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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공유자전거</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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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마이크로모빌리티 혁신과 환경 보호를 기치로 공유자전거가 증가세인 가운데, 관련 민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은 올해 월평균 323건으로, 지난해(월평균 197건)의 1.6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접수된 민원은 작년 9월(233건) 대비 2.5배 증가한 580건으로 나타났다. 
공유자전거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무단 방치·주차 신고,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 공유자전거 규제 확대 요구 등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 무단 방치·불법주차 공유자전거 정비 강화 ▲ 체계적인 공유자전거 확대 방안 마련 ▲ 안전한 공유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노력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한편 지난달 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발생량은 약 116만6천건으로 집계됐다. 
redflag@yna.co.kr

공유자전거 민원 지난달 580건…1년 새 2.5배 증가

<h2>"트럼프측, 그뒤로 美국내문제 등 고려해 취임전 외국정상 만나지 않기로""北, 연말 이전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 커…김정은 방러 배제 어려워"'北 강선단지 우라늄 농축시설' IAEA 분석에 "상당 부분 사실"</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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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신원식 국가안보실장</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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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김영신 기자 = 대통령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통화와 관련해 "취임 전 얼른 만나자는 말씀을 트럼프 당선인이 먼저 3∼4차례 했다"고 24일 말했다.
신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양 정상이 통화할 때 바로 옆에서 배석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만, "그 뒤로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인선 문제, 국내 문제, 취임 전 준비, 또 여러 나라가 사전에 만나길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취임 전에는 외국 정상을 만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안다"며 "어쨌든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임박 징후는 없지만 준비 막바지 단계"라며 "연말 이전 발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북한이 올해 세 차례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서는 "서너 차례 발사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5월 발사 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 북한이 신형 발사체계를 갖추면서 지휘체계를 통합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답방 형식이 될 수 있고, 푸틴이 북한의 파병에 감사하기 위한 예우 차원일 수 있다"며 "여러 민감한 현안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20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이달 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면담한 것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21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월 방문한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이 평양 인근의 미신고 시설인 강선 단지로 보인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농축시설의 현황이나 농축량 등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방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참고로 2026년 의장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더 높인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kind3@yna.co.kr

신원식 "트럼프, 尹에 취임 전 만나자고 먼저 3∼4차례 말해"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2041/ian-1732438218-374581.jpg" align="center" /><figcaption>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후반기 과학기술분야 5대 개혁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24일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간 벽을 허물고, 기초연구를 선도형으로 질적 전환해 우리나라의 국가과학기술혁신생태계를 선도국형, 선진국형, 강대국형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학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 공공부문의 연구·개발(R&D)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박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후반기 과학기술분야 5대 개혁방향' 관련 브리핑을 갖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5대 개혁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정부 출연연구소 체계는 그간 국가 전략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훌륭한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연구소들이 각각의 분야 별로 사일로화 돼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면서 "정부는 출연연들 사이 물리적·제도적·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조치를 마련하고 올해 톱 연구단을 발족해 여러 연구소가 협력하는 융합연구 체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 차원에서 학과 간 장벽을 없애기 위해 대학부설 연구소의 융합연구를 지원하는 국가연구소 2.0(NRL 2.0)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면서 "국가연구소 2.0사업을 통해 한 연구소당 10년간 총 1000억원을 묶음 예산 방식으로 지원해 미국 MIT 미디어랩과 같은 세계적인 대학 연구소를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대학과 출연연 사이의 벽도 허물어 연구인력, 시설, 장비를 공유하고, 교수와 연구원을 겸임하도록 해서 공동으로 인재를 양성하도록 할 것"이라며 "같은 분야의 출연연 글로벌 톱 연구단과 대학의 국가연구소가 함께 임무 중심 R&D를 수행하는 가칭 '국가연구소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iv class="small_title01"><h5>기술이전·사업화에 시장매커니즘 적극 도입</h5></div>또 공공부문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에 시장매커니즘을 적극 도입한다.박 수석은 "연구비 투자에 비해 기술사업화 성과가 저조한 것이 우리나라 R&D의 대표적인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해서 법제와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IP 탐색·개발부터 초기 스케일업, 금융투자에 이르기까지 기술사업화 관련 비즈니스를 제한 없이 모두 할 수 있는 민간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육성해 서로 경쟁하게 해서 대학과 연구소가 만든 기술이 어엿한 재화 혹은 자본이 되도록 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기술사업화 시장이 활성화되면 민간 금융자본이 유입돼 공공연구부문발 유니콘 기업이 속속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기초연구 지원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박 수석은 "연구자의 나이와 경력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 '연구자 생애주기형' 지원에서 벗어나서 내년부터는 연구 자체의 성장단계에 맞는 지원체계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젊은 연구자도 연구역량과 주제에 따라서 대규모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이미 큰 연구실을 운영 중인 연구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작은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가 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주제만 지정하고 연구 내용은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상-하향 혼합지원 방식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박 수석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지평을 국경을 넘어 세계로 확장하겠다"면서 "우리나라는 개방성이 부족한 이른바 '닫힌 연구' 생태계, '우리끼리 연구'를 하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됐는데 해외 우수 연구자를 우리의 연구자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개방형 R&D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글로벌 R&D는 사실상 올해가 원년으로 작년 대비 4배 이상 규모의 국제공동 R&D가 수행되고 있다"며 "내년부터 유럽연합의 대표적 국제공동연구 플랫폼인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국내 연구자들이 회원국 연구자들과 함께 유럽연합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것"이라며 "글로벌 R&D는 우리나라가 가진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게임체인저 분야에서 선두 그룹과 나란히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R&D 매니지먼트를 선진화한다. 박 수석은 "연구 환경을 업그레이드하고 연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선진화된 R&D 매니지먼트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연구행정가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공계가 진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대통령실 "대학·연구소 벽 허물 것…공공부문 R&D사업화 전문회사 육성"

<h2>"법정금리 초과대여 강력 제재해야…내년 예산이 약자 버팀목 되게 할 것"</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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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2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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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최근 홀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 "당국은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살려고 빌린 돈이 삶을 옥죄어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민생경제가 끝 모를 장기침체의 수렁에 빠져들며 부채 폭풍이 금융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사채업자들의 폭리와 악질 추심은 끝을 모르는데, '채무자 대리인' 제도처럼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파제엔 구멍이 숭숭 나 있다"며 "여전히 법은 멀고, 주먹만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불법 사채 금지법을 제출했다"며 "법정금리 초과 대여는 위반 정도에 따라 이자무효, 원금까지 무효, 형사처벌 추가 등 금융 약자의 삶을 지켜낼 수 있게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 부채 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금융 약자들의 버팀목이 되도록 국회 다수당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이재명 "부채폭풍에 금융약자 벼랑끝…당국, 불법사채 근절해야"

<h2>"프로포폴 등 쉽게 취급하며 위험성 인식 약해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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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직업별 마약사범 검거 현황</figcaption>
<blockquote>[양부남 의원실 및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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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마약류 사범으로 경찰에 검거된 의사가 매년 증가해 올해 3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사범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직접 투약하거나 처방하는 것을 비롯해 제조, 유통, 소지한 사람을 통칭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사는 294명이다.
검거된 의사를 매달 30명꼴로 가정하면 올해 말까지 작년 323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는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다.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은 2020년 186명, 2021년 212명, 2022년 186명이었다. 
경찰은 2022년까지 의사, 간호사 등을 묶어 의료인으로 마약사범을 집계했다.
전문가들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의학적 목적으로 직접 다루는 의사들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마약류에 쉽게 빠질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다고 분석한다.
윤흥희 남서울대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국내에서 법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직업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소수에 한정돼있다"며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쓰기에 아주 용이한 환경"이라고 말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같은 세대인 의사들이 쉽게 유혹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윤 교수는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8일 자신의 병원에서 여성 지인과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한 30대 남성 의사를 긴급체포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서울 강남의 유명 병원장 A씨가 환자 수십명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A씨의 아내마저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단속 강화와 함께 마약류 관리 시스템이 촘촘해진 것도 증가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마약사건 전문 박진실 변호사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님스·NIMS)에 대한 감시가 엄격해지면서 불법 및 오남용 처방 적발이 늘어났다"고 짚었다.
과거처럼 마약류를 빼돌리거나 시스템에 허위로 기재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수사기관의 감시망에 덜미를 잡힐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박 변호사는 "의사들이 마약류를 약물 중 하나로 인식하면서 오히려 중독성이나 위험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처방 이후는 환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약류를 신중하게 처방하는 인식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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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매년 늘어나는 &apos;마약 의사&apos; (CG)</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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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ee@yna.co.kr

매년 늘어나는 '마약 의사'…올해 역대 최대 전망

<h2>의료계, 내년도 정원 4가지 조정안 제시…정부 "현실적으로 수용 어려워"</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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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정부와 의료계, 국회서 &apos;여야의정 협의체&apos; 3차 회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apos;여야의정 협의체&apos; 3차 회의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KAMC 이사장 등이 참석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4.11.24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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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정진 기자 = 여야의정 협의체는 24일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계가 추가 참여하는 방안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 보장 문제와 관련한 논의에서 일부 접점을 찾았다.
다만 관심이 집중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서는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여당 측 참여자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3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의료개혁특위 내 의료계 참여 확대 방안과 의료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이와 관련해 양측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과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었고, 한층 진일보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대 정원 관련 문제에 대해 합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한 4가지 조정안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조정안에는 ▲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 학교 측에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의대 지원 학생에 대한 선발 제한권 부여 ▲ 모집 요강 내에서 선발 인원에 대한 자율권 부여 등이 담겼다. 
아울러 의료계는 2026학년도 증원을 유예하고,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추계기구를 신설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다만 정부 측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에서 4가지 조정안 모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2026학년도에도 증원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계 기구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이, 정부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당에서 김성원·이만희·한지아 의원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KAMC 정책연구소장이 참석했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는 이번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전체 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chaewon@yna.co.kr

여야의정協, 의료개혁특위·의평원 일부 접점…의대정원 평행선

<h2>특검법 재표결 후 이달 말 본격화 전망…민생·정책 행보도 병행친한 "'한남동 라인' 확실한 정리는 기본, 대통령실 수석급도 대상"</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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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당원교육 행사서 발언하는 한동훈</figcaption>
<blockquote>(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후 당원교육이 진행된 청주 cjb미디어센터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1 chase_aret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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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달 말 이후 다시 한번 여권의 '쇄신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로 최고조에 달하고, 한편으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이 28일 이뤄지고 나면 여권이 국민에게 '달라진 모습'을 각인시킬 때라는 인식에서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이후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한 촉구성 발언을 자제해 온 한 대표는 최근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 개편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김 여사의 외부 활동 자제와 인적 쇄신을 약속했다고 판단, 당분간 여권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윤 대통령의 약속 이행 여부를 지켜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고도 업무에 복귀해 논란을 일으켰던 강기훈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은 사표를 제출했다. 한 대표는 강 선임행정관과 강훈 전 대통령실 비서관 등을 김 여사의 '한남동 라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강 선임행정관의 사표나 강 전 비서관의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 철회만으로는 한 대표가 강조한 인적 쇄신 눈높이에는 아직 못 미친다는 게 친한(친한동훈)계의 대체적인 기류다.
한 친한계 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연히 나가야 할 사람이 사표를 낸 것을 인적 쇄신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한남동 라인에 대한 확실한 정리는 기본이고, 국정 쇄신 차원에서 수석급 이상도 필요하면 인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한남동 라인 정리 등 '3대 요구'를 제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죄판결이 나더라도 국민이 '그러면 너희는, 너희들도 똑같지 않냐'고 반문하는 것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친한계는 개각에 대해서도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며 '회전문 인사'를 경계하고 있다. 인사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이 같은 정치적 쇄신과 함께 민생 정책 행보를 병행함으로써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따른 반사이익을 극대화하고, 김 여사 특검법 반대로 비롯되는 부정적 여론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한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민생특별위원회를 띄워 민생 현장을 챙기고, 토큰 증권 발행(STO) 법제화를 논의하는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불거진 당원 게시판 논란이 한 대표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논란은 당원 게시판의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친윤(친윤석열)계는 한 대표를 향해 가족의 게시글 작성 여부를 답해야 한다며 당무감사를 압박하고 있다.
한 대표 측근은 연합뉴스에 "'한동훈'과 동명이인으로 글을 올린 사람도 당원인데 대통령 욕설이 있다고 해서 범죄자 취급을 하면 곤란하다"며 "당적 확인을 위한 당무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이번 의혹을 둘러싼 친윤·친한계의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한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그의 쇄신·민생 행보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pc@yna.co.kr

한동훈, '쇄신' 볼륨 다시 키울듯…당원게시판 논란은 부담

<h2>尹, 7일 회견서 "저도, 제 처도 취임후 휴대폰 바꿨어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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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기자회견 갖는 윤석열 대통령</figcaption>
<blockquote>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1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apos;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apos;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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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김영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기존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 부부가 이전의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않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 중"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인 전화로 사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과 관련, "저도, 제 처도 취임 후 휴대폰을 바꿨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때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으니 무조건 바꾸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이게 리스크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리스크를 줄여 나가면서 국민들이 이런 걸로 걱정하고 속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취임 전부터 써온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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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부부, 개인 휴대전화 교체…기존 폰 사용 중단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진정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면 법원 겁박 시위부터 즉각 멈추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271/ian-1732335017-108267.jpg" align="center" /><figcaption>지난 1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최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집회.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다섯번째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규탄' 집회를 여는 데 대해 "시위의 겉 포장만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고,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법원 겁박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민주당의 사법 시스템 무력화 시도를 수수방관해온 이 대표가 뒤늦게 '사법부를 믿는다'고 한 것은 방탄용 위장술과 다름없다"며 "진정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면 민주당의 사법 시스템 무력화 시도부터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조 원내대변인은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는 '법왜곡죄', '수사기관 무고죄', '표적 수사 금지법' 추진을 비롯해 '검찰 탄핵'이라는 방탄 공세부터 멈춰 세워야 한다"며 "사법부를 향한 보복성 예산 삭감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송영훈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장외집회는 지난 3주 동안 완벽히 실패했다"며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집회의 본질이 '아버지 이재명 대표 구하기'라는 것을 일찌감치 꿰뚫어 봤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송 대변인은 "민주당이 거짓말과 거짓 연출로 국민을 속이는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며 "이제라도 바른길, 민생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늘 민주당 국정농단 규탄 집회에…與 "법원 겁박 시위 멈추길"

<h2>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 각 1위…"현 정부서 규제 2천900건 개선""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h2>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올해 규제정책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3개 분야 중 2개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iREG)'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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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무조정실 로고]</figcaption>
<blockquote>[국무조정실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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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회원 38개국을 대상으로 법률과 하위 법령으로 나눠 신설·강화 규제를 심사하는 '규제영향분석'과 기존 규제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사후평가' 부분에서 각각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또 규제 도입·집행·평가 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이해관계자 참여'에서는 법률에서 3위, 하위 법령에서는 5위를 각각 기록했다.
이와 함께 3개 분야를 종합해 정보공개 범위와 접근성 등을 평가하는 '투명성 지표'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해당 분야는 OECD가 올해 처음으로 공개했다. 
국무조정실은 현 정부 출범 후 2천900여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이에 따른 투자 창출과 매출 확대 등으로 약 148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표적 규제 혁신 사례로 ▲ 산업단지 입지 규제 해소로 광양산업단지에 4조4천억 규모의 첨단산업 입주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 혁신 ▲ 대형마트 영업규제 상생 방안 마련 ▲ 향수 면세 한도를 60㎖에서 100㎖로 확대 등을 꼽았다.
국무조정실은 OECD가 지난 2015년부터 3년마다 규제정책평가를 실시한 이후 우리나라가 1위를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OECD 규제정책평가 순위에서 ▲ 9∼15위(2015년) ▲ 3∼6위(2018년) ▲ 2∼7위(2021년)를 기록했었다.
이번 평가는 OECD 규제정책위원회가 지난 2023년 5월 회원국에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일반적인 규제정책 등 분야별로 약 1천개의 질문을 보내고,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는 내년 5월 OECD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그동안 많은 성과에도 불합리한 규제로 국민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민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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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OECD 규제평가 3개 분야 중 2개 1위…148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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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해병대, 연평도 포격전 14주기 추모</figcaption>
<blockquote>(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23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연평도 포격전 제14주년 전투영웅 추모 및 전승 기념식이 거행되고 있다. 2024.11.23 coole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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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해병대사령부는 23일 연평도 포격전 14주년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연평도 포격전 제14주년 전투영웅 추모 및 전승기념행사'를 거행했다.
해병대는 "전투영웅인 고(故) 서정우 하사와 고 문광욱 일병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앞으로도 강한 힘으로 서북도서 수호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담아 진행됐다"고 밝혔다.
행사는 서 하사와 문 일병 유가족, 참전·현역 장병이 참석한 가운데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주관으로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김계환 사령관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렸던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와 강한 힘을 바탕으로 호국 충성 해병대의 전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평도 포격전은 2010년 11월 23일 14시 34분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 도발에 해병대 연평부대 장병들이 맞서 싸워 승리한 전투다.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
서정우 하사는 마지막 휴가를 위해 선착장에 나갔다가 부대로 복귀 중에 숨졌고, 문광욱 일병은 연평부대에 전입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해병으로 전투 준비 중 전사했다.
당시 연평부대는 연평도 서남방을 향한 일상적인 사격훈련을 시행하던 중 북한의 포격을 받았으며, 연평부대 포7중대 장병들은 단 13분 만에 작전에 임했다.
북한은 당시 연평도와 주변 해상에 76.2㎜ 평사포와 122㎜ 방사포 등 포탄 170여 발을 발사했다. 개머리 해안 인근 해안포 기지에서 시작된 포격은 2차례에 걸쳐 1시간가량 이어졌다.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도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포격 현장을 다니며 대피를 돕고 화재를 진압해 2차 피해를 방지했다.
이 전투는 과거 '연평도 포격 도발'로 불리다가 2021년 국방부가 공식 명칭을 연평도 포격전으로 변경했다.
해병대는 11월 21∼25일을 연평도 포격전 상기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 부대 특별 정신전력 교육, 연평도 포격전 상기 동영상 시청, 사이버 추모관 운영, 서북도서부대 상황 조치 훈련 등으로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투의지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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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해병대, 연평도 포격전 14주기 추모</figcaption>
<blockquote>(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23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연평도 포격전 제14주년 전투영웅 추모 및 전승 기념식에서 해병대 관계자들이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영정에 거수경례하고 있다. 2024.11.23 coole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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