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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실종자 고속 검색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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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12345/ian-1729662100-979728.jpg" />
 <figcaption>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figcaption>
<blockquote>[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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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은 방범,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정보 분석 등을 위해 관내에 설치된 CCTV 1만5천607대를 연결한 서버에 AI 기술을 적용, 실종자의 사진 등 인상착의 정보를 입력하면 모든 CCTV 영상을 분석해 실종자의 위치를 찾는 방식이다.
시는 조달청의 '2024년 3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안전장비 분야에 응모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스템 구매비용 2억4천200만원은 조달청으로부터 지원받는다.
이달 중으로 시스템 생산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안에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3년 시에서 접수된 실종신고는 1만2천여건이며, 실종자를 발견하기까지 평균 14시간이 걸렸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사람이 CCTV 영상을 일일이 보거나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의 방법으로 실종자를 찾았는데 실종자가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더 찾기 어려웠다"며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실종자를 찾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수원시, '실종자 고속 검색시스템' 도입…AI가 CCTV 분석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다각화하고 있다. 김건희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국민투표를 통하거나 윤 대통령 스스로 결단해 임기 단축 개헌을 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대표는 대여(對與) 투쟁에서는 한 발짝 물러나 민생·경제 분야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민주당은 21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리는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국회의원 2차 비상행동' 4일차에 접어든다. 지난 18일 비상행동 선포식을 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 3번째 추진된 김건희특검법은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는 비상행동 일환으로 일부 국회의원이 '피켓 시위'에 나섰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46/ian-1732174220-715707.jpg" align="center" /><figcaption>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차 비상 행동 선포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또 '처럼회' 출신 의원들이 다수 속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개헌연대)'는 국회에서 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개헌 토론회를 연다. '처럼회'는 최강욱 전 의원이 검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이다. 개헌연대 소속 중 처럼회 출신 의원은 김용민·김승원·장경태·문정복·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으로 옮겨간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있다. 개헌연대는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 부칙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담겠다고 했다.지난 8월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이 대표와 맞붙었던 김두관 전 의원도 '개헌'을 말하고 있다. 방법론은 조금 다르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직접 결단해 '4년 중임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지방선거가 있는 2026년에 대통령선거를 함께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46/ian-1732174225-939373.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도 수원시 못골시장을 방문해 호떡을 시식하며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민주당 내에서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는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했다. 김 지사는 이 대표의 당내 경쟁자로 꼽힌다. 이 대표 측이 먼저 김 지사에 동행을 요청한 만큼 당내 화합에도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이날 수원시 소재 시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나라가 아무리 부자라도 극소수만 부자이고 나머지가 다 힘들면 불행하지 않냐"며 "총량이 조금 부족한듯해도 모두가 함께 잘사는 희망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당, '김건희특검법'·'尹 파면' 총공세…이재명은 민생 행보

<h2>박상우 국토장관 참석해 교통협력 방안 논의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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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박상우 국토부 장관 </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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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제15차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10개국과 교통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매년 여는 교통장관회의는 2009년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선언을 계기로 출범했다.
국토부는 올해 회의에서 '한-아세안 교통협력 로드맵(2026∼2030)' 수립 계획을 회원국 교통분야 장관들과 공유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의 기간 박 장관은 말레이시아의 로크 시우 푹 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페낭국제공항 확장, 페낭 경전철(LRT) 차량 사업 등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알렌산더 난타 링기 공공사업부 장관과는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다차로 하이패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베트남 응우옌 두이 람 교통부 차관과 만나서는 베트남 북남고속철(하노이∼호찌민) 건설사업의 우리 기업 참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난 10월 라오스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최고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를 수립함에 따라 양측의 교통 분야 협력관계가 한층 도약할 것"이라며 "아세안 회원국이 더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쿠알라룸푸르서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협력 로드맵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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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울경찰청 로고와 간판</figcaption>
<blockquote>[촬영 김성민]</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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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22일 고발인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오후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소환 조사해 그가 추가 고발한 의혹 등을 물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앞서 당원게시판의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오 대표는 19일 한 대표의 아내, 딸 등 가족 5명 이름의 작성자도 추가 고발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게시자 이름이 성을 제외하고 익명 처리되지만 최근 전산 오류로 '작성자명'을 검색할 때 실명이 노출되면서 일부 유튜버가 한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작성된 게시글을 공개했다.
이에 일각에서 한 대표나 가족이 직접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작성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 대표를 한 차례 소환하고, 당 사무처에 게시판 서버 자료를 보존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yulrip@yna.co.kr

경찰, 내일 '당원게시판' 고발인 재소환…추가 고발 조사

<h2>"북, 파병 대가로 기술·자금 받아 핵·미사일 고도화할 것"</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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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선호 국방차관, 북한군 러시아 파병 규탄</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21일 오전(현지시간) 라오스에서 열린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한 북한군 파병을 규탄했다. 김 차관 옆에는 러시아 대표가 앉아 있었다.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4.11.21</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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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21일 오전(현지시간) 라오스에서 열린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한 북한군 파병을 규탄했다.
김 차관은 회의 연설을 통해 "북한군 파병은 러시아의 불법적 침략행위에 야합하는 행위이며, 청년들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사용하는 반인륜적, 반평화적인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파병에 대한 대가로 기술과 자금을 받아 다시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북·러) 군사적 야합이 지속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연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는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등 8개국이 참가하는 연례 회의체로 2010년 출범했다.
김 차관은 러시아 대표 옆에서 앉아 북·러 군사협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한 올해 한국·아세안 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반자'로 격상된 것을 계기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실현을 위해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 해양안보, 방산·군수 및 평화유지작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hojun@yna.co.kr

국방차관,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 규탄(종합)

<h2>대여 압박 강화하며 전열 정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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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1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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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임기단축 개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 등 여권을 향한 공세를 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대여(對與) 압박 수위를 높여 내부 동요를 최소화하고 전열을 가다듬으려는 모습이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에도 '대통령 파면'을 주제로 국회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한 바 있다. 이날은 법조계와 학계 인사들을 초청해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022년 지방선거의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음성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하며 명 씨와 관련한 의혹 제기도 이어갔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명 씨는 누군가에게 "어제 김진태 (강원도지사) 전화가 와서 한 25분 통화를 했다", "김진태는 내가 살린 것" 등의 언급을 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지사 측 관계자는 "공천을 덜컥 그냥 받은 게 아니다. 단식농성으로 컷오프의 부당함을 알리고 경선 기회를 얻어 도민의 선택을 받아 후보가 됐다"고 반박했다.
hysup@yna.co.kr

민주, '尹 파면 토론회'로 역공…'명태균 녹취'도 추가 공개(종합)

[ 아시아경제 ]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동생 김대성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과를 바라지 않는다"며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21일 조선일보는 전날 김대성씨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김씨는 그간 김 전 처장의 사망 후 언론 접촉을 꺼리다 1심 판결이 나온 뒤 처음으로 인터뷰를 가졌다. 김씨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 대표의)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가족들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이번 판결로 가족들의 마음은 조금이나마 편해지지 않을까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16/ian-1732178104-181662.jpg" align="center"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어 그는 "재판 결과가 나오는 날, 어머니는 형의 묘소에 찾아가서 통곡하셨다"며 "자식 앞세운 부모인데 그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고 전했다. 또 어머니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며칠 앞두고는 갑자기 "문기가 왔다"며 버선발로 문 앞에 나간 일도 있었다고 했다. '대장동 사업'의 실무자였던 김문기 전 처장은 2021년 12월21일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동아일보는 김씨가 "형이 목숨을 끊기 전날 울면서 '공사 감사팀에서 나를 징계위에 올리겠다고 한다'며 전화했다며 "평생 경찰서 한번 안 가본 사람이 검찰청을 몇 번이나 드나들게 되며 정신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믿었던 회사에서 징계까지 한다고 하니 억장이 안 무너지겠나"라며 억울해했다고 보도했다.김 처장의 발인 날이었던 12월24일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재명C와 혜경C의 크리스마스캐럴'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이 대표가 산타클로스 옷을 입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대성씨는 "'김문기 모른다'는 말보다 산타 옷 입고 나와서 춤춘 거, 그게 정말 잘못됐다"면서 "가족들이 경악했고, 어머니는 이 영상을 보고 오열하고 가슴을 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두고 "시장 시절 몰랐던 사람",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 밑의 직원에 불과하다"와 같은 발언을 하며 그와 친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1월 김 전 처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간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사진 공개 후에도 "단순 동행한 산하기관 직원이라서 후보(이재명)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해당해 지난 15일 유죄 판단을 받았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16/ian-1732178106-492819.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함께 찍은 사진</figcaption></figure>김대성씨는 이 대표가 김 전 차장의 장례식장에 조화도 보내지 않았으며, 어떤 조의도 없었다고도 했다. 그는 "은수미 당시 성남시장이 와서 형수님(김 전 처장 아내)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가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김 전 처장의 가족 근황도 전했다. 그는 "형수는 형이 떠나고 아무 일도 못하다가 이제 잊기 위해 일하고 있다"며 "상처가 너무 커서 형수랑 차마 통화를 못한다"고 했다. 김 전 처장의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을 준비 중이고, 딸은 고교생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처장의 아들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 재판에 직접 나와 "(이 대표가 아버지를) 모를 리 없다"며 "(아버지가) 식사 도중이나 밤 늦게, 주말에도 방 안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고, 누구냐고 물으면 '성남시장'이라고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씨는 "우리 형을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었고, 책임감 있는 부서장이었다고 한 마디만 했으면…그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이라며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故 김문기씨 동생 "이재명 대표 사과 바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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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9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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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1일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와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잘해야 1.3% 남짓의 고액 투자자가 과세 대상인 문제를 왜곡·과장해 선동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미 두 차례나 유예된 가상자산 투자소득세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시 유예하자는 것도 무책임하지만, '800만 투자자와 싸우려는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는 것은 나쁜 짓"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대표가 전날 이 사안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적은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융위원회의 올해 상반기 실태조사를 인용,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778만명 중 1억원이 넘는 보유자는 1.3%에 불과하며 투자소득세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올렸을 때 과세 가능성이 있는 보유자는 0.03%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표는 당내에 '격차해소특위'를 설치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소득·교육 양극화 타개를 집권 후반기 국정 목표로 삼겠다고 천명했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격차 해소, 양극화 타개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집권 여당의 대표라면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해 세입을 확충하라고 한 권고를 새겨들어라"고 말했다. 
hye1@yna.co.kr

野진성준, 코인과세 비판 韓에 "고액투자자 문제를 과장해 선동"

<h2>영문 게시물 올려…"한국은 제 몫 다하는 동맹"</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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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조태열 장관 게시글 </figcaption>
<blockquote>[조태열 외교부 장관 X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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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내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앞두고 한국은 제 몫을 다하는 동맹이며 미국 경제와 안보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1일 조 장관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따르면 그는 최근 영문으로 '한국은 미국에 중요하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3개월 만에 올린 이 글에는 '피로 맺어진 70여년의 동맹', '자신의 몫을 다하는 동맹', '미국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진정한 파트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은 외교부 제작 영문 유인물이 첨부됐다.
'한국, 자신의 몫을 다하는 동맹'이라는 부분에는 한국이 국방비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2.8%를 쓰고 있고, 세계 최대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의 92%를 부담하고 있으며, 미국의 주요 무기 수입국이라는 사실이 적시됐다. 또 주한미군은 미국 안보와 경제 이익 수호의 첨병이라는 표현도 더했다.
또 미 국민 대다수(약 70%)가 한미동맹이 미국 국가안보를 강화한다는 데 동의했다는 미국 국내 여론조사 결과를 명시했다.
아울러 한국이 미국의 핵심 투자자이며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이는 동맹을 거래주의적 관점에서 보고 동맹국에 더 큰 부담을 요구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재입성을 앞두고 한국도 한미동맹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동맹의 혜택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kite@yna.co.kr

조태열, 트럼프 재집권 앞두고 SNS에 "한국은 미국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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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기자회견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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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오규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의장실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에 회신이 왔다"며 "국회의장이 생각하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처리 방향 등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양당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의장실에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보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채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국정조사를 위한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국정조사가 시작되려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시계획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acdc@yna.co.kr

우의장, 채해병 국조특위 요청할듯…내일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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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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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에 정보공개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지난 9월 정보공개 민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히기 위해 대량 또는 반복적인 청구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청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단체는 반부패와 권력 감시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이라는 표현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인의 목적과 의도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량'이라는 불분명한 기준은 장기간의 정보나 여러 건의 내용을 분리해서 청구했을 때 기관이 공개를 거부할 구실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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