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요

응원해요

실망이에요

슬퍼요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14924/ian-1729750806-873847.jpg" />
 <figcaption>&apos;대한민국 영웅과 함께&apos; 포스터</figcaption>
<blockquote>[대전지방보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오는 27일 오후 2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질 대전 하나시티즌과 대구FC 경기에서 제복 근무자들이 등장한다.
24일 국가보훈부 대전지방보훈청에 따르면 군인,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등 제복 근무자들이 경기 전 '대한민국 영웅과 함께'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제복 근무자 역시 또 하나의 국가대표로서 감사·보훈의 대상임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제복 근무자 대표의 시축을 비롯해 소방관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참여하는 그라운드 퍼포먼스, 땡큐볼 전달식 등이 열린다.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하프타임 퀴즈이벤트, 시민들의 감사 메시지 송출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강만희 대전지방보훈청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고 있는 제복 근무자를 위한 행사를 대전 연고 프로구단 '대전 하나시티즌'과 진행하게 된 것을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

대전보훈청, 27일 대전월드컵경기장서 '제복 근무자' 초청행사

<h2>美서 수입 후 국제수출통제 피하려 허위신고로 中에 빼돌려"美 수출통제 강화시 국내기업 피해…국익 위협 중대 범죄"</h2>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미국 반도체 제조사가 만든 141억원 상당의 반도체 IC(집적회로)칩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21일 배임수재,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미국 제조업체 국내 유통대리점 A사 이사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 8월 이 사건과 관련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한 불법 수출업체 C사 대표 D씨 등 2명을 배임증재 등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 
C사와 IC칩 국내 유통업체 E사 등 법인 2곳도 불구속 기소됐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767/ian-1732167305-106780.jpg" />
 <figcaption>전략물자 IC칩 141억원 상당 中에 밀수출한 일당</figcaption>
<blockquote>[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figure>
D씨 등은 2019년 7월부터 2023년 8월 미국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한 IC칩 9만8천여개 141억원 상당을 견본품으로 위장해 세관 신고 없이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IC칩 중 군용 무기 개발·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은 전략물자로 지정돼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의해 수출통제를 받게 된다. 
이 사건의 IC칩은 통신 기지국, 중계기 등에 주로 사용되고 군용 레이더, 위성통신 등에 사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제조업체로부터 IC칩을 수입한 국내 업체가 이를 다시 제3국에 수출하려면 산업통상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IC칩이 아닌 반도체 소자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밀수출 대금을 계좌로 수령하고 일부 대금은 중국 환치기상을 통해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은 미국의 수출통제 등으로 중국 업체가 전략물자 IC칩을 직접 구매할 수 없거나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하자, 이들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가격차액을 취득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 등이 취한 실제 수익은 4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7일 관세청 서울세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국내 유통업체와 개발업체, 밀수출 업체 간 구조적 비리를 규명해 올해 7월 D씨 등을 구속한 데 이어 최근까지 관련자 4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이들의 범죄수익 가운데 35억여원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받아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767/ian-1732167306-801299.jpg" />
 <figcaption>수원지검.수원고검 전경</figcaption>
<blockquote>[촬영 이영주]</blockquote>
</figure>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밀수출된 IC칩이 다른 국가의 군수품에 사용됐을 가능성, 국내 방산 기업들이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피해를 볼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국익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며 중대한 외교 문제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략물자 밀수출 관련 구조적 비리 엄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young86@yna.co.kr

100억원대 미국산 전략물자 IC칩 중국에 밀수출한 4명 재판행

<h2>한미일·필리핀·호주 5개국 장관 회담도 개최</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97/ian-1732182006-119173.jpg" />
 <figcaption>한일 국방장관 회담</figcaption>
<blockquote>[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21일 라오스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라오스에서 열린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를 계기로 이뤄졌다.
양측은 나카타니 방위상의 연내 방한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한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 방위상이 연내 방한하게 된다면 2015년 이후 9년 만의 방한이 된다.
김 장관과 나카타니 방위상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의 전방위적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 규탄하고,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북러 군사협력 차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는 안보 상황에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한일·한미일 안보 협력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한일 회담에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나카타니 방위상, 힐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 패트 콘로이 호주 방위산업부 장관과 첫 '한미일필호' 장관 회의도 개최했다.
5개국 장관은 국제법과 주권이 존중받는 자유롭고 개방되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한 비전을 진전시키는 것에 대한 공동 의지를 강조했다.
장관들은 역내 안보와 안정 지원을 위한 긴밀한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 아세안 중심성 및 단일성, 아세안 주도 지역 협력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jk@yna.co.kr

한일 국방장관 회담…日 방위상 9년 만의 방한 추진

<h2>당무감사 입장 엇갈려…친윤 "여론조작 진상 밝혀야" 친한 "당력 낭비" 韓, 게시글 가족 관여 의혹에 침묵 이어가…"건건이 대응 부적절"</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530/ian-1732157704-232576.jpg" />
 <figcaption>최고위 참석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1 utzza@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치연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연루돼있다는 의혹을 놓고 21일 당내에서 논란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친윤(윤석열)계는 당 자체 조사인 당무감사를 요구하며 한 대표가 직접 의혹을 해명하라고 압박하는 반면, 친한(한동훈)계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사는 당력 낭비라고 맞서고 있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털어낼 것이 있으면 빨리 털어내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적어도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때까지는 이 문제를 일단락 지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의 배우자와 장인, 장모, 모친, 딸과 같은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온 것을 두고 "가족 중 1인이 다른 가족들의 명의를 차용해서 여론 조작 작업을 벌였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라며 "단순히 대통령을 비방했으니 당무 감사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무감사도 당무감사지만, 한 대표가 그냥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입장 밝히면 되는, 너무 간단한 문제"라며 "한 대표가 복잡한 조사나 수사 이전에 가족들에게 집에 가서 물어보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친한계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일부 친윤계 인사들이 당무감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결국 수사를 하는 게 답"이라며 "자꾸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당 에너지 낭비"라고 일축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들은 '일반 당원'으로 당무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 총장은 한 대표 가족의 게시글 작성 여부를 당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한 대표 가족들은 공인이 아닌 사인이지 않나"라며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이날도 가족 연루 의혹에 대해 언급을 아꼈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 가족이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당원 신분에 대해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원 보호를 위한) 당의 의무가 있다"라며 "위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문제들이라면 제가 건건이 설명해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변화, 쇄신, 민생을 약속했고 (지금이) 그것을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며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chaewon@yna.co.kr

與 당원게시판 논란 증폭…친윤-친한, '韓가족 개입 의혹' 공방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다각화하고 있다. 김건희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국민투표를 통하거나 윤 대통령 스스로 결단해 임기 단축 개헌을 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대표는 대여(對與) 투쟁에서는 한 발짝 물러나 민생·경제 분야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민주당은 21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리는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국회의원 2차 비상행동' 4일차에 접어든다. 지난 18일 비상행동 선포식을 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 3번째 추진된 김건희특검법은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는 비상행동 일환으로 일부 국회의원이 '피켓 시위'에 나섰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46/ian-1732174220-715707.jpg" align="center" /><figcaption>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차 비상 행동 선포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또 '처럼회' 출신 의원들이 다수 속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개헌연대)'는 국회에서 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개헌 토론회를 연다. '처럼회'는 최강욱 전 의원이 검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이다. 개헌연대 소속 중 처럼회 출신 의원은 김용민·김승원·장경태·문정복·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으로 옮겨간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있다. 개헌연대는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 부칙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담겠다고 했다.지난 8월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이 대표와 맞붙었던 김두관 전 의원도 '개헌'을 말하고 있다. 방법론은 조금 다르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직접 결단해 '4년 중임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지방선거가 있는 2026년에 대통령선거를 함께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46/ian-1732174225-939373.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도 수원시 못골시장을 방문해 호떡을 시식하며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민주당 내에서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는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했다. 김 지사는 이 대표의 당내 경쟁자로 꼽힌다. 이 대표 측이 먼저 김 지사에 동행을 요청한 만큼 당내 화합에도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이날 수원시 소재 시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나라가 아무리 부자라도 극소수만 부자이고 나머지가 다 힘들면 불행하지 않냐"며 "총량이 조금 부족한듯해도 모두가 함께 잘사는 희망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당, '김건희특검법'·'尹 파면' 총공세…이재명은 민생 행보

[ 아시아경제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의계약 대상 토지에 무이자 할부를 적용하는 등 올해 연말까지 용지 특별 판매를 실시한다.GH는 먼저 수의계약 대상 토지를 할부 판매할 경우 무이자를 적용하고, 고객이 할부 원금을 당초 약정일보다 선납할 때는 선납 일수만큼 선납 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GH의 할부 이율은 연 4%, 선납 할인율은 5%다.특별 판매 대상 토지는 화성 동탄2 신도시 내 장지동 433번지 일원 116개 단독주택 필지다. 주거 전용 단독주택 용지(D33, D34)의 필지당 면적은 215~303㎡, 판매가격은 4억3537만5000~6억2418만원이다.건폐율 50%, 용적률 80%로 최고 층수 2층 이하, 2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급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로, 1세대당 1필지를 신청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727/ian-1732166103-449116.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위치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figcaption></figure>평택고덕신도시 내 고덕동 110-1 일원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FD1) 67개 필지도 특별 판매된다. 필지당 면적은 239~266㎡, 판매가격은 6억6420만~8억3645만2000원이다.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80%, 최고 층수 4층, 5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종교 및 업무시설 용지도 각 1필지씩 매각한다.GH는 또 파주시 3개 산업단지(파주선유, 파주월롱, 파주당동산업단지), 평택오성산업단지, 안성원곡물류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주차장,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무이자 할부, 선납 할인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계약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GH는 전체 수의계약 대상용지(화성동탄2, 평택고덕,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2000억원 상당 토지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인적판매 인센티브제를 연말까지 실시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GH, 화성동탄·평택고덕 등 수의계약 대상토지 특별매각

[ 아시아경제 ] 군 장교에게 악수를 청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손을 내민 채 민망하게 서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20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스웨덴 매체 익스프레센 영상을 인용해 악수에 응하지 않고 경례만 하는 북한 장교 앞에서 민망한 듯 손을 뻗은 채 고개를 상하좌우 움직이며 악수하기를 기다리는 김 위원장의 모습을 소개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755/ian-1732169104-304470.jpg" align="center" /><figcaption>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례하고 있는 장교에게 악수를 청했다가 제때 받지 못해 민망해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익스프레센</figcaption></figure>해당 영상을 보면 김 위원장은 장교를 보자마자 반갑다는 손을 내밀었지만 장교는 관등성명을 비롯해 무언가 계속해서 말하며 경례한 손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김 위원장이 오히려 장교의 악수를 기다려야 하는 겸연쩍은 상황이 연출됐다. 김 위원장도 민망한지 손을 내민 채 시선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장교의 말이 끝나자 재차 손짓했다. 그제야 장교는 경례를 멈추고 악수에 응했다. 영상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악수하기 위해 김정은이 장교를 기다리는 모습이 웃기다" "이리저리 다른 곳을 보는 시선과 빈손이 민망해 보인다" "그는 이제 장교가 아니라 '전직 장교'가 될 예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755/ian-1732167023-39259.jpg" align="center" /><figcaption>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례하고 있는 장교에게 악수를 청했다가 제때 받지 못해 민망해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익스프레센</figcaption></figure>한편, 최근 김 위원장이 군 장교들을 모아놓고 '전쟁 준비'를 주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비난하며 '3차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지난 18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15일 평양에서 열린 제4차 대대장·대대 정치지도원대회 연설에서 "미국의 반공화국 대결 준동이 우심해질수록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행동의 정당성은 더욱 뚜렷이 확증되고 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755/ian-1732167031-966415.jpg" align="center" /><figcaption>이 가운데, 최근 김 위원장이 군 장교들을 모아놓고 '전쟁 준비'를 주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비난하며 '3차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figcaption></figure>그는 "전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먼 미래의 일도 아니다"며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돌격대로 내세워 벌리고 있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철두철미 실전 경험을 늘리고 군사적 개입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기 위한 전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 무력 강화 노선은 이미 우리에게 불가역적 정책으로 된 지 오래"라며 "남은 건 당장이라도 핵 무력이 전쟁 억제의 사명과 제2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완벽한 가동 태세를 갖추는 것뿐"이라고 강변했다.이번 연설은 미국을 겨냥한 비난이 주를 이뤘다. 유럽·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전쟁 위협을 키운 탓에 북한의 핵 개발은 정당하다는 식의 논리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미 대선 이후 김 위원장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에 말려들고 있다면서 "국제 안보 형세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미제와 추종 국가들의 군대'로 규정하며 "나토 같은 군사동맹 간판을 쓰고 조선반도 지역에 나타나도 이상할 게 없을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 준비 완성은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손 내미는데 계속 경례만…김정은 '동공지진' 민망하게 만든 北 장교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388/ian-1732154703-6984.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에서 피해자의 합성 사진을 유포하고 10차례에 걸쳐 직접 연락한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21일 성폭력처벌법(허위영상물 편집·반포등)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징역 1년,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및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간 3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유 씨는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된 텔레그램방에서 합성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피해자의 지인에게 보내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1심에서 유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약 한달 동안 피해자의 지인에게 8차례 합성 사진을 보내고 10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에게 6차례 전화를 걸어 부재 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경찰서가기 싫음받어’ 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또 피해자의 지인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도 했다.1심 재판부는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문자를 받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에 자랑스럽게 이야기 했다”며 “자신의 행위가 미치는 피해와 영향에 대해 무감각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연락을 시도한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 축소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다른 확정 전과가 발견됐다”며 “이를 고려해도 범행 내용,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을 감안해 원심과 동일하게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했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딥페이크’ 합성 사진 유포·스토킹, 2심도 징역 1년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30/ian-1732184706-721433.jpg" />
 <figcaption>군사 경찰차</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 ※ 기사와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blockquote>
</figure>
(함안=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육군 훈련병이 입대 3일만에 뜀걸음 중 의식을 잃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1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한 육군 부대에서 20대 초반 A 훈련병이 아침 점호를 마치고 단체 뜀걸음(구보)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119구급차가 이 훈련병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치료 중 숨졌다.
육군은 조교 통솔하에 정상적인 뜀걸음이었고,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A 훈련병은 지난 19일 입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과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과 경위, 사고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image@yna.co.kr

입소 3일 된 육군 훈련병 뜀걸음 중 의식 잃고 숨져

[ 아시아경제 ]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받아보거나 금전적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1일 "당시 오세훈 후보 선거캠프는 최초 방문에서 설명받은 자료를 제외하고 명씨 관련 여론조사를 공표든 비공표든 일체 받거나 본적도 없다"며 "명씨가 최초에 선거캠프에 방문해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캠프 보좌진과 충돌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선거본부에서 접촉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620/ian-1732161304-371659.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명씨의 여론조사와 관련해 금전적 거래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오 후보 캠프는 어떠한 금전적 거래를 한 적도 없다"며 "오 후보의 지인 김모씨가 명씨와 거래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후보는 물론이고, 선거캠프 관계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 명씨와 김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이 특보는 "명씨의 여론조사 로데이터를 후보 측에 건넸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당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방식은 100% 무작위 국민여론조사 방식이며 여론조사 기관 역시 상호 검증방식을 통해 선정했다"고 했다. 이어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조사 대상자의 성향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왜곡 보도"라고 덧붙였다.이 특보는 "명씨가 단일화 판을 짰다는 것 또한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며 "당시 단일화 과정은 양쪽 선거캠프가 협상팀을 구성해 단일화 룰 결정을 위해 치열하게 협상하는 과정으로, 특정인이 판을 짜고 그에 맞춰 단일화 룰이 정해지거나, 외부의 조작이 개입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이 특보는 명씨와 강씨가 '허위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며 "2021년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누구에게 제공한 것인지 명백히 밝히라"라고 촉구했다.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세훈 측 "명태균 여론조사 도움·금전적 거래 없었다"

<h2>상속·증여세 개선 촉구 공동성명…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 촉구</h2>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경제계가 현 상속세제에 대해 경제 전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569/ian-1732158624-99260.jpg" />
 <figcaption>대한상공회의소</figcaption>
<blockquote>[촬영 안 철 수] 2024.11.12</blockquote>
</figure>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21일 상속·증여세 개선 촉구 공동성명을 내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면서 경제 주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기업하려는 의지를 꺾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569/ian-1732158625-142658.jpg" />
 <figcaption>10년간 1인당 국민순자산 및 상속세 총결정세액 변동</figcaption>
<blockquote>[대한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경제계에 따르면 1인당 국부(국민순자산)는 2012년 2억2천만원에서 2022년 4억4천만원으로 10년간 2배로 증가했고, 상속세 부담은 더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천억원에서 19조3천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의 경영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전문경영인 제외시 62%),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
경제계는 "그간 국회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제도 개선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1위다.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0.68%)은 OECD 평균(0.15%) 대비 4.5배 수준이다. 총조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 역시 한국은 2.4%인 반면, OECD 평균은 0.4%에 불과하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569/ian-1732158626-714089.jpg" />
 <figcaption>&apos;상속·증여세 개편, 백년기업 키우는 열쇠&apos; 공동 자료집</figcaption>
<blockquote>[한경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최대 주주 할증과세(20%) 폐지와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도 주문했다.
경제계는 성명에서 "기업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 또는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로 창업하거나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이 폭넓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를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 대상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계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은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존속하기 어렵다"며 "새롭게 틀을 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한 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