적이었지만 그 결과는 똘똘한 한 채,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겠다는 것이다.최근 국민의힘은 잇달아 지역 건설 경기 부양책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이를 두고는 지역 민심 잡기용 정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의 미분양주택현황보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2만 2872호다. 이 중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8742호)·경북(6913호)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8.4%에 이른다.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서울에선 강남 등 집값이 계속 오르지만 지역에는 미분양 주택이 너무 많다”면서 “서울에서 돈 있는 사람이 고향이나 지방에 집을 사면 지방 건설회사 유동성도 생기고 지역 주민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본격적인 세제 개편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당정과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야당을 향해선 “다주택자 마녀사냥을 포기하고 실용의 정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두고 “국민의힘의 선심성 립서비스”라고 평가했다.

與 “지방 주택 사면 다주택 중과세 폐지… 부동산 양극화 완화”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갔다.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18일 오후부터 이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가 시작됐으며,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투입 인원이나 구체적인 방식도 공개되지 않았다.이번 조치는 민주당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민주당은 지난 12일 다수 의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신변 위협을 고려해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주말 장외 집회에 불참했다.이후 이 대표는 17일 사설 경호원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참석 후 경호원들 호위 속에 국회를 나섰다. 경호원 2명은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밀착 경호했다.같은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관련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의미한 단서가 확보되면 수사에 나서겠다고 했다.한편 이날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 중 숨진 당원을 조문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하며 엿새 만의 국회 외부 일정을 소화했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상 행보를 재개한다고 보면 되는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경찰의 경호도 확대됐고, 우리도 위기 상황에 대응할 준비가 갖춰졌다”라며 “치열하게 싸우다 돌아가신 당원 동지의 조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걸 계기로 다시 정상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제 권총 암살 첩보’ 이재명 경호원 호위…경찰도 신변보호 시작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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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460/ian-1742288112-451300.png" width="730" height="389" title="MBC 뉴스외전 화면 캡처" alt="MBC 뉴스외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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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외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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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트럼프 스톰,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3중고를 해결하는 지름길은 빠른 탄핵”이라고 밝혔다.김 지사는 18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경제 정책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트럼프 스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꺼번에 겹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경제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OECD와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1.5%로 낮췄는데, 대한민국 경제가 1%대 성장을 한 것은 경제위기 때와 팬데믹 위기 때 말고는 윤석열 정부 임기인 2023년과 올해 딱 두 해 밖에 없다”며 경제정책의 역주행과 정치적 불확실성을 한꺼번에 치료하는 것은 빠른 탄핵 인용”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정치적 불확실성의 제거, 역주행을 정주행으로 바꾸는 새로운 정부의 탄생 그리고 그 새로운 정부 출범에서부터 비롯되는 트럼프 스톰에 대한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김 지사는 “100% 8 대 0인용을 확신한다”며 “탄핵 인용 이후 대통령선거 경선에 참여할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또 “최근 국토교통부의 양평고속도로 감산 결과 발표는 맹탕, 꼬리자르기식 감사라고 못을 박고, 감사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정부 역주행·트럼프 스톰·정치적 불확실성’ 우리 경제 3중고, 탄핵이 답”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대구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두고 “그날로 돌아가더라도 계엄을 막았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 북구 경북대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이 성취한 가치가 무너질 것이라 생각했고, 이건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생각할 걸, 조금 더 설득할 걸, 조금 더 경청할 걸’ 이런 부분들은 좀 있지만, ‘국민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로 인해 받게 될 고통이나 손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뒤 씌워진 ‘배신자 프레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비상계엄 전후로) 보수진영의 리더로서 열흘 정도 여러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했다”며 “그러다보니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웠지만,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께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두고는 “제가 헌재 결정을 전망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질서의 중요성을 아는 기본 위에 대한민국이 서 있기 때문에 승복하느냐 아니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한 전 대표는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을 향해 ‘인간말종, 배신자’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대해서는 “가끔 그러시면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하겠는데, 매일 그러시니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다들 저를 끝났다 하는데 끝난 사람 이야기를 왜 자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조기 대선시 윤 대통령과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한 전 대표는 “(조기 대선이라는) 전제에 대해 예민한 시기이니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달 초 여당 지도부와 만나 “집권당 대표의 소신이 지나쳐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고 했다는 전언에 대해선 “그 말씀이 누굴 거쳐서 나온 것이다 보니, 어떤 맥락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새겨듣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한편, 한 전 대표는 기자간담회 직후 경북대에서 ‘시대를 바꾸자, 개헌’을 주제로 한 청년토크쇼에 참석했다. 이에 일부 대학생들과 시민들은 한 대표를 향해 ‘정치적 신용불량자, 배신자 한동훈’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한동훈 “12·3 돌아가도 계엄 막았을 것…어쩔 수 없는 결정”

[ 아시아경제 ] '소득대체율 43%'라는 큰 산을 넘은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가 무산 위기에 부딪혔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합의를 뒤집었다며 단독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맞섰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은 사실상 마무리 협의를 못 한 상태"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308/ian-1742284205-368149.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연금개혁 모수개혁안에 대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그러나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특위 구성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여야합의 처리' 문구를 넣어야 모수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김 의장은 "국회 특위를 발족하면서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한다'는 문구가 빠진 적이 없다"며 "그런데 이번에만 유독 문구를 빼자고 하는 건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여야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해야 한다"이라며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에 서로 동의만 되면 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308/ian-1742284205-378449.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여야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국정협의회에서도 연금개혁은 보건복지위가 모수개혁 입법을 논의하고 그 상황에 따라 연금개혁 특위 운영원칙으로 합의 처리를 추가할 것인지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연금 모수개혁의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만 원만히 이뤄지면 연금개혁 특위의 합의 처리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오전에 합의된 사안을 정면으로 뒤집고 나오니 대체 어떻게 협상하겠다는 건지,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여야가 20일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을 상정해 처리하자는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연금개혁 합의 무산 위기...與 "특위 먼저"·野 "단독 처리"(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요청했다.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 신속선고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 파면 신속 선고를 요구하며 단식 8일째인 민형배 의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간밤에 몰아친 추위에, 광주 당원동지의 비보까지 접하셨을 것을 떠올리니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헌재 선고가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께서 잠들지 못하고 계신다”며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혼란상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성장률도 폭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 대표는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까지 시작하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실지 의문”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국정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께서 풍찬노숙하지 않고 이제 마음 편히 잠드실 수 있도록, 더 이상 곡기 끊는 분들, 목숨을 잃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신속한 파면 선고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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