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경제 우상향 성장과 격차 해소를 위한 상승경제 7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지원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포함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정책을 보면 우상향을 포기하는 내용들"이라며 "우리는 다르다. 우리도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복지를 위해 경제를 우상향시키겠다는 점이 민주당과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이(분배 수익)를 키우는 성장을 이루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보수정당이 복지를 줄이는 정책을 추구한다는 프레임을 깨기 위해 국민의힘이 경제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먼저 대한민국 현재 먹거리이자 미래산업발전 주춧돌이 될 반도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반도체 경쟁력 강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며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동시에 신기술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규범을 제시하는 법안과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 법안도 있다"며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K-르네상스 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의지를 담은 법안도 준비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지속해서 요구해오던 '금투세 폐지' 법안도 담겼다. 한 대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투세 폐지와 현행 주식 양도세 체계 유지 등에 대한 법안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노동 약자를 위한 법안과 개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위한 지역 균형 촉진법안이 7개 패키지 법안에 들어갔다.
한 대표는 "우린 눈앞의 이익보다 눈부신 미래를 원한다"며 "그 의미가 바로 국민의힘 상승경제 7법에 담겨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승경제 7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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