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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尹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진행하겠다고 말해"

[ 아시아경제 ] 정부가 서해의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된 중국의 무단 구조물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중국 측은 '순수 양식 목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훙량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무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가 전날 서울에서 개최됐다. 양국 해양 업무 관련 부처 관계자들도 배석했다.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2019년 12월 양국 외교장관 간 합의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이번 회의는 처음으로 대면 형식으로 진행됐다.서해 PMZ에 설치된 중국의 무단 구조물은 지난 2월 해경이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 측이 막아서면서 대치 상황이 벌어져 논란이 됐다. 관련해 강 국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서해상 중측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하지만 중국 측은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다만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루고, 각급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양측은 상세한 협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번 서해 구조물이나 불법조업 등 양국 간 현안을 다루기 위한 '해양질서 분과위', 공동 치어 방류 및 수색구조 등 협력 사안을 다루는 '실질협력 분과위'를 설치했다. 분과위 양국 외교부 과장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관계자가 참여해 사안별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양측은 향후 중국에서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갖기로 했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부, 서해 무단 구조물 우려 전달…中, "순수 양식 목적" 입장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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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61362/ian-1745478333-674517.jpg" width="730" height="461" title="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9.19 사진공동취재단" alt="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9.19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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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9.19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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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고 비판했다.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를 두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남용되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또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전주지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전 사위인 서모씨를 취업시켜 2018년 8월 1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 5632바트(약 2억 1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간의 직무 관련성에 따른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봤다.이 전 의원도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기소 됐다.딸 다혜씨와 취업 당사자인 서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기소유예)했다.민주당은 검찰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려 문 전 대통령을 제물 삼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최후 발악”이라고 주장했다.

文, 검찰 뇌물죄 기소에 “터무니없고 황당…尹 탄핵의 보복성”

개인정보 수집 논란으로 국내 신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서비스 당시 중국과 미국 내 여러 업체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무단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하는 내용도 중국 업체에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날 전체회의에서 딥시크 측에 이미 넘어간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즉각 삭제하도록 하는 등 시정명령과 개선 권고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국내 서비스를 개시한 딥시크는 서비스를 중단한 2월 15일까지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내 회사 3곳과 미국내 1곳 등 총 4개 해외 업체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어떤 정보가 업체들로 넘어갔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당시 국내 딥시크 이용자는 약 5만명으로 알려져 있어 한 달간 150만명에 달하는 이용자 정보가 해외로 무단 이전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중국어와 영어로 된 해당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안전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 사항도 누락됐다.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AI 학습·개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기능과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면서도 서비스 가입 시 아동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 딥시크는 그러나 점검 과정에서 이용자의 명령어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하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는 선택 기능을 추가했다.딥시크는 또 이용자의 기기·네트워크·앱 정보 외에도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중국 내 업체 3곳 중 한 곳인 볼케이노에 전송했다. 볼케이노는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의 계열사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볼케이노는 바이트댄스의 계열사이지만 별도 법인으로 바이트댄스와 무관하고, 처리 위탁한 정보는 서비스 운영·개선 외 마케팅 등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법령상 요건과 적법절차를 준수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딥시크가) 소명했다”고 전했다.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볼케이노로 이전한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즉각 파기할 것 등을 시정 권고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전반의 안전조치 향상 등도 개선 권고했다.딥시크가 개인정보위의 시정 권고를 10일 내 수용하면 관련 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후 시정 및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 결과는 60일 안에 개인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행 여부를 최소 2회 이상 점검하며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인정보위는 딥시크가 잠정 중단했던 국내 앱 다운로드 서비스가 언제 재개될지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가 판단할 문제”라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딥시크 측이 개인정보위 지적사항을 대부분 개선했다고 밝혀 조만간 국내 서비스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딥시크, 이용자 입력어도 해외 업체에 넘겨…즉각 삭제·개선 권고”

[ 아시아경제 ]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보복이 명백해 보인다"며 반발했다.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 전 대표 캠프의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관련해 이같이 논평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61117/ian-1745464504-730746.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4일 오전 전북 새만금33센터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강 대변인은 "검찰은 범죄의 정황이 뚜렷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불기소하고, 윤석열의 구속취소는 항고도 포기했다"면서 "그런 검찰이 전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검찰은 사회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한다"며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며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질타했다.강 대변인은 "검찰은 부당한 기소를 즉각 거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재명 측 "文 기소는 정치보복…권력남용 정치검사 시대 끝내야"

[ 아시아경제 ] 국방부는 한미일 3국이 지난 22~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한미일 안보회의(DTT·Defense Trilateral Talks) 도상훈련(TTX·Table-Top Exercise) 및 실무회의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60995/ian-1745459404-497442.jpg" align="center" /></figure>DTT는 한미일 국방 당국 간 차관보급 안보회의로 우리 측 국방부 정책실장, 미국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일본 방위정책국장 등이 참여한다. DTT 실무회의는 본회의 개최 전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이번 회의엔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선임과장, 일본 방위성 일미방위협력과장이 각각 대표로 참여했다.특히 한미일은 지난해 6월 아시아 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당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2020년 이후 5년 만에 TTX를 재개했다. 미국 외 국가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일 국방·외교 당국 관계관이 모여 가상의 시나리오에 기반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세부 사항은 한미일 간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국방부는 "한미일은 3자 안보협력의 모멘텀을 지속해서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에서도 한미일 안보협력이 흔들림 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미일 안보회의 실무회의 개최…5년만 도상훈련

일본 언론이 중국의 서해 구조물을 현상변경 시도를 위한 수단으로 평가했다.24일 요미우리신문은 한중 정부가 전날 연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하면서 이같이 평가했다.신문은 “해상에 구조물을 만들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중국이 늘 써온 수단”이라며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든 뒤 비행장을 지어 실효 지배를 강화한 것 이외의 동중국해에서는 가스전 개발에 관한 구조물이나 부표를 설치해 일본과 대립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중국은 안보상 황해(서해)를 중시한다”며 “이번 구조물도 현상변경 시도의 하나로 장래에 관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현상 변경’(changing status quo)은 정치학에서 국가·정치세력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때 쓰이는 개념으로 ‘힘에 의한 현상변경’은 무력 등의 수단을 통한 강압적 방식을 말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한중 정부는 전날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홍량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이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열었다.우리 정부는 중국이 한중 경계획정 협상이 진행 중인 서해 수역에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자제를 촉구했을 것으로 보인다.중국은 서해 한중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잠정조치수역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다.PMZ는 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된 곳인데, 양국이 절충한 중간수역에 중국이 무단으로 수상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다.특히 지난 2월 한국이 중국 측 구조물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도 발생했다.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이 한국과 설정한 서해 중간수역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를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의 구조물 설치에 대한 질의에 “중국은 항해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기를 수십년간 거부해 자국의 경제 이익을 저해하고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강대국들은 모든 당사자에게 이득이 되는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자신들의 의도를 미리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日 “中 서해구조물은 현상변경 수단…관할권 주장할 듯”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전라도를 찾아 '호남 사위'를 강조하며 민심 확보에 나섰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61409/ian-1745480406-896057.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22일 오후 전남 목포 동부시장에서 김 전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처가가 목포라 목포에 오면 늘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이번 대선의 결과가 호남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날 김 전 지사는 전날부터 시작된 호남 지역 경선 투표를 겨냥해 호남권 일정을 소화 중이다. 전남 목포 동부시장 방문 일정 이후 전남·순천여수 당원과의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김 전 지사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마다 호남이 대한민국을 구해냈다"며 "이번 계엄 상황에서도 5·18 그리고 12·12 당시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모습과 확실한 내란 단죄 때문에 대한민국을 구해낼 수 있었다"고 했다.그는 "이번 대선을 통해 반드시 대한민국이 새롭게 바뀔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구해주신 우리 호남 지역민들과 함께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김 전 지사는 "(검찰은) 윤석열은 석방하면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금까지도 재판받게 만들고 이날은 문 전 대통령까지 기소했다"며 "검찰이 정치 검찰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런 정치 검찰은 해체돼야 한다"며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 검찰, 정치 검찰은 반드시 이번에 완전히 해체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해체로 가는 길을 밟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처가' 찾은 김경수 "호남 발전으로 이어지는 대선 만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례 없는 ‘초고속’ 심리를 이어가자 민주당은 연일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대법원이 결론을 내리는 시기와 내용에 따라 대선 판도가 흔들릴 수도 있지만 대법원은 논의 내용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 첫 심리를 연 지 이틀 만이다. 이날 심리에선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다른 대법관들에게 사건의 쟁점 등을 설명하고 대법관들이 각각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대법원은 이날 논의 내용에 대해선 일절 함구했다. 특히 전합이 지난 2020년 이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 상고심을 진행할 당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만큼 대법관들이 더욱 보안에 신경 쓰는 모습이다.합의기일 지정과 선고 관련 검토를 주도하는 조 대법원장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고 있어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다음 달 11일 이전에 선고가 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선 나온다. 전합은 보통 2~3차례, 많으면 5~6차례 심리를 거쳐 선고를 진행한다. 다만 일부 대법관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경우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통상 전합이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여는 것과 달리 극히 이례적인 심리 속도에 이 후보 측의 속내는 복잡해졌다. 박균택 캠프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대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심리를) 빨리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면서도 “지나치게 서두르는 모습이 ‘혹시 대법원장님이나 일부 대법관들께서 이 후보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고 저러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도 합리적인 우려라고 본다”고 말했다.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대법원의 ‘속도전’을 주의 깊게 바라보자는 공감대 속에 ‘신중론’도 싹텄다.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결론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 주로 나왔지만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고 전했다.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만큼 대법관 전원의 중지를 모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법 ‘李 선거법’ 사건…이르면 새달 11일 전 선고 관측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 의원이 단일화 범위를 두고 견해차를 드러냈다.안 의원은 24일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 맞수 토론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의지를 묻는 말에 반대(X) 의사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61615/ian-1745487304-655528.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안 의원은 "미국 관세 문제 등 한 대행이 할 일이 너무 많다"며 "미국은 정권 초반 6개월 내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에 한 대행이 남은 3개월간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김 전 장관은 "뭉치면 살고 나뉘면 망한다"며 "한 대행이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이기기 위해서는 한덕수든 김덕수든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과의 단일화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안 의원은 "국민의 60%가 정권교체를 바라는 어려운 선거"라며 "이기기 위해서는 반(反)이재명 세력을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야 한다"고 단일화에 찬성했다.김 전 장관은 "기본적으로 합쳐야 하지만 여러 조건이 간단치 않을 것"이라며 "사전에 충분하게 타진해야 한다"고 판단을 유보했다.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덕수 X 이준석 △…김문수·안철수, 단일화 범위 '견해차'

[ 아시아경제 ]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전 사위 항공사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주지검이 자신을 기소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61332/ian-1745476506-920512.jpg" align="center" /><figcaption>지난해 9월 전남 영암군 호텔 현대 바이라한 목포 컨벤션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민주당 전정권탄압대책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 전 대통령 발언을 소개했다.문 전 대통령은 또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