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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구보훈청, 한국도로공사 스포츠단 협약</figcaption>
<blockquote>[대구보훈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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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지방보훈청은 한국도로공사 스포츠단과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한국도로공사 스포츠단은 하이패스 배구단 홈구장(김천실내체육관)에서 '모두의 보훈' 존을 운영하고 2024-2025 V-리그 매 경기 시작 전에 국가보훈부 홍보 영상을 송출하기로 했다.
또 리그 시즌 중에 네임데이(Name Day)를 추진해 대구·경북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특별 초청, 시구 등 특별 이벤트를 마련하기로 했다.
강윤진 대구지방보훈청장은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예우받는 보훈 문화가 스포츠 경기 등 일상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보훈 문화 확산'…대구보훈청·도로공사 스포츠단 협약

<h2>尹지지율, 4달 만에 반등…국민의힘 30%·더불어민주당 31%</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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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APEC-G20 정상회의 마치고 귀국</figcaption>
<blockquote>(성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4.11.21 hiho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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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주 사이 8%포인트(p) 올라 20% 후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한다고 한 응답자의 비율은 27%였다.
2주마다 시행되는 NBS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 7월 4주차(30%)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그리다가 직전 조사인 11월 1주차에 19%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번 조사에서 약 4달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다.
지역별로 보면 보수진영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꼽히는 대구·경북(TK)에서 14%p 오른 45%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5%p 오른 33%로 집계됐고, 대전·세종·충청은 9%p오른 24%, 인천·경기는 6%p 상승한 24%를 각각 기록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긍정 평가가 4%p 오른 49%로 집계됐으며, 중도층의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9%에서 23%로 급등했다. 진보층의 긍정 평가도 7%에서 8%로 소폭 상승했다.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이전 조사보다 6%p 떨어진 68%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1%, 국민의힘이 30%, 조국혁신당 9%, 개혁신당 3%, 진보당 1%다. 
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와 같은 수치로 유지됐고, 국민의힘은 1%p 올랐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6.7%다.
key@yna.co.kr

尹대통령 지지율, 8%p 오른 27%…TK서 14%p 상승[NBS 조사]

[ 아시아경제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의계약 대상 토지에 무이자 할부를 적용하는 등 올해 연말까지 용지 특별 판매를 실시한다.GH는 먼저 수의계약 대상 토지를 할부 판매할 경우 무이자를 적용하고, 고객이 할부 원금을 당초 약정일보다 선납할 때는 선납 일수만큼 선납 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GH의 할부 이율은 연 4%, 선납 할인율은 5%다.특별 판매 대상 토지는 화성 동탄2 신도시 내 장지동 433번지 일원 116개 단독주택 필지다. 주거 전용 단독주택 용지(D33, D34)의 필지당 면적은 215~303㎡, 판매가격은 4억3537만5000~6억2418만원이다.건폐율 50%, 용적률 80%로 최고 층수 2층 이하, 2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급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로, 1세대당 1필지를 신청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727/ian-1732166103-449116.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위치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figcaption></figure>평택고덕신도시 내 고덕동 110-1 일원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FD1) 67개 필지도 특별 판매된다. 필지당 면적은 239~266㎡, 판매가격은 6억6420만~8억3645만2000원이다.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80%, 최고 층수 4층, 5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종교 및 업무시설 용지도 각 1필지씩 매각한다.GH는 또 파주시 3개 산업단지(파주선유, 파주월롱, 파주당동산업단지), 평택오성산업단지, 안성원곡물류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주차장,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무이자 할부, 선납 할인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계약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GH는 전체 수의계약 대상용지(화성동탄2, 평택고덕,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2000억원 상당 토지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인적판매 인센티브제를 연말까지 실시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GH, 화성동탄·평택고덕 등 수의계약 대상토지 특별매각

<h2>한미일·필리핀·호주 5개국 장관 회담도 개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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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일 국방장관 회담</figcaption>
<blockquote>[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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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21일 라오스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라오스에서 열린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를 계기로 이뤄졌다.
양측은 나카타니 방위상의 연내 방한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한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 방위상이 연내 방한하게 된다면 2015년 이후 9년 만의 방한이 된다.
김 장관과 나카타니 방위상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의 전방위적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 규탄하고,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북러 군사협력 차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는 안보 상황에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한일·한미일 안보 협력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한일 회담에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나카타니 방위상, 힐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 패트 콘로이 호주 방위산업부 장관과 첫 '한미일필호' 장관 회의도 개최했다.
5개국 장관은 국제법과 주권이 존중받는 자유롭고 개방되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한 비전을 진전시키는 것에 대한 공동 의지를 강조했다.
장관들은 역내 안보와 안정 지원을 위한 긴밀한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 아세안 중심성 및 단일성, 아세안 주도 지역 협력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jk@yna.co.kr

한일 국방장관 회담…日 방위상 9년 만의 방한 추진

<h2>"여당도 두번째 대통령 탄핵보다 임기단축 개헌이 부담 적을 것"</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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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 대통령 임기 단축 추진 개헌연대 출범</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일부 의원들과 시민사회 원로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을 추진하는 &quot;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quot;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8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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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1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재임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을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 20명과 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 6명이 회원인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 2025년 5월까지로 조정하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먼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탄핵과 파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동시에 현 정권을 서둘러 퇴진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실행에 옮길 방안이 개헌"이라며 "여당도 두 번째 대통령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이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마땅히 탄핵 돼야 한다"며 "다만 어떻게든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해야 하기에 헌법 개정을 통한 임기 단축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한 방법으로 탄핵과 개헌을 양방향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아울러 개헌 관철을 위한 국민투표가 결국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가 될 것이며, 이것이 '국민 주권 실현'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권력을 위임할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을 회수할 권리도 있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주장했고, 김용민 의원은 "국민은 헌법을 제정할 수도 있고, 개정할 수도 있고, 대통령의 임기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국민투표로 대통령 파면', '윤석열을 파면한다'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상황과 맞물려 이날 토론회 등 야권 의원들의 대여공세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수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다른 지도부나 의원들은 '정권 퇴진' 목소리에 한층 더 힘을 싣는 듯한 양상이어서 주목된다. 
hye1@yna.co.kr

野 '개헌연대' 토론회…"임기단축 개헌 국민투표로 尹파면해야"

[ 아시아경제 ]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 명씨를 회유하려고 한 의혹에 대해 "회유한 적도 거래를 시도한 적도 없다"며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명씨가 자랑하고 과시하기 쉬운 문자와 녹취를 선택적으로 발췌해 주위에 허세를 부리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거절당하는 녹취도 밝혀야 맞는 거 아닌가'하고 통화를 했다"며 이처럼 말했다.윤 의원은 이어 "그렇게 해야 총체적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다"며 "그것뿐이며, 어떠한 추가적인 대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명 씨에게) '앞으로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하고 딱 끊었다고 한다"고 발언한 것을 듣고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이같이 말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그는 "통화한 지인은 평소에도 가까이 알고 지내는 후배"라며 "'과시하는 것만 틀지 말고 혼나는 것도 틀라'며 약간 나무라듯이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두고 모 언론에서는 명 씨를 회유했다는 왜곡된 기사를 보도했고,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사실 확인도 없이 '불구속을 조건으로 위증교사와 증거 인멸 뒷거래를 시도했다'며 악의적인 거짓 프레임을 만들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항변했다.윤 의원은 "저는 대통령께 (대선 당시) '명태균은 위험한 인물이니 가까이하지 마시라'고 경고했던 사람이다. 그런 제가 왜 명씨를 회유하겠냐"고 부연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531/ian-1732157704-97649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후 만난 기자들에게 윤 의원은 "회유라는 것은 거래를 제안하면서 명씨가 쓴 말"이라며 "명씨가 일종의 대가를 요구한 건데 전 그런 부분에 대해 일체 생각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대통령실이 명씨를 조직적으로 회유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게 가능한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다"며 "명씨가 우리 쪽 사람들이랑 소통을 안 한다. 전부 소통하는 분들이 민주당 분들 아닌가"라고 반박했다.다른 의원들과 해당 내용을 상의했냐는 질문엔 "전혀 아니다. 상의할 것도 없다"며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를 아는 후배이기 때문에 그냥 한 것"이라고 했다.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윤한홍 "명태균 회유·거래 시도한 적 없어…명백한 허위"

[ 아시아경제 ] 홍준표 대구시장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경기지사 시절 업무상 배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보도 내용을 봤다"며 "절반이 관용차 개인사용 혐의였고 그 외 식사 대금이 대부분 이었는데 그걸 보고 상황이 이런데 꼭 이런 것도 기소 했어야 옳았나 하는 정치 부재 현장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했다.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경기도 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을 지출하는 등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업무상 배임으로 불구속기소 하고 재판에 넘겼다.그는 "곧 국정쇄신의 일환으로 총리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는데 민주당이 예산국회, 총리인준을 해줄 수 있겠냐"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545/ian-1732158005-382207.jpg" align="center" /><figcaption>20일 서울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대구 경북 신공항 투자설명회에서 홍준표 대구 시장이 신공항 계획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figcaption></figure>홍 시장은 "나는 주말이나 휴일에 관용차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내 개인 카니발을 늘 사용하고 내 아내도 개인차를 사용하고 있는지 오래고 시장 정책추진비도 공무상 이외에는 단돈 1원도 사용하지 않는다"면서도 "간혹 공무인지 사적인 일인지 불명할 때가 있고 차량 이용도 그럴 때가 많다. 그걸 어떻게 입증 하려고 기소했는지 그저 망신주기 기소가 아닌지 아리송하다"고 했다.그는 "(이 대표는) 이미 기소된 여러 건 내용만으로도 중형이 불가피한데 이 시점에 그런 것까지 기소해서 오해 살 필요가 있었는지 정치는 간데없고 양자 모두 수사와 재판으로만 얼룩진 2년반 이었다"고 꼬집었다.홍 시장은 "대화와 소통, 협치는 간데 없고 끝없는 상살(相殺)만이 대한민국 정치 현주소가 되고 있다"며 "트럼프 2기에 닥칠 대한민국 위기 대책이 다급한데 이럴 시간이 있나"라고 질타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이런 것도 기소했어야 했나"…검찰의 이재명 추가기소 비판한 홍준표

<h2>D-3까지도 주요 사항 미합의…외교부 "진정성 중요하단 입장하에 일본과 협의"</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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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사도광산 주변에 남은 조선인 흔적</figcaption>
<blockquote>(사도[일본]=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사도 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이 28일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이 있는 새로운 전시 공간을 공개했다.
 작은 전시실에 노동자 모집·알선에 조선총독부가 관여했음을 설명하는 패널 등이 설치됐다. 사진은 전시실에 있는 조선인 노동자 관련 시설 안내 패널. 2024.7.28 psh59@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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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김지연 기자 = 외교부는 사도광산 추도식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일본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유가족들이 마음이 다치는 최악의 상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한일 간에 관련 사항을 계속 협의 중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도광산 추도식'은 한국의 유가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개최될 예정이지만, 행사를 사흘 앞둔 이날까지도 일본 측 중앙정부 참석자와 추도사 내용 등 핵심 사항을 놓고 한일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도식이 과연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동원 노동자를 기린다는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자칫 일본의 '맹탕 추도식'에 유족들이 들러리만 서게 됐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하나즈미 히데요 일본 니가타현 지사가 최근 추도식이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는 것을 관련된 분들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한 점도 이런 우려를 더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아울러 공식 명칭인 '사도광산 추도식'부터 추도 대상이 드러나지 않는 데다, 한국 유가족의 추도식 참석 비용을 한국 외교부가 부담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주요 사항에 대한 한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추도식 날짜부터 합의하면서 협상 입지를 스스로 좁힌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일각에선 일본 측의 '무성의'가 확인되면 행사 자체를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막판 불참 가능성과 관련해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일측과 협의하고 있다"고만 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추도식이 진정성 있게 개최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하에 일본 정부와 성실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kite@yna.co.kr

사도광산 추도식 '깜깜이' 논란…정부 "유족 마음 다쳐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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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용산 대통령실 전경</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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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고도 업무에 복귀해 논란을 일으켰던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강 선임행정관은 최근 사표를 제출했고 대통령실도 이를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 7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징계 종료 후 일단 업무에 복귀한 후 병가를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 선임행정관의 거취에 대해 "큰 틀에서 현재 인적 쇄신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강 선임행정관 등 이른바 '한남동 7인회'를 거론하며 이들의 인적 청산을 요구한 바 있다.
강 선임행정관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정리되면서 윤 대통령의 대통령실 인적 쇄신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ind3@yna.co.kr

음주운전 논란 강기훈 선임행정관 사의…尹, 인적쇄신 속도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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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울경찰청 로고와 간판</figcaption>
<blockquote>[촬영 김성민]</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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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22일 고발인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오후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소환 조사해 그가 추가 고발한 의혹 등을 물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앞서 당원게시판의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오 대표는 19일 한 대표의 아내, 딸 등 가족 5명 이름의 작성자도 추가 고발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게시자 이름이 성을 제외하고 익명 처리되지만 최근 전산 오류로 '작성자명'을 검색할 때 실명이 노출되면서 일부 유튜버가 한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작성된 게시글을 공개했다.
이에 일각에서 한 대표나 가족이 직접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작성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 대표를 한 차례 소환하고, 당 사무처에 게시판 서버 자료를 보존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yulrip@yna.co.kr

경찰, 내일 '당원게시판' 고발인 재소환…추가 고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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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결심 공판 전 기자회견 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결심 공판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1.21 dwis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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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지헌 기자 = 군 검찰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대령은 작년 7월 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결과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작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재판받아왔다.
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결심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도 참가했다.
박 대령의 생일에 열린 결심공판을 그의 어머니도 방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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