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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엄중한 정치 상황에 당정 하나 돼 극복해야"

<h2>"여야 2명에 합의로 1명" vs "與 1명에 野 2명"…협상시한 하루 앞 평행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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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의장실에서 만난 여야 원내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18일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의장과 회동을 하고 있다. 2024.11.18 [공동취재]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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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최평천 기자 = 여야는 21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기한을 하루 앞두고도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관례'를 들어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여당이 1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여야 입장이 대립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야당의 2명 추천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다른 사안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국회 추천 없이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 처리 등을 민주당에 요구할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추진 중단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여야가 1명씩 추천하는 방안만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만약 우리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민주당도 다른 것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현재 국회 의석 비율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야당의 2명 추천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다른 사안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이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를 양보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특검이나 특별감찰관 등 주요 문제에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원내 지도부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추천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 간 '물밑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 당이 추천할 후보가 누구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을 다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소장은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추천해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됐고, 지난달 17일 퇴임했다.
이완규 법제처장도 국민의힘이 추천할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된다.
이 처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검찰총장 시절 윤 대통령이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를 당하고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변호인을 맡았었다.
민주당 추천 후보로는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판사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처음 판단한 판사다.
광주 출신인 김 판사는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pc@yna.co.kr

헌법재판관 추천 여야 힘겨루기…이종석 이완규 정계선 김성주 거론

<h2>한덕수 총리 "실질 도움 방안 강구" 화답</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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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덕수 총리-강기정 광주시장 면담</figcaption>
<blockquote>[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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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은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을 위해 범정부협의체 재가동을 요청했다.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을 위해 꾸려진 국무조정실 주관 '광주 군 공항 이전 범정부협의체'는 2021년 5월 이후 활동이 중단됐다.
강 시장은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을 위해 이전의 큰 걸림돌이었던 기부 대 양여를 뛰어넘어 정부 지원 근거를 담은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제정됐고 전남도와 무안으로 공항을 이전하기로 약속했다"며 "무안군민과 직접 소통해 광주의 진심을 전하고 있지만 이전 부지 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시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최근 무안군 지역사회의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준다면 분명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현안에 각별한 관심을 표한다"며 "건의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cbebop@yna.co.kr

강기정 광주시장, 한총리에게 공항 이전 협의체 재가동 건의

<h2>韓 제외한 4개국은 남중국해서 中 겨냥한 합동 군사 훈련해와</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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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figcaption>
<blockquote>[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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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5개국의 국방부 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을 논의했다.
미국 국방부는 팻 콘로이 호주 방위사업부 장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 길버트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처음으로 만났다고 밝혔다.
장관들은 국제법과 주권이 존중받는 인도태평양을 자유롭고 개방되며 안전하고 번영하게 만들자는 비전을 진전시키겠다는 공통된 약속을 강조했다.
장관들은 역내 안보와 안정을 지지하기 위해 긴밀한 다자 협력이 주요하다는 점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중심성 및 아세안 주도 지역 협력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회담에 참석한 국가 간 국방 협력 강화 성과를 조명하고, 앞으로도 함께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회담은 미국이 남중국해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처음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간 미국은 다른 4개국과 양자 또는 3자 등의 형태로 안보 협력을 강화해왔다.
미국, 일본, 호주는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세력으로 지목하고 역내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3자 국방 협력을 강화해왔으며 지난 17일에는 3국 방위협의체 신설을 합의하기도 했다.
미국, 일본, 필리핀은 지난 4월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3자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보이는 공세적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3국 합동훈련으로 중국 행동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후 한국을 제외한 4개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해상 훈련을 함께해왔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3자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국 주도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bluekey@yna.co.kr

한미일·호주·필리핀 첫 국방장관 회담…인태지역 협력 결의

<h2>한미일·필리핀·호주 5개국 장관 회담도 개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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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일 국방장관 회담</figcaption>
<blockquote>[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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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21일 라오스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라오스에서 열린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를 계기로 이뤄졌다.
양측은 나카타니 방위상의 연내 방한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한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 방위상이 연내 방한하게 된다면 2015년 이후 9년 만의 방한이 된다.
김 장관과 나카타니 방위상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의 전방위적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 규탄하고,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북러 군사협력 차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는 안보 상황에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한일·한미일 안보 협력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한일 회담에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나카타니 방위상, 힐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 패트 콘로이 호주 방위산업부 장관과 첫 '한미일필호' 장관 회의도 개최했다.
5개국 장관은 국제법과 주권이 존중받는 자유롭고 개방되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한 비전을 진전시키는 것에 대한 공동 의지를 강조했다.
장관들은 역내 안보와 안정 지원을 위한 긴밀한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 아세안 중심성 및 단일성, 아세안 주도 지역 협력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jk@yna.co.kr

한일 국방장관 회담…日 방위상 9년 만의 방한 추진

<h2>현장서 심폐소생술 후 병원 이송…치료 중 숨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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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군사 경찰차</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 ※ 기사와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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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육군 훈련병이 입대 3일 만에 뜀걸음 중 의식을 잃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1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한 육군 부대에서 20대 초반 A 훈련병이 아침 점호를 마치고 단체 뜀걸음(구보)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 훈련병은 현장에서 간부에게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119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이날 오후 6시께 숨졌다.
군 관계자는 단체 뜀걸음에 앞서 개인별 건강 상태를 확인 후 뜀걸음이 가능한 훈련병만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뜀걸음은 신병교육대 교관(부사관) 통솔하에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특이사항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A 훈련병은 지난 19일 입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은 뜀걸음 당시 훈련병 인원, 총이동 거리 등을 확인하고 있다.
육군과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과 경위, 사고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image@yna.co.kr

'입소 3일' 20대 훈련병 뜀걸음 중 의식 잃고 숨져(종합)

[ 아시아경제 ] 현직 공무원의 88%는 최근 공직의 인기가 시들해진 이유를 '낮은 급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15/ian-1732178104-444505.jpg" align="center" /></figure>21일 인사혁신처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한국인사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 3000명과 공무원 2만7000명 등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국민과 공무원이 생각하는 공직사회'와 '인사처가 향후 집중해야 할 핵심 업무' 등에 대해 이뤄졌다.조사 결과 최근 공무원 채용 시험의 지원자가 감소한 주된 이유(복수응답)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를 1순위로 꼽았다. 특히 공무원은 88.3%(2만4209명)가 낮은 급여를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일반 국민은 62.9%(1886명)가 이같은 인식에 공감했다.앞서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 경쟁률은 21.8대1로 1992년 이후 32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7급은 2016년 76.7대1에서 올해 40.6대1까지 떨어졌다.2순위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라는 응답이 공무원 39.8%(1만912명), 국민 53.7%(161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수직적인 조직문화, 과중한 업무 부담,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하락 등도 꼽혔다.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보수 인상 등 처우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국민과 공무원이 각각 53.5% 1604명), 87.9%(2만408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직문화 개선, 공정한 승진 및 성과에 기반한 보상, 근무 환경 및 복지 개선 등이 뒤를 이었다.인사처가 향후 10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로는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해예방 체계의 구축’이라고 답한 국민과 공무원이 모두 각각 1146명, 1만4895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무원 처우 개선 등도 뒤를 이었다.이날 연원정 인사처장은 "모든 혁신을 위한 첫걸음은 소통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인사처는 국민과 함께 소통해 나가며, 공직사회의 길잡이로서 공직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공무원 인기 떨어진 이유 물었더니…공무원들 '박봉' 때문

<h2>예산심사 중간 점검…여야 정쟁·긴축재정에도 SOC·농가지원 예산 대폭 증액행안위서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2조원 증액…단일 항목 최대운영·법사위서 특활비 전액 삭감…환노위,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예산 전액 삭감</h2>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치연 오규진 기자 = 정부가 677조원 규모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과정에서 14조원 넘게 불었다.
21일 현재 국회 17개 상임위 중 소관 부처 예산안을 전체 또는 일부 의결한 14곳의 예비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증액·감액 의견을 종합한 순증액 규모는 약 14조1천2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순증 규모는 보건복지위원회(약 2조9천억원), 행정안전위원회(2조6천억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약 2조4천억원) 등에서 컸다.
국토교통·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 1조4천억원을 증액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1조원가량 늘렸다.
복지위에서 순증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가입지원 예산이다.
여야는 정부안 대비 1조6천379억원을 증액해 총 12조2천590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투입하기로 했다. 보험료가 예상 수입의 12.2% 수준으로 정부안에 편성돼 있었던 것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예상 수입의 14.4% 수준으로 올린 것이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 소관 코로나19 예방 접종비는 전액 국비 편성을 위해 3천229억원이 증액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 시행과 재활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을 위해 35억7천200만원이 증액됐다.
행안위에서는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항목이 2조4천580억원 증액됐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2조원이 새로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예비 심사를 마친 상임위별 예산 중 단일 항목으로 가장 큰 증액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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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회 예결위 전체회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지난 1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11.11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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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증액분 가운데 상당 부분은 농가 경영비 안정 예산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으로, 상임위는 여기서 2조2천억원가량 늘렸다.
특히 야당 지도부는 '개 식용 종식에 따른 폐업·전업 지원사업'에 대해 애초 삭감 입장을 밝혔으나, 농해수위에서 여야는 정부안(544억원) 대비 약 400억원가량 증액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에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인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목 증가분이 1조34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호남고속철도건설 예산을 277억원 증액해 1천666억여원으로 편성했고, 인천 및 수원발 KTX 운행을 위한 예산을 각각 70억원, 53억원 증액했다.
또 새만금 신공항 적기 건설을 위한 관련 공사 예산은 100억원,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 운영을 위한 사업추진 예산은 5억5천만원 늘었다.
산자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2천억원), 소상공인성장지원 예산(3천450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예산(1천600억원) 등이 주요 증액 항목이었다.
농해수위, 국토위, 산자위 등의 예산은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와 밀접한 '알짜 예산'이다.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 여야 정쟁이 뒤섞인 올해 예산 국회에서도 지역구 사업 관련 예산은 대체로 무난하게 증액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이 대폭 늘었다. 인공지능(AI) 연구용 컴퓨팅 지원 연구개발(R&amp;D) 프로젝트 예산이 3천217억원 증액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TBS 라디오 콘텐츠 제작 지원비가 신규로 25억원 편성됐다. TBS는 야권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의 정치 편향 논란 등으로 서울시 출연금 지급이 중단된 바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환경부 소관 예산에서 서울시와 경기 김포시의 노후 하수관로정비 사업에 약 1천164억원, 경기도의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설치 지원에 약 411억을 각각 증액하는 등 총 8천102억원의 예산 증액이 의결됐다.
반면 환경부가 마포구 상암동 신규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위해 편성한 서울시 교부금 약 96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환노위는 서울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과 시행령 위반을 삭감 이유로 들었다.
앞서 마포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안호영 환노위원장과 환노위 예산소위 위원들을 만나 서울시에서 주민 동의 없이 추진하는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설 국비지원 예산 전액삭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방위·문화체육관광위·정무위는 정부 예산안에서 각각 6천621억, 5천308억원, 1천293억원가량을 증액해 의결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정부안 대비 약 153억원을 순증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이 52억2천300만원 증액되고,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도 26억7천200만원 늘어난 결과다.
외교통일위는 재외동포청 예산 135억원, 민주평통 예산 33억원을 각각 순증했다. 외교부·통일부 예산은 여야 합의 불발로 상임위에서 의결하지 못한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북한 인권 관련 사업 예산 등이 쟁점이 됐다.
야당 주도로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약 82억원을 전액 삭감한 운영위원회는 최종적으로 147억가량 순증됐다.
검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모두 전액 삭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유일하게 정부안 대비 384억원을 순감해 예결위로 넘겼다.
예결위는 예비 심사가 완료된 상임위 순으로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감액·증액 심사를 진행 중이다.
예산안 의결을 마치지 못한 상임위는 금주 중으로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진통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증·감액을 강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행안위에서 증액 의결된 지역화폐 예산에 이어 야당은 교육위원회 소관인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예산도 대폭 증액을 예고한 상태다.
운영위는 법사위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실·감사원 등 소관 부처 특활비 예산에 대한 전액 삭감 요구가 쟁점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 예비비 삭감 규모를 둘러싼 이견으로 예산안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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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예산안등조정소위 주재하는 박정 소위원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19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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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ryo@yna.co.kr

14개 상임위서 14조원 순증…'의원 지역구 챙기기' 예산도 늘려(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이후 중요한 정책의 기획·결정·이행에 관여하는 직업공무원들을 '스케줄 F'라는 새로운 직렬(職列)로 설정해 정무직 공무원처럼 대통령이 해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 것이다.(조병제 『트럼프의 귀환』) 이는 제1기 행정부에서 자신의 정책에 저항하고 반대했다고 생각하는 딥 스테이트(Deep State·기득권 관료집단)에 대한 숙청을 위한 포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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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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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트럼프는 지난 2020년 10월 직업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또는 백악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스케줄 F 직렬을 신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이 직렬에 포함할 행정부 전 부처의 직위 목록을 작성하도록 인사관리처(OPM)에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스케줄 F 직렬 이행을 보지 못한 채 백악관을 떠났고, 이 행정명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폐기 처분됐다. 
트럼프의 복수 대상은 우선 법무부와 수사당국이 될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2021년 1월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이후 그가 형사 기소된 사건 수사를 맡은 고위 인사들과 직원들이 '살생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간부 뿐 아니라 일반 직원들까지 동요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돼 트럼프의 기밀문서 반출사건, 1·6선거 불복 사건을 맡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제거 1순위'다. 
응징에 나설 전사(戰士)들의 진용도 이미 갖췄다. 수지 와일드 백악관 비서실장이 컨트롤타워를 맡고, 맷 게이츠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작전을 진두지휘할 것이다. 특히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발탁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연방정부 축소와 백악관 권력집중에 활용될 보검이다. 400개가 넘는 연방기관을 99개 수준으로 줄이고, 연방정부 직원을 절반 이상 해고해도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마오쩌둥(毛澤東)은 1966년 문화혁명 당시 "사람 사는 세상에는 옳고 그른 것은 애초부터 없었다. 명분이나 핑계도 그게 그거다. 무슨 싸움이건 같은 편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트럼프의 복수혈전은 기득권을 해체한다는 명분 아래 충성파 인사들을 요직에 배치해 권력을 강화하겠다는 야심을 공공연히 드러낸 것일 뿐이다. 우리 정치도 다를 바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폐청산'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jongwoo@yna.co.kr

[인&아웃] 트럼프의 복수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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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남국 의원, 자진 탈당</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2023.5.14 xyz@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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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은 21일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중도 지지층을 확대하려 했던 민주당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 청년층과 소액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에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778만명에 달하고 이 중 다수가 소액투자자, 개미투자자"라며 "이 사람들이 우리(민주당)가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민주당을 낡은 정당이나 경제를 모르는 정당으로 볼까 걱정된다"며 "이제는 운동권적 사고에서 벗어나 실용적 사고로 시장 친화적인 경제적 마인드를 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5천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실제 이런 내용을 반영한 세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의원인 김 전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서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를 한 것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이어 총선 국면에서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다가 5월에 민주당으로 복당했다.
hye1@yna.co.kr

'코인 논란' 김남국, 野과세론 비판…"중도확대 노력 헛되게 해"

<h2>"북, 파병 대가로 기술·자금 받아 핵·미사일 고도화할 것"</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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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선호 국방차관, 북한군 러시아 파병 규탄</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21일 오전(현지시간) 라오스에서 열린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한 북한군 파병을 규탄했다. 김 차관 옆에는 러시아 대표가 앉아 있었다.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4.11.21</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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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21일 오전(현지시간) 라오스에서 열린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한 북한군 파병을 규탄했다.
김 차관은 회의 연설을 통해 "북한군 파병은 러시아의 불법적 침략행위에 야합하는 행위이며, 청년들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사용하는 반인륜적, 반평화적인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파병에 대한 대가로 기술과 자금을 받아 다시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북·러) 군사적 야합이 지속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연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는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등 8개국이 참가하는 연례 회의체로 2010년 출범했다.
김 차관은 러시아 대표 옆에서 앉아 북·러 군사협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한 올해 한국·아세안 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반자'로 격상된 것을 계기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실현을 위해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 해양안보, 방산·군수 및 평화유지작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