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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대화</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앞 잔디마당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4.10.21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iho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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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김여사 활동자제 건의에 "대외활동 많이 하지 않을 것"

<h2>'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 삭제 후 환노위서 논의 검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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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사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4.11.21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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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국민의힘이 제정을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amp;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의 삭제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 52시간제 유연화 시도가 다시 한번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율 적용 제외) 조항의 삭제를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삭제한 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으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환노위는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포진해있어 민주당 내에서도 친노동 성향이 강한 곳으로 꼽힌다.
이에 조항이 삭제될 경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하리라는 견해가 나온다.
주 52시간제 유연화는 경영계의 오랜 요구 사항이다.
주 52시간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13년 국회에 처음 제출된 후 세부 이견 끝에 2018년에야 처리됐고,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돼 불과 3년 전인 2021년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됐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여전히 계도 기간이다.
경영계는 현재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 시간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주 52시간제 보완책으로 2022년 도입된 특별연장근로(고용노동부 인가·승인하에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워 현장 적용률이 떨어진다는 게 경영계 지적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출범해 주 52시간제 유연화 추진을 공식화했고, 주 52시간제를 업종·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연구회 권고안을 반영해 근로시간 개편안을 지난해 3월 제시했다.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해 노사의 선택권을 넓히는 내용이었는데, 경영계는 "생산성 향상을 기대한다"며 환영했지만, 노동계는 "과로 조장"이라며 반발했다.
사실상 '주 69시간제'라는 부정적 여론도 확산하면서 정부는 재검토에 들어갔고,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근로시간 개편은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 안건으로 논의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기대 이하의 실적을 받아 든 후 우리나라 주 산업인 반도체가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우려 속에 R&amp;D 인력 등 일부에라도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를 중심으로 다시 제기됐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정부 또한 김민석 노동부 차관이 "(주 52시간제에서) 적용 제외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 여부와 근로자의 건강권, 운영의 투명성 등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논의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가 반대하는 중에 야당에서 요구한 대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 환노위에서 통과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환노위 민주당 관계자는 "삭제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들었는데 근로기준법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많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여당에서 관련 법안을 다시 들고 오면 그 후에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조항 삭제되나…유연화 시도 무산 위기

<h2>징역형 또 선고되면 리더십 타격 불가피…與, 사법리스크 파상공세 예상무죄 땐 법적 부담 덜고 리더십 강화…중도 공략, 대여 공세 나설 듯</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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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침통한 표정의 이재명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superdoo82@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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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로 두 번째 고비를 맞는다.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정치권에선 이 대표에게 유죄 또는 무죄가 선고될지, 그리고 유죄가 선고될 경우 형량이 어떨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야권은 물론 여권에도 연쇄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판단이 유죄로 귀결되면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이 대표에겐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번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당 안팎의 예상을 뒤집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 선고가 이 대표로선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 25일 선고에서도 강도 높은 결정이 나올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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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간격으로 피선거권 박탈형이 두 번 연속 선고되면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이 받는 충격파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여권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태세다.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선 선거법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는 메시지를 내면서 2·3심까지 지켜보자는 여론을 조성하려 하겠지만, 이 대표의 리더십과 차기 대권 가능성에 달리는 물음표는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선거법 1심 판결 때는 '야당 탄압용 정치 판결'이라는 당내 공감대 속에 계파를 막론하고 일단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타격감이 다를 수 있다.
이 대표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당내에서 고개를 들며 '이재명 일극 체제'로부터 원심력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명(비이재명)계 주자의 행보에도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 등 정권 퇴진 운동을 더 거세게 밀어붙일 수 있으나, 그 동력이 얼마나 확보될지는 미지수다.
반면,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선거법 1심 선고로 안게 됐던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고, 여권을 향해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선거법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무죄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당장 지도부와 친명계에서는 위증교사 무죄가 선고될 경우 선거법 1심 선고가 '판사 개인의 돌출적이고 이례적인 판단'이었다는 주장 아래 항소심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면서 이 대표 리더십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자신의 실용주의 노선인 '먹사니즘'을 앞세워 중도 확장에 매진할 수 있게 된다. 이 대표의 차기 대권 도전을 가로막던 변수 한 가지는 일단 제거되는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무죄를 확신하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울 것이라 본 선거법 1심 형량이 너무 높아 이번 선고는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다"며 "어떤 형량이 나와도 '이재명 체제'엔 전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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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본회의 참석한 이재명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내일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2024.11.14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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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yna.co.kr

이재명, 내일 사법리스크 2차 고비…위증교사 선고 정치권 촉각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동한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안와르 총리와 회담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과 지역 및 국제 무대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안와르 총리의 방한 일정은 26일까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752/ian-1732412704-619149.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대통령, 내일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동…협력 증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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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민주당 민형배 의원</figcaption>
<blockquote>[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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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해직 기자 등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추가 인정된 이들에 대한 보상 규정 보완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22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5·18 관련자로 추가 인정된 수배·연행·구금자,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 대상자, 해직자, 학사 징계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 금액을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광주시는 5·18 8차 보상금 신청을 받고 지난 6월부터 지급을 시작했으나, 규정 미비로 일부 관련자들이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 등 국회의원 총 16명이 참여했다.
민 의원은 "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와 유족 모두에게 실질적인 명예 회복과 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5·18 진상 규명과 정신 계승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reum@yna.co.kr

민형배, 5·18 해직자 등 '실질적 보상' 법안 발의

<h2>"골프 외교 준비하던 정부는 사도광산 추도식에는 무대책"</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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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사도광산 추모식 관련 질문에 답하는 외교부 대변인</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외교부 이재웅 대변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며 사도광산 추모식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21 jjaeck9@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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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가 일본 정부를 대표해 참석하기로 해 논란이 된 것을 두고 "굴욕적 대일 외교"라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사도광산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우리 선조들을 추도하는 자리에 일제 전범을 기린 일본 측 인사가 참석하기로 한 것은 추도가 아니라 모욕"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22일 사도광산 추도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가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고, 정부는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그의 참석조차 윤석열 정부는 한참 늦게 확인해 추도식 하루 전날 부랴부랴 우리측 불참을 통보했다"며 "이쯤 되면 단순한 외교적 무능을 넘어 친일 매국 정부의 치밀한 계획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성 있는 추도식을 위한 일본 고위급 참석 요구가 수용됐다'면서 (정부가) 자화자찬하던 고위급 인사가 전범 숭배 극우 인사이니, 무능한 것인가. 의도적인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골프를 즐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정상 외교를 위해 골프를 연습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언급하며 "골프 외교도 준비하던 정부는 (일본의) 축하 파티로 전락한 사도광산 추도식에는 무대책이었나"라고도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대일 외교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매국 정부에게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막기는커녕 국민 자긍심과 자존심마저 뭉개버린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kjpark@yna.co.kr

野 "사도광산 추도식에 전범 숭배자…굴욕적 대일 외교"

<h2>日대표 야스쿠니 참배 이력 문제 때문인듯…외교부 "수용 가능한 합의 어려워"</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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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외교부</figcaption>
<blockquote>[촬영 이충원]</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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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등을 추모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둔 23일 전격 불참을 결정했다.
추도식에 일본 대표로 참석하기로 한 인물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추도식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해 24일 예정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참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 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은 전날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24일 열리는 '사도광산 추모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그간 요청해왔던 차관급 정무관이 참석하는 것이었지만, 이쿠이나 정무관이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인물이 일제 강제노역으로 고통받은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에 일본 정부 대표로 오는 건 현장에 참석할 한국인 유족들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ask@yna.co.kr

정부,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하루 앞두고 전격 불참 결정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판결한 1심 재판부가 중요한 증거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오판이라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645/ian-1732261504-233629.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중요한 증거와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압박을 받았다'는 발언 배경을 입증한 박근혜 정부 총리실 회의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이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정부 국무조정실은 2013~2015년 문건을 통해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과제 추진 실태를 강조했다. 아울러 2013년 3월 부진원인 분석에 따라 개선 및 인적 문책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에는 국정 성과 저해 시 실태 점검과 조치를 강조하는 등 점검 지침이 강화됐다.검독위는 "재판부는 이 대표와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를 외면한 채 검찰의 입맛에 맞는 일부 내용만 가지고 '협박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한 명백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죄를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수사와 기소는 말 그대로 사냥"이라며 "검찰은 파렴치하게도 국토부 공문 등을 압수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증거기록에 첨부하지 않았다. 검찰이 해치고 싶은 상대를 없애기 위해서라면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인 헌법 질서를 마음대로 파괴해도 된다는 식의 범죄적 행태"라고 강조했다.검독위는 "검찰이 찍어서 기소하고 법원이 걸러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정치인이 누가 있겠느냐. 정치검찰은 무도한 사냥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며 "법원은 향후 재판에서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달라"고 밝혔다.한편 이 대표는 당 안팎에서 이뤄지는 사법부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저는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정당한 의견 표현을 벗어나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대다수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당 "이재명 1심 재판부, 중요 증거 판단 안 해…명백한 오판"

<h2>민생경제점검 협의회…"핵심 전략산업 지원·민생 회복 적극 조치""소상공인·자영업자 최우선 지원"…국내주식투자 세제 혜택 입법 속도</h2>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정진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협의회를 열고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수출·산업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기조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입법·예산 지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국내 주식시장 안정화 및 체질 개선을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협의회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무역 불균형 해소, 핵심 제조업 육성, 에너지 정책 전환 추진으로 우리에게 불확실성만 커진 것이 아니다. 기회요인도 존재한다"며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함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만큼 금융, 통상 등 각 분야에서 민관협력 대응체계를 갖춰달라"며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 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미 산업·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최대 90조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차질없이 운영해 갑작스러운 시장 변화에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당정은 국내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밸류업 펀드'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증시 체질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도 조속히 추진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국내주식투자 세제 혜택 확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최우선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금 상향 및 전환보증 규모 확대',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등 지원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디지털화,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미래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당에서는 이밖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취업·재창업 원스톱 지원 프로젝트', '중소기업 리턴 패키지 예산 확대' 등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이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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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2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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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미국 新행정부 정책동향 주시…증시 체질 개선에 속도"

[ 아시아경제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 받는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받은 김정숙 여사가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문 전 대통령 측근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날 전주지검(전주지방검찰청)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다"며 "또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647/ian-1732261504-991834.jpg" align="center" /><figcaption>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22년 5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figcaption></figure>윤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가 지난 20일 검찰의 소환장을 받았다고 알렸다. 그는 전날에도 "전 사위의 취업과 관계도 없는데 김 여사를 소환하려 하는 것은 전형적인 망신 주기이고 정치 탄압"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지금 조사가 필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지 김정숙 여사가 아니다"라며 "명품백을 받아놓고도 무죄라고 하고 도이치모터스로 수십억 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밝혀지는데 수사하지 않는 것이 진실을 밝힐 대상"이라고 주장했다.나아가 "개인적으로 김 여사 같은 경우도 소환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검사가 평산마을에 와서 핸드폰을 반납하고 조사하겠다면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청사 외부에서 비공개로 조사하고, 당시 조사한 검사가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던 사례를 거론하며 비꼰 것이다.문 전 대통령은 전 사위인 서 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가 2018년 7월 태국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임원이 된 것과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정숙, 검찰 출석 안 한다…野 "출석 의무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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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축사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pos;Dr.인요한의 한국형 구급차 2.0 국회 전시회&apos;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4.11.19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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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은 연평도 포격 14주기를 맞은 23일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매년 11월 23일이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굳건한 안보 태세만이 우리의 '평화를 위한 의지'를 실현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빗발치는 포격에 우리 해병대원들은 용감하게 싸웠다"면서 "대한민국은 해병대원들의 의지, 그리고 전투 중 전사한 고(故) 서정우 하사, 고(故) 문광욱 일병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한반도 안보 상황은 14년 전만큼이나 엄중하다"며 "당정은 강한 국방력으로 튼튼한 안보태세를 구축해 서해5도 및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나가겠다"고 적었다.
추 원내대표는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안보로 북한의 도발에 원칙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며 "NLL과 서해5도를 반드시 수호하고, 서해5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철통같이 지켜내겠다"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와 튼튼한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평도 포격전은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와 주변 해상을 포격하면서 발발했다. 당시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숨졌으며 60명이 다치고 12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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