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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일본이 3국 정상회의 준비에 돌입한다. 외교부는 오는 28일 일본 도쿄에서 3국 고위급회의(SOM)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3국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img align="center" alt="" src="https://cdn.inappnews.net/news/517041/ian-1729840504-732866.jpg"> 특히 내년 일본에서 예정된 정상회의 의제, 일정 등을 큰 틀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3국은 지난 5월 정상회의를 열고 이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한·중·일 3국 고위급회의는 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와 함께 3국 정부 간 협의체의 주요 대화 채널이다. 2007년 5월 첫 회의 이후 총 14차례 열렸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도쿄에서 한·중·일 고위급회의…'3국 정상회의' 준비 착수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7379fb74-1af1-4e5c-8da0-0583278c57c6" data-id="7379fb74-1af1-4e5c-8da0-0583278c57c6"><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66/ian-1742032807-564489.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5/1742030050815_388908638.JPG" data-id="7379fb74-1af1-4e5c-8da0-0583278c57c6" position="topLeft" blur="false"><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figcaption></figure><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267c9eef-f136-42bf-93f9-861ce385228a" data-id="267c9eef-f136-42bf-93f9-861ce385228a"><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66/ian-1742032809-164530.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5/1742030088646_521727937.JPG" data-id="267c9eef-f136-42bf-93f9-861ce385228a" position="topLeft" blur="false"><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figcaption></figure>14일 탄핵재판이 한창인 헌법재판소앞 '윤석열'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각하'각하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잇다.

탄핵반대 시위중인 '윤석열'대통령 지지자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157/ian-1741919105-462796.jpg" align="center" /><figcaption>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13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현 정부 들어 벌써 8번째 기각이다.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2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불과 2년 사이에 모두 23명의 공직자에 대해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정부 수립 이후 지난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안(21건)보다도 많은 탄핵안을 발의한 셈이다. 이중 국회 가결된 게 13건인데, 헌재 결정이 나온 8건 중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다.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유로 민주당은 크게 4가지, 세분하면 16가지를 주장했지만, 헌재는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한 행위와 법사위 현장검증에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 2가지만 위법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중대한 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유는 단 한 가지도 인정받지 못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들도 이견이 없었다. 탄핵 사유를 급조해 심판을 청구하다 보니 여러 가지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수사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도 않은 이 지검장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처럼 주장했는가 하면, 탄핵사유만 있고 이를 뒷받침할 입증 자료들이 없음을 헌재가 지적하자 오히려 헌재에 증거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앞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에는 검사 탄핵안에 기재한 내용을 복사해 붙였다가 ‘실수’라고 해명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율사 출신 의원들이 여럿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식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탄핵 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고위공무원을 그 직에서 파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우리는 이미 21년 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을 통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무조건 파면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그런 점에 비춰볼 때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인용이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떤 의도를 갖고 진행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 의도는 많은 사람이 이미 짐작하고 있다. 법이 정치를 위해 악용된다면 그 ‘정치’ 역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 민주당은 지금껏 헌재에서 기각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는 엄연히 별개 사안이며, 민주당이 사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민주당의 ‘사과’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믿고 있다. 무분별한 탄핵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은 그 누구보다 국민이기 때문이다. 사법·행정적 차질의 피해자도 국민이고, 세금으로 지불한 비용도 국민 주머니에서 나왔다.헌재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하루만 공백이 있어도 국가 주요 기관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공직자에 대한 탄핵의 결론을 내리는 데 무려 98일이 걸렸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헌법소원처럼 청구요건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법조스토리]8번째 ‘탄핵 기각’을 보며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했다는 사실이 14일(현지시간)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앞서 지난 10일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정부가 “관계부처와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목록 포함 사실과 그 시점 등을 명확히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말 계엄 선포 후 탄핵 심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한미 동맹은 변함없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신해왔지만, 핵심적인 양국 협력 분야를 둘러싼 미국의 움직임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한 셈이 됐다.결국 그간 외교가에서 제기된 탄핵 정국 속 한미 ‘엇박자’ 소통 가능성이 현실로 노출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strong class="subTitle_s0" style='padding: 15px 0px 14px; margin-bottom:27px; border-top: 1px solid #141414; border-bottom: 1px solid rgb(210, 210, 210); color: rgb(0, 0, 0); font-size: 20px; letter-spacing: -1px; font-weight: bold; line-height: 25px; display:block;width:100%'>‘비공식 제보’로 사태 인지…‘대응 시간’ 부족 우려미국 에너지부(DOE)는 이날 연합뉴스에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하며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목록 효력 발효는 다음 달 15일로,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이때 한국은 최종적으로 SCL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목록 효력 발효 직전까지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미 목록에 포함된 지 두 달가량이 지났고 발효가 임박한 상황이라 ‘발표 전 시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한국 SCL 분류 움직임에 대해 “사전 통보 받지 않았다”며 “비공식 제보로 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했다.결과적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 SCL 포함 후 관련한 공식적인 언질을 받지 못했고, 정부도 자체적으로 이 같은 동향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조 장관은 회의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지 않은 어떤 요인 때문에 생기는 일회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말했는데, 상황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외교부가 그동안 한미 간 핵심 동맹 분야로 원자력, AI 등 첨단 과학 기술을 빠짐없이 거론해온 만큼 이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정부의 과학기술외교 역량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정부도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SCL에 한국이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strong class="subTitle_s0" style='padding: 15px 0px 14px; margin-bottom:27px; border-top: 1px solid #141414; border-bottom: 1px solid rgb(210, 210, 210); color: rgb(0, 0, 0); font-size: 20px; letter-spacing: -1px; font-weight: bold; line-height: 25px; display:block;width:100%'>동맹 강조한 바이든 행정부 때 지정…국내 정세 불안정 영향 미쳤나한국이 SCL에 포함된 시점이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때라는 점도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일각에선 추후 트럼프 정부의 한국 핵능력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였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에 더해,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국내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도 DOE의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하는데, 국가안보·핵 비확산·경제안보 위협·테러 지원·지역 불안정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실제 제이크 설리번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월 10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충격적이었으며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하는 등 미국 정부는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결국 한국 내 높아가는 핵보유 여론과 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대응 방향의 불확실성에, 계엄과 탄핵 정국을 바라보는 미국 정부의 실망감과 우려가 미국 행정부 전반으로 퍼지면서 에너지부의 판단에 영향에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아울러 한국전력 및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술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분쟁이 종결된 시점이 1월 중순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美민감국가’ 지정 몰랐던 정부…탄핵정국 속 한미소통 흔들리나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다가 줄줄이 기각된 고위공직자 탄핵안에 대해 ‘졸속 탄핵’ 책임론을 부각하며 역공을 펼쳤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법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장기간 직무 정지의 목적으로 남발된 29건의 탄핵소추안은 모두 국정 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탄핵’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감사원장과 검사들이 아니라 이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이재명 세력은 줄 탄핵으로 죄 없는 사람을 고발해 징계 주려고 한 무고죄, 국회 입법 권력을 사적 보복에 동원한 직권 남용죄, 내용도 없는 졸속 소추문을 작성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저질렀다. 이 세력들이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를 향해 탄핵 기각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반성의 의미로 3가지 요구안을 제안하기도 했다.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정략적 탄핵 남발을 포함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을 철회하고, 지난해 말 민주당이 일방 삭감 처리한 감사원의 핵심 예산 60억원과 검찰 예산 587억원을 복원하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탄핵을 남발한 민주당에 대해 무고죄 등 법률적인 대응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각하가 아닌 기각이 됐으니 탄핵 남발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면 무고죄가 된다”며 “무고죄 전과 8범 민주당에 어울리는 것이야말로 ‘탄핵 기각당 해산법’일 것”이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무고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부분은 앞으로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며 “일반인이었다면 3개 범죄에 해당하는데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어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탄핵 소추된 8건의 사건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 감사원장, 이 검사장 등이 직무 정지된 기간을 합하면 무려 1261일”이라며 “사회적 비용은 막대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사실상 마비됐다”고 강조했다.

‘탄핵 줄기각’ 역공 펼치는 與…“석고대죄해야”, “법률적 검토할 것”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dfcbb40c-b0a4-4f98-8c0e-efab597578db" data-id="dfcbb40c-b0a4-4f98-8c0e-efab597578db"><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107/ian-1741917905-418484.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id="dfcbb40c-b0a4-4f98-8c0e-efab597578db"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4/1741917823724_942686513.jpg"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증진 연구회 간담회&nbsp;</figcaption></figure>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증진 연구회」가&nbsp;3월&nbsp;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올해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nbsp;송미희 의원과 김진영 의원이 함께하는 '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연구회'는 청소년의 온라인 매체 사용 증가에 따른 부작용 예방 및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존중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nbsp;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의원들과 시흥시 평생학습과,&nbsp;교육자치과,&nbsp;청년청소년과,&nbsp;시흥시청소년재단,&nbsp;시흥교육지원청,&nbsp;김욱중 경찰청 사이버 범죄예방 전문 강사 등 총&nbsp;14명이 참석했다.&nbsp;시흥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관련 범죄 문제를 위해 지자체 단위뿐 아니라 광역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nbsp;시흥시청소년재단 관계자는 디지털 미디어의 단순한 차단이 아닌 ‘올바른 미디어 활용과 생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언급했다.&nbsp;김욱중 경찰청 사이버 범죄예방 전문 강사는 “SNS를 통한 우울증,&nbsp;착취,&nbsp;성범죄 등의 위험성이 심각한 상태이며,&nbsp;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순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며,&nbsp;“청소년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공유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다”라며 온라인폭력의 심각성을 전했다.&nbsp;김진영 의원은 “호주에서 온라인 안전법을 법률로 제정하는 과정이나 유럽의 여러 사례를 보면서,&nbsp;숙의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며,&nbsp;“긴 호흡을 가지고 연구단체를 운영해 나가면서,&nbsp;시흥에 맞는 좋은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nbsp;송미희 의원은 “청소년들이 딥페이크,&nbsp;오픈채팅, SNS를 통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은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nbsp;“연구모임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을 도출하고,&nbsp;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계획이다”라며 연구 활동에 의지를 보였다.&nbsp;「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증진 연구회」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디지털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연구 활동을 개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증진 연구회」 첫 간담회 개최

[ 아시아경제 ] 육군은 육군특수전사령부 흑표부대와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2전투항공여단은 10일부터 4일간 경기 광주 특수전학교 훈련장에서 ‘한미연합 특수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2025년 자유의 방패(FS) 연습의 일환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169/ian-1741919404-32182.jpg" align="center" /></figure>훈련에는 한미 양국 군 장병 250여 명과 한측 치누크(CH-47)·블랙호크(UH-60), 미측 치누크(CH-47)·블랙호크(UH-60)·페이브호크(HH-60) 등 연합 항공자산 16대가 투입됐다.이번 훈련은 최정예 특수임무대원들의 공세적 특수타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됐다. 여기에 연합전력의 특수정찰·전투사격·핵심시설 타격 등 전투기술 숙달 및 한미 상호운용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169/ian-1741919405-431790.jpg" align="center" /></figure>특히 연합특수타격 작전수행능력 검증을 목표로 한측 주도하에 작전계획을 수립했다. 특전사는 작전계획 수립 간 전투수행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우발상황을 부여하는 한편, 대규모 항공전력 투입과 대항군 운영을 통해 훈련의 실전성을 높였다.전날에 실시된 훈련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작됐다. 훈련에 참가한 특수임무대원들은 전력화된 첨단 장비들을 활용해 목표지역까지 통로를 개척하고 장애물을 신속히 극복했다. 또 여러 가지 우발상황 속에서도 핵심시설을 타격하고 대항군을 일거에 격멸한 특수임무대원들은 이후 항공기로 안전하게 작전지역을 이탈함으로써 한미 연합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훈련을 지휘한 흑표부대 특수임무대대장(중령)은 “특전사는 대한민국 대표 전략·신속대응부대로서 변함없이 군 본연의 임무완수에 매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특전사는 이번 훈련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교육훈련에 적용할 예정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특전사 '참수부대' 참여…한미연합 특수타격훈련 실시

[ 아시아경제 ]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핵심 중요과제 추진을 위해 18개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의 교류자 발령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사처와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교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가로 선정한 18개 직위의 인재 확보부터 배치까지 전 과정을 마무리했다. 2차 교류 직위에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등 과장급 직위 14개가 포함됐다.국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등 4개 직위에 대해 교류를 시행했다.이에 따라 24개 부처 총 42개 직위에서 범정부적인 협업 행정이 강화될 전망이다.인사처와 국조실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업 행정이 이뤄지고 성과를 도모할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운영한다.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교류자에게는 성과평가 우대와 수당 추가 지급 등 인사상 차별화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교류자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류자 아래 직급자와 함께 교류하는 '동반 교류' 제도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연원정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 인사·성과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456/ian-1741931705-917114.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인사처, 18개 직위 인사교류…총 24개 부처 교류 가속화

[ 아시아경제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 성남 판교에서 ‘내란수괴 즉시 파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지난 10일 수원역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이래 닷새째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433/ian-1741930806-460147.jpg" align="center" /><figcaption>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과 사진</figcaption></figure>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혁신의 심장’ 판교에서 오늘 아침 출근길 피켓을 들었다"며 "내란이 빨리 종식되어야만 산업도, 혁신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절박감을 토로했다.이어 "두 쪽으로 갈라진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100% 완전한 탄핵뿐"이라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과 17일 의정부역에서 출근 전 1위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동연, 14일 판교서 '내란수괴 즉시 파면' 1인 시위

[ 아시아경제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겨냥해 "빈집이라고 함부로 남의 집 안방에 쳐들어와 이것저것 훔쳐 가는 도둑"이라고 맹비난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129/ian-1742010604-913896.jpg" align="center" /><figcaption>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figcaption></figure>유 전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중도 보수 호소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보수 채널에 출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빈집털이가 아니다. 빈집을 털러 간 건 아닌데 비어있길래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빈집이라고 함부로 남의 집 안방에 쳐들어와 이것저것 훔쳐 가는 도둑은 막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대문을 열어놓고 집 나간 사람도 문제"라며 "내 집 하나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빈집털이를 막고 중원에서 이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이는 이재명 대표가 최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 보수 언론인 출신 정규제 씨와 대담하는 등 우클릭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를 정조준함은 물론, 여권의 자성을 촉구한 것이다.이 대표는 이 방송에서 국민의힘의 우경화 흐름을 지목, "보수 영역을 버리고 갔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게 됐다"며 "유 전 의원이 빈집털이를 당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빈집을 턴 것은 아니다. 아직 못 털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중원, 중도 영역이 승부처인데 (국민의힘이) 이쪽을 비우고 산으로 갔다. 무주공산을 만들고 보수의 영역을 버리고 갔다"고 주장했다.앞서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는 이 대표를 두고 "호적을 파내는구나 싶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처음부터 사이비 진보였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중원(중도)을 지켜야 하는 국민의힘 책임도 있다"며 "광화문·여의도에 가서 집회하고, 목사들 집회 나가 있고 (우파의) 집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빈집털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남의 안방에 쳐들어와…빈집털이 당했다" 유승민, 이재명 맹비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정협의회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 안인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존 당론 소득대체율 45%에서 1%포인트를 양보해 소득대체율 44% 수용 의사를 밝혔던 데 이어 소득대체율 43%도 받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정부·여당이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민주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며 “민주당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진 의장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왔고 여야 간에도 의견이 모아져 있다”며 “주무 부처도 사실상 동의를 해왔다. 따라서 이번에 모수 개혁과 함께 동시 병행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이어 “복지위에서 모수 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특위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