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6년 전 GP 검증 문서 기밀 해제…유용원 "불법 행위 엄중 조치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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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파괴된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당시 군 당국의 불능화 검증 때 지하시설 파괴 여부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2018년 12월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북한 파괴 GP 검증 보고서'의 기밀을 해제해 22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제출했다.

검증 보고서에는 북측이 폭파 방식으로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한 10개 GP에 우리측 검증단이 방문해 현장 조사한 내용이 담겼다. 당시 군 당국은 10개 북한 파괴 GP에 각각 7명씩, 총 77명을 투입해 불능화 여부를 검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검증단은 10개 GP 지상시설에 대해서는 대체로 폭파 및 철거됐다고 평가했지만, 지하시설에 대해서는 대체로 식별이 제한됐다고 평가했다.

북측이 지하시설은 없다고 주장해 우리측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우리측 검증단이 위장된 지하공간을 발견해 지적하자, 샘물이라고 했다가 지하 물탱크라고 번복하는 등 둘러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GP 내 총안구(진지 안에 몸을 숨기고 사격하기 위해 만든 구멍)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우리측이 총안구가 설치된 지역으로 판단한 지역에 지뢰지대 표지를 설치해 접근을 막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당시 군 당국은 북한 파괴 GP가 불능화됐다는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유용원 의원은 "당시 북한 GP는 지하시설이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작년 11월 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 후) 2∼3개월 만에 신속 복구가 가능했던 반면, 우리측 GP는 당시 지하시설까지 모두 파괴돼 혈세 1천500억원을 투입해 2033년에야 복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의 관련 문서 기밀 해제로 당시 북한 파괴 GP 부실 검증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북한 GP 부실 검증 발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는 엄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