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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마사회 온라인 사업 매출 제한 제도 개선해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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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질의하는 이만희 의원</figcaption>
<blockquote>(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21일 전남 여수시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1 cbebop@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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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온라인 마권 발매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한달가량 중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24일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온라인 경마사업 매출액은 6천270억원에 달했다.
마사회의 온라인 경마 사업은 마사회 매출 총량의 10%인 7천399억원으로 매출 제한 쿼터가 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11월 넷째 주에는 마사회의 온라인 경마 사업 매출이 제한 쿼터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2024년도 온라인 경마 사업이 잠정 중단될 수밖에 없다. 마사회 소유의 경마장, 문화센터가 아닌 외부에서 294경주에 대한 온라인 참여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의원은 "온라인 마권 구매가 어려워지면 불법적인 마권 거래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면서 "온라인 마권 매출 제한 쿼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c@yna.co.kr

與이만희 "경마 전자마권 발매 내달부터 '셧다운' 위기"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이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6개월을 끌어온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 야당의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발의 등 수세에 몰린 상황이라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해 특별감찰관 추천 등에 대한 원내 의견을 수렴한다.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표결을 하는 만큼 특검법에 대한 논의 이후 특별감찰관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원외인 한동훈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야당에도 관련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원총회에서 찬반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박수로 당론을 정하는 관례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의원의 의견을 경청·청취해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8317/ian-1731549603-248410.jpg" align="center" /><figcaption>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친윤계와 친한계는 그간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으로 반목해왔다. 하지만 김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이 확산해 여당 내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 이탈표를 막을 명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경신,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으로 인해 여권 공멸은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여권 내 단일대오가 형성되는 흐름이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관련 입장 변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여권을 뭉치게 하는 요소로 꼽힌다.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감찰관 관련 발언을 삼가고,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끌어올렸다. 친한계이자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인 정성국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특별감찰관 추진을)약간 우려하는 이야기도 (의원총회에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같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민의힘 친윤·친한, 특검 대신 ‘특감’ 단일대오

<h2>민주 '원전 예산' 수용에 "탈원전 정책 틀렸고 우리 정부가 옳았다"</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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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최고위 입장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1.14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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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원을 토해내야 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또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선거법상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한 대표는 "434억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다"며 "당선무효형이 나와도 공중분해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 당직자는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민주당의 정치자금 잔액이 492억원, 보유한 건물 가치가 438억원으로 총 930억원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대선 비용 보전금을 반환해도 약 500억원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대표는 민주당이 상임위 단계에서 정부의 내년도 원전 사업 예산안을 수용한 것을 두고 "AI(인공지능) 혁명 시대의 관건은 전력이다. 엄청난 전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도 AI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탈원전하자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에서의 탈원전 정책은 이념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완전히 틀렸다"며 "(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의힘이, 우리 정부가 옳았다"고 강조했다.
yumi@yna.co.kr

한동훈 "李 당선무효형으로 434억 토해내도 당 공중분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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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주한 중국대사에 다이빙 주유엔 부대사 내정</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주한 중국대사로 내정된 것으로 전해진 다이빙(戴兵) 주유엔 중국 부대사. 2024.11.13 [주유엔중국대표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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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중국이 차기 주한 중국대사로 '중량급 인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중관계 개선에 나름의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다이빙(戴兵) 주유엔 중국 부대표를 신임 주한 중국대사로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에는 차관급(부부장), 한국에는 국장급 대사를 보내면서 양측 대사의 무게감에 차이를 뒀다. 
전임 싱 대사 역시 아주국 부국장을 지낸 뒤 주몽골 중국대사를 거쳐 한국에 부임했었다. 
다이 부대표의 경우도 2020년 유엔 부임 직전에 2017년부터 아프리카사장(국장)을 지냈던 터라 이번 인사도 일단은 '국장급' 인선으로 그간의 전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다이 부대표가 중국이 가장 중시하는 지역의 하나인 아프리카를 담당하는 지역의 본부 국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무게감이 다르다고 평가한다. 
중국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대(對) 아프리카 외교에 들이는 노력은 널리 알려져 있다. 
또 다자외교의 정점인 유엔에서 활약하다 한국으로 온다는 점에서도 이전 대사들과는 경력상 무게감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우리와는 달리 유엔 대표부에 복수의 '특명전권대사'(대사)를 두고 있으며, 다이 부대표도 이 직위로 활동 중이다. 
다이 부대표는 이 밖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재 대사관과 주싱가포르 대사관, 외교부 북미대양주사 등 중국 외교부 내에서도 요직으로 꼽히는 부서를 거쳤다.
일각에서는 다이 부대표가 실질적으로 차관보급에 가까운 인사가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이에 따라 미중 갈등과 북러 밀착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중국 측이 이전보다 한국을 예우한 것이 아니겠냐는 평가가 나온다. 
한 한중관계 전문가는 "직급과 별개로 이력상 이전 부임 인사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hapyry@yna.co.kr

중, 차기 주한대사로 '중량급' 내정…한중관계 개선 가속 기대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8087/ian-1731544504-788037.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고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면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중남미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여러 중남미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 심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페루와 브라질 순방을 앞두고 스페인 국영 통신사 에페(EFE)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취임 후 첫 중남미 방문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GPS) 비전을 중남미 지역으로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중남미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인프라 사업 참여를 통해 협력을 해왔을 뿐 아니라 최근 재생에너지, 바이오, 항공우주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넓히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국제사회와 연대와 협력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순방지인 페루에 대해선 "양국이 2012년 수립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며 "양국 간 진행되고 있는 인프라, 방산 협력 사업들에 대한 논의도 진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와 유럽,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러·북이 군사적 모험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동맹국 및 우호국과 공조해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를 포함한 실효적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중국과도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면서 중국이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안정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와도 필요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협력 중단을 촉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미국 신행정부에 대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유지, 발전해 나가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연결, 혁신, 번영을 핵심 키워드로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에 관한 논의를 이끌어 가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PEC이 더욱 개방적이고 평화로운 아태지역 실현이라는 비전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G20 정상회의에 대해선 "자유롭고 개방적인 글로벌 무역과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국이 국가들의 협력을 견인하고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에 계속해서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지난 8월 발표한 '통일 독트린'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제 사회가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촉구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통일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가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대통령 "공급망 불안에 중남미 중요성 커져…관계 발전시켜야"

<h2>부처별 신년 업무보고도 양극화 해소에 초점 전망대통령실 "내년 예산안 증액, 양극화 해소 위한 합리적 부분 수용"</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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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pos;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apos;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및 안보정책 변화와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2024.11.10 hiho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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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초 양극화 해소 종합 대책을 직접 발표한다.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잡고 교육·소득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조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연두에 대통령께서 직접 양극화 대책을 발표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전반기가 시장경제를 회복하고 경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기초 위에서 양극화 이슈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대책 분야로는 우선 소득 양극화 해소가 꼽힌다.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따른 임금 격차와 소득 양극화는 윤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지적한 문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4일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 "더이상 방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며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교육 격차 해소 역시 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 중 하나다. 소외계층 지원과 평생교육 등을 통해 지역별·계층별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기 후반기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시장의 일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차적으로 분배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부처별로 진행하는 신년 업무보고 역시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이후 업무보고를 거쳐 내년에 편성하는 내후년 예산안부터는 양극화 해소 예산이 본격적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심사 중인 내년 예산안에도 양극화 관련 예산이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후반기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로 전환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기존 건전 재정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간에 예산 증액을 논의할 때 양극화 증액 소요 가운데 합리적인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그동안의 건전 재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재정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mskwak@yna.co.kr

尹대통령, 내년 초 양극화 해소 종합 대책 발표

<h2>제1회 연합뉴스 미래경제포럼 축사…"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적극 지원""미국 대선 이후 불확실성 확대…기술개발 투자 아끼지 않을 것"</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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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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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기업, 연구계, 학계가 함께 혁신역량을 모아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개최한 '제1회 미래경제포럼'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 대선을 끝으로 '슈퍼 선거의 해'가 마무리되고, 글로벌 지형 변화가 인공지능(AI), 디지털 등 산업, 기술의 전환기와 맞물리며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불확실성의 파고를 넘어 치열한 첨단 산업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는 저력은 결국 기술력에 달려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크고 작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더 큰 도약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도 끊임없는 기술개발 노력의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첨단테크 경쟁 시대는 기술과 아이디어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정부는 세계 최고의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기업의 기술 혁신이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첨단 테크 경쟁의 핵심 전략자산인 반도체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속하게 조성되도록 지원하고,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AI 민간 투자 확대, 국가 AI 전환 전면화, AI 안전·안보 확보 등 4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는 첨단 산업 기업들이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중구 롯데호텔에서 '포스트 미 대선 - 달아오르는 패권 경쟁'을 주제로 미래경제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비롯해 400여명이 참석했다.
mskwak@yna.co.kr

[미래경제포럼] 尹대통령 "혁신역량 모아 초격차 기술력 확보해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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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와 악수</figcaption>
<blockquote>(성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며 환송 나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악수하고 있다. 2024.11.14 hiho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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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김영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차례로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다자회의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응하는 국제 연대를 모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페루 APEC 기간인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중 정상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크며, 별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을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
shiny@yna.co.kr

尹대통령, APEC·G20 참석차 출국…페루·브라질 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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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문진호 옹을 위한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준공식</figcaption>
<blockquote>[육군 제39보병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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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육군 제39보병사단(이하 39사단)과 경남 산청군은 14일 산청군 금서면 향양마을에서 6·25 참전용사 문진호(95) 옹을 위한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준공식을 했다.
나라사랑 보금자리는 6·25 참전용사 등 참전유공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육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보훈공단이 함께 2011년부터 추진한 자택 보수·신축 사업이다.
문 옹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9월 입대했다.
이후 제7사단 수색 중대 소속으로 6·25전쟁 금화 전투에 참전했고, 1957년 11월 이등 중사로 전역했다.
39사단은 낡은 문 옹의 집을 신축하기 위해 공병대대 장비와 병력을 동원해 이번 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기존 주택 슬레이트 철거 관련 폐기물 처리를 지원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 후원금 등을 보탰다.
김종묵 39사단장은 "후배 장병의 감사와 존경이 깃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문 옹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jjh23@yna.co.kr

육군 39사단·산청군, 6·25 참전용사 '나라사랑 보금자리'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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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figcaption>
<blockquote>[부산 사하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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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연락해 지역구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자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이 청장의 변호인은 이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 공판을 열고 증거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 청장은 지난 2월 24일과 3월 2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하구의 한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고향이 같은 이성권 예비후보를 "챙겨달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현재 부산에는 지역 기초단체장 16명 중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고 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원 북구청장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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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혐의 일부 인정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쌀값 반등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실무 당정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8150/ian-1731546004-539807.jpg" align="center" /><figcaption>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왼쪽 두번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정 의원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구조적 공급 과잉을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농업인에게 피해를 주게 될 문제 유발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적 시장 격리를 반복하기보다 공급 과잉에 따른 쌀 수급 불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조금이라도 더 민생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선제적으로 예상한 쌀 초과 생산량 20만t보다 많은 물량을 적극적으로 시장 격리 추진 중"이라면서 "공급 비축기 중간 정산금도 4만원 상향했고 벼 매입 자금도 지난해보다 9000억원 증가한 4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벼멸구 등으로 피해를 본 농가 또한 평년 대비 높은 가격으로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 추진 중이다"면서 "수확기 작황과 정부 대책 등으로 산지 쌀값 하락 폭이 완화되고 있다"고 전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