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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통령실 "특별감찰관, 당에서 정해오면 임명…일관된 입장"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3103d6a9-bb5b-4188-8ce5-206586f4cc1a" data-id="3103d6a9-bb5b-4188-8ce5-206586f4cc1a"><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307/ian-1741926007-407302.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id="3103d6a9-bb5b-4188-8ce5-206586f4cc1a"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4/1741925775401_955439448.jpg"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참여단' 위촉식</figcaption></figure>성남시,&nbsp;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참여단 위촉지자체 최초 시행…고충민원 사각지대 발굴 및 해결에 시민 직접 참여&nbsp;성남시(시장 신상진)는&nbsp;12일 오전&nbsp;10시30분 성남시청 모란관에서&nbsp;‘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참여단’&nbsp;위촉식을 개최했다.&nbsp;이번 시민참여단 도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고충처리위원회 중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nbsp;시민이 직접 고충민원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다.&nbsp;이날 위촉식에서 임동본,&nbsp;박완정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nbsp;2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참여단&nbsp;3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nbsp;이어 시민참여단의 역할 및 활동 안내,&nbsp;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 사례 공유 등 사전 직무 교육도 진행했다.&nbsp;신상진 성남시장은&nbsp;“시민의 눈높이에서 고충 민원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nbsp;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시민들의 어려움을 찾아내고 다양한 시각과 안목으로 민원을 면밀히 살펴 시민참여단원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활발히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nbsp;앞으로 시민참여단은&nbsp;△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할 홍보&nbsp;△성남시 관련 고충민원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발굴&nbsp;△고충민원 배심원제 참여 등을 통해 고충민원 해결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nbsp;한편, 2024년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는 온라인 접수 및 방문 상담을 포함해 총&nbsp;143건의 고충 민원이 접수·처리됐으며,&nbsp;이 중 교통·도로 분야 민원이&nbsp;68건으로 가장 많았다.&nbsp;성남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nbsp;2015년 제정된&nbsp;‘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해 오던 시민옴부즈만 명칭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했다.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참여단 위촉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내란형 확정 시 소속 정당은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유죄 확정시 민주당도 해산하라"고 지적했다. 13일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민주당의 법안 추진 관련 기사를 인용한 뒤 "이래저래 많이 초조한 모양인데, 급할수록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한 법"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673/ian-1741906504-962116.jpg" align="center" /><figcaption>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김 의원은 "민주당만 지난 12월 3일 밤에 담 넘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나? 국민의힘에서도 계엄을 반대하고, 실제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라며 "애초에 여당 전체를 내란 동조로 묶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레 겁먹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내란'도 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내란에 동조했다는 핑계를 내세워 여당을 해산시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재명 범죄 혐의 유죄 확정 시 이 악물고 '이재명 무죄'를 외치며 방탄 국회를 만들어온 민주당도 해산하는 조항도 넣어보면 어떨까?"라며 "요즘 민주당 하는 거 봐서는 범죄단체조직죄도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이날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재 헌법재판소법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청구 사유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박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내란·외환이라는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는데도 소속 정당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간다면 무책임한 일”이라며 “소속 정당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해 12월 “당이 조직적으로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해산 사유인 위헌 정당이라는 것이 판례”라고 말한 바 있다.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재섭 "내란 확정시 국힘 해산?…이재명 유죄시 민주당도 해산해야"

북한은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일본 헌법인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고리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비난했다.조선중앙통신은 14일 ‘국가의 근본을 갈아치우려는 군국주의독사들의 자멸적인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과거 죄악을 세월의 흐름 속에 덮어버리고 또다시 전쟁의 길로 줄달음치는 것은 스스로 패망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통신은 “일본은 패망 후 80년이 되는 오늘까지 헌법상 제약에서 탈피하기 위해 각종 명목의 수많은 악법들을 꾸며내고 자위대의 군사력을 계단식으로 확대강화하는 데 집착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일본이 여러 번의 헌법 개정을 거쳐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만들었다며 “일본은 이미 완전한 침략 무력을 보유한 전쟁국가로 철저히 변신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를 빌미로 지난 1월 한반도 상공에서 전개된 한미일 연합훈련과 3월 예정된 연합훈련을 저격했다. 통신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정치군사적대결책동에 악질적으로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일본이 재침의 첫 출구를 조선반도에로 향하게 하려는 데 있다”면서 “국가의 근본을 갈아치우는 행위가 자멸적인 망동이라는 것을 시간은 곧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제정된 일본 평화헌법에는 일본이 전쟁을 포기하고 정식 군대를 가지지 않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군대 대신 교전권이 없는 자위대를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꾸준히 이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민당도 헌법에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신설 등 개헌을 추진해 왔다. 지난 9일에는 당대회를 열고 개헌 조기 실현 등 주요 과제를 담은 2025년 운동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北 “일본은 전쟁국가로 변신”…헌법개정 움직임 비난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dfcbb40c-b0a4-4f98-8c0e-efab597578db" data-id="dfcbb40c-b0a4-4f98-8c0e-efab597578db"><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107/ian-1741917905-418484.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id="dfcbb40c-b0a4-4f98-8c0e-efab597578db"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4/1741917823724_942686513.jpg"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증진 연구회 간담회&nbsp;</figcaption></figure>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증진 연구회」가&nbsp;3월&nbsp;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올해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nbsp;송미희 의원과 김진영 의원이 함께하는 '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연구회'는 청소년의 온라인 매체 사용 증가에 따른 부작용 예방 및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존중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nbsp;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의원들과 시흥시 평생학습과,&nbsp;교육자치과,&nbsp;청년청소년과,&nbsp;시흥시청소년재단,&nbsp;시흥교육지원청,&nbsp;김욱중 경찰청 사이버 범죄예방 전문 강사 등 총&nbsp;14명이 참석했다.&nbsp;시흥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관련 범죄 문제를 위해 지자체 단위뿐 아니라 광역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nbsp;시흥시청소년재단 관계자는 디지털 미디어의 단순한 차단이 아닌 ‘올바른 미디어 활용과 생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언급했다.&nbsp;김욱중 경찰청 사이버 범죄예방 전문 강사는 “SNS를 통한 우울증,&nbsp;착취,&nbsp;성범죄 등의 위험성이 심각한 상태이며,&nbsp;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순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며,&nbsp;“청소년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공유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다”라며 온라인폭력의 심각성을 전했다.&nbsp;김진영 의원은 “호주에서 온라인 안전법을 법률로 제정하는 과정이나 유럽의 여러 사례를 보면서,&nbsp;숙의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며,&nbsp;“긴 호흡을 가지고 연구단체를 운영해 나가면서,&nbsp;시흥에 맞는 좋은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nbsp;송미희 의원은 “청소년들이 딥페이크,&nbsp;오픈채팅, SNS를 통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은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nbsp;“연구모임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을 도출하고,&nbsp;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계획이다”라며 연구 활동에 의지를 보였다.&nbsp;「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증진 연구회」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디지털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연구 활동을 개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증진 연구회」 첫 간담회 개최

[ 아시아경제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반박했다. 박 의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도 하지 않으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이 뻔뻔함이 가히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무회의 발언을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서도 "참을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시 반박해 드리겠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197/ian-1741920005-500920.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그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는 최 대행의 지적과 관련해 "과거 특검들에도 인지된 범죄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이라고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공소시효 정지 및 공소 유지 권한이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 바 있다"며 "이는 수사 지연으로 인한 처벌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대통령의 임명권이 침해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특검법은 대통령에게 특검에 대한 선제적 임명권을 의무조항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 말도 안 되는 경우지만 대통령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만약의 만약을 대비한 보완적 조항에 불과하다"고 했다.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도 특검이 도입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드루킹 댓글 조작, BBK 사건 등 수많은 특검이 수사와 병행하여 진행됐다"고 했다.특검법과 관련해 박 의원은 "검찰은 명태균 사건의 주요 증거를 확보하고도 김건희, 윤석열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며 "시간만 끌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검사가 한 명도 없는 수사과에 묻어두었다가 이 사건 선거법 공소시효를 도과시킨 건 바로 검찰 아니냐"며 " 검찰 수사가 이 지경이니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박 의원은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정치적 판단으로 내린 거부권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주민 "최상목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뻔뻔함이 충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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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699/ian-1741939808-886570.jpg" width="730" height="485" title="김세환(왼쪽)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강화군수 예비후보 시절 활동 모습.김세환 강화군수 예비후보 블로그 캡처" alt="김세환(왼쪽)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강화군수 예비후보 시절 활동 모습.김세환 강화군수 예비후보 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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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환(왼쪽)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강화군수 예비후보 시절 활동 모습.김세환 강화군수 예비후보 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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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당원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중대한 사회적 혼란을 불러온 데다, 이미 검찰이 기소를 완료한 만큼 징계사유가 충족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중앙윤리위는 전날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윤리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김 전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직권으로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통상 당원 징계안은 시·도당 윤리위를 거쳐 중앙윤리위로 넘어오지만 김 전 총장의 경우 당헌·당규상 시·도당 윤리위에서 심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직권 개시한 것이다.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검찰에 기소가 됐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크게 일으켜 징계 절차를 직권 개시하게 됐다”며 “인천 강화군 윤리위 등 시·도당 절차를 모두 거치다 보면 (징계) 시기가 늦어져 시의적절성이 떨어진다고 봤다”고 설명했다.김 전 총장은 2019년 아들을 인천 선관위 산하의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경력 채용하는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고,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 선관위 본부로 전입시켜 관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해 당내 경선을 치른 김 전 총장은 현재도 국민의힘 책임당원인 것으로 알려졌다.중앙윤리위는 4월 정례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10일까지 김 전 총장에게 서면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다음달 정례회의에서 김 전 총장 측의 소명 자료를 확인한 뒤 본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줄지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총장이 구두 소명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르면 다음달 정례회의에서 김 전 총장의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국민의힘의 당원 징계 종류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다. 만약 김 전 총장이 중앙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중앙윤리위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김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與 윤리위, ‘특혜 채용 의혹’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징계 절차 착수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다가 줄줄이 기각된 고위공직자 탄핵안에 대해 ‘졸속 탄핵’ 책임론을 부각하며 역공을 펼쳤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법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장기간 직무 정지의 목적으로 남발된 29건의 탄핵소추안은 모두 국정 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탄핵’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감사원장과 검사들이 아니라 이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이재명 세력은 줄 탄핵으로 죄 없는 사람을 고발해 징계 주려고 한 무고죄, 국회 입법 권력을 사적 보복에 동원한 직권 남용죄, 내용도 없는 졸속 소추문을 작성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저질렀다. 이 세력들이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를 향해 탄핵 기각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반성의 의미로 3가지 요구안을 제안하기도 했다.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정략적 탄핵 남발을 포함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을 철회하고, 지난해 말 민주당이 일방 삭감 처리한 감사원의 핵심 예산 60억원과 검찰 예산 587억원을 복원하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탄핵을 남발한 민주당에 대해 무고죄 등 법률적인 대응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각하가 아닌 기각이 됐으니 탄핵 남발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면 무고죄가 된다”며 “무고죄 전과 8범 민주당에 어울리는 것이야말로 ‘탄핵 기각당 해산법’일 것”이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무고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부분은 앞으로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며 “일반인이었다면 3개 범죄에 해당하는데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어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탄핵 소추된 8건의 사건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 감사원장, 이 검사장 등이 직무 정지된 기간을 합하면 무려 1261일”이라며 “사회적 비용은 막대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사실상 마비됐다”고 강조했다.

‘탄핵 줄기각’ 역공 펼치는 與…“석고대죄해야”, “법률적 검토할 것”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혀온 김상욱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강민국 의원은 지난 13일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대화방에서 김 의원을 향해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의견과 같이하는 이 발언에 대한 뜻을 말해달라”고 말했다.김 의원이 지난 12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시 단식 투쟁을 하겠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강 의원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을 향해서도 “한 개인 의원의 발언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도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강 의원의 발언 직후 조배숙 의원은 “공당에 몸을 담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넘은 것 같다”며 “당 차원의 결단”을 요구했고, 강승규 의원도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후 같은 대화방에 장문의 글을 올려 “제가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가진 것은, 역설적으로 제가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이라며 “(비상계엄은)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보수주의자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제 언행이 당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지도부는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김 의원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저도 포기했다. 그 친구에게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여당 대화방서 ‘탄핵 찬성’ 김상욱에 “징계해야” 요구

[ 아시아경제 ] #여의도에서 요식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비상계엄 때문에 연말 장사를 날리더니,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또 줄줄이 예약을 취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정치권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광화문 광장으로 대거 장외투쟁을 위해 이동한 탓에 국회 주변 상인들의 시름이 더 깊어졌다. A씨는 "비상계엄이 있고, 하루 만에 끝났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피해가 올 줄은 몰랐다"며 "하루빨리 이 상황이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096/ian-1741934104-918249.jpg" align="center" /><figcaption>텅 빈 여의도의 한 중식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아시아경제 DB</figcaption></figure>12·3 비상계엄 선포 후 100일(2024년 12월3일~2025년 3월13일) 하고도 하루가 지난 14일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극단적 분열과 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계엄이 한국경제에 미친 파장은 불안한 대외신인도에 이어 국내 소비 위축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까지 전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096/ian-1741934105-656632.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한 식당에 정상 영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전날 발간한 '내란 100일의 대가' 평가서에 따르면 지난해 12·3 계엄 이후 1차 대통령 탄핵소추 불성립(2024년 12월9일)까지 나흘간 국내 주식 시장 시가총액은 총 144조원 증발했다. '탄핵소추 불성립→불확실성 증폭→외국인 이탈'로 이어지는 패닉셀로 이 기간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만 113조원, 코스닥에서 31조원이 각각 빠져나갔다. 계엄 다음날부터 사흘간(2024년 12월 4~6일)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 누적 규모는 1조377억원에 달했고, 계엄 전 미 환율은 1달러당 1403원에서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 기준 환율은 1444원까지 폭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계엄 전 3개월 평균 100.8에서 계엄 후 같은 해 12월 기준 88.2가지 떨어지며 비관심리가 확대했다.사라진 연말특수도 지표로 증명됐다. 계엄 직후 신용카드 사용액 일 평균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2조6600억원에 같은 해 12월(1~7일) 기준 2조4800억원으로 1800억원 줄었다. 비상계엄 충격으로 한국은행은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2.2%에서 2.0%까지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경제적 충격 장기화로 지난달 기준 올해 성장률을 2.3%에서 1.5%로 낮췄다. 대외신인도는 이달 기준 급한 불은 우선 껐지만 안심할 순 없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할 경우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지속해서 경고하고 나섰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096/ian-1741917905-945057.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미시 경제에도 탄핵 영향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연구원은 평가했다. 연구원은 한국경제인협회가 산출한 자료를 인용해 탄핵 이후 소비위축 충격으로 지난달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72.6%는 작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고, 72.0%는 작년보다 순이익이 감소했다. 문제는 이들 중 61.2%는 올해 매출이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중소기업 역시 절반 이상이 올해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봤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이달 6일 조사한 국내 5인 이상 중소기업 21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경영 악화 전망이 55%에 달했다. 청년 일자리도 코로나19 이후 최대폭 감소했다. 통계청은 비상계엄 이후 지난해 12월 및 올해 1월 청년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만명씩 줄었다고 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경제는 불확실성과 저성장의 블랙홀에 빠졌고, 민생은 절망의 늪에 빠졌다"고 말했다.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석방에 또 예약취소"…계엄 100일 절망에 빠진 기업, 혼란스런 국민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개편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121/ian-1741918505-7437.jpg" align="center" /><figcaption>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해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피하지만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늘어나는 부담을 감내해야 할 국민을 위해서 정치권이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했다.그는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이 절실하다"면서 "민주당은 국가지급보장명문화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세가지 사안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 수용하겠다"고 했다.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모수개혁 입법 신속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2단계 구조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