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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대화하며 이동</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나 대화하며 차담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4.10.21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iho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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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尹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진행하겠다고 말해"

<h2>페루 APEC서도 환담…尹, 안와르 총리에 내년 APEC 개최지 경주 소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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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과 APEC 정상들</figcaption>
<blockquote>(리마[페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국제컨벤션센터에서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 전 대화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윤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 주석. 2024.11.17 [공동취재] hiho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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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25일 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은 안와르 총리와 회담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과 지역 및 국제 무대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4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안와르 총리의 방한 일정은 26일까지다.
앞서 윤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지난 15∼16일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난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APEC 정상 기념 촬영에서 나란히 자리해 환담했다.
윤 대통령은 안와르 총리가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APEC을 주제로 얘기를 꺼내면서 개최 도시를 잘못 말하자, 안와르 총리에게 경주에서 APEC이 열린다는 점과 신라 천년고도인 경주의 역사를 영어로 직접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와르 총리의 내년 APEC 참석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shiny@yna.co.kr

尹대통령, 내일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담…협력 증진 방안 논의(종합)

[ 아시아경제 ] 여·야·의·정 협의체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두고 여전한 입장차를 보였다. 다만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계 참가를 확대하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자율성 보장 문제에서는 일부 접점을 찾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2049/ian-1732440004-292883.jpg" align="center" /><figcaption>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3차 회의에 참석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오른쪽)과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여당 측 참여자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차 전체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의료개혁특위 내 의료계 참여 확대 방안 등 의료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과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었다. 한층 진일보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 의원은 "아직 의대 정원 관련 문제에 대해 합의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이날 의료계는 정부 측에 내년도 의대 증원 관련 4가지 조정안을 전달했다. 조정안에는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학교 측에 학습 능력 현저히 떨어지는 의대 지원 학생에 대한 선발 제한권 부여, 학교 측에 모집 요강 내 선발 인원에 대한 자율권 부여 등이 담겼다. 이 외에 의료계는 2026학년도 증원 유예, 정원의 합리적 추계 기구 신설 등 논의도 제안했다.다만 정부 측은 조정안을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됐다는 이유에서다. 2026학년도 정원 역시 증원 가능성을 두고 추계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여야의정 협의체, 의대 증원 문제 입장차 여전…의료개혁특위·의평원 일부 접점

<h2>대전협·의협, 여야의정協 논의에 "성과 못내…협의체 자체가 무의미"개혁신당 "정부, 책임질 대책 못 내놔…합격자 발표前 증원 문제 해결해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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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개혁신당-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간담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박형욱 비대위원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간담회에 앞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허은아 대표,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 이주영 정책위의장,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2024.11.24 superdoo82@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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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조다운 오진송 기자 =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생대책위원회는 24일 개혁신당 지도부와 만나 "2025년 의대 모집 정지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대전협과 의협은 앞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3차 전체회의 결과에 대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동시에 협의체에 대해서도 "무의미"하다며 무용론을 다시 한번 거론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 상태대로라면) 2025년 의학 교육 역시 불가능하며 학생·전공의 모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2025년 의대 모집 정지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기존 의견을 의협과 함께 개혁신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진정성 없이 책임 회피에 급급한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며 "정부·여당은 3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이날 간담회를 진행한 의협과 대전협, 야당인 개혁신당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대전협은 "전공의와 의대생은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이라며 "개혁신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개혁신당 허 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확정 시 '교육 파행'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정부가 숫자 외에는 책임질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올해 수업을 듣지 못한 의대생과 내년 증원 예정인 의대생을 합한 1학년생 숫자가 7천500명에 이르는 것과 관련, "당장 용산에 묻고 싶다. 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려고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박단 위원장이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지'를 주장하는 데 대해선 "(수시) 합격자가 발표되기 전 문제 해결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대안을 말한 것"이라며 "전공의 모두의 의견이라긴 어렵지만, 가장 합리적 방안 아니겠나"라고 했다.
의사 출신인 이 정책위의장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시) 현실적으로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고, (증원) 인원이 정해진 뒤 아무 논의도 진행되지 않아 교육 준비도 전혀 안 돼 있다"며 "정상적으로 교육 받는 게 불가능하다면, 그것에 대한 대안 없이 (증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박단 위원장의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chaewon@yna.co.kr

개혁신당 만난 의협·전공의 "내년 의대모집 멈춰야…교육 불가"(종합)

<h2>"野 특활비 예산 삭감, 감정적 횡포…검사 탄핵 추진, 국민에게 피해 돌아가"</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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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2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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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사법 처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이 대표의 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 예정돼 있다. 위증, 위증교사, 무고 이런 사건들은 사법 방해의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 차분하게 판결을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데 대해 "민주당의 감정적인 횡포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문제 되는 기관들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수사받는다는 둥 이런 식의 사적인 복수심이 있다고 해서 자기들도 그동안 예산 편성을 계속 해 온 부분을 완전히 0(원)으로 만든다니 초등학생도 안 할 감정적 보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예산들도 결국은 범죄를 잘 잡고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쓰이는 것"이라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켜 이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못 해 범죄에 제대로 대응을 못 하는 피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역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yumi@yna.co.kr

한동훈 "위증교사는 사법방해 사건…법원이 엄정한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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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당원교육 행사서 발언하는 한동훈</figcaption>
<blockquote>(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후 당원교육이 진행된 청주 cjb미디어센터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1 chase_aret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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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한동훈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최고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특위 구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위원 7인 등 총 10인으로 구성된다.
부위원장엔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내정됐다.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과 관련 상임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김형동·박수영·최형두 의원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외부 인사 중에선 지난 4월 총선 당시 당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을 역임했고 현재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인 홍석철 서울대 교수, 국회예산정책처 자문위원을 지낸 신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참여한다. 
chaewon@yna.co.kr

與, 한동훈이 위원장 맡은 민생경제특위 구성

[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재판 결과가 25일 나온다.이미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형 확정일로부터 10년간 공직선거 출마 자격이 제한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2335/ian-1732495203-481138.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일인 25일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figcaption></figure>이날 선고되는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받아온 4개의 재판과 최근 추가 기소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1억원대 업무상 배임 혐의를 통틀어 가장 유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사건이다. 이 대표의 부탁을 받고 실제 이 대표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했다는 김진성씨의 자백이 있는 데다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김씨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내용을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는 음성 녹음파일이 증거로 제출돼 있기 때문이다.법조계에서는 국가 사법기능을 해치는 위증사범에 대한 법원의 엄벌 기조에 비춰 재판부가 이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별도의 체포동의안 통과 없이 재판부가 이 대표를 법정구속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부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div class="small_title01"><h5>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2018년 김진성씨에게 위증 부탁</h5></div>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던 이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혐의다.당시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누명을 쓴 것'이라고 거짓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였던 2002년 5월10일 KBS '추적 60분' 담당 최철호 PD가 성남시 이 대표의 사무실에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할 때 이 대표가 사칭할 검사의 이름과 질문할 사항을 알려주는 등 최 PD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이다.이 대표는 해당 사건으로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런데 2018년 5월29일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 출연한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여부에 대한 경쟁 후보자의 질문에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저는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한 일이 없습니다. PD가 한 거를 옆에서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라고 발언했다.검찰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발언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 2018년 12월11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 자신이 최씨에게 사칭할 검사의 이름과 질문 사항을 알려주는 등 검사 사칭을 공모했고, 이 일로 형사처벌까지 받고서도 검사 사칭 사건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그리고 그 재판에서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날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검찰은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하고 정바울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을 돕던 중, 2018년 12월께 이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과 KBS 측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최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자는 협의 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 대표는 백현동 로비스트로 활동했다.이 같은 이 대표의 부탁을 받은 김씨가 실제 2019년 2월1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한 뒤 실제는 그런 협의나 분위기가 있었는지 모르거나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과 KBS 측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최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자는 협의 또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는 것이 검찰이 김씨의 공소장에 적시한 범죄사실이다. 이 대표는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했고,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검찰은 지난해 10월 김씨를 위증 혐의로,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2335/ian-1732490405-367585.jpg" align="center" /></figure><div class="small_title01"><h5 class="">김진성씨의 자백에 육성 녹음파일까지</h5></div>법조계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이 대표의 부탁을 받고 실제 법정에서 위증했다는 김씨의 자백과 이를 뒷받침할 이 대표와 김씨 간 통화 녹음파일이라는 결정적인 유죄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검찰 조사 때부터 범행을 자백한 김씨는 법정에서도 이 대표의 부탁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 2월26일 열린 재판에서 김씨는 '경기도지사이자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이 직접 여러 차례 전화해 요구한 것에 대한 중압감과 이재명에 우호적인 성남 지역사회 여론 등 때문에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허위 증언을 한 것이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김씨는 위증 이유에 대해 "이분이 큰 꿈을 가진 상황이어서 측은함도 있었고 급한 상황이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답했다. 경기도지사의 부탁이라는 중압감도 있었다고 밝혔다.당시 검찰은 법정에서 이 대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되지'라고 말하는 녹취 파일을 재생하기도 했다.두 사람의 통화 녹음파일 중에는 이 대표가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김씨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대표는 이를 근거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한 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인 이 대표가 통화가 녹음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식적으로 한 발언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통화 내용 중에 김씨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특정한 취지로 발언해주면 좋겠다고 부탁한 것은 명백한 위증교사로 볼 수 있는 데다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에 앞서 변론요지서를 보내 예상 질문에 대한 희망 답변을 연습시킨 정황까지 드러나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부장판사도 이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도 연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실패한 교사'라는 등 무죄를 주장하는 글을 올렸던 것도 이 대표 스스로 이번 사건의 유죄 가능성을 더 높게 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div class="small_title01"><h5>대법원 위증죄 '허위'에 대해 '객관설</h5></div>우리 대법원은 위증죄의 '허위' 판단에 있어 객관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따지는 '객관설'이 아니라 당사자의 내심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지를 기준으로 삼는 '주관설'을 취하고 있다.다시 말해 이 대표가 김씨에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김씨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을 마치 기억이 나는 것처럼 특정한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해도 위증교사죄는 성립한다. 기억이 나지 않는 걸 기억나는 것처럼 증언한 김씨 역시 위증죄가 성립한다.위증으로 인해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의 인과관계는 위증죄나 위증교사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한편 대법원은 공범과 관련 '공범종속성설'을 취하고 있다. 이 대표에게 공범인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려면 일단 정범인 김씨에게 위증죄가 성립해야 되는데, 김씨 스스로 위증을 자백하고 있는 이번 사건에서는 특별히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2335/ian-1732490406-710630.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figcaption></figure><div class="small_title01"><h5>위증교사죄 금고형 없어…징역형 선고 시 형 집행 종료 내지 면제 후 5·10년 공직선거 출마 제한</h5></div>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그리고 형법 제31조(교사범) 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이처럼 위증죄나 위증교사죄는 법정형에 금고형이 없고 징역형과 벌금형만 규정돼 있다.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다. 거짓 증언을 통해 법관이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없게 방해하는 범죄인 만큼 사법부 내지 판사가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허위 고소를 하는 무고죄와 더불어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범죄이기도 하다.특히 위증교사죄의 경우 위증에 대한 범의가 없는 피교사자가 위증을 하게 만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 면에서도 나쁘게 평가를 받는다. 자신의 범죄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제삼자로 하여금 자신의 범죄 증거를 인멸하게 시키면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하는 이유다.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2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를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 정하고 있다.위증교사죄에는 금고형을 선고할 수 없는 만큼 이 대표가 위증교사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을 경우 그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뒤 10년, 3년 이하의 징역형은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된다.여러 개의 재판에서 각각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이 도과돼야 피선거권이 회복된다.이날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을 경우는 물론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검찰의 '정치적 수사' 표적 수사'를 비난하며 무죄 주장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반면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이날 또다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사법리스크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또 유죄 나올까

<h2>소총·박격포부터 우주발사체·정찰위성까지 370여개 무기체계 개발향후 집중 분야로 '한국형 3축체계·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꼽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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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 소장</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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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25일 "ADD가 흘린 피와 땀이 오늘날 'K-방산' 열풍의 근간이 됐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ADD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더욱 견고히 하고, 동시에 무기수출 확대 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하기 위한 임무와 역할을 적극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970년에 자주국방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ADD는 지금까지 370여개의 무기체계를 개발했다. 
초기 소총과 박격포 등과 같은 기본 병기 국산화부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고위력 미사일,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군사정찰위성,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과 같은 첨단 무기 개발까지 대한민국 대표 무기체계 중 ADD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은 거의 없을 정도다.
이 소장은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은 K-방산 열풍과 수출 확대로 이어지는 밑거름이 됐으며, 이는 군·방위산업체·ADD 간 유기적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ADD는 현재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 진지를 정밀타격하기 위해 미국의 에이태큼스(ATACMS)보다 사거리나 정확도를 개선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를 개발 중이며, 올해 연말에는 최고 요격고도 100㎞ 이상으로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수준인 L-SAM-Ⅱ 개발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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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시가행진</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1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가 이동하고 있다. 2024.10.1 hiho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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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장은 "K-방산 열풍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양산 및 저가화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며 "기존에는 전력화 이후 수출을 위한 별도의 과정이 필요했으나, 연구개발 역량이 축적된 지금이라면 개발 단계부터 저가화·모듈화·표준화 등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책 연구기관인 ADD는 직원 3천213명 중 연구원이 2천418명(박사 50%·석사 50%)으로 전체 직원의 75%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국방기술 분야 국내 최대 연구소다.
지금까지 ADD가 주요 무기체계 개발을 주도하면서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는 민간업체가 무기체계 개발을 주도하고 ADD는 미래기술개발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체가 주도하고 ADD는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민간의 기술력 축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크게 발전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방산수출 성과도 내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를 지속해서 이어가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방산업체가 주도적으로 무기체계 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안보상 고도의 비닉(秘匿·비밀스럽게 감춤) 유지가 필요한 사업, 다수의 무기체계 간 연동 통합이 필요한 사업, 업체의 기술 수준이 부족한 분야 등 국가가 주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ADD가 무기체계 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기술력이나 경제성 부족 등으로 업체가 투자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업체 주도로 개발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업체 주도 개발 기술 중 국가적으로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는 ADD가 기술 기반을 지속해서 유지·발전시키고, 국가 차원에서 기술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모든 무기체계 개발에 ADD가 관여하기보다는 국가 중요 사업이나 방산업체의 역량이 부족한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소장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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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우리 군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스페이스센터에서 8일(한국시간) 08시 17분에 정상적으로 발사되고 있다. 2024.4.8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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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장은 ADD가 집중할 분야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꼽았다.
한국형 3축 체계란 적 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대량응징보복(KMPR)을 더한 개념이다. ADD가 개발한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과 정찰위성, L-SAM 등이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성하는 무기체계다.
이 소장은 "최근 전쟁 양상의 변화와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앞으로는 드론·무인기 및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기술 확보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인체계는 기술의 진보 속도가 빠르고, 소모성이 크기 때문에 기술 진부화를 막고 소모된 전력을 적시에 보충하기 위해 신속·대량 획득이 가능하도록 획득체계 개선 등 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비역 공군 중장인 이 소장(공사 32기)은 ▲ 합동참모본부 작전3처장 ▲ 공군 제11전투비행단장 ▲ 공군 참모차장 ▲ 공군 작전사령관 등을 역임한 뒤 올해 5월 ADD 소장에 취임했다.
hojun@yna.co.kr

이건완 ADD 소장 "ADD가 흘린 피와 땀 K-방산 열풍의 근간"

<h2>자체 사도광산 추도식에 "日에 굴복 않겠다는 것…한일관계서도 국익 최우선 외교" </h2>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5일 야스쿠니신사 참배 논란이 일었던 일본 정부 차관급 인사가 '사도광산 추도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처럼 조성된 한일 우호 분위기를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도광산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진정 어린 추모를 포함해 과거 식민 통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속죄와 반성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기본 전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한일 양국의 민감한 현안임에도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게 유감스럽다"며 "이런 결과가 우리 외교당국의 안일한 태도 때문 아니었는지 겸허한 반성과 점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만 정부의 자체적인 추도식 개최 결정과 관련해서는 "한일 양국 간에 과거사 문제에 관해 일본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을 지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한일 관계를 포함한 모든 외교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원칙 있는 외교를 견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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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1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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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ryo@yna.co.kr

추경호 "日, 한일우호 흔들면 안돼…우리 외교당국도 반성 필요"

<h2>"불완전한 사법체제 이용한 정치적 살인…모든 사안에 李 무죄 입증할 것"민주, 명태균 與서초갑 재보선 경선개입 의혹 제기…'영남 황태자' 녹취 추가 공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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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촛불 나누는 이재명 대표-김민석 최고위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열린 &apos;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행동의 날&apos; 집회에 참석해 김민석 최고위원과 촛불을 나누고 있다. 2024.11.23 nowweg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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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4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를 '사법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 '야당 대표 죽이기'로 갈라치기를 하려던 음험한 의도가 입증되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장외집회에) 촛불 시민의 수가 차고 넘쳐 집계 불가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민주당이 시민단체와 함께 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집회에 대해 "국정농단, 주술 통치, 경제 실정, 외교 무능, 사법 살인 등 총체적 국정 파탄을 도저히 못 참겠다는 민심의 봇물이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살인' 시도가 오히려 '국정농단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를 단일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합체시켰다"며 "2025년 봄은 민주주의의 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그리고 그 이후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한 것을 보면 이 대표 관련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사법 살인 시도라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살인' 표현에 대해선 "사법체제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불완전한 사법체제를 이용한 정치적 살인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5일 있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를 두고는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는 입장 그대로"라며 "모든 사안에 대해 3심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이고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서 다 무죄를 입증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기소 체계가 공정한지, 정치와 행정의 모든 결정과 국민 선택을 일일이 검찰의 기소라는 렌즈 아래 맡기는 게 타당한지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법체제의 근본적 개혁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자신이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론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 가능성에 대해선 "탄핵을 위한 법률적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충분히 내용을 정리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022년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문제 소지를 검토하는 녹취록을 공개하며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공천은 '윤 대통령 장모 무죄' 성공보수인가"라며 "서초갑 경선에 명태균 관여 확인"이라고 밝혔다.
녹취록에서 명씨는 자신이 '영남 황태자'로 불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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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민석 "김여사 방탄위해 李사법살인…위증도 교사도 없어"(종합)

[ 아시아경제 ]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사상했다는 첩보를 정보 당국이 확인하고 있다. 군인들이 전장에서 피를 흘린 만큼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어떤 기술·지원을 얻어내려 할지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다. 파병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는 사상자의 존재를 묻을 가능성도 있다.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있어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최근 외신이 인용한 서방 당국자와 우크라이나 정부 측에서 북한군 사상자에 관한 주장이 여럿 나왔는데, 우리 정보 당국이 확인한 건 처음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2577/ian-1732496704-572418.jpg" align="center" /></figure>정부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올해 6월 러·북 조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서로를 위해 피를 흘리겠다고 선언한 셈"이라며 "러시아는 이미 파병에 따른 대가로 군사적 지원부터 식량·에너지 등 경제적 보상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군 파병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북한군으로 러시아의 병력 부족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모자랄 것"이라고 지적했다.지난 23일 미국 군사전문매체 글로벌 디펜스 코퍼레이션은 우크라이나가 스톰섀도 순항미사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하면서 북한군 약 50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쿠르스크 공습으로 북한군 고위 장성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한 바 있다.우크라이나는 지난 20일 최대 12기에 달하는 스톰섀도 미사일로, 쿠르스크 인근 마리노 마을의 군 지휘본부 추정 목표물을 타격했다. 북한군과 러시아군 장교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알려졌으며, 공습이 이뤄진 쿠르스크 지역에만 1만명 이상의 북한군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국정원은 이 같은 공격이 이뤄진 당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군) 병사 1만1000여명이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경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재 러시아의 공수여단이라든지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고했었다. 당시 사상자와 관련해선 상충하는 정보가 많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첩보가 있다'는 단계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사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이 파병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러시아군으로 위장 투입하는 만큼 사상자에 대해 마땅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북한 내부에선 자녀가 파병된 데 대한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지만, 군 복무기간 가족과 이렇다 할 연락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병 자체를 가족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북한은 칭호·훈장 부여 등으로 참전 및 사상에 대한 보상을 갈음할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2577/ian-1732496705-236727.jpg" align="center" /><figcaption>러시아 독립 언론이 공개한 북한군 추정 영상. 아스트라(ASTRA) 텔레그램 채널</figcaption></figure>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차 확전 양상을 보이면서 러시아는 한국 정부의 무기 공급 가능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24일(현지시간)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며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그간 정부의 '레드라인'으로 여겨지던 북한군의 전투 참여가 기정사실로 여겨지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향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내년 1월 미국 행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상황을 고려하겠지만,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 방식을 바꿔 나가겠다는 원칙은 그대로다. 살상무기 지원이나 155㎜ 포탄을 우회 지원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한편 국정원에 따르면 러시아의 전장으로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공급해온 북한은 170㎜ 자주포, 240㎜ 방사포 등 '장사정포'까지 추가 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