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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ign="center" alt="" src="https://cdn.inappnews.net/news/515627/ian-1729769704-23774.jpg">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고(故)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빈소에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을 보내 애도의 뜻을 전했다. 정 실장과 성 실장은 이날 오후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1시간 30분 가량 머물렀다. 이 전 부의장의 동생인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은 임기 중 가장 많은 일을 가장 왕성하게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집권 여당은 하나 된 힘으로 대통령을 도와 정부의 성공을 돕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진석, 故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조문…MB "하나 돼 대통령 도와야"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내란형 확정 시 소속 정당은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유죄 확정시 민주당도 해산하라"고 지적했다. 13일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민주당의 법안 추진 관련 기사를 인용한 뒤 "이래저래 많이 초조한 모양인데, 급할수록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한 법"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673/ian-1741906504-962116.jpg" align="center" /><figcaption>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김 의원은 "민주당만 지난 12월 3일 밤에 담 넘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나? 국민의힘에서도 계엄을 반대하고, 실제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라며 "애초에 여당 전체를 내란 동조로 묶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레 겁먹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내란'도 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내란에 동조했다는 핑계를 내세워 여당을 해산시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재명 범죄 혐의 유죄 확정 시 이 악물고 '이재명 무죄'를 외치며 방탄 국회를 만들어온 민주당도 해산하는 조항도 넣어보면 어떨까?"라며 "요즘 민주당 하는 거 봐서는 범죄단체조직죄도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이날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재 헌법재판소법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청구 사유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박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내란·외환이라는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는데도 소속 정당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간다면 무책임한 일”이라며 “소속 정당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해 12월 “당이 조직적으로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해산 사유인 위헌 정당이라는 것이 판례”라고 말한 바 있다.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재섭 "내란 확정시 국힘 해산?…이재명 유죄시 민주당도 해산해야"

전역 후 군무원 시험에 합격해 자신이 복무했던 부대에 근무하게 된 A씨는 불과 몇 년 사이 달라진 군대에 깜짝 놀랐다. 병사들이 어떻게 간부들에게 안 걸리고 꼼수를 쓰는지, 어떤 부조리가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를 잡아내려고 작정했지만 정작 아무것도 적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A씨의 이상과 현실이 달랐던 원인은 바로 휴대전화였다.“다들 누워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선임이 후임 갈구는 것도 싹 없어졌습니다.”2010년대 군번인 A씨가 복무할 당시 휴대전화 사용은 남의 나라 이야기였다. 그러나 국방부가 2020년 7월부터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정식 시행하면서 A씨에게 요즘 군대는 그야말로 ‘신세계’가 됐다. A씨는 15일 “정말 몇 년 안 됐는데 그사이에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급속한 변화로 인해 ‘몸이 편한 부대는 마음이 괴롭다’는 것도 옛말이 됐다. 이는 몸이 편하면 선임들이 후임을 괴롭힐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 못살게 군다는 속설인데 몸이 편하든 힘들든 어차피 일과 후에는 다들 스마트폰을 쓰느라 바빠 요즘은 괴롭힘과 부조리가 줄어들었다고 한다.<strong class="subTitle_s0" style='padding: 15px 0px 14px; margin-bottom:27px; border-top: 1px solid #141414; border-bottom: 1px solid rgb(210, 210, 210); color: rgb(0, 0, 0); font-size: 20px; letter-spacing: -1px; font-weight: bold; line-height: 25px; display:block;width:100%'>연락 자유롭게…군 선호도에도 영향<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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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이전에 병사들이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통로는 공중전화와 사이버 지식 정보방(사지방) 이용 그리고 편지와 면회 정도가 있었다. 편지와 면회의 경우 경쟁에서 자유로웠지만 공중전화와 사지방은 자원이 한정된 탓에 이용에 제한이 있었다.공중전화가 부대에 몇 대 없다 보니 후임들은 사용할 기회가 적었고, 기회가 있더라도 눈치가 보여 짧게만 통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사지방의 경우도 생활관별로 할당된 요일이 있는 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다. 고참들이 컴퓨터를 대거 점령하면 후임들은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그러나 요즘 병사들은 이런 제약에서 벗어나 있다. 일과가 끝난 후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누구나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외부 친구들과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고 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에 맞춰 재테크도 알아볼 수 있다. 배터리는 각자 알아서 충전하는 방식인데 콘센트가 넉넉하고 보조배터리도 활용할 수 있어 선임의 충전을 위해 후임이 양보하는 일도 없다고 한다.이처럼 일상화된 휴대전화 사용이 크게 바꿔놓은 문화 중 하나는 사지방의 용도이다. 기존에는 같이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외부와 연락하는 용도였지만 요즘은 주로 강의를 듣는 데 쓰인다.군대 선호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육지에서의 사용은 자유롭지만 해군은 배에 탑승해 작전을 나가게 되면 위치가 노출될 위험이 있어 유심을 빼고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한다. 실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위치가 노출돼 공격당했던 사례도 있었을 정도라 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외부와의 접촉에 목마른 장병들에게는 큰 타격이다.요즘 예비 군인들이 해군을 주저하는 이유 1순위가 바로 휴대전화 사용 문제라고 한다. 작전 기간이 1~2주 정도로 길지 않다지만 병사들로서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해군으로서는 타군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처지라 고민이 깊다는 후문이다.<strong class="subTitle_s0" style='padding: 15px 0px 14px; margin-bottom:27px; border-top: 1px solid #141414; border-bottom: 1px solid rgb(210, 210, 210); color: rgb(0, 0, 0); font-size: 20px; letter-spacing: -1px; font-weight: bold; line-height: 25px; display:block;width:100%'>장단점에 의견 엇갈려…긍정적 방향으로 가야<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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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허가가 도입된 지 5년째지만 이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군대 부조리가 상당 부분 없어지고 더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점을 꼽는다. 잘못된 걸 제보할 수 있어 군대 인권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병사들의 소재 파악이 편해졌고 명령 전파가 쉬워진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전에는 찾느라 한참 걸렸지만 지금은 메시지를 보내면 바로 대답하고 공지도 전달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졌다.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은 기강 해이와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방부도 사용 시간을 늘리려고 시도해봤지만 결국 군 기강 문제로 일과 후 사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군 관계자는 “보안어플이 깔려있긴 하지만 커뮤니티에 글을 남긴다거나 하는 것까지는 통제할 수 없어 기밀 유출이 걱정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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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불법도박, 디지털 성폭력 등도 문제다. 2020~2023년 불법도박은 해마다 592건, 337건, 233건, 292건 적발됐고 같은 기간 디지털 성폭력은 161건, 124건, 142건, 117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병사가 생활관에서 틱톡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논란이 이는 등 관련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옛날 군 생활을 기억하는 이들은 “요즘 군대가 군대냐”는 비아냥도 쏟아낸다.다만 되돌릴 수 없는 조치인 만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보안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월급을 깎는 미군의 방식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우리 병사들의 월급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니 강력한 유인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중대 지휘관급 군 관계자는 “보안 등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건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즘 군대가 첨단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는 만큼 휴대전화 사용이 단순히 복지 차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군 전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div class="con_textbox_02 new_br" style='min-height: 34px;padding: 30px;margin-top:20px; margin-bottom:20px; border: 1px solid #d3d9ff; background-color: #f3f4fd;'>‘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div>

요즘 군대 ‘이것’ 때문에 갈굼 없다고? 그런데… [FM리포트]

[ 아시아경제 ] 주한 미 공군사령부는 13일 미 공군과 대한민국 공군의 F-35A가 미 해군의 F-35C와 함께 통합 훈련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2025년 자유의 방패(FS) 연습의 일환으로 실시됐다.이번 훈련에서 미 해군 핵 항공모함 칼빈슨함에서 출격한 제97 전투공격비행대대(VFA-97) 소속 F-35C 는 미공군 제134 원정비행대대 소속 F-35A 2대, 한국 공군 제17 전투비행단 소속 F-35A 2대와 함께 훈련에 참여해 FS를 지원하는 연합 작전을 수행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666/ian-1741938606-397614.jpg" align="center" /><figcaption>3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CVN-70) 갑판에 F/A-18 전투기를 비롯한 항공기들이 도열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figcaption></figure>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연합군은 공중, 지상, 해상 작전을 원활하게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며, 더욱 강화된 연합 방위 태세를 갖추게 됐다.특히 니미츠급 항공모함 칼빈슨함에서 출격한 해군 항공 전력이 실전 비행 훈련에 참여하면서 전력 간 통합 작전 수행 능력을 한층 더 심화시켰다. 이를 통해 전투사령관의 작전 우선순위를 충족하는 실전적 훈련이 가능해졌다.이번 연합 훈련에 앞서 한미 공군 F-35A 전력은 동적 타격(dynamic targeting) 및 공중 급유 훈련을 실시하며, 한미 공군이 다양한 위협을 탐지, 식별 및 격퇴할 수 있는 역량도 검증했다.데이비드 아이버슨 미 제7공군사령관(중장)은 “한미 공군과 미 해군의 5세대 전투기가 함께 연합 작전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 군의 압도적인 전투 준비 태세와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라며 “우리의 첨단 전력과 무기를 모든 영역에서 통합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겠다는 한미 연합군의 확고한 의지를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미 제7 공군은 오는 21일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개최되는 FS 기간 미공군구성군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미 5세대 전투기 F-35A·C 함께 날았다…통합훈련

주진우 의원,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총력 탄핵국면, 법리 해석으로 지지층 갈증 해소 선관위 등 현안 관련 대책 촉구 목소리도“탄핵과 특검이 남발되면서 법률 이슈가 많아졌다. 신속하고 정확한 팩트를 전하고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아 내는 데 집중하겠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사법 전쟁’ 실무를 맡고 있는 주진우(50·사법연수원 31기) 의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주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 이재명 사법파괴저지 특별위원회 간사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내란 국조특위원 등을 맡아 최전방에서 종횡무진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그가 ‘보수 공격수’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주 의원은 이에 “‘보수 공격수’라고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탄핵과 특검의 남발을 막기 위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겠다”라고 말했다.<div class="con_textbox_05 new_br" style='min-height: 34px;padding: 30px;margin-top:20px; margin-bottom:20px; border: 1px solid #f8dfd8; background-color: rgba(248,223,216,.3137254901960784);'>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div>국민의힘에서 주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사법리스크를 부각·지적할 때 매번 선봉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주 의원은 재판의 진행 과정을 수시 체크한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미수령, 변호인 미선임,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을 확인해 문제를 제기한다.재판 지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주 의원은 법원에 신속재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재판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등 국민적 관심도 끌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보수 지지층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주 의원은 주로 수사 및 재판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활약한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위법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청구 기각 후 서울서부지법 재청구 등 ‘영장쇼핑’ 의혹 관련 문제 제기를 주도해 이목을 끌었다.지난 10일에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과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법 체포·구금,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주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인 지난 8일 유튜브에서 환영 메시지를 내며 ‘이후에 챙길 것들’이라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영상에서 주 의원은 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이나 특검 협박 가능성을 언급하며 “특검은 보충성의 원칙, 헌법상 견제 균형 원칙에 위배되고 검찰총장을 협박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당연히 거부권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소추 후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기각돼 복귀할 것이 뻔하다. 국민들 눈초리가 무서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의견을 덧붙였다.주 의원은 현안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목소리를 내는 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대표적이다.주 의원은 선관위를 향해서는 “선관위는 특혜 채용자들을 인지하고도 직권 면직하지 않고 수사를 의뢰하지도 않은 책임자들을 명명백백히 밝혀 직무유기, 직권남용죄로 추가 수사 의뢰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고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챙겨 고인과 유족의 입장에서, 국민의 관점에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의 MBC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구했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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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주 의원은 유튜브 ‘공중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유튜브 채널 ‘주진우 이슈 해설’은 첫 영상을 올린 지 6개월 만에 구독자 수 23만 7000명을 돌파했고 업로드한 영상 수는 90여개가 넘는다. 영상은 하루에 한두개 꼴로 업로드한다. 지난해 11월 구독자 10만이 돌파해 받은‘실버 버튼’ 언박싱(개봉) 영상을 지난 9일 업로드했다.영상은 주로 현안 관련 법리 해석과 야권의 정치 공세에 대해 반박하거나 그들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유튜버로서 주 의원은 “유튜브 성장보다는 신속하고 정확한 팩트 체크를 통해 보수·자유 우파의 논리를 보다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또 저작권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퍼가거나 재가공할 수 있도록 했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자유 우파의 논리를 전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당 안팎에서는 “현안마다 예민한 법리적 사안을 쉽고 빠르게 해설해주며 지지층의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유튜브 개설 당시 주 의원은 “보수 정당의 논리를 전파하겠다. 보수 ‘스피커’ 등도 참고해서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자료가 되겠다”는 취지로 포부를 밝힌 바 있다.맡은 역할이 많은데다, 각종 현안을 다루며 대야 공세 최전선에 있다보니 주 의원은 야당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에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 생중계에 반대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에는 “민주당이 범죄와 무관하게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것처럼 공표했다”는 이유로 주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했다.주 의원은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제가 정치에 뛰어든 계기는 청년 세대들의 미래 문제 때문이었다. 급격히 늘어나는 나랏빚에 대해 그 고통이 청년 세대들에게 전가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면서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찾겠다”고 말했다.경남 진주 출신 주 의원은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법무과, 대검찰청 등 요직을 거쳤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 일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며 이름을 알렸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은 이후 사직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냈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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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로 때리는 ‘보수 공격수’ 주진우, 법률위원장·유튜버로 종횡무진[주간 여의도 Who?]

[ 아시아경제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서울 주요 도심 일대를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설파괴·방화·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최 대행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탄핵 선고일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 탄핵선고 전후 탄핵 찬반 세력의 물리적 충돌 우려가 큰 만큼 서울을 비롯해 전국의 치안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는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004/ian-1741916404-923776.jpg" align="center" /><figcaption>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우선 정부는 서울 주요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범죄예방·폭력사태 진압 등 광범위한 치안 활동을 전개한다. 경찰은 선고 전날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선고일 당일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해 서울 도심은 물론 전국 치안을 유지한다. 헌재 주변에는 안전 펜스와 기동대를 배치하고, 전담 경호대와 형사·경찰특공대를 통해 헌재와 재판관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집단난동, 경찰관 폭행 등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주동자 등을 철저히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최 대행은 "정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원칙을 세우고 있다"며 "불법 폭력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헌재 집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현장지휘소를 운영하고, 소방청은 '상황대책반'을 운영해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한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본부장으로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최 대행은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선진국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선고 앞두고 치안 총력…崔대행 "공권력 도전, 무관용 원칙"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길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이 광화문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 석방, 줄탄핵 기각 등 민주당에는 유쾌하지 않은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전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120/ian-1741918504-143476.jpg" align="center" /><figcaption>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및 당직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5.3.14. 강진형 기자</figcaption></figure>14일 오전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광화문 삼거리 광화문 앞에서 진행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윤석열은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고위원회의는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회의로 원래는 여의도 국회 본청에 위치한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해왔다. 다만 러시아제 권총 암살 제보 등 신변 위협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화문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민주당은 활동 범위를 국회 바깥으로 넓히고 있다. 탄핵 선고 기일이 예상보다 미뤄진 상황에서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윤 정부 공직자 줄탄핵 기각과 같은 민주당에 불리한 상황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종결 이후 17일째로 헌법재판소는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의 숙의 기간을 보내고 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 대통령 신속 파면, 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하는 여론전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도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이 적법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켰다"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이승만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정당성을 부여했다.박 원내대표는 "국회를 무시하는 역대급 일방 폭주를 막기 위한 국회의 적법한 탄핵을 내란의 이유로 선동하는 것은 매우 파렴치한 것"이라며 "탄핵이 비상계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한복을 입은 외국인 여행객들은 신기한 광경에 카메라를 꺼내기도 했다.명태균특검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도 있었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된 지 8번째 거부권 행사"라며 "명태균특검법은 내란의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안인데 이를 거부한 것은 명시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 자신이 내란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민주당은 지난 12일부터는 국회 본청에서 광화문까지 거리 행진을 하고 있으며 삭발식, 이 대표-비명계의 만남 등 당 결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전날 오후 서영교, 박희승, 박균택 등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을 항의 방문했으며 같은 날 오전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했다.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지도부 회의도 광화문에서…野 '탄핵 선고' 폭풍전야 총공세

[ 아시아경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8번째 거부권 행사다.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고, 특검법이 과도한 수사 범위를 보장하는 등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대신 최 대행은 검찰에 "어떠한 성역도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 주자로 나서는 헛된 꿈을 꾸고 계신 것 아닌가. 하루빨리 헛된 꿈과 허몽에서 깨어나시길 권한다"며 최 대행을 맹공했다. 민주당에서는 진작부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들어 최 대행을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줄타기를 하는 걸 보면 보수 진영 후보를 노리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그 전에 최 대행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권한대행 이력을 추가하고 프로필 사진을 바꿨을 때는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518/ian-1741934104-962501.jpg" align="center" /><figcaption>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figcaption></figure>그렇다고 여권 시선이 따스하지만은 않다. 특히 헌법재판관 두 명을 국무위원들과 상의하지 않고 임명한 것에 대한 앙금이 있다. 관가 주변에서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최 대행을 키우려는 것 같다"는 관측도 나온다.최 대행이 지난 12일 보도된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현재로선 내 임무를 다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뒷말이 나왔다. 외신과 인터뷰한 것도 이례적이고 딱 잘라 부인하지 않고 '현재로선'이라는 단서를 달아 가능성을 남긴 것에 대해 "뜻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졌다. 기재부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을 향한 압박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치적 해석이 제기될만한 답변을 한 것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클릭하면 볼 수 있다. <center><div class="testMove"><iframe width="645" height="465" src="https://www.youtube.com/embed/U3eMKwWXOK0"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div></center>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마예나 기자 sw93y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K라디오]최상목 '대통령꿈' 꾸고 있나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평의가 길어지면서 탄핵반대 여론 결집을 고조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된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 사건이 전부 기각되자 '해볼 만하다'는 기류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29건 연쇄 탄핵 중 헌재가 선고한 8건의 탄핵소추는 전부 기각됐다.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감사원장과 검사들이 아니라 이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정략적 탄핵 남발을 포함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우리 국민들은 지난 2년간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 행태를 비로소 알게 됐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만에 하나라도 결정에 법적 흠결이 있다면 국정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국민 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사실상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630/ian-1741937105-585154.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당 지도부는 릴레이 시위, 탄원서 제출과 관련해 '개별 의원의 각자 소신'이라며 동참하지 않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해 윤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당론으로 탄핵반대 릴레이 시위 등을 정할 경우 헌재에 불필요한 자극을 줄 수 있어 전면에 나서기는 어렵지만 의원들의 집단 움직임은 막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윤상현·강승규 의원이 지난 11일 시작한 헌재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에는 국민의힘 의원 62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들 의원은 5인 1조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매일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의원이 주도해 지난 12일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 각하 탄원서에도 국민의힘 전체 의원 108명 중 76%에 해당하는 82명이 서명을 했다.반면 윤 대통령의 탄핵 찬성 목소리에 대한 '각자의 소신'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12·3 비상계엄 해제안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이 최근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시 단식하겠다"고 발언하자 여당 의원 텔레그램 단체방에는 전날 '김 의원을 징계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강민국 의원의 징계 요청에 조배숙·강승규 의원 등은 동의 의사를 밝혔고, 김 의원은 "보수주의자로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소신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는 생각 역시 그 연장"이라고 반박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630/ian-1741937105-41297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與, '반탄' 결집 최고조…설자리 잃은 '찬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명태균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1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 대행은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앞서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로부터 명태균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한다.명태균특검법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재의요구 시한은 15일이다. 이 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특검 법안”이라고 비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을 향해 명태균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압박했다. 김용만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대변인은 “역사의 죄인이 되기 싫다면 최 대행은 즉각 특검을 수용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최 대행이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필요성도 주장했다.최 대행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계획’을 묻는 질문에 웃음을 터뜨리며 “현재로선(For now) 내 임무를 다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놓고도 정치권에서 뒷말이 나왔다. ‘현재로선’이란 단서를 단 게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의 ‘대행’을 하다 ‘대권’으로 갈 수 있다는 헛꿈은 버리라”고 했다.최 대행은 같은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기회가 있으면 한국의 대미 수출 흑자가 일시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관세정책에 보복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뜻도 전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내고 “연말까지 무역 전쟁이 이어질 경우 한국의 올해(기존 전망 1.5%)와 내년(1.8%) 경제성장률이 모두 1.4%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했다.

최상목 오늘 임시국무회의…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정협의회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 안인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존 당론 소득대체율 45%에서 1%포인트를 양보해 소득대체율 44% 수용 의사를 밝혔던 데 이어 소득대체율 43%도 받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정부·여당이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민주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며 “민주당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진 의장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왔고 여야 간에도 의견이 모아져 있다”며 “주무 부처도 사실상 동의를 해왔다. 따라서 이번에 모수 개혁과 함께 동시 병행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이어 “복지위에서 모수 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특위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