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통령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그리고 그 위반의 중대성을 따져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 심리는 공정성과 신속성을 요구받는 절차로, 탄핵 심판을 통해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꼽히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면 본격적인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정원 9명, 현재 6명) 체제로 심리하며, 일반 헌법소원 사건과 달리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안 심리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심판의 변론 절차는 공개가 원칙이다. 관계인을 증인으로 소환하거나, 사실 조회와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 탄핵안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두 전직 대통령 역시 재판 과정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지만, 심리는 차질 없이 이루어졌다.

소추위원인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며 그 위반이 중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대통령 측은 이러한 주장을 방어하며 위반 사항의 중대성이 탄핵으로 이어질 만큼 심각하지 않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접수일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심판은 그 중요성과 파급력을 감안해 보다 신속히 진행되어 온 사례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접수 후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91일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현재 헌재를 이끄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2024년 4월 18일에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헌재가 이들의 임기 만료 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가적 혼란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신속하게 집중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건의 본질이 명확하고, 이미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한 경험이 있어 절차가 단축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탄핵안 가결 이후 정치, 외교, 경제 전반에서 충격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도 헌재의 심리 과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를 둘러싼 내·외부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헌재가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몫의 공석인 재판관 3명 중 2명과 1명을 각각 추천하기로 합의한 만큼, 헌재는 재판관 9명 구성을 선고 전에 완료할 가능성이 크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당시에는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이 주요 사안이었다면, 이번 심판은 "정당한 통치였는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중심을 이룰 전망이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성을 이미 헌재가 심리 중인 만큼, 사건의 연속성 속에서 이번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게 다뤄질 수 있어 심리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르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정치 전반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데 따라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향후 한국 정치 체제와 권력 구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의 의결을 통해 헌재로 공이 넘어갔지만, 이제 헌재의 판단은 또 다른 갈림길로 대한민국을 이끌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헌재 심판 진행 속에서 정부와 여당이 어떤 대처를 할지, 야권은 이를 어떻게 견제할지에 따라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헌재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할 책임을 맡았다. 늦봄 이전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헌재의 이번 판단이 가져올 정치·사회적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숙제를 넘겨받은 헌재가 과연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그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