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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마사회 온라인 사업 매출 제한 제도 개선해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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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질의하는 이만희 의원</figcaption>
<blockquote>(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21일 전남 여수시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1 cbebop@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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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온라인 마권 발매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한달가량 중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24일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온라인 경마사업 매출액은 6천270억원에 달했다.
마사회의 온라인 경마 사업은 마사회 매출 총량의 10%인 7천399억원으로 매출 제한 쿼터가 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11월 넷째 주에는 마사회의 온라인 경마 사업 매출이 제한 쿼터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2024년도 온라인 경마 사업이 잠정 중단될 수밖에 없다. 마사회 소유의 경마장, 문화센터가 아닌 외부에서 294경주에 대한 온라인 참여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의원은 "온라인 마권 구매가 어려워지면 불법적인 마권 거래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면서 "온라인 마권 매출 제한 쿼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c@yna.co.kr

與이만희 "경마 전자마권 발매 내달부터 '셧다운' 위기"

[ 아시아경제 ] 현직 공무원의 88%는 최근 공직의 인기가 시들해진 이유를 '낮은 급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15/ian-1732178104-444505.jpg" align="center" /></figure>21일 인사혁신처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한국인사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 3000명과 공무원 2만7000명 등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국민과 공무원이 생각하는 공직사회'와 '인사처가 향후 집중해야 할 핵심 업무' 등에 대해 이뤄졌다.조사 결과 최근 공무원 채용 시험의 지원자가 감소한 주된 이유(복수응답)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를 1순위로 꼽았다. 특히 공무원은 88.3%(2만4209명)가 낮은 급여를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일반 국민은 62.9%(1886명)가 이같은 인식에 공감했다.앞서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 경쟁률은 21.8대1로 1992년 이후 32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7급은 2016년 76.7대1에서 올해 40.6대1까지 떨어졌다.2순위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라는 응답이 공무원 39.8%(1만912명), 국민 53.7%(161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수직적인 조직문화, 과중한 업무 부담,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하락 등도 꼽혔다.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보수 인상 등 처우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국민과 공무원이 각각 53.5% 1604명), 87.9%(2만408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직문화 개선, 공정한 승진 및 성과에 기반한 보상, 근무 환경 및 복지 개선 등이 뒤를 이었다.인사처가 향후 10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로는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해예방 체계의 구축’이라고 답한 국민과 공무원이 모두 각각 1146명, 1만4895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무원 처우 개선 등도 뒤를 이었다.이날 연원정 인사처장은 "모든 혁신을 위한 첫걸음은 소통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인사처는 국민과 함께 소통해 나가며, 공직사회의 길잡이로서 공직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공무원 인기 떨어진 이유 물었더니…공무원들 '박봉' 때문

<h2>총리·장수 장관 교체 가능성…대통령실 인사 검증 작업 진행내년 초 양극화 종합 대책 尹대통령이 직접 발표 준비트럼프발 불확실성 대비·한중관계 개선에도 진력</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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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APEC-G20 정상회의 마치고 귀국</figcaption>
<blockquote>(성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4.11.21 hiho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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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 과제에 주력할 전망이다.
내각과 대통령실 개편을 통해 인적 쇄신의 면모를 보이고, 임기 후반기 키워드로 삼은 '양극화 타개'를 목표로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외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첫 회담을 준비하는 한편, 그간 미진했던 한중 관계 강화에도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APEC·G20 순방 귀국 일정에 맞춰 인적 쇄신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해왔다. 윤 대통령은 귀국 직후 검증 작업이 진행된 인사 파일을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내각에서 교체 대상으로는 지난 4월 총선 패배 이후 사퇴 의사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론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인준이 필요한 국무총리 교체는 적지 않은 부담인 것이 사실이나, 강력한 국정 쇄신 의지를 보이기 위해 총리 교체 카드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총리 후보군으로는 6선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5선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의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거론된다.
임기 초반부터 재직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장수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장기간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과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신설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인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 인적 개편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른바, '한남동 7인회'로 지칭된 참모 라인에 대한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받고 복귀해 논란이 됐던 강기훈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인사 조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강 선임행정관은 2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 뒤 일단 업무에 복귀했으나, 사실상 자진 사임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지원해 낙하산 논란을 샀던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은 지난 8일 지원을 자진 철회했다.
다만, 본격적인 개각과 대통령실 인사 개편은 인사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인적 쇄신 시기에 대해 "내년도 예산 심의와 미국 새 정부 출범 등이 한두 달 사이에 전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등까지 감안해 시기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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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apos;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apos;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7
 zjin@yna.co.kr
(끝)</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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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후반부의 국정 우선 목표로 삼은 '양극화 타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비롯한 양극화 해소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소득·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을 망라한 종합적인 양극화 타개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구체적인 정책은 윤 대통령이 신년 초 직접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책 마련에도 진력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를 통한 무역장벽 강화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을 공언해온 만큼 트럼프발 불확실성 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APEC·G20 순방 기간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은 무산됐으나,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 정상 간 친분을 쌓기 위한 사전 회동을 위해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최대한 이른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미동맹을 다지고, 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번 순방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해빙 분위기가 조성된 한중 관계에도 각별한 신경을 쏟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여 간의 노력 끝에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계가 정상 궤도에 올랐다는 자신감을 토대로 그간 미진했던 한중관계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브라질 일간지와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서로 상대국 정상을 초청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내년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시 주석의 방한을 전후로 한중관계 복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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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figcaption>
<blockquote>(리마[페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의 한 호텔에서 한중 정상회담 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2024.11.16 [공동취재] 
 hiho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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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3@yna.co.kr

귀국한 尹대통령, '인적개편·양극화 타개' 쇄신 과제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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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러시아 쿠르스쿠주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figcaption>
<blockquote>[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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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외교부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북한군의 전투가 본격화하는 러시아 쿠르스크주(州)에 대해 22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 접경 러시아 5개 지역(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주)의 일부 구간(국경에서 30km)에 대해서만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됐지만, 이번 조정으로 쿠르크스주 전역이 여행금지 지역이 됐다. 
북카프카즈 지역(체첸 등) 및 4단계 발령 지역이 아닌 일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등은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 중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쿠르스크주 여행을 계획하셨던 국민께서는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4단계 발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hapyry@yna.co.kr

정부, 러시아 쿠르스크주 전 지역으로 여행금지 확대

<h2>민주, '허위사실공표죄 삭제·당선무효형 기준 상향' 개정안 잇단 발의민주 "선거법 불합리한 부분 많아" 與 "이재명 구하려는 아부 법안"</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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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1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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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정진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전후로 잇달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형의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을 지난 14∼15일 잇달아 발의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공판 하루 전날인 14일 발의한 개정안은 선거 과정에서 의사 표현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담긴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공판 당일인 15일 발의된 개정안에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 사유, 당선무효의 기준이 되는 선거범죄 벌금형의 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대표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 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며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지금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영역이 너무 많다. 이렇게 선거법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많이 제출됐고 당연히 22대 국회에서도 (선거법 개정안이) 제출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위한 '위인설법'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당연하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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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최고위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1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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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맹공에 나섰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며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난 이 대표의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게 이 법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개정안 발효 시점이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으로 명시된 점을 지적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한 6·3·3의 기준(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을 지켜도 (법 시행 전에) 대법원판결이 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몰랐다"고 비난했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최선이고 그렇지 않아도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처벌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만 있어도 법원에서는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를 위한 꼼수 입법"이라고 비난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겨냥해 "(다른 정치인들을) 물귀신 작전으로 끌고 들어가서 선거법을 개정해 보겠다는 시도"라며 "다 그렇게 막 살지 않는다. 잡범 수준의 전과자가 국회에 와서 활동하는 것도 극히 이례적인데 자꾸 국회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신의 사제,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은 정말 대단하구나, 법조차 '위인설법' 하게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비꼬았다.
한편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논평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선고 이후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재판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 여론 역시 압도적인 상황"이라며 "향후 사법부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재판 생중계를 엄중하게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minaryo@yna.co.kr

野, 선거법 개정 시도…與 "이재명 판결 바꾸겠다는 위인설법"(종합)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대국민담화와 해외 순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등의 영향이 지지율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461/ian-1732156222-794298.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21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전국지표조사(NBS, 18~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6.7%)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국정운영 평가)이 2주전(11월1주)에 비해 8%포인트 오른 27%를 기록했다. 불과 2주전 19%를 기록해 취임 후 최저 기록을 세웠던 데 반해 2주 만에 20%대 후반으로 반등한 것이다. 부정평가도 6%포인트 하락한 68%로 조사됐다.다만 국정방향 등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평가가 28%로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잘못된 방향이라는 의견은 65%로 2주 전과 같았다.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여전히 높았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응답자의 64%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6%였다. 이는 9월4주 여론조사에서 찬성한다는 응답 65%와 크게 다르지 않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461/ian-1732156228-115400.jpg" align="center" /></figure>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49%, ‘잘못된 판결’이라는 의견이 41%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의견이 77%, 67%로 높았던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은 ‘적절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각각 89%, 50%로 나타났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31%, 국민의힘이 30%, 조국혁신당 9%, 개혁신당 3%를 기록했다.여론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폴폴뉴스]尹대통령 지지율 큰 폭 '반등'…2주만 8%p 올라 27%

<h2>韓 제외한 4개국은 남중국해서 中 겨냥한 합동 군사 훈련해와</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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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figcaption>
<blockquote>[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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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5개국의 국방부 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을 논의했다.
미국 국방부는 팻 콘로이 호주 방위사업부 장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 길버트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처음으로 만났다고 밝혔다.
장관들은 국제법과 주권이 존중받는 인도태평양을 자유롭고 개방되며 안전하고 번영하게 만들자는 비전을 진전시키겠다는 공통된 약속을 강조했다.
장관들은 역내 안보와 안정을 지지하기 위해 긴밀한 다자 협력이 주요하다는 점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중심성 및 아세안 주도 지역 협력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회담에 참석한 국가 간 국방 협력 강화 성과를 조명하고, 앞으로도 함께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회담은 미국이 남중국해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처음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간 미국은 다른 4개국과 양자 또는 3자 등의 형태로 안보 협력을 강화해왔다.
미국, 일본, 호주는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세력으로 지목하고 역내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3자 국방 협력을 강화해왔으며 지난 17일에는 3국 방위협의체 신설을 합의하기도 했다.
미국, 일본, 필리핀은 지난 4월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3자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보이는 공세적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3국 합동훈련으로 중국 행동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후 한국을 제외한 4개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해상 훈련을 함께해왔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3자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국 주도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bluekey@yna.co.kr

한미일·호주·필리핀 첫 국방장관 회담…인태지역 협력 결의

<h2>美서 수입 후 국제수출통제 피하려 허위신고로 中에 빼돌려"美 수출통제 강화시 국내기업 피해…국익 위협 중대 범죄"</h2>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미국 반도체 제조사가 만든 141억원 상당의 반도체 IC(집적회로)칩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21일 배임수재,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미국 제조업체 국내 유통대리점 A사 이사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 8월 이 사건과 관련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한 불법 수출업체 C사 대표 D씨 등 2명을 배임증재 등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 
C사와 IC칩 국내 유통업체 E사 등 법인 2곳도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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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전략물자 IC칩 141억원 상당 中에 밀수출한 일당</figcaption>
<blockquote>[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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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씨 등은 2019년 7월부터 2023년 8월 미국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한 IC칩 9만8천여개 141억원 상당을 견본품으로 위장해 세관 신고 없이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IC칩 중 군용 무기 개발·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은 전략물자로 지정돼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의해 수출통제를 받게 된다. 
이 사건의 IC칩은 통신 기지국, 중계기 등에 주로 사용되고 군용 레이더, 위성통신 등에 사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제조업체로부터 IC칩을 수입한 국내 업체가 이를 다시 제3국에 수출하려면 산업통상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IC칩이 아닌 반도체 소자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밀수출 대금을 계좌로 수령하고 일부 대금은 중국 환치기상을 통해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은 미국의 수출통제 등으로 중국 업체가 전략물자 IC칩을 직접 구매할 수 없거나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하자, 이들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가격차액을 취득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 등이 취한 실제 수익은 4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7일 관세청 서울세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국내 유통업체와 개발업체, 밀수출 업체 간 구조적 비리를 규명해 올해 7월 D씨 등을 구속한 데 이어 최근까지 관련자 4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이들의 범죄수익 가운데 35억여원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받아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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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수원지검.수원고검 전경</figcaption>
<blockquote>[촬영 이영주]</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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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밀수출된 IC칩이 다른 국가의 군수품에 사용됐을 가능성, 국내 방산 기업들이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피해를 볼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국익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며 중대한 외교 문제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략물자 밀수출 관련 구조적 비리 엄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young86@yna.co.kr

100억원대 미국산 전략물자 IC칩 중국에 밀수출한 4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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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사흘째 열린 청문회 참석한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흘째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과방위가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해 이틀 청문회를 진행한 것은 처음이었고, 사흘로 연장한 것도 이번이 최초다. 2024.11.20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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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과방위가 내일이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송부 시한은 22일까지다.
과방위는 지난 18일부터 전날까지 사흘간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앵커 시절 진행했던 윤 대통령과의 단독 대담 방송이 부적절했다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7대 인사기준'에 따르더라도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라며 "민주당식 방송 장악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pc@yna.co.kr

尹대통령,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h2>"북, 파병 대가로 기술·자금 받아 핵·미사일 고도화할 것"</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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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선호 국방차관, 북한군 러시아 파병 규탄</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21일 오전(현지시간) 라오스에서 열린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한 북한군 파병을 규탄했다. 김 차관 옆에는 러시아 대표가 앉아 있었다.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4.11.21</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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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21일 오전(현지시간) 라오스에서 열린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한 북한군 파병을 규탄했다.
김 차관은 회의 연설을 통해 "북한군 파병은 러시아의 불법적 침략행위에 야합하는 행위이며, 청년들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사용하는 반인륜적, 반평화적인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파병에 대한 대가로 기술과 자금을 받아 다시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북·러) 군사적 야합이 지속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연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는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등 8개국이 참가하는 연례 회의체로 2010년 출범했다.
김 차관은 러시아 대표 옆에서 앉아 북·러 군사협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한 올해 한국·아세안 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반자'로 격상된 것을 계기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실현을 위해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 해양안보, 방산·군수 및 평화유지작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hojun@yna.co.kr

국방차관,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 규탄(종합)

<h2>"여야 2명에 합의로 1명" vs "與 1명에 野 2명"…협상시한 하루 앞 평행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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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의장실에서 만난 여야 원내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18일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의장과 회동을 하고 있다. 2024.11.18 [공동취재]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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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최평천 기자 = 여야는 21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기한을 하루 앞두고도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관례'를 들어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여당이 1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여야 입장이 대립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야당의 2명 추천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다른 사안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국회 추천 없이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 처리 등을 민주당에 요구할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추진 중단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여야가 1명씩 추천하는 방안만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만약 우리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민주당도 다른 것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현재 국회 의석 비율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야당의 2명 추천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다른 사안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이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를 양보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특검이나 특별감찰관 등 주요 문제에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원내 지도부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추천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 간 '물밑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 당이 추천할 후보가 누구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을 다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소장은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추천해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됐고, 지난달 17일 퇴임했다.
이완규 법제처장도 국민의힘이 추천할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된다.
이 처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검찰총장 시절 윤 대통령이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를 당하고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변호인을 맡았었다.
민주당 추천 후보로는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판사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처음 판단한 판사다.
광주 출신인 김 판사는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p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