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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北 파병 정보, 미국과 함께 만든 결과…美도 입장 낼 것"

[ 아시아경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1일 반도체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103/ian-1739256005-67351.jpg" align="center" /><figcaption>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박수영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한다. 2025.2.11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해당 법안이 국회 기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반도체법은 국가전략산업에서 별도로 분류되어 공제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공제율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이 외에도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소위를 통과했다.해당 법들은 지난해 연말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세법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접점이 이뤄졌지만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처리하지 못했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포인트 상향…'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가고 있다. 11일, 13일에는 7차와 8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늘까지 19명의 증인이 채택됐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추가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어 한두 차례 더 변론이 진행될 수 있다. 그렇더라도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볼 때 이달 말이나 늦어도 3월 안에는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며, 실무적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선고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5월 중순 무렵이 될 것으로 보인다.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접수 후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변론 횟수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7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차례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8차 변론까지 진행되면 두 전직 대통령의 중간 수준이 된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소요 기간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이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0761/ian-1739240404-484378.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했다.</figcaption></figure>오늘 진행 중인 7차 변론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계엄 당시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와 한겨레, 경향신문 등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원식 실장의 경우 국무회의에서의 구체적 역할과 윤 대통령과의 계엄 관련 사전 모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백종욱 전 차장과 윤 대통령의 서울법대 동기인 김용빈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심도 있는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13일 열리는 8차 변론에는 조태용 국정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0761/ian-1739240407-150775.jpg" align="center" /><figcaption>헌재는 3월 안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figcaption></figure>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의 법적·절차적 정당성과 실행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하고 있다. 특히 헌법상 계엄 선포가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요건 충족 여부와 법적 절차 준수 여부가 핵심이다. 헌재는 형법상 유무죄가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 사소한 쟁점들보다는 헌법 위반의 중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 진술과 헌재 증언이 상충할 경우, 재판부는 증언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증거로 채택할 예정이다.중요한 변화는 헌재가 검찰 진술 조서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이다. 특히 군 수뇌부의 경우 검찰 진술과 헌재 증언이 상이한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증언보다 진술 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공판 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된다"며 비판했으나, 헌재는 검찰 진술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와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증거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영상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center><div class="testMove"><iframe width="645" height="465" src="https://www.youtube.com/embed/RNjEkFJRxVY"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div></center>이번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로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그 자체로 헌정사적 의미가 크다. 과거 두 차례의 탄핵심판과 달리, 현직 대통령의 계엄 관련 결정과 그 적법성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향후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그 한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이미리 PD eemilll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K라디오]마무리로 가는 탄핵심판…3월 선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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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0397/ian-1739228407-918930.jpg" width="730" height="738" title="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alt="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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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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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온라인상에 퍼진 ‘빨갱이 명단’에 대한 야권 정치인들의 반응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지난 9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은 소셜미디어(SNS) 등에 확산한 ‘빨갱이 명단’ 이미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한강 작가님 덕분에 꼴찌는 면했다”고 적었다. 해당 명단에서 최 전 의원의 이름은 명단 우측 맨 아래에 적힌 한강 작가의 바로 위에 위치해 있다.앞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극우방에 올라온 빨갱이 명단’ 등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해당 이미지가 공유됐다.게시물 속 사진에는 누군가가 손글씨로 작성한 야권 정치인과 연예인 등 이름이 쓰여 있었다.사진 맨 위에는 빨간 글씨로 ‘대역죄인(친중·종북 공산당 빨갱이 명단)’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고 그 아래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107명 명단이 나열됐다.정치인 외에도 아이유, 이승환, 뉴진스, 이채연, 스테이씨, 엔믹스 등 가수들과 MC 유재석, 영화감독 봉준호, 배우 최민식과 박보영 등의 이름도 있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촉구 목소리를 낸 인물들이라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아이유는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팬들을 위해 음식점과 카페에 국밥. 빵 등을 선결제해 화제를 모았다. 뉴진스 역시 탄핵 촉구 시위에 참여한 팬들을 위해 선결제 음식을 준비했다.최민식은 지난해 12월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남자연기자상을 수상하면서 “좌절과 고통 속에서도 그 많은 젊은 친구들이 흔들어대는 그 응원봉. 탄핵봉이라고 하더라. 그 응원봉을 보면서 정말 미안했다”며 현 시국을 비판한 바 있다.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최 전 의원이 올린 ‘빨갱이 명단’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최강욱은 꼴찌를 면했지만, 저는 1~2등을 면했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이 명단에서 문 전 대통령, 이 대표에 이어 세 번째로 이름이 적혔다.이 명단을 접한 민주당 지지 네티즌들은 “명단에 있는 분들 영광스럽겠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들 명단인 듯”, “여기 안 들어간 의원들은 분발하시라” 등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이재명·아이유·뉴진스… ‘빨갱이 명단’ 공유한 최강욱 “한강 덕에 꼴찌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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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352/ian-1739265007-877487.jpg" width="730" height="441" title="이재명, 수출기업 현장 시찰 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경기 화성에서 열린 ‘경영악화 수출기업 애로청취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시찰을 하며 강성열(오른쪽) 아비만엔지니어링 사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안주영 전문기자" alt="이재명, 수출기업 현장 시찰 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경기 화성에서 열린 ‘경영악화 수출기업 애로청취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시찰을 하며 강성열(오른쪽) 아비만엔지니어링 사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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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수출기업 현장 시찰 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경기 화성에서 열린 ‘경영악화 수출기업 애로청취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시찰을 하며 강성열(오른쪽) 아비만엔지니어링 사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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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심 재판 전망과 관련해 “왜 그리 비관적으로 보는가”라며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11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원이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또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2심 선고 시기에 대해선 “3월쯤 나올 듯”이라고 전망하며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로서도 불만이 없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고 전했다.비명(비이재명)계가 이 대표를 비판하며 자성론을 쏟아 내는 것과 관련해선 “당이라는 것은 다양성이 본질이자 생명”이라며 “당연히 불만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말을 할 수 있다”고 했다.이 대표는 또 “지난 대선에서 진 것은 제일 큰 책임이 저에게 있다”며 “그 책임을 부정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비명계)에게도 가능한 역할을 찾아 역할을 만들어 드릴 것”이라며 “(당내) 경쟁도 당연히 해야 한다. 그래야 시너지가 나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이 대표의 대선 패배 책임 발언은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 시기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것에 대해 “두고두고 후회했다”고 밝힌 것과 맞물려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의 대립을 정리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보도된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결과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비명계에 대해 내부총질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던 친명계 일각에서도 소통을 강조하고 나섰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당대표나 당 지도부가 당 밖에 계신 분들이나 당의 주요 인사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다만 당 밖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전날 광주에서 열린 토론회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이재명 정치의 동반 청산이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또 “(광주는) 민주당 후보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전남도당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내란이 불러온 정국 혼란을 정치 재개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이낙연씨의 기회주의적·분열적 행태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아무 걱정 안 해”… 이낙연 “尹·李 정치, 동반 청산해야”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 알렉산드리아함이 10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1991년 취역한 알렉산드리아함이 국내에 입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해군은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부산 뉴스1

美 핵잠 알렉산드리아함 부산 첫 입항

[ 아시아경제 ] 경복대학교가 지난달 대한심폐소생협회(KACPR) 정기총회에서 ‘2024 최우수 교육센터(BEST BLS TRAINING SITE AWARD)’상을 받았다.경복대는 2022년 11월 대한심폐소생협회로부터 미국심장협회(AHA)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본소생술(BLS TS)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매년 학생·의료인·일반인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심폐소생술 보급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 강사진을 통해 실제 응급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육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0355/ian-1739225403-619718.jpg" align="center" /><figcaption>경복대학교의 심폐소생술 교육 장면</figcaption></figure>경복대 BLS TS 김혜진 센터장(간호학과 교수)은 "이번 수상은 학생 및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학의 지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더욱 발전시켜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한편 경복대학교 간호교육센터는 간호사와 보건의료계열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향후 KALS(한국전문소생술, Korea Advanced Life Support) 등 전문 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복대, 심폐소생술 '최우수 교육센터상' 받아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058/ian-1739253904-19574.jpg" align="center" /><figcaption>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강진형 기자</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위한 5.18 민주광장 사용을 불허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식 내로남불 논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 라며 비판했다.나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기정 시장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극우 집회라며 5.18 광장 사용을 불허했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강 시장에게 묻는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면 무조건 극우이고 광주 시민도 아니라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이어 "강 시장은 과거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를 제한하려 했을 때도 '되도록 공권력이나 모든 국가기관은 집회를 평화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국회의원 시절에는 헌법적 가치인 기본권은 보장해야 한다며 야간 집회 허용을 확대하는 법안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전형적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민주당식 내로남불 논리"라며 비판을 가했다.또한 그는 "5.18 광장은 특정 정치 세력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공간이고, 헌법 내 집회·결사의 자유도 모두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나와 다른 의견을 배척하고 표현의 자유조차 억압하는 것이야말로 독재이며 5.18 민주광장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058/ian-1739253905-732788.jpg" align="center" /><figcaption>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광주시 제공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앞서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는 오는 8~9일 5.18 민주광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광주시 측에 문의한 바 있다. 그러나 시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기본조례'를 근거로 승인이 불가능함을 알리자 안씨 측은 광장 인근 금남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강 시장은 11일 광주시청에서 진행된 기자들과의 차담회를 통해 "충돌을 유발하고 혼란을 초래하는 집회를 강행하는 극우는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12.3 계엄이 위법·위헌이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하고도 내란에 동조하고 선전·선동을 일삼는 반헌법, 반민주주의 집회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광주는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낸 도시다. 대한민국과 광주에서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우세력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나경원 "尹 탄핵 반대하면 무조건 극우고 광주 시민도 아닌가"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0444/ian-1739230504-673445.jpg" align="center" /><figcaption>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며 "여야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현재 여야 모두 연금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소득대체율 수준과 모수개혁 논의 주체 등을 두고 대립 중이다. 최 대행이 여야 합의안을 촉구한 것도 최근 국회 대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최 대행은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며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최 대행은 인구위기 대응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도 위기상황에 준해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여기에 더해 이번주에는 주요 경제 단체들과 일자리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라며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0444/ian-1739237104-839859.jpg" align="center" /></figure>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민생과제들도 100건 이상 발굴한 상황이다. 최 대행은 2월 임시국회와 12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도 적극 대응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최 대행은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입법 성과 등이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달라"며 "특히 대정부질문에서는 국정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떠한 왜곡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최상목 "연금개혁 무엇보다 시급…국회 합의안 도출해달라"

[ 아시아경제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12 ·3 내란사태를 온전히 밝히려면 명태균특검법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은 2월 안에 특검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김건희가 가담한 여론조작과 선거조작 비선개임 국정농단 진원인 명태균게이트가 12·3 계엄을 자행한 직접 원인이자 배경으로 지목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국방장관인 김용현은 윤 대통령이 공천개입을 언급하며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검찰에 진했다"면서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도 윤 대통령이 황금폰 때문에 '쫄아서' 계엄했다는 주장이 있다"고 언급했다.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황금폰에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갖가지 공천개입과 국정농단 증거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며 "야당 폭거 막으려 했다고 터무니없는 거짓말 하지만 자기 부부의 범죄가 만천하에 폭로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 더 부합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0622/ian-1739235905-762756.jpg" align="center" /><figcaption>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1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검찰이 11월4일 작성한 명태균 수사보고서를 보면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여론조사 매개로 (명씨와) 긴밀하게 유착돼 있다는 것이 극명히 드러났는데, 검찰은 이후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시기 (여론)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공천 개입에 대해서도 뭐 하나 시원하게 밝힌 것이 없어 공천개입 연루된 의원 소환도 일절 없었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인 윤 대통령 도대체 왜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나"라며 "명태균게이트의 진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식을 파괴하는 광기와 망상을 하는 것도 자기의 불법부정이 드러날 것이 두렵기 때문 아닐까"라고 지적했다.그는 "세상에 드러나면 안 될 어떤 불법과 잘못이 있길래 내란까지 했는지 밝혀야 12·3 내란의 온전한 모습, 즉 내란 전모 밝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을 성립하기 위해서도 명태균특검법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2월 안에 명태균특검법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찬대 "尹, 명태균게이트 폭로 내란 정황…특검법으로 진실 가려야"

[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와 관련해 "결과는 3월에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이 대표는 11일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전망을 묻는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그는 "사실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 불만은 없다"며 "빨리 정리되는 게 사실 좋다"고 덧붙였다.'대법원 판결이 두 달 안에 나올 수 있겠는가'를 묻는 데 대해선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0635/ian-1739236204-32308.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figcaption></figure>다만 "제가 수십년 재판을 했는데 국민적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는 경우는 손가락에 꼽는다"며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이다. 외부적 사실에 대한 행위를 처벌하는 거지, 기억을 어떻게 처벌하겠나"라고 주장했다.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데 대해서는 "지금은 그 얘기를 하면 불필요한 논란에 빠져든다"면서 "그때 가서 이야기 할 일이고, 지금은 내란극복이 우선인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당 내 '비명계' 인사들이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는 것과 대선 출마 의지를 비치는 데 대해서는 "당이라는 말의 뜻은 이 사람, 저 사람 다양성이 생명이자 본질"이라며 "당연히 말할 수 있고 불만도 있을 텐데 다양성이 죽으면 민주당이 아니다"고 답했다.다만 그는 "대선은 이기냐 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헌법수호는 원래 보수의 핵심 가치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의 이름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런 보수가 아닌 집단이 재집권한다면 그건 카오스(대혼란)"라고 덧붙였다.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